김재운 의원 발언

예,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동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진구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산진구에서 주최, 후원, 보조금 지원등으로 실시하는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만 해도 2015년도에 여섯 번의 행사가 있었고 2016년에는 일곱 번의 행사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안을 낸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구에서 이 문화행사나 예술, 체육 행사 등 200명 이상이 되는 횟수가 보통 연 몇 회나 됩니까?

예,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은 500명 이상만 요청을 했습니다. 법에는 30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500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금 연 10회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200명 이상의 행사일 경우에는 약 20회 정도는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0명 이상은 연 몇 회 정도가 됩니까?

3000명 이상은 아마 대규모행사이기 때문에 연 1~2회로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에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는 받지 않았지만 연 1~2회 이내로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보면 정의가 여기 보면 제2조에 보면 안 2호 안전관리 재난 거기도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안 제3호에 공연이란 공연법에도 상위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제5호 체육 그것도 정의가 다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정의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에 정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법에서 다시 용어를 하지 않아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안남연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뭐 조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시면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위법하고 자치법하고는 공통된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 제6조에 보면 구민안전과에서 검토한 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원수에 관련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안 제6조제1항 예, 검토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상위법에도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큰 행사나 공연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주최 측이나 그런 곳에서 항상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기준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