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2쪽입니다. 총무과는 제1회 추경에 17억 7,2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첫 번째, 청사 보안 및 서무관리에서 당직비를 6,930만원 편성하였고, 23사단 신병교육대 주변정비 사업에 3,50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다음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에서 공사와 식기 자재구입에 2억 2,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CCTV 설치에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지원에 G-100일 축하 이벤트에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지원에서 전입세대 지원 에 1억 5,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새마을 차량구입에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열린 시정 운영에서 원더풀삼척포럼 운영에 2,000만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추진 현판교체 7개소에 2,450만원 그다음 기록물관리에서 시청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유지보수와 교체에 4,200만원, 정보통신 시설 확충 개선에서 미디어보드 및 부가장비 설치에 8,500만원, 그다음 통합관제센터 구축에서 3억원, 그다음에 인력운영지원에서 성과상여금 4억원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지난번 그...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광우위원
2월 임시회 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광우위원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서 진행되고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인건비를... 요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3.5%.
이광우위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액경비에 3.5% 인상을 하는 걸로 해서 우선은 현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이광우위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모자르면 다음 추경에 더 세우는 걸로 협상이 끝났습니다.
이광우위원
협상이 끝났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광우위원
급식비는 어떻게 됐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급식비는 지금... 급식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급식비에 대해서는... 현재 급식비를 올려주면 급식비는 총액 거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게 또 낮춰져야 되기 때문에 워낙 임금차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식비는 인상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걸 올리면... 그러면 인상이 아닌거나 마찬가지네. 다른거 올리는 대신에 급식비를 줄였잖아. 작년인가...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니, 줄인건 없고 계속 그대로 급식비가...
이광우위원
급식비가 무기계약직들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광우위원
10만원인가 하다가 8만원으로 줄였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니, 줄인건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안줄인 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줄인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대로에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를 올려 줘야지. 그러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런데...
이광우위원
무기계약직은 8만원이고 기간제는 10만원이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근데, 그게 급식비를 8만원을 했는데, 10만원이든 뭐 올려주면 임금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조정을 해서 협의를 안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합의는 했다 이거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3억원의 예산이 증액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총 사업량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센터구축 지원조건에 지특보조금이 50%, 도비 5%, 시비 45%로 해서 총 15억 3,459만원인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1억 4,259만원의 예산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 사무실이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걸 통계 사무실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했습니다. 옮겨갖고 사무실을 다 옮기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사무실은 별관 1층에다가 옮겼습니다.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먼저... 당초예산에 했던 거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작업으로 나갔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를 보통 1월에서 4월까지 완료한다고 업무보고시라든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또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또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거든요? 자꾸 뒤로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게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안전진단에 위에 지붕에 이렇게 좀 처질 위험이 있다 이래갖고 지붕보강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지붕보강 사업이 지금 회계과에 잡혀 있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한 6월정도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월정도로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거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자꾸만 뒤로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이유인가 궁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삼척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시기가 인근시들 보다가 많이 늦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관제센터 시설라든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방범용 CCTV 통합 및 타부서 CCTV 연계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늦는 거는 지붕공사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경찰서에 있는 방범용 CCTV 도 우리시로 통합되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지금 다 여기 관제 거기로 오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경찰관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경찰서에서 상주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고, 우리시에서 상주하는 인원은 각각 어떻게 되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계획을 잡아 봐야 되는데, 경찰은 한분이 아마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찰서는 한 분이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용역을 해갖고 그 사업을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할지 아니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위탁.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대체를 둘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대부분이 다 보면...
정순
정정순위원
직영 아니에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직영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직영 안하고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다 위탁을 줬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위탁을 거의 많이 합니다.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위탁이냐, 직영이냐로 가신다 말씀이시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시가 이제 이 시스템에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면 통신직이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통신직이 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자기 업무가 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어떤 그 인사 조치에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신직이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요.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 방범 기능을 수행함으로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좀 시스템 구축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총무과나 회계과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인구증가시책에서 지금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최승국위원
지금 전입세대가 몇 명 돼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전입세대가 잠시만... (자료 찾는 중)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2억 2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3,122명이 지금 전입을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전입 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래갖고 2억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돈이 아마 연말까지 모자라 갖고 1억 5,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최승국위원
출생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록을...
최승국위원
그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최승국위원
앞으로 더 많이 전입하고 애를 많이 낳을거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출생아가 3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뭐... 1만원씩, 3만원, 5만원씩, 7만원씩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최승국위원
그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최승국위원
많이 뭐 전입하면 좋은 현상인데... 청사본관 야간경관조명 설치했는데, 이거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광우위원
회계과.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저 그건...
최승국위원
아, 이거 회계과나... 아, 이거 잘못됐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먼저 하세요.
박영자위원
하세요.
이정훈위원
자, 그러면 인구증가 TF팀이 지금 가동되어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9개 부서를 해서 부시장님이 총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실제적인 혜택이 얼마큼 늘었냐 말이죠. 그 했던 이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하고... 인구증가 TF팀이 실제적인 하는 그게 뭐예요? 하는게 뭐 뭐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인구증가 TF팀에 대해서 자료가... (자료 찾는 중) 인구증가 TF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획감사실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신발전 방안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전입세대에 대한 출산가구 에너지 비용 지원, 자원개발과에서는 도계캠퍼스하고 폐광 활용 창업정책을 통합 인구유입 정책,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요양원 건립사업을 통한 노인 유출방지,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농공단지 신규 조성사업, 농정과에서는 귀농, 귀촌 정책, 도시과에서는 택지조성 추진, 건축과에서는 빈집정비 지원과 신규 아파트 건설시 건설인력 주소이전, 그다음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인 기술지원 및 상담지원 정책, 건강증진과에서는 모자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이제 하드웨어 쪽이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금 거의 잘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을 하겠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인구증가를 지금 한 3년을 거치해서 예산이 한 30억 더 투자를 가까이 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인구가 자꾸 빠진단 말이지. 예산은 더 투자를 하는데, 물론 그전보다는 좀... 뭐 20만원 하던걸 10만원으로 줄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에 어떤 실적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암만 이걸 한들 인구가 뭐 얼마 늘겠어요. 지금 7만이 뭐.. 7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빠졌다 올라갔다 하고 이러는데, 이건 삼척시에 자존심이 지금 걸려 있는 문제고 상당히 문제에요. 뭐 최근에 일자리 때문에 또 얘기들을 하는데, 일자리 그 부분이... 진행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이런거 있어요. 관광객이 오는 이유가 대명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숙소가 많기 때문에 삼척시에 지금 관광객이 쏠리는 거예요. 장호 쪽도 그렇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에.
이정훈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시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놓았기... 계속 지어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나마 유지를 하는 거예요. 삼척시도 행복주택 같은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총무과장 행복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대충...
이정훈위원
아시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대충 압니다.
이정훈위원
알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제 아들이 그 담당업무였기 때문에...
장내 웃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행복주택 같은 이런 부분을 지금 해야 할 부분을 안하고 있어.
웃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건 아마 건설국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양해해주시면 제가... 부시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훈위원
아, 예. 한번 얘기해보세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의원님 특별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택이 없으면 아무리해도 사람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깃으로 삼는게 행복주택... 특히 젊은층들의 경제적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층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120세대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지쪽을 진주초등학...
이정훈위원
진주초등학교는 아니고.
태훈
김태훈부시장
꽃매장.
이정훈위원
아, 그렇죠. 꽃매장.
태훈
김태훈부시장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매장은 다른 쪽으로 지금 부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원하고 그쪽이 ‘좋다, 적지다’ 하기 때문에 실무를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120세대 갖고는 안되고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점진적으로 양을 제한하기 때문에 계속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은 또... 물론 시가 부지를 제공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되,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뭐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행복주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자꾸 인구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 뭐 이제 포스파워 뭐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빨리 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으니까. 뭐 동의를 해줬으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뭐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실제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물론, 찬‧반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결정을 했으면 과감히 그런 부분이 결국 인구를 늘일 수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백날 천날 이거해봐야 뭐 몇 명이 늘겠어요? 이건 기본 틀에서 움직이는 거고, 아까 얘기한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232쪽에요. 23사단 신병교육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3,500만원이 추경에 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위원
뭐 숙박업소 할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장 이런 설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건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택지할증적용폐지... 거기 구간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위원
거기 구간이 택시할증이 되는 곳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이거를 좀 풀어주셔야지 외지에서 신병 입‧퇴소식에 참석하는 분들이 장병을 비롯해서 보통 한 3∼4명 가족들이 더 와서 지역에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뭐 음식 그리고 또 주차장 사용이라든가 택시도 이용을 할 텐데, 거기가 할증구간이에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서 거기 6,000원을 받습니다. 그쪽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여기 시내가 2,800원이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택시할증적용폐지 그거를 교통행정과하고 잘 좀 논의를 하셔서 이걸 좀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총무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아래 보면 행사시실비 보상금 이래서 테스트 이벤트 참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그 지역주민들이 강릉에 지금 참관하러 가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실비보상을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1만원 정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만원 가지고 뭐 식사하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건 도에서 정해진게 1만원이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시에서 더 뭐 추가로 예산 지원은 안되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더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선거법에... 왜냐하면 다 바쁘시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박영자위원
가시자고 뭐 주변분들 보고 아주 독려를 하셔도 다들 요새 바쁘시니까 참석이 어려우신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래도 실제로 실비는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234쪽에 보면, 원더풀삼척포럼 운영에 200만원씩 10회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포럼... 어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1차를 하고 4월 28일에 강병균 교수님을 모시고 또 2차를 지금 할 계획인데, 대부분이 직원... 우리 삼척시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한 달에 한번씩 10회를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1회 그러면 강사... 강의료겠구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인구증가시책에서 여러 가지 아까 19개나 되는 뭐 지금 대책방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위원
인구증가시책에 출산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상수도 요금도 많이 들어가요. 삼척시에서 다자녀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상수도 감면을 좀 실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거는 TF 회의 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박영자위원
감면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거는 파악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원주시가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예.
박영자위원
감면 내용을 보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박영자위원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리고, 감면한도는 가정용 10㎡가 월 한 5∼6,000원 정도 되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걸 감면하고 그 이상이 되는건 자기가 하고 그 요금이 미달되는건 그대로 그냥 다 감면하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요금 이상이 되면 이제 10㎡ 만큼 감면을 해주는 걸로 해서 이거는 아마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거 같더라고요. 삼척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이 개정이 되야지 이건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거 한번 인구증가시책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감면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거 하나 보조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삼척시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다가 한번 질의해보는 거거든요? 삼척시가 정부3.0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시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출생관련 수혜 서비스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보건소에서 주는 혜택까지요. 뭐 과거에는 서비스별로 따로 신청을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읍‧면‧동 주소지에 가서 출생신고만 하면 그게 다 원스톱으로 이뤄지는지 아니면 따로 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민원을 받은 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안내는 다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안내는 다 해주는데, 지금 신청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뭐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서 ‘아, 원스톱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니까, ‘그게 안되더라’고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면, 또 따로 해야 되는지. 뭐 다문화쪽은 그런... 이렇게 쓰는게 또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와주는 건지 어떤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거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참 좋은 서비스인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한 번에 통합 신청으로 다양한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에 줄 수 있으면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이중방문 하는 불편을 좀 해소시켜주게 정말 실용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는 그런 부분을 홍보해주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또 그게 만약에 이중방문이 되거나 서류작성이 또 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민원실이라든가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한번 알아봐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기... 3급 정도 이상 되는 뭐 고위직 이런 분들 중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척이 고향이거나 삼척을 거쳐 갔던 뭐 이런 분들... 이런 자료같은게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도에서 이제 강원도 출신 공무원들 수첩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배부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안나왔는데, 수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삼척시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건 없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안에 들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그건 제가 한번 봤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원더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척포럼을 할 때에 그래도 기왕이면 삼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앞으로 삼척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삼척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걸 좀 한번 좀... 그런 분들 초청해서 들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계장님 보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분 추천을 했었어요. 여기...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 삼척시에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다니다 전학을 간 분이... 극작가가 있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분이 이제 드라마 극을 쓸 때 보면 꼭 삼척의 지명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섭외를 해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가능하면 좋은 의견 같은걸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정훈위원
잠깐 하나만.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그 반상회보에 대해서 전에 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보완을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 깎여 버렸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이거는 이제 부수가...
이정훈위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작년보다 조금 줄어 갖고 이제 예산을 조정했는데, 그건 책자 식으로 만드는 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정훈위원
내년부터 하려고 그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꼭 내년부터 할 일이 뭐 있나? 추경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 보완해서 좀 제대로 하셔요. 이쁘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성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 총액은 524억 9,91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하여 32억 1,7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공통 자산취득비가 1억 5,000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는 CCTV 통합관제센터 내진보강 지붕설치공사에 4억원, 본관 청사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9,000만원, 손실전력개선 시스템 설치 공사에 3,000만원, 전력 감시 통합시스템 설치 공사에 4,000만원, 에너지 진단 용역에 990만원, 별관 흡연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편성 하였고, CCTV 관제센터 내진보강 지붕설치 공사 감리비로 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공통시설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1억원을 증액했고, 공유재산 관리 재산관리업무 여비로 도비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시공통 인력운영비는 금년 봉급인상률 3.5% 등 변경요인에 따라서, 485억 6,815만 7,000원을 편성해서 24억 2,67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 청사 본관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그... 밤에 시내에 다니다 보면 시 청사 쪽이 특히 중앙로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보면 시청사 쪽이 상당히 암흑처럼 어둡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시 청사는 삼척시를 대표하는 건물이고 이래서 좀 밤에 아름답게 연출을 해서 좀 야간에 방문객들을 위해서 볼거리 제공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최승국위원
전기가 낭비된다는 얘기 안들을까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LED로 하면 유지비가 상당히 적게 든답니다.
최승국위원
뭐 태양광으로 이게 처리가 되나?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지붕에 태양광도 설치하고, 향후 또 별관 중앙에 주차장에도 태양광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전력도 이용해서 최대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승국위원
그런데, 지금 선거를 이제 1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이거 잘못하면 ‘전기낭비가 된다’ 이래서 시장이 타킷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거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전기 소요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차라리 가로등을 좀 밝게 해가지고 하는게 더 낫지 않는가? 이걸 뭐... 내가 봐서는 시민들한테 얘기들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LED로 연출하면 상당히 유지비가 적게 든답니다. 저희들이 상상한 이외로 지금 적게 드는 걸로...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지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불을 밝혀 놓으면 전기를 많이 쓴다고 생각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최승국위원
잘못되면 시장 후보자들이 타깃이 되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의원님 말씀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건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최소한의 조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 여론을 잘 들으셔가지고 하시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최승국위원
여기 별관 흡연시설 설치 1,000만원이 있는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걸 흡연시설을 그냥 막아가지고 창문만 내주지 마시고,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필터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좀 해주세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컨테이너...
최승국위원
거기 들어가면 연기... 담배 연기 자욱하잖아.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에. 컨테이너 그렇게 제작된 거를 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라든가 담배연기가 필터링이 좀 잘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해주시라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에, 알았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전력개선시스템 설치 공사에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시스템 설치를 하면 연간 평균 5.32%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1, 2차 시험설치를 해서 얻은 결과인데, 수배전반 1개소 단가가 3,000만원입니까?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 시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돼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구해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이분들은 한 7% 정도까지는 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니 이번에 5.23%.. 5.32%가 절약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관 전기비가 1억 5,7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입을 해보니 한 800만원 이상 절약이 되는 걸로 연간... 그렇게 저희들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1, 2차 지금 시험 설치 장소는 어디다가 한 거예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일단은 본관에..
정순
정정순위원
본관 부분에다가...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본관이 가장 많은 전력이 소비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들어가게 3,000만원 정도 단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평균 절감률이 5.32%이면 시청 전체 전기료로 정산했을 때에 아까 한 8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 전체를 했을 때에 그렇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닙니다. 본관만.
정순
정정순위원
본관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전체를 했을 때는 더 절감효과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에,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 이러면 별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또 그다음에 의회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이게 확실하다 이러면...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손실전력개선시스템을 설치해서 연간 6, 7%대 에너지 사용 절감효과가 있다면 본 청사는 물론이고, 12개 읍‧면‧동이라든가 뭐 공공기관 건물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점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그거까지는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이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내구연한이 한 10년 이상 된다 이러면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손실전력개선시스템이 뭐냐고 했더니, 전기회로가 없는 무전류 기기로 해서 어떤 설비에도 간섭이나 영향이 없고 전력소모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해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은 우리가 봤을 때에 6, 7%대를 한다 이러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내구연한도 10년 이상이면...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을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요. 에너지 사용 절감효과가 있는 손실전력개선시스템 설치 공사가 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투자대비 또 이익분기점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좀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검토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이거 별도로 뭐야... 그거 하나 물어 볼게요. 교육청에 지금 교환취득 하는 땅...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이정훈위원
삼여고, 맹방초등학교하고, 봉황산 그거... 전에 내가 주문을 했는데...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저... 교육청에 교육지원과장하고 실무부서하고는 큰 그림에서는 교환하는 걸로 지금 맹방초등학교도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고... 지금 삼척고등학교 이전부지가 취소가 된 땅이 있는데, 그 교육청 부지가 또 있고... 이런 큰 덩어리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분교 이런걸 서로 절충을 해서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마 진행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그래요? 빨리해야 돼. 쓸데없는 건 치우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알짜배기 찾아와야 돼.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셔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그 별관 주차장 2015년도 얘기했는데, 이제 주차장에 그 태양광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그 청사 본관 야간 경관조명 설치 하는거 잘 맞을까? 그림에? 난... 제가 봤을 때는 그 삼척시청 본관 건물이 근대식 건물도 아니고 현대식 뭐... 성냥갑 같은거 거기 턱 얹혀놓은 거기다가 조명 시설을 해서 돈은 뭐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건지... 그 건물에 조명이 어울리는 건물인지, 근본적으로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무에다가 앞에... 정원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걸 비추려고 하면 몰라도 그 건물은 어두워가지고 그 건물을 비춘다? 별관 건물이 오히려 나아. 흰색이.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광우위원
밤에 비치면...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시내권에서 조망이 되는게 별관은 안보이더라고요.
이광우위원
아니, 조망이 문제가 아니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 그림하고 건물 그림하고 제대로 맞느냐 이거야. 내가 봐서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이광우위원
건물색도 그렇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기본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력전문가들이 와서 한번...
이광우위원
아니, 전기가 문제가 아니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 예예. 연출.
이광우위원
그림이 나오겠느냐 이거야.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빛 연출 전문기관에서 와서 한번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아보고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연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보고 필요하면 또 의회에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드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거듭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야간 본관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게 지금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냥 막 현란하게 지금 빛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척시청 본관은 그 지금 건물 모양새를 봐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게 뭐...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구상은 적어도 삼척 쏠비치 가면...
박영자위원
쏠비치는 지금 잘 해놨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그런 식으로...
박영자위원
색상도 청색, 흰색에다가.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두 가지 색에다가 조명도 아주 은은하게 그게 아주 그 대표적으로 지금 그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건물이 은은하게 연출될 수 있도록...
박영자위원
예예. 그렇게 하면 돼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아마 그렇게 연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그렇게 은은하게 조명을 비춰서 대명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겠습니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
박영자위원
이 건물 자체가... 생긴 자체가...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래도 건물이 빛 연출을 잘하면 또 건물이 살아날 수도...
박영자위원
잘못하면 일반 모텔이나 호텔에 번쩍번쩍...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그렇게는...
박영자위원
아니, 과장님.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걸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어차피 삼척에 랜드마크가 돼서 시가지에 지금 볼거리가 없는데,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삼척시청에 그래도 또 이 건물이 그래도 조명을 하되 그래도 ‘아, 삼척시청 건물에 경관조성을 참 잘 했구나.’.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렇게 다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거 잘 하셔야 되고, 이 건물 생긴 자체로 봐서는 아래에서 조명을 쏴서 올리나?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에... 아마... 그 뭐 건물에 빛을 쏘겠죠. 그리고, 최소한...
박영자위원
9,000만원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경찰서 지금 가봐도 그렇고 최소한 삼척시청 건물이라는 싸인볼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조명이라도 적어도... 건물에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기왕하면... 기왕하면 잘하셔야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삼척에 랜드마크가 될 텐데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또 에너지 소모 이런 쪽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에코 경관 조명 시스템 이래가지고 주간에는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 시스템을 해서...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걸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야간에는 그 경관 조명으로 써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기왕 할 거면 그 좀... 은은하면서 좀 우아하게.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 뭐 다른 일반 좀 이렇게... 천박스럽다고... 느낌이...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렇지 않게, 시청사답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청사 조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걱정...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업체하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차후에 의회에다가 다시 얘기하세요.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부시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네. 말씀하세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지금 이제 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관 조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문제제기 되는 곳이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새천년 도로가 있는 해안쪽이 상당히 어둡고 우범... 밤에 어둡고 사람들이 다니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고, 어제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서루쪽 둔치에서 봤을 때, 가끔씩 불을 켜면 좀 ‘귀곡산장 같은 느낌이 든다, 끄는게 낫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시청에 시 중심에 있는 삼척시청 자체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두워서 밤 되면 음산한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서울 경복궁하고 청계천쪽을 조명을 하시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지 한번 어떻게 그림이 되는지 구상을 조금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구상이 오면 경복궁하고 또 청계천을 하셨기 때문에 오면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에 차이에요. 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죽서루나 새천년 같은 경우는 그 자연환경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 시 청사는 달랑 청사건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낼지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잘 그려주십시오.
성태
홍성태회계과장
예예. 잘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연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 계상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가 되겠습니다. 일발회계는 184억 3,33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7,11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6억 1,06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13억 9,03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2쪽입니다.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호국정신함양에서 임원지역 항일운동 선양사업에 2,000만원, 보훈단체사업 지원에서 200만원 감액하고, 보훈단체 운영지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삼척보훈회관 시설정비는 다음쪽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환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억 5,435만원 증액하였고, 복지기획 관련업무 홍보추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해외복지정책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 복지행정상 시상금 2,000만원 받은 것과 시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에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쪽 253쪽입니다. 삼척보훈회관 기능보강 시설정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척보훈회관 기능보강 물품구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업무 추진에서 보건복지통합사례관리 연계망 관리에서 36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유지비 계약금액 감소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신속집행 관련으로 하여 2억 5,000만원이 미편성된 것인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장면 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보수에서 관외출장비가 조금 부족하여서 14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례관리 운영비에 국비가 증액으로 변경 내시되어 그것을 반영하여 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업무추진비도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감 40만원을 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사업비도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감 55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옆쪽에 읍‧면‧동에 있는 예산이 있어서 재편성이 됨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에 102만원을 증액하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읍‧면‧동 방문상담업무 추진 차량구입비에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1,33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국비 변경 내시로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로 9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을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보수와 관련해서 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중간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장애인보장구 수요가 전년대비 조금 늘어난 듯하여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부분 전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13개 사업에 9,320만 8,000원을 반환하게 되고, 도비 보조 사업은 12개 사업에 1,561만 1,000원을 반환하게 되어 이것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6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은 2,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6억 1,065만 1,000원인데,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2,2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등에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결국은 총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65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이번에 105만원이 증액되어 13억 9,3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253페이지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보훈회관 기능보강 물품구입에 6,500만원인데, 이거 뭘 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게 작년에 보훈회관에서.
최승국위원
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시설이 옛날 석유로 이렇게... 오래돼서 냄새가 나고 어르신들이 회의하거나 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에 굉장히 힘들고 또 냉방기도 없고, 그다음 TV도 상당히 15년 이상 돼서 노후가 됐고, 책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서를 넣어놓을 곳이 없어서 책상에 이렇게 방치를 해서 굉장히 환경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 작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시비를 세웠는데, 그걸 삭감하고 도비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최대한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물품구입도 중요하지만 그 엘리베이터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업체를 불러서 알아봤더니 건물을 처음에 한 거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고 그 옆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면... 당초에 건물 신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 돼서 거의 3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엘리베이터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 사무용 집기 이런거 노후 된 걸 교체해 주는게 처우개선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제는 다 노후 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계단을 잘 못 올라가시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런걸 해주는게 처우개선이지 뭐 이런 노후된 책상이나 이런걸 바꿔주는게 처우개선이 아닌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는 이제는 불가능 하다는 얘기입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돈 때문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오래된 건축물이니까 앞으로 보면 신축을 해야 될 형편이고 이래서 우선은 내부 환경 조성을 좀 깔끔하게 해주고...
최승국위원
그 몇 년 됐어요? 건물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5...
최승국위원
15년 됐으면 뭐 오래되지도 않았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15년 넘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갑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래서 저도 가끔 행사 있을 때 가보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 노인분들이 3층까지 올라가시기가 힘들잖아요? 차라리 회의실을 1층으로 바꾸고 그 사무실을 3층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좀... 위치를 바꿀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할 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에서 가능한지 한번 고려를...
최승국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리에 힘이 좀 있고 쌩쌩한 분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회의실을 1층으로 내리고 사무실을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회의실 이용은 실제 1년에 함께 모이시는 기간이 그렇게 몇 회가 안되고 한 2회 정도고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365일 계속 이용하시니까.
최승국위원
사무실 이용하는 그분들이 몇 분이 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님들하고 거기 관련된 뭐 회원분들...
최승국위원
그런 분들만 오시잖아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최승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6,500만원 들여서 물품을 새로 바꿔준다는 건 그런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아무 그런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위치를 3층하고 1층을 좀 바꿔서... 아니면 2층 정도라도 바꿀 수 있는 걸 좀 해보시라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가서 보면 안타까워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좀 그분들이 다니시기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위원
물품 구입해가지고 새걸로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게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
과장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여기 525쪽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252...
한동수위원
아, 252쪽.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겠네요. 252쪽에 사회복지담당 해외연수 가는거 있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여기 4,000만원이 서있는데, 한 몇 명 정도 가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당초계획은...
한동수위원
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북유럽이 좀 선진이기 때문에 북유럽해서 한 12개 읍‧면‧동 한명씩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해서 한 20명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동수위원
예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북유럽쪽을 알아보니까, 1인당 500만원이여서 거의 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것 같고.
한동수위원
예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거는 복지행정상을 작년에 2,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2,000만원이 포함된 4,000만원 이거든요.
한동수위원
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프로그램을 약간 줄여서 유럽에 좀 선진된 곳을 알아보고 1인당 350만원 정도에 15명을 하면 5,25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계에는 더 많이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 복지사들이 가죠?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15명 한 350만원 정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되면 한 자담은 한 얼마정도 되는 거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1,250만원을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을 자부담 할 각오를 하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복지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우리나라보다 지금 잘되어 있는 데를 지금 연수를 가는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반인들이 견학가는거 하고 공무원들이 견학가는거 하고 틀리단 말이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많은 걸 좀 보고 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좋은 예들은 삼척에서 안하는 그런 것들을 삼척에 홍보를 하고 보급할거 아니요. 그런데, 자담이 예를 들어서 거의 한 돈 100만원정도 낸다 이러면 너무 그 복지사들한테 무리가 가는건 맞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한동수위원
많이 내는 거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자담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차라리 지금은 뭐 예산편성이 딱 되어 버리니 안되서 자담을 좀 줄여서 뭐... 털어놓고 얘기가 자담을 한 10%나 뭐 이런 정도를 내고 가는건 모르겠지만, 개인에게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제 생각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는 그 복지업무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에 입장에서는 다른 농정이나 다른데서는 자부담 없이 공무원들이...
한동수위원
예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해년마다 했는데, 사회복지는 올해 처음 하는 거고 그 2,000만원도 수상한 포상금이 들어간 2,000만원이고 그래서 처음 당초 계획에는 6,000만원을 시비 4,000만원을 받아서 그렇게 자부담 없이 가려고 했는데, 금액이 이게 지금 깎여서 됐는데, 만약에 계수조정이 되신다면 조금 고려해 주시면...
장내 웃음
한동수위원
그거는 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담을 조금 낮추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웃음
한동수위원
차리리...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줄여서 보내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게 효율적으로 복지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좋은 일들이 많이... 삼척하고 변화가 있다는 걸 많이 배우고 보급을 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더 보내도 자담을 너무 무리하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한 100만원 정도 내는건 무리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잘...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해서 가능한 부담이 없는... 좀 적게 가는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 얘기 틀린 얘기 아니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맞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하면서 ‘아, 이 부담을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많이 부담해도 될까’하는 고민을 지금 엄청 많습니다.
최승국위원
계수조정 해달라는데...
이정훈위원
나는 부담 줘도 가겠는데...
한동수위원
예?
이정훈위원
부담 줘도 나는 가겠는데.
한동수위원
허허... 그리고, 그 253쪽에 보면 삼척시 종합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 이렇게 했는데.
웃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여기 또 금년에 얼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000만원.
한동수위원
2억 5,000만원 섰는데, 지금 그...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그 목욕비다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다 이런 돈을 다 받고도 1년에 한 8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아니, 그... 운영하는데 우리가 요금을 다 받고도 그 정도 들어간다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러면, 물론 뭐 사회복지회관 운영도 사실 뭐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한건 필요한데, 8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그럼, 만약에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위탁을 해줘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동수위원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한동수위원
뭐 하신다고? 뭘 하신다고?
정순
정정순위원
전체적인거 아니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영장만 나가는거 아니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린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데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한동수위원
그 얘기 해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우리시가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사실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건물안에 수영장과 목욕탕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유지를 해야 된다’해서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지금 그 8억 5,000만원에 대한 얘기는 이 수영장과 목욕탕, 그리고 원래 복지관이 운영해야 할 그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인원과 이런걸 유지 하려면 본인들이 수영장에서는 3억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었더니 3억 6,000만원의 수입은 나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8억 5,000만원은 시비가 부담이 돼서 12억 1,000만원 정도 되야지만 복지관과 수영장, 목욕탕 이런 것이 운영이 된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길어가지고 그런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자체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 목욕탕 3억 5,000만원을 우리가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6,000만원이 매년 나옵니다.
한동수위원
3억 6,000만원이 되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래도 8억 5,0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동수위원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지원해주는거 아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한동수위원
물론, 사실 그... 운영이 한 3억 6,000만원이 나온다고 해도 참 많은 돈인데, 실제로 이걸 우리가 물론 복지... 뭐 좋아요. 좋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사실 엄청난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이게 수영장과 목욕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영장과 목욕탕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수영장, 목욕탕은 돈 받으면 그대로 운영 안돼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랍니다.
한동수위원
모자라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수위원
많이 모자라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모자라고, 종합사회복지관만 따로 떨어뜨려서 하면 8억 5,000만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4억 7,000만원이고, 수영장이 3억 5,000만원이거든요.
한동수위원
수영장에 동호인이 한 몇 명 정도 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영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1년에... 사용하는 사람들 그게 다 찍혀서 돈을 받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예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보면... (자료 찾는 중)
한동수위원
대충, 대충 얘기하세요. 그거 뭐 정확하게 얘기 안해도 되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충 인원이... (자료 찾는 중)
최승국위원
대충 얘기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자 현황이 복지관은 2016년도에 3만 1,000명... 계속 여러개를 사용하니까 그렇게 하고, 웰빙센터에는 지금 수영장과 목욕탕이 따로 떨어뜨려서 지금 된 건 아니지만 4만 3,000명, 4만 1,000명 이런 식으로... 2015년도에 4만 1,000명, 2016년도에 4만 3,0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수영을 5일씩 하는 사람 1인이지만 다섯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그렇고...
한동수위원
아, 4만 몇 명씩...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아, 대단하구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명 수가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가능하다면 좀 잘 운영을 하는데도 절감해서... 가능하면 좀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복지관이... 복지관만 따로 떨어뜨려서 8억 5,000만원에서 실제로 복지관은 4억 7,000만원을 우리가 주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10억 1,200만원 정도를 씁니다. 우리 시비 4억 7,000만원에 실제 쓴 거는 10억 그러면 거기서 후원금도 받고, 외부에서 뭐 강원랜드나 국비 공모나... 다른데 공모를 받아서 그게 또 2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시에서는 4억 7,000만원을 주지만 실제 시민들한테 쓰는 거는 그것이 다 배포되는 거는 거의 10억 1,200만원 복지관만 본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복지관이 지금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
먼저 하라 그래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아까 저기... 해외연수 가는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광우위원
제가 몇 년째 얘기를 해가지고 금년에 그나마 2,000만원 공무원들이 잘해가지고 시상금 2,000만원 받아서 하는데, 그... 기획실장님?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여기 풀 국제화여비가 없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다 주면 좋겠지만, 다른 공무원들 또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인원도 좀 줄이고 날짜도 줄여가지고 그렇게... 시민들 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가려면 가서 제대로 보고 와야지. 여기 2,000만원... 실제는 시비를 2,000만원 대주는 꼴이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시상금 받은 것도 그걸 가지고 또 2,000만원 몽땅 갔다 오는 것도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게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걸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는데, 자부담을 시킨다는 거는 좀 뭐해서... 하여튼 그것 좀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000만원 이라도...
장내 웃음
최승국위원
아니, 좀 세게 나가지. 뭐 1,000만원 달라 그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2,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만 해주시면 자부담해서...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좀 날짜는 좀 줄이더라고 자부담 없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하여튼 보태줄 수 있으면 보태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
세게 나가요. 세게.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기... 보훈회관 얘기 하신거 있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그런걸 사용하고 있는데 하고 위치 조정 같은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행사를 할 때에는 굳이 왜 거기에서 꼭 해야 되냐. 행사 장소를 좀 다른 데로 옮기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분들이 행사가보면 3층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당장 해결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걸 안내를 해서 좀 다른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그... 그 말씀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행사 장소를 옮겨서 한다면... 1층에 있는 곳으로 한다면 3층은 사실 행사할 때만 거의 모이시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분들이 그 자리를 굳이 원하신다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그... 어떤 위원님 말씀처럼.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사무실 활용하는 걸 좀 협의만 잘하면 위치 조정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3층은 사무실로 올린다든지. 뭐 2층에다 대회의실을 만든다든지. 그건 충분히 협의만 하면 돼. 발상만 좀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3층은 거의 사용이 1년에 한두 번, 세 번 이정도만 하는 거고, 나머지 실제 이분들이 주로... 회원들도 이용할 때에는 1층이나 2층 정도 그 사무실에 회원들이 가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무실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 이러면 굳이 매일 사용하는 걸 3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협의를 잘 하세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협의를 잘 하시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위원님들이 얘기하신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해외복지... 이거 저도 의원이 처음 돼서 선진지를 가서 보고 느낀게 많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은 가서 눈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펼치는게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질의는 안하겠고, 과장님한데 질의 안하고... 시간상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실장님?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 하셨지만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에 너무나 가중이 많이 되고 가장 고생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번에 해외연수 갈 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좀 배려를 해서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꼭 강구해 주세요. 제가 또 여성의원이니까 또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방안 꼭 좀 챙겨주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 검사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하여튼 실장님 여기 뭐 위원님들 다 얘기하신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다음부터 세게 얘기해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최승국위원
위원장!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최승국위원
그냥 질의 바로 들어가죠.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괜찮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위원
270쪽에요. 시립요양원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2,300만원인데, 시립요양원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요양원을... 운영하겠다는 걸 이제 어떻게 처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용역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검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용역을 해보고.
이광우위원
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타당성이 있다하면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광우위원
요양원을 시가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난 그냥 요양원이 민간이 잘 하고 있는데, 시가 또 요양원까지 지어가지고 운영한다. 민간부분으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제 더...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데, 요양원들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 인근 도내에도 시립으로 운영하는 데가...
이광우위원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다 문제가 생겨요. 시립요양원들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시립요양원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삼척에 시가 직접 요양원을 지어가지고 할 만큼에 지금 요양원이 모자란다던가, 전혀 어르신들이 뭐 입소가 안된다던가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일단 타당성만 일단 용역해보고...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돼있는지. 실제로 시가 요양원을 한번 지어가지고 직접 운영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라도 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건지...
태훈
김태훈부시장
의원님, 제가 한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우위원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원 제가 그냥 이렇게 ‘타당성을 해봐서 나오면 하겠다’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도계번영회에서 지난번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그... 인원들이 많이 유출이 되는게 도계쪽에 어르신들이 지금 요양원이 100실이 있었는데, 벌써 찬지가 예전이고 원덕에는 요양원이 36실짜리가 있는데, 알다시피 폐원이 되어서 지금 3개월 동안 다 강릉으로 옮겼습니다.
이광우위원
예에.
태훈
김태훈부시장
원덕이나 도계쪽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입소대상자들 노인 인구가 20% 넘는 지역이 전국에 몇 개 안되는데, 저희 지역에는 어르신들을 모실만한 요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원덕번영회, 도계번영회에서도 이 점에서 강력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서 나오게 되면 추진해야 되고 다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원은 제가 봉급에서 떼는 요양급여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운영이 지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양급여를 다 냅니다. 봉급에서. 봉급에서 다 떼기 때문에, 그... 복지공단에서 급여를 다 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광우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을 앞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타당하다고 나온다면, 수요가 있다고 보면... 그럼 국비를 받아...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할 때에?
태훈
김태훈부시장
복지업무는 거의 기초 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다 각 지자체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도계번영회가 되든, 원덕번영회가 되든 요구한다면 거기서 복지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민간부분은 국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뭐 폐광기금은 도계번영회에서 만든 복지법인에다가 넘겨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지.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위탁방법 중에 이제 도계나 원덕쪽에 복지법인이 있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광우위원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저... 보완해서 한마디 할게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그... 부시장 얘기도 맞고 뭐 이광우 위원 얘기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시가 이런거 하면 안돼요. 시가 하면 안된다고. 민간에서 해야 돼요. 이게 절실히 필요를 하는데, 민간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지. 시는 이거 안고가면 아주 큰 골치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다 쏟아 부어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지금 시에서 하는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시에서 직접 하면 안돼요. 절대 이런 발상은 시에서 직접 발상을 하면 안된다고.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질의하는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시부모님들 모시고, 친정 부모님들 모시고 살아서 아는데, 지금 삼척시가 요양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렌지카운티 같은 데는 한번 들어가려면 대기를 해서 몇 달을 지금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시립요양원이 되든, 복지법인이 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요양원은 절실히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요양원은 꼭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프신 어르신들이 전부다 지금 외지로 많이 나가 있어요. 이게 모자라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가있고. 그리고 오렌지카운티 같은데 들어갈 때는 몇 달 대기순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뭐 시립을 하든 복지법인을 하든 요양원은 필요하다는거...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부탁하는 말씀이요. 28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있지 않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이제 JC에서 하는 거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언제쯤 잡혀 있죠? 날짜가?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4월 29일...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이 끝나면 JC쪽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 끝남과 동시에 먼저 우선 지원을 해주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가만있어... 이제 그 정정순 위원 얘기 했는데, 조금 보충해서 하겠는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사실 그 요양원은 지금은 그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게 보조되는게 없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건물 지을 때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건물 지을 때 전혀 없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전에는 국비, 도비를 보조해 줬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삼척에 요양원이 엄청나게 모자란단 말이요. 그죠? 방이 없어서... 아마 동산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지를 먹어가지고 그 환자를 삼척시 요양원에다가 그 뭐야...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유치.
한동수위원
유치하기 어려워서 강릉으로 다 이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요양사들이 강릉까지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요양원이 엄청나게 모자란단 말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비, 도비가 있을 때에는 요양원을 짓기도.. 그것도 뭐 큰 사업은 사업인데, 힘든데... 국비, 도비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걸 좀 장려하기 위해서 시비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줘서 요양원을 장려해 짓는게 안낫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기능보강은 있습니다. 지금 지어놓은 데다가 더 증축하거나 이런거...
한동수위원
다른데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데도 타시‧군 이렇게 보니까, 국비, 도비를 아주 없애버리니까 시비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해주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삼척에도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요양원을 많이 가게 돼 있다고요. 다 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나이 다 들면 자식들이 요양원 보내면 가야지 안가면... 그러니까, 지금 요양원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그래야 사업 법인이...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도움을 좀 받아야 하지 현재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려워하더라.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예, 그 참고적으로 잘 해보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라는건 아니고.. 그리고, 그... 271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공사 사업 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우리가 그... 경로당을 뭐 개보수하고 뭐 이런 거는 이번에 많이 섰네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찾는 중)
한동수위원
271쪽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271쪽.
한동수위원
예예.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이제 노인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모여서 건물을 어디 헤치거나 부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않는데, 지금 이게 경로당을 지어서 개인집 같으면 내가 내 건물 같으면 뭐 보통 20년, 30년 가도 고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은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 마을회관도 한가지입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렇게 보면, 이거 뭐 한 5년, 3년 이렇게 돼도 개보수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 하냐면... 그건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계속 하자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어떤 생각을 해보냐 이러면... 집을,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에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 이게 엉터리 짓고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사실... 예? 부실공사로 지어서 그렇게 계속 개보수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실... 금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부실공사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문성을 띄고 하는건 없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건축과에 위임을 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건축과에서 이 공사를... 감독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다음에 건축과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1년에 이게 개‧보수 사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예산이...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것도 뭐 담당부서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77쪽요. 보시면, 노인건강증진 운동기구 이렇게 지원해 주는거 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정보화 등 지원해주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추경에 한 1억원 정도 섰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보면... 경로당 가보면 마을회관이야 뭐 지원해줄 필요 없고 그렇지만 경로당 가보면 이게 냉방기나 뭐 기구들이 너무 많이 설치가 안된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냉방기?
한동수위원
예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냉방기는 올해 100%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냉방기는 올해 100% 설치가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올해 예산으로 다 됩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100% 예에.
한동수위원
되니까 다행입니다만, 100%. 이런 그... 노인복지관에는 이런 부분들은 뭐 하여튼 잘 설치를 다 해서 노인들이 좀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요구하시는 건 거의 다 100% 다 해줍니다.
최승국위원
알랑방구??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랑방구는 뭐 알랑방구.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이정훈위원
알랑방구 하니까 바로 끝내나?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기 그... 경로당 신축하실 때에.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승국위원
방을 여러개 만들지 마시고 거실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방이 지금 현재 두 개, 세 개씩 있는 경로당에 가보면 행사 있을 때에 거실에 앉는게 너무 좁다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벽을 또 쳐달라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방은 한 칸 정도면...
최승국위원
방을 만들지 마시고 거실을 좀 크게 만드시라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그 289쪽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에 지난번 자원동이 거론이 됐었는데, 사업위치가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3층으로...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증축하는 걸로 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에, 3층...
박영자위원
이 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예... 아까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그... 이게 요양병원이 가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어렵거든. 다 이제 폐원하는 그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이거 요양원입니다.
이정훈위원
아, 아는데. 요양원 알아.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병원하고 요양원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수요는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 대안을. 이렇게 시에서 하려는 생각이... 여북 답답하니까 또 시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시가 다 안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 말이에요. 그럼 대안이 뭐냐. 무조건 타당성 조사해보고 해보고 딱 하다가 안되면 말고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지금 부족한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까운 인근에 병원들이 있잖아요? 삼척의료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뭐 산부인과도 지원해주면서 뭐 하는 부분 있으니까, 어떤 지원을 해줘서 거기 확충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해갖고 애물단지로 남아서 고생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하단 말이지. 이게 뭐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부시장이 아마 관심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대안이 나와 줘야 한다 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안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내가 앞으로 이게 뭐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어떻게 나오면 이 부분을 알아보고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요양원 부분은 상당히 관심사들이 많아요. 등판위 심의 가봐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심사숙고해서 좀 잘 처리해주시기 바래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에.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우리시 관내 경로당 중에 시 부지나 마을에서 구입을 못해가지고 땅세를 내거나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부지...
정복
권정복위원장
시 부지나 이런 데에 외에..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임대료 내는 데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군데도 없어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저기... 계장님? 경로당 한바뀌 다 돌아보셨어요?
도계가면 전두2리 경로당이 그런게 해결이 안돼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몇 년째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거 한번 파악 해보시고. 그리고, 또 달전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경동탄광에 소속 돼있는데, 이런 거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그... 경동탄광보고 무상으로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신축이나 이런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조금만 협의만 좀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석공에도 가면 새마을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데 가면 회사에 소속 돼있는 경로당 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되실 때에 현장에 한번 좀 다녀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뭐 조금 있으면 퇴직이시니까 뒤에 계장님 꼭 갔다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면 오늘 오전에 다 끝내는 걸로... 환경보호과까지 두 개 남았으니까.
박영자위원
다 끝냅시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끝냅시다.
최승국위원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환경보호과까지 뒤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위원
설명 없이 바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설명 없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