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처럼 ‘예산만 확보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페이지, 앞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을 것인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시설물 안전막 설치는 늦었지마는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아이들의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해준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기획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600만 원을 승인을 해드렸는데 또 부족하다고 400만 원을 더 추경에 요구하셨네요. 구체적으로 기획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체험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고 연간 방문자 수도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목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 그리고 그물 놀이터 찾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접목시켜서 하는데 한번 왔다 가면 보통 놀이터는 아이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놀이문화를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충분히 안 되어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가 금년 7월이 되면 준공되고 또 운영부서에서는 9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권과 위탁에 관한 부분들은 법률로써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부적인 문제가 총액인건비나 직원 정수에 늘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탁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탁하면 충분하게 지역시설물을 이용하는 주체인 주민들과 그리고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 일정 정도 의견을 상호 청취하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가는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처음에 첫 삽 뜨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도 1년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늦어진 것도 그런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운영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또 운영, 여러 가지 수익적 인 문제에서 좋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으면 납득하도록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뜬금없이 추경에 7억 원을 반영시켜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고려돼야 되고 또 이용 주체인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재고해야 되는데요. 그런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전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적인 단초를 마련하고 외부전문기관에 맡겼을 때의 이점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고 사전에 걸러내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데, 저는 그게 늦더라도 최소한 금년 초부터 마련해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 만들어지는 체육센터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정 정도 위탁으로 돌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전환 배치시켜서 운영하는 방안들도 제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위탁방안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삭제되고 무시되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저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산을 받아 보고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명명해서 전국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지역문화센터도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로가 있으면 토로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전제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때까지 얘기를 안했는데 위탁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제됐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몇 개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목시켜서 주민들의 체육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탁운영 하면서 수지를 개선하고 극대화시키면서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아까 수치상으로는 4개월 분 7억 원 정도 나오는데 1년 따지면 2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운영비를 단순하게 보면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위탁운영 비용에서 우리가 임대수입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지를 맞추고 또 대관이나 수익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만 수익이 이렇게 되고, 따지면 실질적인 편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운영비를 갖다 들이대니까 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만약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에 무조건 타박할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부임해 오셔서 얼마 안돼서 이 내용을 이제 맡아서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요. 이런 건 최소한 첫 삽을 뜰 때부터 이런 고민들을 서둘러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지요?

세입에 쇠부리터 학술 발굴 조사비로 계획하고 있던 것을 시비 7,0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쇠부리기술 복원사업비에 3,5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이건 왜 삭감되는 것입니까?

이건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확정된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후에 추가로 반영해서 순수 구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쇠부리기술 복원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물론 시비나 국비를 조달하는 방안들을 세워서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비로 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다들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데 왜 삭감안을 올리십니까?

이게 왜 매칭사업입니까?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공모나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구비도 일정정도 보태라는 것이고, 이 사업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 사업은 전부다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의 사업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데, 시비나 국비조달을 못해도요.

잠깐만요.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시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을 잡고 구비가 일정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삭감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데 그건 순수 달천철장 공원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가 반영된 것이고 이건 문화원 사업인데, 문화원사업으로 매칭사업이 예를 들어 안 된다면 구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부족하니까 예산처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빠졌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업 같으면 큰 목적이 있다면 자체 구비를 출연시켜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0페이지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용역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구비가 이미 3,000만 원이 확보돼 있었고 시비 7,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오히려 구비로 예산편성을 더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같이 삭감하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도 추진위원으로 시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고, 그게 전부다 우리가 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함께 묻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시비는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구비 확보돼 있는 것은 삭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은 절름발이사업이니까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2차추경은 언제입니까?

그럼 7월에도 예산 반영을 위해 더 노력하고 그래서 갖고 있다가 삭감하지 말고 이후에 7,8월에 있을 1차추경 때도 확보가 못 되면 그때 삭감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예산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얼렁뚱땅 답변하고 넘어갈 사안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하는 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총액임금제하고 총정원제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위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용하는 주체가 주민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좀 더 잘 반영하고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지역 주민과 북구 전문가들하고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그런 방법들을 서로 고민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중산행복샘을 민간위탁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조그만 민원 관련 사항들도 즉각즉각 조치가 안돼요. 그래서 볼멘소리를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른다, 북구청에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구청도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어서 하나하나 뭐 하기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에 가서 저희들이 대의기관의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민원불편사항들을 전달하기도 그렇고요. 앞으로 저런 큰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행정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분출되는 욕구들을 충족은 못시켜주더라도 완충하는 역할들을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북구청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한테도 굉장한 데미지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하게 된다면 최선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서 접목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천곡 윤화평들을 지난번에 일제 재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 대안으로 몇 가지 제안된 내용들이 있고 그때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동천서로를 추가로 건립하는 부분들도 요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종건에다가 건설적인 건의를 하셨다는 노력들에 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한 번의 공문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꼭 윤화평들 농지지원 문제들의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에 좀 더 빠른 확장을 위해서 동천서로 추가건설 부분은 다각도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고 시 심지어는 중앙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