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19

회의 전체 보기 184턴

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의거 지난 4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전 선임된 김기인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시03분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지순자위원

송광식 위원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방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송광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광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송광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광식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기인 위원장님을 도와 이번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이 우리 구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송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의거 지난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안건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경제과,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재원조정금 교부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현안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24억2,200만 원이 증가된 1,967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20억7천만 원이 증가한 1,942억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억5,100만 원이 증가한 25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총 220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9천만 원, 지방교부세 6억5,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6억9,900만 원, 보조금 59억2,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35억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본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시에서 각 구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지난 연도 12월 말에 119억 원이 추가 교부 등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4억9천만 원, 송현시장 스카이 미디어아트 조성 6억6천만 원, 생계급여 11억 원, 금창동경로당 신축공사 4억8천만 원,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신축공사 18억7천만 원, 국공립 동구사랑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 4억5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 9억8천만 원, 배다리 종합관광 안내센터 설치 25억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부지 건물 매입 7억 원,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6억2천만 원, 폐·공가 관리사업 5억8천만 원,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3억9천만 원, 인천교 빗물펌프장 수배전설비 교체 및 해체점검 9억3천만 원, 송림체육관 일원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 6억5천만 원,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10억 원,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 풍경만들기 3억7천만 원,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 2억6천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9억6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남은 16억100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결과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3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총 3억5,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발전소 주변구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억6,3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1,200만 원 감소하였고 세출에 있어 반환금 등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체 가용자원에서 활용하고 남은 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대체인력 인부임 1천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의 금회 추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간략히 요약하면 총액기준으로 본 예산 대비 12.8%인 220억 원이 증액된 안으로써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반영한 재원으로 경정하는 안이며 지난 정례회 금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편성시기 조정 등 전략적 재정운용 주문을 반영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목적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가용재원에 대한 조기 반영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2017년 회계연도를 3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비교적 많은 부문에서 당초 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안은 기정 대비 220억 원이 증가한 1,942억 원으로써 지방교부세 6억5천만 원 증액 외에 전년도 이월금 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134억 원 등 증가재원 136억 원과 국·시비 등 보조금 증액내시 59억2천만 원을 반영한 재원이며 이중 가결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포함 300억 원으로 전기 2015년도 회계 결산액 266억 원 대비 34억 원이 증가한 추계 사항으로 의존재원 및 보조금 및 다수의 사업을 차지하는 세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분야는 주요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중점을 하여 살펴보고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을 포함하여 경정폭이 큰 사업을 위주로 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경정현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비비 및 세출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정예산 심의결과로 발생된 내부유보금 2억6천만 원 및 전년도 결산잉여금 추계액 등을 금회 경정에 활용하고 그 차인 잔액 63억1천만 원을 예비비 중 재해· 재난목적비로 계상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일반예비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78억1천만 원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순경비 예산은 1,864억2천만 원으로써 기정 순경비 1,656억9천만 원 대비 207억3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기 부서별 주요 세출안을 분야별로 총괄하여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5억 원과 문화 및 관광 분야 41억 원, 사회복지 분야 6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5억 원 등에서 크게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보건, 산업, 중소기업 등 기타 분야에서 총 8억4천만 원이 증액된 안으로써 특정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경정안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 총액 현황은 기정 대비 3억5,187만4천 원이 증액된 25억3,330만9천 원이며 3개 기타 특별회계 중 2개 회계는 경정이 없거나 경미하므로 생략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회계는 전액 3억6,380만3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실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재정관리시스템 정산금 외 1건에 대해서 81만8천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운영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부서에서 쓰는 청백-e호조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단독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을 해서 다음에 정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주는 돈인데 송림체육관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에서 6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중간에 보시면 국공립 동구사랑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하고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에서 3억400만 원, 13억9,400만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달빛마을과 일부 재원조정교부금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결산에 따라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로 총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추산 받아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 팀장 업무평가 우수자 포상금 800만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6급 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대로 따지면 소대장이나 다름없죠. 직원들을 잘 이끌고 본인이 솔선해야만 조직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6급 팀장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상위권, 1~2위 안에 든 팀장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거든요. 실적가점을 1점 정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이 아주 묘연한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승진서열에 들어있어서 그런 사람들 실적까지 필요한데 승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승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사람은 실적가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설치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공개를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시스템으로 해서 세부, 통계목까지 다 집행사항을 공개하도록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저희 청렴도가 지금, 사실 동구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평가 시스템 설치를 해서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청렴도 향상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의 청렴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책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친절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사업체 통계조사에서 국·시비보조금변경에 따라서 일부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정보관리시스템 전문요원인데 저희 부분에는 전문요원 1명이 계약직으로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특정업무경비수당이라고 해서 월 15만 원씩을 받고 있고 여타 직원들은, 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제외하고요. 5만 원씩 대민업무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해보니까 그 직원도 줘야 된다,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 반환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쓰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총괄해서 추산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데 가용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당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좀 있으면? 전체적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위원님께서 우리 전체 재원의 가용재원이라든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셔야지 이번에 추경하는데, 예산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재정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님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체육진흥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1억 원을 증액하고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에 18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5,140만 원이 증액된 57억4,48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장을 활용한 구정홍보비 3천만 원, 역사 내 디지털 멀티비전을 활용한 구정홍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체육진흥과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연봉 시비 증액에 따라 구비를 1억 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이어지는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업으로써 화도진스케이트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라톤대회 지원사업으로 당초에는 마라톤대회 행사로써 1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었지만 2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노후된 행정용 PC 교체 사업의 낙찰차액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데이터 완전삭제기 구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승순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장을 활용한 구정홍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축구경기장 안의 펜스와 축구 골대 뒤편에 오르내리는, 프로경기를 보다 보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역사 내 디지털 멀티비전은요? 역사 안에...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역사 내는 지하철 1호선인 시청역과 부평구청역, 주요환승역에 우리가 저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차 내에 일정 부분, 열차 객실 내에 홍보물을 게첩해서...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몇 월부터 게시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우리가 편성되면 연간 저기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연간 지금 6,500만 원이...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3,500만 원인데 3천만 원은 역사 내고 500만 원은 다가오는 화도진축제에, 그것에 대해서 열차 내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게시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결국 1년 정도를 쓰려고 그러면 곱빼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축구장 같은 데도 그렇고 저희 동구가 대기업입니까?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대기업을 떠나서...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 동구가 홍보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북광장에 설치한 LED판만 해도 전기세가 500만 원 이상 나간다고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1년에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받아들이는 목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인구가 늡니까? 저 LED판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그래서, 홍보해도 인구 늘지를 않고 매달 줄고 있잖아요. 장학금 준다고 그래서 인구가 늘줄 알았더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는 주는데 이런 것, 돈은 이런 데 다 써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효과를 봐야 돈 쓰는 것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돈을 써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효과가 데이터 상으로 다운이 되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주셔서, 이게 떨어졌다 또 증감했다 그런 저기니까... 그렇다고 떨어진다고 계속 손 놓고만 있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마라톤대회가 없었습니다.

송광식위원

없었죠?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송광식위원

없었는데 1천만 원씩 잡았다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본예산에 1천만 원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이 알다시피 좁다 보니까 규모를 적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하는 것이면 조금, 우리 관내 5㎞나 10㎞ 큰 코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마라톤대회를 우리 동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1천만 원은 미리 잡혀져 있던 것이고,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마라톤대회는 하지 않았었고 그런데다가 지금 마라톤대회를 하려니까 규모가 1천만 원 갖고는 너무 적다...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아무래도 좀 효과성이 떨어져서...

송광식위원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해서 마라톤답게 한 번 해보겠다, 해서 2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올렸다?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송광식위원

알았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숙희

한숙희위원

실장님, 홍보비가 전체 구 예산에, 이것은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본예산도 있어서 홍보비가 적지 않잖아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기업 홍보는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지자체 홍보는 지자체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비를 이렇게 증액하는 것만큼 경제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 측면에서는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액이 정확히 데이터 상으로 조사된 것은 없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로 알림으로써 유무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너지효과가 발생되어서 지가가 상승된다거나 우리 구의 이미지가 제고됨으로써 무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당장 눈앞의 근시안적이기 보다도 거시안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 소신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인 것들이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결국 거시적인 것들이 달성되는데 지금 올해도 스케이트장 예산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처음 스케이트장을 했을 때와 지금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스케이트장 처음 할 때는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그 뒤에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 자체비용을 절감해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계획도 전혀, 지금 3년차가 되고 있는데 진행되지 않고 또 스케이트장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오기는 하죠. 그런데 오는 것 이상의 효과가 뭐가 있어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나타난 것을 뭐로, 수치로 하기 저기하지만 우선 스케이트장 하면 겨울에 동구다, 인천의, 이것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인천시뿐만 아니라 타 인근 수도권에서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약 5억 원 정도 투자해서는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인근 식당들의 수입이라든가 그것으로써 동인천 북광장이나 동인천, 지가 상승요인이라든가... 우선 이미지가, 동구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동구의 스포츠 시설로써 동구에 굉장한 광장, 스케이트장이 있구나, 이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게 단계적인 목표라고 보면 일단 저희 동구를 알리고 스케이트장을 함으로써 겨울 동안 몇 만 명씩 방문객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러면 지금도 유나이티드 홈경기장에 대한 구정홍보 그리고 지하철 역사의 멀티비전을 활용한...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홍보를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기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지자체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축제를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 동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서도 제일 작은 기초단체다 보니까 동구에 사는 주민들이 어떠한 자괴감이라든가 동구에 아무것도 없다, 내세울만한 것도 없다, 그러면 사실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열차의 홍보로써 우리 동구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되면 동구 구민들이... 그 비용이, 개개의 사람들이, 혈세 낭비한다는 시각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동구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홍보를 하는구나, 이럼으로써 주민들의 자긍심과 나름대로 동구에 사는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제는 동구라는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미지가 확보되었으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한 번 더 뛰어보자,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는 게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동구의 축제나 스케이트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이벤트처럼 비추어지고 홍보가 되지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저희 동구밖청년길, 거기도 가보면 거의 다, 한두 군데 빼고서는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문통도 그렇게 빛축제하고 이렇게 할 때뿐이지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매출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냉면골목도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중앙시장도 여전히 문 닫고 있는 가게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민선6기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부분, 정책적인 것들도 바꾸고 홍보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에는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체감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돈들을 쓰면 우리 지역에... 다른 지방의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 지자체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관광객이 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홍보비를 늘려서라도 우리 지자체를 홍보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홍보비가 지나치게 많이 증액이 매해 됨에도 불구하고 체감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홍보비를 많이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홍보비를 사용하는 것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관광개발과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이든지 경제과든지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체감되도록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면서 홍보라는 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고 바로 나타난 수치가 어떠한 없다고, 수치로 나타나면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약 30%, 작년과 올 초에 했던 것은 약 7만5천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동반가족이라든가 그러면 약 15만 명 정도가 왔는데, 제가 보았을 때, 그러면 거기 이용객들을 보면 굉장히 좋다, 내년에 또 되느냐, 이게 각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동구에 오니까 인천에 없는 스케이트장이 유일하게, 잘 사는 동네에도 없는데 정말 규모가 작은 구에서도 스케이트장 같은 게, 대단한 구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고 인근의 상인들도 각각의 입장이 다릅니다. 잘되는 데는 좋다고 그러고 했지만 정신만 사납고 안 되는 데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모두가 만족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동구에 대해서 언론 상에서 스케이트장을 해서 중앙방송이라든가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에 특별히 나지는 않지만 스케이트장이 전년도에 보았을 때도 굉장히 많은 횟수의 보도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위원님의 말씀대로 숫자적으로, 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아주 짧은 말로 딱 정리하면 꽃이 피면 열매가 맺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의 홍보나 행사 이런 것은, 목련꽃처럼 축제·행사, 이런 것은 아주 화려해요. 그런데 지고나면 열매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열매가 없다, 그것은 제가, 각각의 보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 꽃의 장점이라든가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는 생각하고 당장은 수치적으로 그것이 나타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타나면 좋겠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그게 누적이 되어서 효과가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홍보하실 때 꽃만 화려하고 열매가 없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행사로 1,500만 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민의 날이 10월 15일인 관계로 그와 연계되는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비로 시비 1,500만 원이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흡연부스 유지보수 396만 원과 친환경 흡연부스 설치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방법, 여러 가지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점에서 올바른 직장 내 흡연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화시스템을 장착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별관 옆의 공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시장 해외 비교시찰입니다. 이것은 5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5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운영의 전략적인 방안모색과 그리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비교시찰비로 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인사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화도진 축제 시에 동구를 빛낸 인물들을 참관하러 오시는 구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홍보용 패널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북광장에 하나만 설치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북광장과 화도진공원에2개를 제작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선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행사 1,500만 원이 시비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마을가꾸기 자료 등 제작비로 100만 원 그리고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으로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작비로는 나중에 사업안내 및 공모심사 자료를 위해서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비로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마을가꾸기는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주민공동체 향상을 통해서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꾸고 다듬고 꾸미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인 애향심과 주민의식을 지역주민들에게 심고자하고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스스로 우리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계상 확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 국비로 2,1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어서 국비 2,100만 원과 구비 9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담당공무원 인건비로 4만8천 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는데 이 여권업무는 국가 사무로써 국가보조가 일부 인건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배정액과 그 외 급여에서 확정내시된 차액 4만8천 원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4만8천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대부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계획서가 하나도 안 붙어서 와요.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어찌되었든 예산서에만 올라오고 계획서가 안 올라오고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것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왔는데 거의 보면 계획서가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설명만 듣고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예산 안 준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준비과정에서 이렇게 돈이 올라왔을 때 친환경 흡연부스를 만들 것이면 어느 자리에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결재 맡을 때도 그랬고.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한 부씩 줘서 저희가 예산 할 때 이해하기 쉽게 이것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해 주면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안 물어보고도. 그런데 거의 과들 다 보면 계획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보고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인지, 여태까지 주었지만, 여태까지 싸우기 싫어서 주었지만 지금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정말. 시에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이런 예산책 갖고 가면 예산 하나도 줍니까? 안 줍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 받은 것도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주는 판에 저희는 그냥 무조건 쓱쓱 해서 그냥 척 올리면 위원님들이 아무 얘기 없이 예산 다 주니까 2~3억 원은 돈도 아니고 그냥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여기 해외 비교시찰 그것 야시장 때문에 가신다는 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익히 드렸지만 이게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면 거기는 그런 쪽으로 잘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시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다 만들어놓고 나서 지금 무엇을 갖다가 보시겠다고 외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야시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매대운영자들이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비교시찰을 가게된 목적은, 물론 경제과장님이 뒤에 와 계십니다만 야시장을 설치해 놓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도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텐데 이런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진, 야시장의 운영실태라든가 운영사항의 중간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짚어보는 그런... 물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비교시찰 가는 것의 순위가 약간 너무 뒤바뀌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폼에서 지금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운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시행착오를 적게, 아주 최소화시키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약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 야시장을 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가시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와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야시장이 정말 잘되어서 갈 것 같으면 규모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어서 잘 했을까, 맨 처음에 갔다 와서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지금 그게 안 되고 거꾸로 사업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생각을 하시고... 물론 국내 쪽은 다 다니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내 쪽도 맨 처음에는 잘되다가 지금은 그것도 또, 우리나라가 빨리빨리의 빤짝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반짝하고 거의 지금 거의 또 수그러들고 이런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전국 곳곳이.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외국 먼저 갔다 오셔서 보시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쪽으로, 우리 동구 문화가 이러니까 이렇게 가면 잘되겠다, 이런 것을 미리 짜셔서 갔다 오셔야 되는 부분을 지금 갔다 오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운영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운영은 물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관에도 행정적인 그런 것을, 지식이라든가 운영의 그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와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요.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가꾸기는 무엇으로... 지금 꽃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 올지는 지금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주로 보면 꽃을 심어서 그렇게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나누세요. 우리마을가꾸기라고 하지 말고 마을가꾸기는 꽃을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 들어오면 공모하는 부분만...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꽃만 가꾸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물론 꽃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운동장 걷기 하는 것도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몇 사람이 주도해서 예산만 가지고 마을을 개선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마을주민들의 협력과 단합과 이런 공동체를 엮어서 작은 공간이라도 우리가 이런 가꾸기를 통해서 마을개선을 통해서 정체성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개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수용하고 다 하실 것 같으면 우리마을가꾸기 이름을 바꿔서, 크게 넓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우리마을가꾸기 그러면 여러 사람이 들었을 때에는 ‘우리 마을을 좋게 예쁘게 그렇게 가꾸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공동체도 녹아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공동체 녹아 있는 것을 여기다 녹이지 말고 떼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몇 사람이 예산, 단순히 1천만 원을 가지고 꽃을 심고 마을도서관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예를 들어 벽화를 그리고 간판을 정비하고 텃밭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의 발판을 기반으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스스로 가꾸고 다듬는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제가 아까,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20년이 지났고 엊그제 의회 개원기념식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물론 관 주도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한 번 체험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해서 주인의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여튼 이것은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 있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 마을을 스스로 챙기는, 너무 각박하게 살면서 출근해서 퇴근해서 사는 주거의 공간이 아니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목을 바꾸라는 얘기는 우리마을가꾸기라고 그러면 다 들었을 때에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꽃으로 가꾸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목을 들어보면.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공동체 마을가꾸기로 바꾸든지 좀 넣어서, 그러면 2개가 다 녹아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 4월 20일에 신설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팀의 김상익 팀장입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상익 안녕하십니까? 김상익입니다.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공탁수수료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각종 계약 준공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나 가압류 시 그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는데 그 공탁대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등 사무용 물품구입비로 16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설된 차량관리팀 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용 가구 및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송귀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 예산안은 조금 전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여권담당 공무원 보수 4만8천 원을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감액하고 민원지적과 세입으로 처리하는 사항으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 및 93쪽 세입예산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및 시술비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58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7,795만8천 원이 증액된 12억2,6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내 구거부지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현대시장 구거부지 내 좌판형태로 운영 중인 구간으로써 현대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끝난 야간시간대에 절도가 자주 발생하는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스카이 미디어아트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국비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현시장 야시장 내의 아케이드 천장에 스카이 미디어아트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야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비 6억5,820만 원과 전기요금 600만 원, 설치공사 부대비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는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178만2천 원이 감액된 4,8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12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3억8,79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3억9,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