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창군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
풍산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부지..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야
세출분야
- 기 획 실(읍·면) - 주민행복과 - 행 정 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 민 원 과 - 농촌개발과 -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과 · 농업기술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제7대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4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제2차)
창군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풍산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야
세출분야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제2차)
창군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풍산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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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분야
- 기 획 실(읍·면) - 주민행복과 - 행 정 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 민 원 과 - 농촌개발과 -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과 · 농업기술과
10시 00분 개회
요식
김요식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요식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7일 제22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정성균 위원장, 손종석 위원장,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 조순주 의원, 신정이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 위원이신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균
정성균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22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
순주
조순주위원
전계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직무대행
전계수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전계수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전계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계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미력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이기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이기자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기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신정이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전계수 위원장님과 함께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기자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제2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전계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자동차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읍시가지내에 공영주차장 6곳을 조성, 210대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토지는 19필지 5,126㎡가 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부지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인&“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간 차별 없는 공통 체육복지를 실현하여 생활체육 참여 확대는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대상 위치는 풍산면 반월리 풍산면사무소 옆으로,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약 1억 3000만원, 건축비 18억원을 합하여 총 19억 30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년간이며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 체육활동 및 면단위 각종 행사개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도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지매입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총 2건 2,846㎡이며, 면사무소옆으로 도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 및 교통여건이 좋습니다. 토지매입 가격은 약 1억 3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2013년 당시 작은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시 토지가격과 공시지가, 영농보상비,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사의 자문 등을 고려한 예상 추정치로서 정확한 가격은 금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입가격이 확정되겠습니다. 이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반영하여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국비 지특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풍산면민들의 오랜 숙원인 실내다목적구장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면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부디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총 2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풍산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상존하는 사고위험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순창읍 남계리 223-1번지 등 총 19필지 5,126㎡로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영업보상비 등 38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사업완료 후 주차장 추가 확보 가능 대수는 21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산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풍산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사업은 면소재지에 근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 및 군민 건강 증진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14번지 등 2필지 2,846㎡로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등 19억 3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변경계획안 2건의 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에 의하면 주차 1면당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과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부지 매입건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정하신 곳 건물주의 승낙을 받았습니까, 다 해결됐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면적과 소요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사비용, 영업보상, 땅값, 건축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니까 평당 300만원이 넘은 곳도 있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다면 굳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영업보상부터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자리선정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의문도 갑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꼭 눈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가 있더라도 공간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섯군데를 제외한 차후에 이런 주차장을 선정하실 때 그런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그걸 감안해서 자리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현재 보면 순창읍이 시가지나 도로변 주차 때문에 운행하는 차량들이 불법으로 중앙선을 물고 가는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시내권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다만 선정을 하실 때 보상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인근에 그런 상가가 몰려있지 않은 곳들을 잘 선정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시내권은 어느정도 이번에 210대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네요. 골목주차를 해서 통행할 수가 없어 후진을 해서 다시 나가고, 신고를 하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주차장 조성해 주시고, 방금 신정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다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정말 정밀하게 잘 진단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과장님, 현재 6개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중에서 부지매입을 지주들의 승낙을 확실하게 받은 부분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아직 승낙서를 전부 징구를 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얘기했을 때 전부 승낙을 해줬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당초 총 78필지를 대상으로 했지만 19필지를 가지고 토지주들이 매각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위치선정을 할 때는 위치 적합성이나 비용 들어가는 것, 같은 비용이라도 한 대라도 차를 더 많이 주차해야 하는 문제, 그중에 가장 크게 본 것이 토지주가 팔 의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하여튼 부지매입할 때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여섯군데 중에 영업보상금이 나갈 부지가 몇군데 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영업보상 나갈 곳은 한곳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78필지 중에서도 조금전에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식당이나 일반 영업하는 곳이 몇 군데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6곳 대상지를 제외한 당초 78곳 검토한 곳 말씀이신가요? 78곳을 검토했는데 만일 그곳을 다한다고 보면 영업보상을 해야 되는 곳이 3∼4군데는 되는 걸로 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계획세우고 있는 부분이 먼저 군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심의과정까지 상당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말썽이 일고 소문이 무성하게 퍼진다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보안문제, 사전에 유출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치선정할 때 보는 분들마다 전부 요구가 다릅니다. 저희들 입장에 위치가 좋다고 보면 어떤 분들은 소통도 안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분도 있고, 얘기를 하다보면 사전공개가 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78필지에 대해서는 38억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고, 읍내권에서 골고루 주차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름 적절하게 했다고 판단이 돼서 했고, 이후에 할때는 당초 검토했던 78필지가 아니라 다른 필지도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보완유지도 하고, 소통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번에 6개소는 1군데만 영업보상비가 나가는데, 차후에 78필지 하실 때도 이런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서 말썽이 나오지 않게 신경써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부지 매입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소장님, 풍산면에 다목적구장이 생기고 작년에는 인계면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작은목욕탕이 각 면에 점차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적으로 다목적구장이 없는 면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현재 11개 읍·면 중에서 유등면과 풍산면이 다목적구장이 없습니다. 금과면과 팔덕면은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재지 정비사업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나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풍산면을 확보를 하게 되면 현재 유등면만 계획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유등면도 농촌개발과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이 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포함이 안된다면 저희 사업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쌍치면, 복흥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몰라도 순창읍과 인근에 있는 면은 순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없는 면은 계획을 세우셔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농촌개발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상으로 두 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세입분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각 재원별로 변동된 세입 예산과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3278억원으로 본 예산 대비 7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8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4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이 3억원, 내부거래 수입이 12억 9400만원, 보조금이 1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의 증액 내력을 살펴보면 재산 임대수입이 500만원, 부담금이 1억 2000만원, 기타수입이 3억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별 증감 내력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은 10억 31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주요 감액 사유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2억 2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8000만원, 고품질 액비 생산사업비 8000만원, 지역전략 식품사업육성 사업비 1억원, FTA 폐업지원 지불금 15억 85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비 2억 8000만원, 복흥 정산체육공원 개보수 사업비 8700만원 등은 증액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2300만원, 청년취업 지원 사업비 3700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비 6500만원, 산불방지 대책비 2000만원,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비 1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1억 1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191억 2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항목별 예산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로 3000만원 이상 신규편성 예산은 총 37건에 42억 7000만원이며,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쌍암 농공단지 지방상수도 공급관로 사업 5억원, 대모암 주변정비 사업 1억원, 장덕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2억원, 장내 유용 미생물 산업 육성 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 등 14개 사업이며, 전액 삭감한 예산은 FTA 폐업지원 지불금 15억 8500만원, 강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비 5000만원, 고품질 액비 생산 지원사업비 9600만원 등 27건에 21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심의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실과원소별로 각 단위사업별 3000만원 이상 신규편성예산,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전액 삼각된 예산, 50%이상 감액된 예산을 발췌하여 검토보고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추가경정예산&”이란『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예산이 이미 성립된 후에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증액된 세입 예산을 지역발전을 위한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추경의 규모는 작다 할 지라도 편성된 신규 사업 및 증감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 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예산의 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등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 및 세입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먼저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 및 세입예산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5쪽부터 회계별 예산규모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세입은 쪽수로 하지 말고, 세입은 세입대로 총괄로 다루고, 나중에 세출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러면 세입부터 먼저 하실까요? 세입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27페이지 세입총괄표 보셨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16년도 4회추경과 올해 본예산과 이번에 하는 1회추경에서 변화된 차이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자주도가 2016년도 4회추경 54.5%, 2017년도 본예산 53%로 1%정도 떨어졌고, 이번 추경에 55.9%에서 1%정도 추가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꾸로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대비 본예산은 자립도는 1.29%가 떨어졌고, 자주도는 0.43%가 증가했는데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러니까 1회 추경때 자주도가 55.8%니까 작년추경때보다는 1.4% 증가했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자립도는 줄고, 자주도는 늘었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이 알고 있기로 자립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다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쉽게 말해서 순창군의 자주재원은 이것인데, 군수가 네트워킹을 잘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보조금이 많으면 떨어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죠. 자립도가 너무 떨어져도 안되지만 자립도가 떨어진 것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자립도는 떨어져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데, 자주도는 올라가야 한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자주도에 대해서는 순창군 빼놓고는 장흥군 등 몇 군데 군의회를 가봤는데, 자주도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주로 통용된 용어가 자립도로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자립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자주도가 참 중요하다. 자주도가 높다는 것은 목적예산이 아닌 우리 스스로 가용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세입총괄표를 보면 작년말대비 올 본예산대비 자주도는 전부 올랐는데 자립도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군민들은 살림을 잘못해서 자립도가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사전에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장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질의하십시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27페이지 국고보조금, 13억원정도 삭감됐는데 설명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블루베리 폐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가장 큰 원인이 그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회 추경에 삭감시킬 것을 본예산에 세웠다는 얘기에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이 아니고, 그때는 정산이 안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추경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 확정이 안돼서 본예산때 정리를 못하고, 추경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작년에 내려온 보조금이라는 얘기잖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농가에 보상을 해주라는 돈인데, 우리 순창군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작년말에 예산편성 끝나고 나서 간주예산으로 왔는데, 이번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올 한해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농가들이 올해 신청을 하면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지금 우리 군에 지급될 돈이 작년에 다 왔는데, 간주예산때 와서 이번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돈이 올해 농가에는 해당이 안되냐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작년 사업이라 올해는 해당이 안돼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원인이 폐업을 포기한 사람들 예산이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농가에서 그만큼 포기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블루베리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재배를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5년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2011년도 이전에 심은 사람들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군은 농가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실무과장님이 더 잘아시니까 실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원래 FTA 폐원 종목은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2016년도 한해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처음에 신청받을 때 하고 있다가 돈을 집행할 무렵에 폐원을 안하겠다 그런 농가가 생겨서 그 잔액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 충분히 만족할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순창 농가에서는 신청했다가 포기를 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의외로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인근 담양군의 경우는 군민 전체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폐원에 따른 보상을 많이 해주니까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절차상 농가에 부담을 주거나 너무 까다롭게 절차를 밟아서 도중에 포기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신청했다가 농가에서 포기를 많이 하셨다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신청할때에 대상자 자격을 심사해서 합격이 된 사람 중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어렵다거나 까다로워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청해서 합격을 했는데 도중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포기를 하셨다는 얘기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군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온 보조금은 어떻게든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완화를 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8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세입이 360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마 단가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단가 조정이 됐다니요.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것이 옛날에 일정금액이었는데, 그보다 내려갔다는 말입니까? 세입이 감소된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86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세입 800만원이 도비 지원이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 매칭율은 얼마입니까? 도비는 800만원이고, 군비는 얼마에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군비가 74%정도로 7900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매칭비율요? 국비는 없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성격이 뭡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자동차보험에서 종합보험과 대인보험 그런식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이 생긴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꼭지가 농림수산부에서 떨어진 겁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삼락농정 차원에서 도에서 하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라북도만 하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삼락농정으로 해서 전라북도만 한다면 좋은 제도니까 크게 할말은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꼭지를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줬으면 거기에서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왜 국비가 없냐고 하려고 했는데, 삼락농정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좀전에 물어봤던 8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성격?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1월달에 도비 매칭이 감액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확정내시에 감액이 됐다? 그러면 산출을 3600만원이나 틀리게 할 정도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작년 예로 봐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평년 수준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도에서 3600만원이나 감소된 원인?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현재 3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매년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짰어야죠. 원래 예산편성의 운영기준에 보면 받을 것은 최고로 적게 잡고, 줄 것은 아주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일이 없죠. 많이 받겠다고 해놓고, 확정내시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평균으로 했다고 했는데 3년만에 자꾸 떨어진다면 그것을 감안했었어야죠. 그리고 3600만원이나 되는데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확실하게 소명을 했어야죠. 물어보면 그때서야 확정내시가 줄었다고 대답하면 안됩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감안하십시오. 됐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장!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9페이지 발효소스토굴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400만원정도 세입이 늘었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소형이나 중형은 다 임대료가 증가했는데, 제일 대형인 49.87㎡짜리는 18만 5000원이 줄었어요. 대형만 줄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줄여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1000분의 10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50으로 해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평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형이 좀 계산이 잘못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잘못 계산해서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돌려서 얘기를 합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늘어난 이유는 그렇고...
성균
정성균위원
늘어난 이유는 알아요. 다른 것은 다 늘어났는데 대형만 세입이 18만 5000원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것은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80페이지 장류체험관 향토음식점(순창예찬) 냉방 전기료를 60만원을 세입으로 받겠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예찬 매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면적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약 20평정도가 좀 안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냉방 기간을 몇 개월로 잡았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1년으로 잡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겨울에는 냉방기를 돌리지 않는데, 1년으로 잡아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계산은 1년으로 잡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엄동설한에도 냉방기를 돌릴 겁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월(5월∼9월)인 5개월 정도를 잡는다는지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영업용 냉동기를 돌리는데 1년으로 계산했는데 60만원밖에 안듭니까, 만약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료가 장류체험관 전체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계량기를 구분해서 하는 것 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위탁을 했으면 당연히 분전기를 달았어야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세입이나 세출을 그렇게 간단하게 다뤄서,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위탁을 줬으면 당연히 분전기를 달았어야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래서 잘못 되어 있었던 것을 바로 잡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분전기는 달 겁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순창예찬의 영업용 냉동기를 60만원으로 5개월이면 한달에 1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가정용 냉동기도 10만원이 더드는데, 영업용으로 하는데도 그 금액으로 가능할까 싶어요. 만약에 분전기 달아서 그보다 훨씬 더 나오면 추가세입으로 받을 겁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잘못됐으면 정산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것까지도 의회에서는 다 보니까 앞으로 업무를 더 신중히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더 자세히 하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신중을 기하되, 결과가 없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혼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80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원을 받았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는 순창읍 제재소 있는 로타리에서부터 민속마을까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재소 있는데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제재소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민속마을까지...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시작 안했잖아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분할측량이 끝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8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분만 3억 받았다는 얘기에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 군비는 매칭 얼마입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총 80억중에서 40억정도 군비로 해야 되고, 40억 국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0:50으로...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것을 할 때 투자선도지구 옆에 간단하게 지역을 적어주면 안물어봐도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81페이지 구암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원 있는데, 그것 말고도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리사업이 군비만 4000만원정도 또 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있는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또 400만원이 섰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세입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구암사 가지고 얘기를 한두번 하는게 아니에요. 구암사로 들어가는 돈이 6∼7년간에 20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월인석보 한권 때문에, 삼십몇권중에 한권 있는 것 때문에 20억이 넘게 투자를 했어요. 언제까지 구암사 계속 할 겁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구암사는 문화재가 있는 한은 계속 유지보수가 되고,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월인석보와 관련된,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600년 된 은행나무 하나 때문에 들어간 돈이 몇억입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순창군에 그런 600년 수령을 갖고 있는 보호수가 그곳 하나뿐인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구암사에 있으니까 문제지만... 사실 장덕사 같은 곳은 전통사찰이 아니잖아요. 장덕사는 한국에서도 제일 큰 부처상도 있다고 해서 외부에서도 알아요. 그런 곳은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수께서 순창군을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겠다. 도래계획 500만명을 달성하겠다면 그런 곳을 육성해서 관광인프라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때는 그런 곳은 하지 않고 중앙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곳은 끊임없이 주고, 정말 필요한데는 안준다는 얘기에요. 장덕사는 한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창군 군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데, 물론 주지스님께서 능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은행나무 주변정리만 해도 군비 매칭이 45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00만원은 100% 군비인가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75%가 국·도비이고, 25%가 군비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서있는데, 이번에 유지보수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성균
정성균위원
증액사유는 뭡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문체부에서 확정이 안돼서 작년 수준으로 왔다가 금년 확정내시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통사찰 지원하는 것은 순창군의 관광 인프라에 도움이 되니까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순창군, 없는 것도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자비로 해서 거창한 절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의미에게 길게 말을 했어요. 공감하십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대안은 그렇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돈인데, 돈은 구암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에다가 국보 보물이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가 매칭해서 내려오지만 장덕사 같은 경우 와불상은 문화적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불을 만든지가 불과 십수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문화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볼거리를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기반이 정비가 되지 않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순수한 군비를 세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전액 투자하기에는 여건이 좀 그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특정사찰에 우리 군비를 100% 투자를 해서 지원해줄 경우에는 형평성의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신중한 접근은 필요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지원이 돼서 순창군의 관광 인프라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전통사찰이네, 전통사찰이 아니네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군수께서 관광객 500만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매칭을 못하니까 거기만 순수하게 군비를 주기에는 그러지 않냐고 한다면 지금 그릇되게 주는 예산이 한두푼입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관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곳을 심도있게 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매칭해서 주는 돈의 반절만 한번 지원해주면 거기가 훨씬더 낫다. 그리고 장덕사 같은 곳은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건 아니지만 메르스로 좀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라.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호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82페이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이 당초 예산보다 1300만원이 늘어났죠, 그 요인이 뭡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작년 연말에 가내시로 오고, 확정내시가 1월에 왔는데 좀 증액돼서 국비로 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요인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는 것은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여성이 좀 다룰만한 기계로, 처음에 굴삭기도 넣었었는데, 굴삭기는 좀 무리가 간다고 해서 중앙에서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농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성친화 농기계보다는 고령 영농인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개발이나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시골에 보면 농사에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서 40∼50대가 있지만 주 농업인 세력은 70∼80대들이 하고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해야죠. 아까 굴삭기 얘기를 했는데, 굴삭기 0.15인가 한번 빌려다 사용하려면 하루일을 맞춰서 빌려다 사용해야 하는데, 70∼80 나이든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 씻는데 하루 걸린대요. 예산과 좀 동떨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자체 세척시설 있잖아요. 고령 영농인이 사용하고 가져오면, 고압세척기 시설을 활용해서 고령 영농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원활히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게 해야지, 한나절 사용하고 하루 세척해서 갖다줘야 하니까 빌려쓰지 않고, 돈주고 영업용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해라. 여성도 당연히 신경 써야겠지만 고령 영농인들도 신경쓰라는 취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실행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도 의회에서 이런 주문을 했더니 이런 성의를 보였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노력을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혜택이 나이먹은 농민들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괄예산과 세입예산 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출예산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실(읍면),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 기획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93쪽에서 95쪽까지이며, 읍면 예산이 241쪽에서 281쪽까지에 있습니다. 기획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강천산휴게소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창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설치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이것과 다른 문제인데 강천산 휴게소에 영상 있죠? 이 영상에 인근 담양이나 다른지역의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민원인의 말만 듣고 직접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식당 등 그곳에서 순창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 말에 의하면 홍보영상에 다른 지역은 다 나오는데 순창강천산휴게소에서 순창은 홍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확인하셨는가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가 양쪽 다 봤는데, 모니터는 본 기억이 없고요. 저희들은 순창에 고속도로휴게소가 있는데, 순창 홍보물이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이 홍보물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다른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니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영상 홍보물을 협의를 해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휴게소 개통을 할 당시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우리 순창강천산휴게소인데 순창이 홍보가 안나온다는 것이...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름도 넣고 커피도 마시러 가봤는데, 모니터를 건성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못봤거든요. 다시한번 확인해서 있으면 홍보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순창만 안나온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빨리 보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93페이지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타당성조사 연구비 5000만원 증액한 것 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용역비가 기술용역, 행정용역 구분없이 포함해서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술용역은 아니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다 행정용역이라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도로 시설물 전산화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같은 것은 구조나 압력계산 같은 것을 해서 기술용역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사업을 순창군이 해야 되는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타당성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면 도로 포장 다해놓고 1년도 못가서 하수도 묻는다든지 해서 뜯는 일들이 없어집니까? 원래 이 용역을 줄 때, 로드맵을 주문할 때 앞으로 향후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환경수도과나 한전 등과 연계를 해서 그런 장기계획을, 그런데서 중기재정계획 해올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포장할 때 그것을 미리 했으면 포장해놓고 뜯는 것을 반복해서 누더기 길을 만들어놓는 그런 것이 없을텐데 그런 용역까지 포함해서 함께 할 수는 없습니까? 타당성만 하지...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를 들어 국도를 뚫고, 상하수도를 놓고, 전기선이 간다고 하면 시행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기본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타당성 조사,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모사업, 밑으로 묻으면 보이지도 않고 좋기는 좋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군 재산을 보기좋게 해놨는데 1년도 못돼서 뜯는 것보다 그런 것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맨날 요식행위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말고, 용역발주를 할 때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과업지시에 넣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요청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최소화시킬 생각은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전부 행정용역이라는 말이죠. 본 위원이 학술용역심의위원인데 기술용역과 행정용역의 한계가 불분명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아까 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모사업도 기술용역이라고 하면 기술용역인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세부적으로 따지다보면 두가지 합체된 것도 더러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구분을 지을수 있는 문헌으로 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엊그제 학술용역심의조례 설명할 때 보니까 용역이 세가지 있거든요. 학술용역, 종합용역, 설계용역이 있어요. 저희들은 학술용역만 심의를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하다보면 일정부분 기술관련된 사항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여튼 도로 지하시설물이 뜯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눈에 띄게 그런 일이 줄었다는 전제하에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2∼3년이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책임 묻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94쪽에 KBS-1TV 6시 내고향 순창군 특집편 제작하신다고 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 예산이 8000만원인데, 우리가 방송국에 지불을 해줘야 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8000만원이라는 돈이 KBS-1TV 6시 내고향 방영할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에 저희들이 이 돈을 불입하면 정확히 정산해서 오고, 방송공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받고, 국정감사도 다 받아요. 그래서 일반 MBC나 SBS처럼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KBS는 공조직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집행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러니까 8000만원을 받고 6시 내고향 특집을 편성을 한다라는게 규정이 되어 있냐라는 말씀이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타시군도 다 그렇게 내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시니까 정말 우리 순창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기획을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할지 기획을 해놓은 부분은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타시군 녹화를 한번 봤거든요. 현장스튜디오에서 10분동안 진행자가 관련된 것을 군수님 인터뷰를 하고, 현장 연결해서 농특산물 소개를 하고, 녹화를 해서 관광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녹화방송을 전통시장,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사전에 엮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하여튼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실장님이 잘 기획을 하셔서 정말 우리 순창이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순창을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감사합니다. - 주민행복과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은 99쪽에서 112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이 성격이 뭡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작년도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를 평가를 했는데, 저희 군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상으로 1500만원 시상을 받아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500만원은 고생하신 읍면 직원과...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내역을 모르니까 추경까지 해서 포상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주민행복과는 국·도비는 추경하면서 1억정도 줄었는데 군비는 2억 80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106쪽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해줍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청소년증을 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원래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발급을 한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청소년 문제, 어린이 문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우대를 주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증을 갖고 다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때나 박물관, 공원 등에 갈 때 우대요금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군에서 도서관이나 그런 곳은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것은 관내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놀러 갔을때도 통용이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같이 일괄 상통하는 것 아니에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별도로 있어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금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준공한지 얼마 안됐는데, 준공당시에 온풍기나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바닥이 전기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외풍이 좀 있어서 겨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온풍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한옥이라고 해도 신축한지 1년도 안됐는데, 단열도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때당시 빠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 얘기는 완공된지 1년도 안됐는데, 요즘 한옥이나 양옥이 단열이 안되고, 한옥이어서 외풍이 세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바닥만 전기 패널로 되어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신정이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도 예상 못하고 건축을 했냐는 말이에요.
정이
신정이위원
건축시설 완공 당시에 이런 것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옥의 특성상 나무가 건조해서 틈이 벌어져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멋만 내서 지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겨울에만 잠시 사용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00쪽에 지체장애인협회 입주사무실 집기구입비 2009만원, 또 농아인협회 입주사무실 집기구입비 1891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장애인사무실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체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가 노인복지회관 쪽에 있는데, 이 두 단체가 실내체육관 쪽으로 이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비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실내체육관으로 사무실을 이주하는데 사무실 집기를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지체장애인은 남계리쪽 성천가에 사무실을 오픈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노인복지회관이 성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연합회와 지체장애인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체장애인협회만 실내체육관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비에요.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연합회는 어디로 갑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장애인연합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노인회장 선거할 때 장애인사무실을 같이 겸하지 않고 노인회만 별도로 하겠다라는 공약도 하시던데, 현재 보면 장애인연합회와 실질적으로 지체, 시각, 청각 전체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행정에서, 주민행복과에서 따로따로 지원을 계속 해주니까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전부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개별사업체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다만 연합회 측면에서 연합해서 할 행사 등은 연합회에서 추진을 하도록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런데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모든 지체, 청각, 시각 등 연합회를 통해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사업비도 지원을 받아야지, 행정에서 별도로 따로따로 인정을 해주니까 계속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따로따로 해달라, 합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어 왔기 때문에 개별사업은 개별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다만 공통적인 부분만 연합회에 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장애인연합회가 자꾸 이원화가 돼서 서로간에 화합이 안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연합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리고 111쪽 경로당 운동기구 등 보급 및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기정액이 5000만원인데 38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38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수요를 파악을 해보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급한 것이 당초 5000만원 가지고는 수리가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2005∼2009년도에 구입한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돼서 단종된 기계나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는 폐기처분하고 신규로 지원해 줄 부분을 파악해보니까 약 3800만원정도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각 마을마다 경로당을 가서 보면 의자안마기라든가 이런 운동기구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전체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오래돼서 안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급히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하시다가 부족하시면 그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수리를 잘 해주시고, 또 너무 노후돼서 폐기해야 할 기구들은 다시 교체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106쪽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25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도 지특예산인데, 도에서 당초에 각 시군마다 1대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부 변경내시...
종석
손종석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위치는 선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치가 아직은 선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곳에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어린이집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품공원, 시장통, 터미널부근 등 광범위한 곳에 설치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설치 안하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또 추진해야겠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이것은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좀전에 했던 금과어린이집 난방시설이 전기패널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곳이 한옥 시범사업이라고 했죠, 그런데 시범사업할때부터 원래부터 전기패널이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설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의회에서 알기로는 옥천인재숙이 전기패널로 했을 때 학생들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온돌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행하실 때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을지라도 충분히 생각해서 온돌로 바꾸셔야지 왜 그냥 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당초에 그정도면 될 줄 알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돌보다보니까 아무래도 한옥이다보니까 외풍이 세서 애들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가끔씩 온풍기를, 계속 트는 것이 아니고 혹한기때만...
종석
손종석위원
온풍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패널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니요.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애들 건강 때문에 인재숙도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범사업하시면서 전기패널로 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챙겼어야 하는데, 못챙긴 점이 있지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거기는 전기패널로 문제는 없어요.
종석
손종석위원
의회에서도 못챙겼으니까 챙겨서 온돌로 바꾸는 것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산과 별개지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4년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한 것이 있을겁니다. 다문화 가정 이혼율과 지금까지 했던 교육이 잘 이루어진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협의하에 검토보고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와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이혼가정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금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계속 방문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단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미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갑자기 물어보니까 숫자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사가 다문화가정이 되었든 일반가정이 되었든 계속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석
손종석위원
말씀대로 이혼율이 일반가정과 비슷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알기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교육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종석
손종석위원
거의 다문화가정들이 오셔서 농사짓는 것보다는 외부로 나가 있고, 직장생활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런 분들을 계속 공동그룹홈에서 복흥면에서 하는 것처럼 더 활성화하시고, 지역내에서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바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복흥면이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도 형식적으로만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만 하는 거지, 다문화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교육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이라든지 이혼율을 낮추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종석
손종석위원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야 외부로 나가지 않고, 외부로 나가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101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을 계속적으로 넓혀 가셔야 되잖아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그전에 사회복지사들 보면 읍면에 배치되어서 민원업무를 보거나 서류를 하고 있거나 사무직에 종사를 했는데, 맞춤형 서비스 일을 시작하면서 현장업무에 상당히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특별히 보수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순창읍은 특별히 계를 만들었고, 동계면·인계면·적성면은 동계면에다 중심면을 만들어서 기구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쌍치면·복흥면·구림면은 구림면에 중심면을 둬서 계를 설치를 해서 세군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권역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설치는 안되어 있고, 순창읍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순창읍의 경우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도 바뀌면서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복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준비 중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4개 시·군은 이 조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네군데 군이 빠져 있었어요. 유일하게 순창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장수·임실·고창군까지도 2016년 11월 26일∼28일자로 조례가 되었는데, 순창군은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자
이기자위원
그분들을 포함해서 809명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면 본 위원이 오죽하면 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를 하려고까지 지금 만들어놓고 준비중인데, 그래도 주무과장님이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모든 조례라는 것이 지원조례가 생기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있고, 순창군 한정된 예산안에서 이것을 실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줄 알지만 그래도 거꾸로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가 확대되고 이분들의 일이 많아지는데, 유일하게 14개 시·군 중에서 순창군이 예산상의 문제로, 하다못해 20명∼25명의 사회단체에도 사업을 해라고 몇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차원에서 기본적인 조례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해서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의원발의할 사항이 아닌데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꼭 여기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101페이지에 보면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용 전기차 구입으로 순창읍에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충전시설이 몇군데 있어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순창읍만 한군데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차는 원거리 갈때는 다른 면단위에 충전시설이 없어서 좀 복잡하겠네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다른 면은 가솔린차로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환경으로부터 대기오염 발생도 덜되고, 전기차가 많이 검토는 되고 있지만 지난번 외국 나가보니까 주차장에 충전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충전시설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 차가 생기면서 최대한 어느정도 거리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차를 구매해놓고도 제대로 쓸 수 없으면 안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 행 정 과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5쪽에서 116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1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서를 분석해본 결과 전후세대 안보현장 견학 총 사업비 250만원중에 신문광고 40만원은 뭡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순창신문과 열린순창에 광고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 광고를 해요?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안보교육도 하면 사람들 모집하려면 광고를 하잖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회원들 45명을 동원하는데 40만원 들여서 신문광고를 해요? 총 회원이 45명인데, 신문광고로 모집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회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45명의 근거는 뭡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인력을 판단한 것이고, 순창군 전체 인원은 2,070명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왜 45명이라고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 겁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 인원수는 적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2,000여명에서 10%인 200명정도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그 예산범위에서 할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5명의 회원이 간다는 얘기죠. 인솔자와 진행요원은 없습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인솔자와 진행요원은 없고, 아마 재향군인회쪽에서 회장과 사무국장이...
성균
정성균위원
심부름하고 총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심부름은 거기서 대행을 할 겁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무실에서 같이 가는 것은 없다.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밑에 안보결의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재향군인회 회원수를 보니까 순창읍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복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복흥면에서 개최를 할까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중형버스 2대의 용도는 뭡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버스는 여기에서 모셔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여기에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허수에요. 이 단체에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습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회비는 받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입하고, 회비 1만원을 내고 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뭘로 가입을 해요?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회비를 1만원 받더라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으로 자부담을 한다.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산서류 징구해서 자세히 봐도 되겠습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신다면...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문서상으로 표기하지 못하는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 버스 임차료가 1대에 75만원인데, 본 위원장이 버스관광차로 놀러갈 때 주차비 별도로 주는 것 한번도 못봤거든요. 주차비 2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뺏어야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전체가 부실하게 보일 수도 있다.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저도 내부 내역을 봤습니다만 자부담 들어갈 부분이 보조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밥값 등 자부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 집행할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할 때 주차비 같은 것은 확실히 빼세요. 현실적으로 했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은데, 관광버스 가는데 주차비를 별도로 계산했다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부실하게 보일수도 있다. 진짜로 좋은 일을 애써서 집행부에서 하는데도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안되겠죠. 앞으로는 숙고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9쪽 예비군 중대 전기료 편성에서 중대본부 전기료까지 군에서 다 지원합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당초에 군에서 요청하기를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금으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을 준용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전기료를 보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순창군만 이것을 안세워 줬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에서도 안세우고, 저희들도 안세워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원래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도 국방예산으로 다 세우고, 저희들은 협조차원이지 주관을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저희들이 어필을 했습니다. 또 순창기지가 적성에 내려왔잖아요. 순창기지에 대해서도 주변을 전부 우리 향토예비군이 경계를 해야 되더라고요. 진지구축이나 전화설치 등도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협조적인 차원이지 주관적으로는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그것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항도 전라북도 전체가 예비군 중대본부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 사항도 내년에는 강력히 국방예산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본 위원이 정산서류를 일주일에 걸쳐서 혼자 점검을 해서 5000만원짜리 무엇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중대장 이하 대위, 중사, 상사까지 7명이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철두철미하게 점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한번 징구해서 보면 자신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성균
정성균위원
어떤 분이 담당하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이용옥 계장님이 담당인데, 배낭여행을 간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성균
정성균위원
예비군 업무가 어두운데 군 자체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고, 예비군 생기고 의회에서 본 위원이 처음으로 한번 했어요. 예비군이 우리 민간인이 생각할 때에는 국방예산이 행정예산보다 훨씬 많잖아요.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 월급 260만원이 국방부에서 나와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예비군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잘하겠다고 하는데 두말할 것은 없고요. 예비군 업무를 의회에서 한번 점검을 할 것입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21페이지 자전거 보험료 1800만원에서 948만원으로 줄었거든요. 1인당 보험료 900얼마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수혜혜택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내년에도 군민 1인당 900원짜리 보험이 가능합니까, 내년에는 훨씬 오르는 것 아닙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방재단의 원래 단가가 4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날보니까 5만원정도로 뛰었잖아요. 취급 안한다고 해서 사정해서 10배를 더주고 들었잖아요. 이 보험도 그렇게 가입을 안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안하려고 하는데, 동부화재와 KB보험 두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에 수혜혜택 얼마나 봤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2016년도 310만원정도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불입금의 3분의 1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자전거보험이 1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무엇이고, 반절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보험료 단가가 고시가 되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당분간은 불변입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가해를 했을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돼도 혜택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장단 등에 홍보를 하십시오. 동네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리 부러지는 것은 보험혜택이 되는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수혜혜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900만원이라도 아무 수혜혜택이 없으면 안한것만 못하잖아요. 이왕 내는 것이니까 수혜혜택도 그에 못지않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십시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리후렛을 만들어서 마을에 배부를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보험료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인구도 323명 줄어서 그 원인도 있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것도 있지만 단가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2014년도에 2명, 2015년도 4명, 2016년도에 6명이 혜택을 봤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자전거보험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주민들을 많이 보호를 해주는데 모르고 신청을 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건설과에서 홍보지 만들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작이 되어서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알만한 사회단체장님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다치셔서 퇴원을 하시고 나서도 전혀 모르고 계셔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추후에 보험회사와 확인하셔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 부러진 큰 사고에도 청구를 안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군민들을 위해서 해놓고도 홍보가 덜되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바라는 것은 동부화재와 KB보험회사에 계약체결을 하시는데, 이 보험회사가 순창에 있다면 가능하면 순창에 주소지를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는 분한테 해주시면 소액이라도 벌어서 순창에 다시 환원하고 같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25쪽에서 12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25페이지 순창읍 전통시장 장옥 철거공사, 본예산에도 없었는데 추경까지 세워서 갑자기 철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시장이 활성화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히 해보려고 합니다. 장날마다 보면 장옥을 연곳도 있고, 열지 않는 곳도 있고, 또 밀집되어 있어서 문제된 데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기왕 사용허가가 안나가 있는 장옥은 철거를 해서 밖에 있는 노점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고추 같은 것이 나올때는 터미널에 차가 들어갈 때 할머니들이 내리면 달려와서 사고위험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이나 귀농인 쪽에서도 그쪽에 뭔가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가지고 줄로 뜯거나 새정비를 하려고 하면 현재 사용허가 기간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지 않은 곳을 철거를 하면서 시장으로 사람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보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철거내용이 뭡니까? 지붕이나 벽까지 완전히 공터로 철거한다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공터로 철거를 하고, 일단 사용계획은 시장상인회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시장안으로 많이 오실수...
성균
정성균위원
장옥 만든지 몇 년 됐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10년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뜯는다고 해서 활성화한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시장에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옥 전체 개소수가 부족하다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들어놓고 사용허가가 안난 곳은 보기는 싫어도 그것을 한번에 일제히 도시계획 잡듯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고, 시간도 걸리고 이해관계가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싫더라도 우선 빈장옥부터 철거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철거해서 공터로 두는 것보다는 지난번 다문화가정에서 쌀국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고 의회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철거하는 것보다 그런 곳을 무상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빈장옥이 5동이 있어요. 우선 2동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남겨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은 순창군 행정재산인데, 그 행정재산을 10년이나 됐지만 우선 계획도 없이 철거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쉽게 말해서 비올 때 쉬는 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었을텐데, 꼭 철거가 능사인지...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너무 밀집돼 있고, 그곳을 쉼터를 만든다는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간을 터서 사람이 쉽게 친화력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빈장옥 전체를 뜯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이나 귀농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남겨두고 우선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동당 철거비용이 650만원씩이나 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폐기물 처리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더라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멘트 구조물이 별로 없잖아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시멘트 구조물도 있고, 철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철제는 고물장수한테 주면 좋아할 텐데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집행을 하게 되면 정밀하게 따져서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문제는 예산을 세워 주면 전부 다 처분해버리려고 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할 것 같은데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시장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2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세부사업변경을 했는데 3500만원이에요. 그 사유가 뭡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건비 위주로 해주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또 늘 정책이 바뀌면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나 사회보험료를 내주는 시스템들이 저희들과 업무적으로 오고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정시스템이 있는데, 중앙정부에 있는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과 호환을 해서 맞추려고 하면 과목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35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일자리창출쪽에서 3500만원이 감이 돼서 실제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시스템에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과목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부기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아니라 세부사업변경인데 세부사업이 변경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표현을 저희들은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것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쉽게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모르면 다른 사람은 더 몰라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거고요.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28페이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 보조사업 증가된 내역이 뭡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달라고 하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긴급히 요청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담당계장에게 계속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3개마을에서 동선이 똑같아 한번에 걸쳐서 다 태우고 오면 한번으로 계산합니까, 세 번으로 계산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합쳐서 한번으로 계산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100%이상이 증액될 이유가 없어요. 학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럴 요인으로 갑자기 순창 땅이 늘어났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거리가 좀 길다보니까 요금이 많이 들어가요. 1대에 1명씩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지역만 한다면 그러겠지만 같은방향이고 같은학교면 2∼3명씩 묶어서 같이 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갑자기 100%이상이 늘어났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한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학교들이 고등학교에서 학생수를 모집을 하려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학군을 벗어나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오다보니까 자동차를 두 번타고 세 번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예를 들면 순창군에서 어디가 그렇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금과면에 있는 학생이 동계고등학교로 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읍내까지 와서 읍내에서 다시 버스타고 가야되니까 최대한 묶어서 택시로 가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지고 교육청과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증액을 해서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향후에라도 의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로 도와주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창읍 전통시장 장옥 철거공사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옥을 임대할 수 있는 자격기준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시장을 계속 해 왔던 분들, 새로 그쪽으로 가서 하시려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현재 새로 계약하신 분들은 순창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타지에서보다 순창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죠. 2동을 철거하는데 1300만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뜯기 전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의 그분이 시내에 쌀국수집을 열어서 본 위원이 방문해서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시장에 장옥을 하려다가 가게를 열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2000만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걱정스럽더라고요. 다문화가정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농사를 하시거나 만혼이거나 사회활동을 많이 안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홍보면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내쪽에 그렇게 많은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가게를 열었을 때 그분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과장님께서도 지역경제과에 요청했던 가정이니까 맥반석 아래 쌀국수집이 있는데, 한번 방문도 해보시고 그러세요. 그런 돈을 들이기 전에 그 장옥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뜯으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장날만 하지만 하시다가 잘되면 상시적으로 열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동 뜯기 전에 한번더 다문화센터와 얘기도 해보시고 사용하실 분이 있으면 뜯기전에 그분들이 쓸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지 않냐. 시장에 보면 창고용으로 사용하면서 빈 소파나 쓰지 않은 잡다한 물건들이 늘어져 있는데 오히려 그런 청소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뜯어내기 전에 한번더 검토를 하셔서 혹시 사용자가 있다면 기회를 주고,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과도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도 있거든요. 장날이 아닐 때도 열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5동이 있으니까 우선 2동정도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하고, 3동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이고, 혹시 3동을 넘어서 한다고 보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꼭 기회를 주시고, 그분들이 혹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쌍암농공단지 지방상수도 공급관로 공사 재원이 특별교부세입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이 5억이 올라왔거든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산팀의 노력으로 특별교부세를 가져왔는데, 저희들은 쌍암농공단지에 대해서 요새 입주를 많이 유도를 하고 부딪치다 보니까 좀 무리를 해서 걱정이 되고, 기왕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해서 시급성을 요청해서 특별교부세를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쌍암농공단지 분양이 안된 필지가 몇 개입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큰필지 2개가 있는데요. 쉽게 분양을 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분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분할이 절반정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기 들어와 있는 나노버블 공장에서 쓰는 물은 어디 물을 쓰고 있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 물은 자기들이 지하수를 따로 파서 쓰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식품·음료 제조업으로써 식품 위생 기준에 맞는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농공단지를 만들때부터 그에 따른 식품이나 음료 등이 좋은 물로 해서 순창을 빛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지방상수도가 어디에서 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상수도는 동아댐에서 오는 것이 있고, 적성정수장에서 오는 것이 있는데, 이곳은 적성취수장에서 오는 겁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적성취수장의 물이 1급수가 아니잖아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건 정수를 해서 기준치를 맞추니까 상관없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렇다고 해도 물성분이 쌍암농공단지에서 지하수를 파서 쓴 것과는 다를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성분은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런데 쌍암농공단지 지하수를 보니까 관정에서 나온 것이 처음에 대장균도 나온다고 해서 계속 업체들과 염소투입기 등도 해봤는데, 저희들의 결론은 상수도를 연결해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식품쪽이라면 유해하는 기준치를 최대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품목허가 때문에 업체들도 상수도 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물론 어느 특정한 미네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만큼은 믿을만한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기 지하수를 개발해서 나노버블이라는 물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 지하수는 관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로 지하수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수질검사를 안해요?
그건 말이 안되는데요. 관에서도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나노버블의 물이 원래 농공단지 그 취지에 맞지 않다.
나노수가 아니고, 농공단지 자체의 물이 원래 순창에서 나는 물을 이용해서 음료나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농공단지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 곳에 농공단지를 만들었는데,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한마디로 오염시킨 물을 넣는다는 것은...
개인이 판 것이 아니고, 쌍암농공단지 조성할 당시에 관정을 파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새 관정을 파볼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식품 등을 봤을 때 상수도를 하면 해결이 되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나중에 가서 과장님이 다른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잘 만들어서 업체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33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133쪽 읍면 농악경연대회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경연대회가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읍면 농악경연대회 당초 예산 세워놨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바로 위에 농악 활성화 사업으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삭감된 예산이 이쪽으로 다시 세워졌다는 얘기인가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부기명만 바꾼 것입니다. 농악경연대회에 줄 것이 아니고, 농악 활성화를 위해서 농악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똑같이 진행은 되는데, 제목만 바꿔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138쪽에 강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계획이 취소된 건가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댐 저수지 확장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춰져야 거기에 레벨을 맞춰서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나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 댐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순기를 뒤로 늦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계획은 그대로 실행하시고요. 그런데 언제 할지 아직 확실한 날짜가 잡혀 있지 않겠네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리 멀게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섬진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환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지난해 이용했던 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하기는 그렇고, 또 그 업체에서 들어올때는 글램핑장을 선전하고, 중국에 글램핑장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글램핑장의 홍보교육장을 우리 캠핑장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동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관계가 사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치지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이 돼서 경영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나가신 분보다는 다소 더 수익률을 올려서 수익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잔여기간이 120여일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사람한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여기간에 대한 수익금을 환불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군과 상관없이 업체끼리의 거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재양수양도를 하지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반납을 하고, 다시 우리가 대체수익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업체에 반납하고, 우리는 새로운 업체한테 그 액수만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보다 더 받았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에 다문화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다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또 다문화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다문화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도 다문화교육을 독서운영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다문화 아동이나 다문화 여성이나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사업이 여러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실과에서도 문제가 되고, 다문화쪽에 지원하는 방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 다문화센터와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서 원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이것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문체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중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다문화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일반 주민들도 가도 되는 거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33페이지 순창장류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액은 1억 30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줄었죠, 그 이유는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이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심기일전해서 보완하여 앞으로 가겠다고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은 못드린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못드린 것이 아니라 의회가 우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고 나서야 우수축제가 유망축제로 내려온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의원이 몰랐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알아서 &“순창장류 잘하던데 왜 그렇게 됐지&”라며 물어보면 의원들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예년에 비해서 부족하게 한 것이 없어요. 어떤 이유가 됐던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내려왔는데, 중앙정부에서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84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묻기 전에 와서 설명을 했어야 돼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못챙긴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같이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야 하는데, 아무말도 하지 않다가 이 예산을 보고 나서 알아보니까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돼서 그렇다. 그러면 원인이 뭔지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것들이 소홀했고, 축제의 심사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강화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전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나타났을 때 물어보니까 대답하면, 물론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우수축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평가가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전라북도 평가에서는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한단계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평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한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체부에서는 그야말로 장류축제이기 때문에 장의 콘셉트에 맞아야 된다. 그런데 지난해 축제는 주민여론이나 관광성이나 상품 홍보 등을 아우르기 위해서 그간의 틀에 박힌 것보다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미시키고, 흥미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축제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감점요인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축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재검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그때의 트렌드, 심사위원의 잣대가 다 달라요. 심사위원들의 경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일단은 축제라는 것은 축제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강등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그러기 전에 함께 공감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의논을 했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겁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7000만원짜리 과목경정 한 것 있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2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402-02를 보면 오층석탑이 투자는 아니고 시설을 하는 것인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했는데, 거기에 읽어보면 투자성격이 아닌 경비는 307-02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402-02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단청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의 유지·보수·정비 등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시설비가 아닌 민자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 편성을 해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예산편성운영지침에 402-02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우는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편성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경상보조로 가야 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페인트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로 봐야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시설투자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단청이라는 것은 페인트라 소모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투자에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투자죠. 그것을 안하게 되면 미관으로 보나...
성균
정성균위원
과목경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짚고,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볼까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건 정위원님이 판단하실 사항이지,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겠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편성운영지침이 총리령에 준하는데, 그렇게 쓰여 있어요. 투자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주된 시설에 부과된 시설이기 때문에 투자로 봐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암사 그만 예산서에 나오게 하십시오.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전부다 하순위로 넣어도 구암사 주지스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어떻게 잘하는지 상순위로 올라가서 배정이 되는데, 이 건 하나만 갖고도 군비 매칭비율이 4500만원이나 되잖아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구암사 월인석보 한권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은 빼놓고라도 군비매칭이 2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오전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순창에 지원해야 할 관광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통사찰이 아닌 곳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곳도 지원을 해서 공평하게 전통사찰이 아니더라도 관광진흥정책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돈을 썼으면...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민원과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민원과장 정성휘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51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97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200쪽에 스마트-마실 체험시설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순창군이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요즘 농업도 스마트팜으로 해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전주시와 같이 삭골농장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농부라고 하는데, 도시 사람들이 재배하는 과정을 실제로 다 볼 수 있도록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았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체계를 봤을 때 계획적이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온 겁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농사에 진행된 과정의 사업은 본예산에 빠지지 않고 했고요. 이런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농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200쪽에 e-농가월령가 포털 개발 및 시스템 임대 관리 이런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e-농가월령가 포털 개발 사이트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인데, 이것도 최초로 시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로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도시 사람들이 일종의 게임형식의 농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가 확보가 되고 군비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연초에 보조신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액수가 적지도 않은데 왜 1차추경에 선정이 되는지?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부터 공모를 계속 했는데 결정이 최근에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사업들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은 없겠네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분들이 순창을 방문해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창홍보와 농산물판매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판매 위주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초창기에는 200명정도 도시민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 농장도 방문을 하고, 순창도 방문을 하고, 다른 농산물도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지만 장차 농가와 도시민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구림 삭골에서 농작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스마트폰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도시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수확이 되면 원하는 농산물을 사고 싶다면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삭골에 한정되어 있는 농산물만 하지 마시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나중에는 개별농가와 도시민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20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4689만 8000원에 대한 성격이 뭡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학생 1인당 급식비가 1일 170원∼200원씩인데, 그것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생각입니까, 정부의 생각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제 생각도 됩니다만 어쨌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제까지는 급식의 질이 형편없었습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찬 빼놓고 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급식이라고 하면 쌀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해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쌀도 포함해서 부식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부식도 100% 친환경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친환경 인증 받는 것 사용하는 것만...
성균
정성균위원
친환경 아닌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700여만원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주식비는 10%내외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나머지 4000여만원 정도가 부식비 친환경이네요. 그러면 90%가 부식비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친환경이 아닌 반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자재를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친환경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쉽게 말해서 시금치, 상추 등은 원래 친환경 아닙니까? 그것 말고 농약을 쳐야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춧가루가 100% 친환경입니까? 고추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농약을 사용하는데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 고춧가루는 정산 안해주죠.
성균
정성균위원
친환경 고추라고 농약을 전혀 하지 않는 고춧가루가 있습니까? 고추에 관한건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90%의 부식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춧가루나 양념류인데, 양념류가 친환경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했던 영수증만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에서 거래하는 곳은 그런 곳이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영수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둔갑할 수 있는 거예요. 친환경 아닌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농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약성분이 1주일이면 거의 다 날아가버린대요. 그걸 통제할 수 없거나 점검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국방예산 못지 않은게 교육예산이에요. 순창군은 교육청과 잘 맞지 않아서 잘 안이루어져요. 친환경 농산물이 대한민국의 대세에요.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여서 키우자. 그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조금 왜곡되거나 모순이 있다. 4700여만원에 대한 없는 예산을 만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일반농산물보다는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면에서 좀 높은데,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친환경 급식지원을 이번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 지원은 전에도 있었잖아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순창군이 학교급식에 지원해주는 비율이 사실은 적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른 지역보다 적어요? 그럼 이제는 평균으로 맞췄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직도 평균은 못따라 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급식비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인근 지역도 시군비로 많이 지원해주기에 저희도 질좋은 급식재료를 조금 비싸더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군수께서 하는 화두가 친환경 아닙니까? 100억이 넘는 친환경연구소도 짓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현장의 정책에서는 다른 곳보다 뒤진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뒤지지는 않은데, 학교 급식에 지원해준 비율이 적었다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도 친환경정책에서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해주시면 지역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넣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좌우간 교육기관 보조사업이 22%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순창군의 젊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순창군의 주민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의 경우 몇몇의 배를 불리는 방법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증액을 하고 추경까지 편성해서 하는 돈들이 정말 친환경정책이나 자라나는 백년대계 청소년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시로 급식소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에 4700여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군정이나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졌다고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홍보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공선조직의 조합원 조건이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농협조합원이면서 공선을 할수 있는 품목에 출하를 하는 주민이면 공선조직원이 되죠.
종석
손종석위원
계통출하한 농가는 조공에서 시설자금 나오죠, 공동법인의 조합원만 그 시설자금을 받을수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특정해서 무슨 사업인가요?
종석
손종석위원
어떤 사업이든간에 조공 포함된 사업은 그 조합원만 받을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한 농가들이 조합원입니까,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조합원이죠.
종석
손종석위원
맞죠. 그렇다면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계통출하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
확실하죠?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잡고 있습니다. 꼭 물건을 공선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농협을 통해서 전표 끊은 것도...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께서 농협을 통해서 한 계통출하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시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바로 농가들한테 신청하라고 할거니까 책임지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금방 말씀하신 계통출하도 조공법인의 실적으로 잡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 농가들도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품목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지침에 공선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자금이 있고, 계통출하를 하는 사람이 조합공동법인에 실적을 잡힌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왜 말이 달라져요. 농협 유통망을 통해서 계통출하한 농가도 똑같은 조합원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못받는 자금이 있어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공선출하한 사람은 다 받고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공선출하한 사람이 다 받는게 아니라 실적을...
종석
손종석위원
조공에 배정된 자금중에 구분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계통출하든 공선출하든 조합원들은 다 받아야지?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자금에서 조합공동법인에서 공선실적이 있는 자.
종석
손종석위원
공선실적은 다 있죠, 계통출하한 실적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농협 유통조직을 이용해서 실적을 올린다고 얘기하셨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계통출하가 공선출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공선이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통출하가 많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계통출하한 농가들이 시설자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공선출하만 인정해주는 품목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농협 유통망을 활용하면 안돼죠? 일반농가들은 활용해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구분지어서 줄려면 매출자체도 공선만 올려야지, 계통까지 다 올립니까? 그리고 순창군에 나오는 모든 품목을 공선출하해서 팔수가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순창군에서는 계통출하 농가도 인정해주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일부러 구분해서 주고 안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종석
손종석위원
국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시행을 하라는 그 취지로 일반농가들에 시설비를 지원하지 안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왜 문제가 있어요?
종석
손종석위원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공선출하로 전 품목을 못하니까 이 시설이 갖춰진 기간동안만큼이라도 계통출하를 한 농가들의 편의를 봐줘서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 시설이 미비해서 못한 종목에서 시설을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해주라는 건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줘야 한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장
과장님, 조공을 통해서 출하를 하는 부분을 현재 계통출하를 하는 부분도 두릅이나 쌈채소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사실적으로는 조공에서 기표를 거의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기표도 안해준 농가도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일단은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더라도 농협에서 그 실적을 조공쪽에 같이 넘겨주니까 조공에서 실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하신 농가들은 그 작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손종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일반농가 40%, 계통출하 50%, 조공 60%의 혜택을 그 분들한테도 똑같이 60%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세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손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아직 시설의 종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계수
전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공에서 자기들 이익만 보자고, 자기들 실적만 올리자고 계통출하 하신 실적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올리면 그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혜택을 줘야죠? 그 관계는 잘 상의하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01쪽에 FTA 폐업지원 지불금 15억 8600만원을 이중편성해서 감액을 시킨 거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한 뒤에 국비가 내려와서 간주예산으로 해서 이중으로 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거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 부분을 아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FTA 폐업 부분에 포도와 블루베리 두가지 작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작년 2016년도에 그랬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작년 블루베리 같은 경우 정부지원을 받아서 식재를 2011년도에 했던 농가들은 사실 폐업지원보상금을 받고, 일반인 본인들이 2011년도에 묘목을 직접 사서 식재를 했던 농가들은 300평이상 식재를 했어도 전혀 폐업지원의 혜택을 못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인정을 해줄테니까 순창군에서 보증인만 세워서 올릴 수 있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면서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문서나 그런 거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도청 직원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청 직원은 그 부분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신청을 받아서 올리라고 했다고 그러던데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보조를 안받고 자담을 해서 했다는 근거를 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묘목을 구입했던 영수증이나 2011년도 당시에 심어져 있는 항공사진까지도 확인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인우보증을 세우라는 것은 중앙지침에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인우보증을 세우는 농가는 안해 줬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2011년도에 개인적으로 식재했던 농가들은 묘목을 어디에서 사왔든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영수증이 있는 농가는 다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사진도 대조해서 인근과 비슷하게 확인된 것까지는 지침이 있어서 그 농가까지는 해줬는데, 그 두가지에 해당이 안되고, 이장 보증이나 인우보증을 한 경우는 중앙지침에도 없기 때문에 안해 줬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확실한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이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확실하게 영수증 첨부해서 식재를 했던 분들은 지원을 해드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하신 일이고, 또 그분들 중에 빠진 분들이 혹시 있으면 금년에는 아직 모르지만 금년에 만약에 폐업지원 종목에 블루베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도 빠짐없이 해줄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어쨌든 농가가 희망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완화해서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203쪽에 귀농인의 집 지원에 3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이 이유가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동당 지원금액이 국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3000만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한동 지원해주는 기준이 앞전에는 2000만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1875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 세웠던 것을 감액을 했다. 지금 집이 없어서 못들어오는 귀농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앞으로 더 편성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귀농인 정책의 제일 문제가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일수 없을 정도로 주거문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도 순창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개보수 등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어차피 인구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좀더 고려하셔서 그런 사업들의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07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호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의농업 체험관 전시관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하는 것 있죠?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설치는 이미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업기간이 5월부터 되어 있는데, 벌써 해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개관이 5월이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건물은 짓고,
성균
정성균위원
건강장수사업소와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 건물입니까, 의농업이라고 해서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지은 것입니까? 그러면 전시품 등 다 구입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현재 수목류는 식재되어 있고, 약초류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체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용에 보면 체험 및 전시 도구 등 구입으로 되어 있어서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그 앞부분이 200평인데, 약 170평정도는 화목류 등을 식재되고 있고, 나머지 30∼40평정도는 전시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갑니까, 파견나가서 주재를 합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일용인부가 물도 주는 등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음에 현장특위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설명서 135페이지 보면 창조지역 사업 육성에서 사업내용에 치유음식 전수교육 추진, 치유음식 전수교육 강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전수교육을 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2015∼2016년도까지 하면서 용역을 줘서 음식을 개발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19개농가에 전수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 농장을 하는 그 농가들한테 치유음식을 전수교육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레시피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레시피를 활용해서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개발을 작년도까지 했으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성균
정성균위원
개발을 한다고 해도 실용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과연 치유음식이 되느냐는 거죠. 약도 아닌데, 장기복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료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수반되고 나서 치유음식을 개발하고 전수를 하는 것이지. 한두가지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면 안되잖아요. 본 위원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했어야죠. 그리고 전수교육 강사비 600만원은 전수교육할 때 함께 해보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개발한 비용 별도로, 기술이전 별도로,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기술이전하면서 농가들이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음식개발한 것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9개 농가에서 치유음식에 대해서 호응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교육을 몇회 정도 해봤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그랬더니 실효성이 있다고 좋은 반응이던가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참여하신 분들이 많고 호응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한번 체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체험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돈이 크고작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 잘 부합되어 활용도가 높으면 이보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려를 할수 있고, 이런 관련예산을 의회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증액이라도 해서 활성화시켜야겠더라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존재를 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니까 자꾸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부임해서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료의 눈으로 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있고, 민간인 출신이었던 준공무원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보여지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에는 민간인 전문가는 의원중에서도 이기자 위원은 생업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보다 조예가 깊고 민감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특별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조언을 받는다든가 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기자 위원한테 누가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치유음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초기 단계이고, 중앙에서도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고 있는데, 정착되면...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기 전에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는 우리만의 치유음식 사업을 시행하는데, 집행부 공무원의 고정된 시각으로만 보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실제로 그 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의원들이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조언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관련 예산을 통과시킬 때 신경써줄 필요가 있다고 할텐테 전혀 소통이 전혀 없고 자기들만의 리그에요. 특히 식품쪽에 본 위원도 참석해 봤는데, 관련 동료 위원들도 참여시켜서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당시에 손위원님도 한번 오셨고요. 다음에 이기자 위원님도 초대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는 관련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그분들이 좋으면 치유음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니 증액을 해야 한다고 의회에서도 말할 수 있는데, 요식행위로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실행을 하시고,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움직이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면 자꾸 도와주고 싶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어느정도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 나중에 정말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때 설득력 있는 것이지, 집행부와 의회를 별개로 생각하면 안된다. 실무자들은 실무에 편중을 하고, 대표인 과장께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의회와 잘 융화시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과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과 손위원님을 초대했는데, 차후에는 이기자 위원님과 관련있고 관심 있으신 위원님을...
성균
정성균위원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십시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년전에 스타일링 음식 교육현장에 한번 가본적이 있었거든요. 교육현장의 대상자가 다문화가족들이었어요. 본 위원의 가족이 요식업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자꾸 본 위원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요. 외식업 의무교육때 인원이 200명 이상 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스타일링 교육을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상차림을 하는데 식단을 꾸미고 색채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교육인데, 다문화가정이 그 교육을 받아서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잘 매칭을 시키면 교육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고, 몇 년전에도 순창군 어느 단체에서 뽕잎비빔밥을 개발해서 건강에는 좋고 식단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창군에 많이 보급을 시켰다면 지금쯤은 우리 군의 대표음식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현장 한쪽에서만 운영하다가 그만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나 또 새로 개발한 음식들, 당뇨에 좋은 음식들이 교육용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순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업적을 위해서 어느 대상자 몇 명만 한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집단이 어디일까,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곳에 교육을 집중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참고의견으로 본 위원의 의견은 건의사항 정도로 다른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고 이런 의무교육때 이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무교육을 그분들이 순창에서 안받으면 전주쪽으로 가서 본인들이 경비를 내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참석하는 교육이 1년에 몇 번정도 있어요. 그 교육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효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수 돌발해충 방제 약제 지원사업비로 3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갈색날개매미충 방재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방재를 위해서 사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갈색날개매미충이 작년에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했지만 방재효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금년에 보니까 산란을 엄청나게 했는데, 금년에는 적기에 제대로 방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며칠 있으면 알에서 부화가 되는데, 유충때 확실하게 방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약을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방재를 공동으로 합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상반기에는 개별방재로 가고, 왜냐하면 날개가 날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약재를 이달 안으로 공급하려고 입찰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확보해서 하고 중앙에 요청을 해서 사용했지만 금년에는 사전에 확보를 해서 그 기간내에 적기에 방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작년에는 산란 다 끝난 뒤에 방재를 했는데 그 효과가 전혀 없었고, 금년에는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21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본예산에 7372만 2000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2627만 8000원을 세워서 1억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굴삭기는 아까 설명할 때 구입을 못한다고 해서 뺐다고 한 것 같은데, 왜 구입을 못합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농림부 사업중에 일반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농기계 세목이 있고, 여성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두가지 서있어요. 그런데 여성농기계도 나온 예산에서 굴삭기를 세웠었는데, 승인요청을 하니까 확정되면서 약간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중앙지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굴삭기가 삭제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굴삭기 임대 상황을 본 위원장이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굴삭기 관계도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굴삭기가 몇 대인가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총 4대입니다. 금년도 2대 구입하면 6대가 됩니다. 이 부분 삭제하고도 6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리고 동력운반차를 6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동력운반차는 뭡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과수원내에서 퇴비나 수확한 과일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상당히 과수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해서 중앙에 요청을 했더니 이 부분도 승인이 됐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렇게 구입을 해서 여러 농민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작년부터 본 위원장이 소형트랙터를 구입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하우스농가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 하우스에는 큰트랙터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 30∼40마력짜리 트랙터로 지붕만 없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소형트랙터를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누차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왜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2월에 국비를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나오거든요. 현재 농기계는 65%가 국·도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비로 35%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에 신청을 해서 지원받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덜 들여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농기계는 약 65%까지 보조가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소형트랙터를 2∼3대라도 구입을 해서 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편리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