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단?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2903만1천원 대비 0.32%인 360만원이 증액된 11억1733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상임위원회실 다용도 모니터 구입비 360만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총무 및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진행 안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최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총무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12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요구액 1억3200만원 중 3200만원 삭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모직 요구액 2735만2천원 전액 삭감, 전화교환원 공무직 요구액 1984만1천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요구액 1억4600만원 전액 삭감, 군집기 관리용역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군집기 구입요구액 1120만원 전액 삭감, 군집기 설치요구액 1억2800만원 전액 삭감, 한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요구액 9억1498만7천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문화재단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소서노백서 제작 요구액 2950만원 전액 삭감, 상설공연무대 설계비 요구액 9450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비 요구액 100만원 전액 삭감,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 요구액 100만원 전액 삭감,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 보상금 요구액 2천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최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섭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차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88억3838만1천원 중 26억1400만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승기천 친수공간조성 시범사업 시설비 7억400만원 전액 삭감, 장수천 유지용수공급 시설비 2억4천만원 중 1억2천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소래구역 소로 소래2-4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6억 중 17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신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발언대로 나옴 )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에 지금 사진촬영 동영상 인건비가 올라왔잖아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실에 사진촬영 담당 직원하고 동영상 담당하는 직원 공무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교환원 두 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네 명이 각각이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올라온 사진담당 직원은 4월 13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최재현위원
4월 13일이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확정을 해주시면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을 별도로 진행할려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좀 예산을 부활시켜서 그 직원을 구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하면은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일단 형식은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공개채용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도 신청을 했고 아무래도 사진학과 나온 신청자들이 유리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서류 접수가 돼서 면접까지 한 상황입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면은 일단은 후보자를 정해놓고 지금 이 분을 채용하는 거 형식으로 이게 가게 되면은 구에서 좀 이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공개채용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냥 공개채용을 해서,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네, 다만 그 직원도 신청할 수 있고 그 직원이,
최재현위원
가산점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될 것, 왜 공개채용을 해놓고 서류가 여러 명 들어왔는데 여기 한 사람을 정해놓고 공개채용 한다는 방식의 그런 오점을 남기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최재현위원
그런 일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최재현위원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이선옥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인데 근로자들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수십 년간 이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삭감이 돼서 온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년 단위 계약 근로자입니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신동섭위원
년 단위 계약 근로자입니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2016년 4월 12일부터 2017년 4월 13일까지가 연 계약이네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급여상승분이 있었습니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직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우수한 경우에는 연봉을 조정 가능합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근데 이 분이 공무직인데 왜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년 단위계약을 합니까? 이 안에는 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돼 있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4월 13일까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니까,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를 임금을 삭감해버린 거네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아니고요,
신동섭위원
그럼 여기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별도 예산이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최대 5년까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니 공무직으로 하면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경해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신규로
신동섭위원
전에는 연 단위 계약 근로자였는데 요번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5년 단위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아니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우리가 사진촬영 담당하고,
신동섭위원
이 분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현재 물론,
신동섭위원
공무직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을,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직 그쪽 공공,
신동섭위원
아니 거기 민주노총 쪽에,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가입 안했습니다.
신동섭위원
무기계약 근로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61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잖아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종료하고,
신동섭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리 의회에서 깎았느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삭감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직을 변경해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신규로,
신동섭위원
연 단위 계약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로 변경한다는 얘기에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잘 설명을 하셔야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사진담당 직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기간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보다 어쨌든 이 분들이 젊고 인제 가정도 구성하고 그러면 생활이 보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세가 무기계약직도 솔직히 계약직 근로자 아닙니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신동섭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어쨌든 정년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어쨌든 남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2014년 4월 12일부터 이 분들이 근로하는 개시기간이 4월 12일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계약직 근무가 종료가 돼서,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 4월 12일이,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예산이 확정되면은 공무직,
신동섭위원
아니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연 단위 계약 근로자인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새로 뽑는대면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남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했던 근로에 대한 개시기간이 언제에요? 4월 12일이죠, 2016년 4월 12일이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이 직원은 현재 있었던 직원은 2015년도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진하고 동영상을 하는 근로자들 얘기에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2015년도.
신동섭위원
열심히 남동구를 위해서 이 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산이 안 세워지면 이 분들은 그냥 딴 데 새로운 직장을 얻지 않으면 실업자가 되는 거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밑에 전화교환원, 이 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전화교환원이니까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전화교환원 직원이 현재 두 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명 중에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고요,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신동섭위원
이 분들도 연 단위 계약 근로자인데 무기계약직으로 바꾼 거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근로자가 아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니까요. 근데 한 직원은 5월 12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직원에 대한 자리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신규채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그 심사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가 재심사해서 연장을 하든 아니면 새로 신규 채용을 하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신동섭위원
이 두 분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하면서 몇 년 동안 근무했어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1년 됐습니다.
신동섭위원
이 분들도 1년 근무했어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어쨌든 생활안정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요번에 공무직으로 뽑는다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된 거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정말 질의고요,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는 계속 간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예산은 서있다라는 거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교환원은, 그러니까 전혀 간다라고는 장담은 못합니다.
최승원위원
아니아니 예산상으로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예산상으로는 세워져 있다라는 거고 다만 만약 공무직으로 전환될 경우에 세워졌던 예산, 시간선택제 임기제 세워졌던 예산은 연말에 가서 삭감하는 거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공무직으로 전환한 다음,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네.
최승원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 한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한시임기제 공무원해서 9억12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급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우리 총무위원회 때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저희가 급하게 1회 추경 때 올린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가 별도 지금까지 별도 관리했던 인원이 공무원 숫자가 한 125명이 지금 휴직자라든가 기타로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전에 저희가 올리기 전에 부서별 특히 동사무소에 현재 결원이 19명이 결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서도 결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부서에서 온 인원이 30 한 40여명의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60명에 대한 하반기까지 추측을 해서 추계를 해서 60명까지 요번에 예산을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이 채용이 되면은 이 분들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이 분들은 1년 6개월까지만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1년 6개월만 한 거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요건 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1년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만두시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상임위에서 있었지만 또 예결위는 다시 구성된 위원회기 때문에 또 사회도시위원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질의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장수서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동사무소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2년 정도 남았어요, 기간이. 그래서 장수서창동 같은 경우는 대기표가 40번까지도 가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남동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쵸, 국장님?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거기에 비해서 또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또 공무원 정원수는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다시 심도있게 의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이유경 위원님이 장수서창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창 장수동이 급격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현재 거기가 두 명이 또 결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그런 이해를 넉넉히 하셔서 좀 반영을 했으면 그 바램입니다.
이유경위원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서비스 부분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청이 다른 정말로 뭐 사적인 기관에 비해서 서비스 질이 너무 떨어진다면 구민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옥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국장님, 채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줘 보세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시임기제 공무원 쓸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라든가 그 다음에 복무규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동섭위원
이게 어쨌든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생겼을 때 막말로 하면 인제 땜빵용으로 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동계에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한다는 얘기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부서에 대체인원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휴직이 여러 가지, 결원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기간제 대체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공무원의 어떤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기임시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가면 자기 ID가 있어야 됩니다. ID가 주어져서 우리가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한기임시제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1년 6개월 사이에는 이 근로자들의 해지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그때 충원이 되면 만약에 그 직원이 다시 복직이 되면 그 직원은 다시 인제 자연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는 거죠.
신동섭위원
그래서 인제 저는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이나 대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은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유효하더래도 차후에는 지방공무원법 41조를 매칭시켜서, 지금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법 41조에 의한 매칭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더라도 차후에는 지방공무원법 41조를 좀 매칭시켜서,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신동섭위원
하는 거를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원 신규 충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차차 줄여나가고 우리가 공무원을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국장님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저희가 다룬 사항이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물론 공무원 지금 동에서 결원이 돼서 인원이 빠져서 힘든 부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한시계약직은 구청장님이 지금 3개월 동안 6급 공무원들을 보니까 동 팀장들이 많이 빠지셨더라구요. 동 팀장들을 이 옆에 복지관에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시면서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하시고 그 분들이 빠진 부분을 다시 이 한시계약직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빠진 결원 부분에 대해서.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시나 그러니까 과거에, 현재도, 과거에도 시나 그 다음에 중앙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 인원을 저희가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이렇게 좀 보셨으면 합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의 교육인데 여태까지는 교육을 하면은 1개월이나 뭐 과장님들도 승진하시면 1개월 교육 가시잖아요. 그런 형식으로의 교육이 아니고 3개월 동안 지금 옆에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시면서 인원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 한시계약직으로라도 채워야 되겠다하는 부분과 우리가 저기 12월달 되면은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 여건에서 인천시에 공무원 채용을 요청도 안한 부분을 지금 계속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한시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많이 드린 거예요. 청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한시계약직으로 채우셨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원 부분이 지금 129명이 결원이면 어느 정도 1년에 평균 수치를 따져서 그 인원에 오바되는 한 50명 정도는 신규 채용을 해도 충분히 그게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공무원이 지금 남아돈다고 생각하시니까 6급들 지금 3개월씩이나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이라는 건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겠지만 교육은 평생교육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행정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의 중요성은 위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가는 거 하고 업무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결원이 생겼다는 건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좀,
최재현위원
아니 교육도 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좀 나눠서 어느 정도 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15명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아니고 그 중요한 6급들을 다 빼갖고 지금 인원 부족하다고 한시계약직을 채우는 건 이 분들은 일반 그냥 보조직 밖에 안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 뭐 역할을 하셨던 분이든지 옛날에 여기 구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새올 들어갈 수 있는 ID를 갖고 들어가서 본인들이 단순한 이렇게 뭐 떼는 업무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분들은 보조직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공무원을 어느 정도는 채용을 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으로 한시계약직으로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예 다른 거는 다 차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이거 총액인건비에도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맞지 않고 또한 신동섭 위원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저기 본회의 때 5분 발의인가요, 5분 발의할 때도 정규공무원을 뽑으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총무위원회에서는 진짜 심도깊게 이거를 얘기해서 얘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최재현 위원,
신동섭위원
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
신동섭위원
위원님들 최재현 위원님이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탓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는 2014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기준인건비로 어휘도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것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무원에 대해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중기인력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등등,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41조에는 휴직자에 대한 정원 보충문제, 그 다음에 아까 61조라고 하셨나요? 임시직,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63조.
신동섭위원
63조 임시직 문제 등등, 이거는 복합적으로 생각합니다. 막말로 해서 저는 저번에 5분 발언 시에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뽑아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공무원법 41조에서 휴직자를 정규 인력에 별도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이건 또 경상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예산상 큰 문제점을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리 최재현 위원님 많이 공부를 하셔서 하지만 어쨌든 제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공무원 총액임금제 해서 그거에 오바됐을 때는 저기 이런 문제 등이 다 없어지고 유도리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인력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문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볼 때는 교육과 또 한시제 공무제가 매칭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아까 내가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법 41조에 의해서 차후에 할 때는 공무원들이 양질의 공무원들을 양성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옥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거 한시임기제 예산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대체인력이 생겼을 때 투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과나 동에서 현장 민원을 담당하는 그쪽에는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도 우선적으로 투입을 시켜주실 건가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지금 후자 쪽으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문종관위원
결원에 상관없이 우선 인원이 부족한,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우선적으로 인원 부족, 저희가 사전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사전 수요조사 내역 좀 한 번 말씀해주세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동에는 공단지원사업소 포함해서 19명이 필요하고 그 외에 인제 우리 부서에서 총 38명의 수요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요번에 이거 예산을 다 통과해서 그쪽으로 다 투입시킬 계획이세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넉넉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투입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60명이면 현재 공무원 현원 대비 몇 퍼센트인 거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제 1000명을 잡았을 때,
최승원위원
아니 현원 대비를 하세요, 현원 대비.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현원 대비, 저희가 현원이 지금 892명이니깐요 거기에 60명으로 잡으면,
최승원위원
대략 8% 나오네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최승원위원
8%씩이나 부족할만큼의 상황이 언제 발생한 거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깊숙이 검토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쭉 언제부터 어느 시점에서 시기가 언제 시점부터는 모르겠지만,
최승원위원
아니 작년 본예산 할 때와 지금 1회 추경 그 3개월 사이에 그런 수요가 발생한 건가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
최승원위원
그러면은 인사라는 거는 총무라는 거는 필요 인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충원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그랬더라면 이게 본예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내년도 공무원을 더 충원할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계획 전혀 없이 갑자기 3개월 사이에 어떠한 행정적 변화가 생겼는데 60명을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장님이 얘기할려고 하는 거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쉽게 말해서 우리 최승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결원이 생기면 이때까지는 대체인부임을 썼습니다, 대체로.
최승원위원
아니 국장님 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중기인력계획 나왔지만 2018년도 분동을 준비하면서 몇 명을 뽑겠다 그런 거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고거는 제가,
최승원위원
저는 여덟 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내년이에요, 여덟 명 뽑을 계획 있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금년도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규 충원이 되도록 그거는 적극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승원위원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 총무위원회 있을 때에도 인력 수급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계속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앞으로 현 구청장 있을 동안은 뽑지 않을 거니깐 그때까지라도 정말 공무원들 살기 위해서 뽑아달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총무가 아니잖아요? 인사라는 거는 필요한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이 언제언제 배치가 된다라는 것들 계획 속에서 사실 올해 투입될 사람들은 전전년도 2015년도에 계획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투입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투입하면 최소 3년이에요. 그런 거 고민없이 계속 이렇게 한시적으로 계속 갈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지금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도에 신규 채용 계획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절하게 배치해서 저희가 적절한 충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최승원위원
직원들 배수진 쳐가지고 이런 예산 올려가지고 위원들 압박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남동구가 미래적으로 나갈 때 미래에 나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그 입장에서 국장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시지만 한시임기제 공무원 예산 갖고 뭐 위원님들 압박하고 그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 되면은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면은 현장, 민원 데스크 있죠, 거기 부족한 인원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문종관위원
결원에 상관없이 그냥,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19명이 지금 수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분들한테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아까 말한 제일 중요한 동사무소에서 제증명 발급할려면 ID를, 자기만의 ID를 생성을 해서 발급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큰 저희가, 먼저는 대체인부임을 썼어요, 기간제로. 상황이 지금 바뀌거든요, 요 부분은 좀 적극 반영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우리가 항상 정원 현원 그 다음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41조에 대한 정원 문제 그 다음에 한시적 근로자의 문제 지방공무원법 6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좀 그걸 잘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휴직을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휴직자가 105명입니다. 좀 더 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125명입니다.
신동섭위원
125명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신동섭위원
그 사이에도 내가 저번에,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휴직자가.
신동섭위원
저번에 내가 2월달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105명으로 보고 받았는데,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벌써 20명이 늘어났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휴직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너무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휴직자 문제, 그 다음에 정원 문제, 한시적 근로자의 대체 문제 이거를 잘 융합해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러나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125명에 대한 휴직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한 64%가 육아휴직입니다. 그렇게 좀, 육아휴직자가 한 64% 해당됩니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도시관리과 예산 삭감 중에 소래구역 소로 소래2-4호선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절반 정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구체적으로 이게 왜 삭감됐는지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건 정확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요거는 보상비 명목으로 우리가 세운 거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소래2-4호라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고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한 위치는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도시관리과장 국장한테 자료 줌) 소래풍림아파트 뒤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풍림아파트 뒤쪽이요.
문종관위원
그렇게 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삭감된 내용은 뭐예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삭감된 내용은 보상비 사항인데 보상비가 이거를 올 한해에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냐 안되냐 판단에 따라서 요것이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세우는 거로 해가지고 삭감시킨 겁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지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다문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다문화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최재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현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주요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1억3200만원 중 3200만원 삭감, 전화교환원 공무직 보수 1984만1천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1억4600만원 전액 삭감, 군집기 관리용역 1500만원 전액 삭감, 군집기 구입 1120만원 전액 삭감, 군집기 설치 1억2800만원 전액 삭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동주민센터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9억1498만7천원 중 6억999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문화재단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소서노백서 제작 2950만원 전액 삭감, 상설공연무대 설계비 9450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비 100만원 전액 삭감,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 100만원 전액 삭감,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 보상금 2천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승기천 친수공간조성 시범사업 7억400만원 전액 삭감, 장수천 유지용수공급 2억4천만원 중 1억2천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소래구역 소로 소래2-4호선 도로개설공사 36억 중 17억9천만원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최재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재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37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의회사무국장 김량원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청소과장 강천식 재무과장 엄학섭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평생교육과장 유윤수 건설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