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 업무중에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5,54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9% 늘어난 6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40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9% 늘어난 5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6.3% 늘어난 6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경우 세입의 증감부분과 세입추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적시성 및 선심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중대동 802-2번지선 도로개설에서 7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고문변호사 위촉 근거와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사건에 대한 비용과 고문변호사 월정액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최근 전문적이고 다양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0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운용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그 절차를 준수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본 변경안대로 5,000만원이던 민간융자금을 2억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면 전세점포 임대사업 활성화 등 자활기금의 집행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