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서창우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경제진흥과, 행정지원과 및 동, 재무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하필례 문화회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유정
손유정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주년 행사를 준비하셨다가 못하시게 돼서 좀 섭섭하시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지만 또 기획공연을 했던 해운대연가, 구름 위를 걷는 자... 굉장히 관람을 잘했고, 또 평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능하면 기획공연을 한 번씩 기획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오늘은 추경에... 공연문화조성, 별로 증감된 것도 없고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은 다 타당성이 있어서, 다른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못하신 그런 행사가 하반기에 혹시 계획이 있는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하반기에 ‘재즈, 와인에 빠지다.’를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재즈팀을, 자기 작품을 출품해서 그런 공연을 하거든요. 올해도 그거를 크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공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기획공연이 60회 정도 남아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문화회관은 10주년을 준비하시느라고, 작년에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설보강을 완벽하게 잘하셨더라고요. 스피커, 이런 것도 다 좋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다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는 이상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필례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진위원장님, 어제 아침 10시였는데, 갑자기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아니, 무슨 시간을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어제 서로 일정들이 좀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었고, 물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이 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위원님도 계십니다. 어쨌건 지금 회기가 개원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루고 다음 5월로 미룬다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이래서 늦게나마 진행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 5월로 넘기라는 게 아니고요. 다들 일정이 있는데, 어떤 위원 일정은 중요하고, 어떤 위원 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후 3시 반이라고 달랑 문자 하나 딱 오고, 이게 뭐예요? 진행하는 게. 정말 유감스러워요. 안 그러면 아직 월요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다 재량예산이던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것 같으면 이 선거기간에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도 없던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집행부가... 뭐가 그렇게 급한데요? 아니, 사실 4월에 추경을 할 시점이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5월 말에 했었고, 이게 뭡니까? 뻔히 선거 있는 줄 알면서... 우리가 뭐 집행부 직원이에요? 3시 반에 이게 뭐예요? 뭘 다 양해해달라는 건데요? 그럴 것 같으면 심의를 뭐 하러 해요? 저는 잠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하루를 넘기게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위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보다 부서도 많고 미뤄서 될 상황도 아니라서 어제 부득이하게 진행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은 전 부서를 통틀어서 관광문화과하고 경제진흥과, 행정지원과, 한 세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에 예산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상당히 황당스러운 게 아침 10시에 잡아놓고 오후 3시 반, 달랑 문자 하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목요일에 보니까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날은 별로 심의할 게 없어요. 이게 조금 그렇네요. 불만스럽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4월 20일 목요일에 보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세무1·2과, 민원여권과, 도서관, 계수조정도 있는데 이날 보면 예산 심의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어제 보니까 중요한 게, 관광문화과하고 늘푸른과, 일자리창출과, 다 있더라고요. 저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중요한 약속이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러면 10시에 했었어야죠. 이게 뭐예요? 진행하는 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20일에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오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어제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체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양해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심의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네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심의 중에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
무슨 집행부가 원해서 심의하는, 그런 꼴을 보는 것 같아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의 업무를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발언하고 나중에 제가 따로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발언하겠는데요. 이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억 원, 이 5억 원이 구남로에 들어갑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조례나 할 때는 검토 중이고, 아닐지 모른다고 하더니 어떻게 해서 또 특별회계로 5억 원이 들어가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19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간부 공무원들 전체,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번 토의를 거치고 검토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5억 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구남로 관광문화거리조성 하는 데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구남로에 무슨 예산을 빨대 꽂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참석을 안 해서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관광문화과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은 이 구남로 관련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예산을 보면 사실 편성된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경제진흥과도 이 5억 원이 구남로에 들어가요. 구남로는 사실 저번에 심의하면서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왜 이게 들어갑니까? 답변하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 관광 포인트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이야기 다 빼고요. 아~ 참 내... 구남로 공사에 왜 경제진흥과에서 이 돈이 들어가느냐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활성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경제진흥활성화요? 제가 이야기해볼까요? 지금 경제진흥활성화라고 해놓고 해운대전통재래시장 입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전통시장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호텔 들어서잖아요? 전부 거리에 호텔이 들어서는데, 그 기업들한테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구남로 조성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 예산 말고도 우리가 지금 중기청에서 10억 원을 확보해서 작년에 같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분통이 터져서 그래요. 이 선거기간에... 구남로에 아직 도로도 정비 안 되고, 지금 도로를 겨우 파서 8~9월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 모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관광문화과를 비롯해서 지금 보면 특히 경제진흥과, 구남로에 무슨 빨대를 꽂았는지, 청장님 개인 돈인지, 뭐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눈속임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던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한번 가보세요. 지금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 이거를 올립니까? 구민의 혈세를... 아무리 이게 정부에서 나온 돈이라고 해도 세금이에요.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빛의 거리 조성사업, 225쪽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도 빛의 거리 자체를, 빛 축제를 하는 그 자체를 질타하고 나무라지는 않았고, 단순하게 보도를 점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권이 우선이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지적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올해 빛 축제를 할 때 개선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빛의 거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겨울철 전국 빛 축제 베스트 4에 선정돼 있고, 또 ‘야놀자닷컴’ 회원 수가 대한민국에 700만 명입니다. 거기에서도 12월 대표축제로서 베스트 10에 선정돼 있어서 SNS에 계속 떠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SNS에서도 10만 인구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방문객 수도 겨울철에 46%가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2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빛 축제가 여기에서 중단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자꾸 엉뚱하게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거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그거 다 알아요. 경제적 기여도 많이 했고, 앞으로 애향길도 보도활성화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작년처럼 좁은 보도에 조형물을 올려서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을 올해도 할 건지 말 건지를 거기에 대해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예. 작년에 애향길의 건물주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급하게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다 짜진다면 5월부터 입찰을 부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개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누차 저희에게 보고를 했을 때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특히 해운대의 대표적 겨울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해운대를 찾는 수많은 분이 계시고, 지역 상권에도 24% 정도의 매출 신장을 가져갔다면 결국은 그게 소득 증대로 나타나는 거고, 또 일자리창출로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좋은데, 작년과 같은 잘못된 관행이나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만 개선된다면 정말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경제진흥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시로 일주일에 몇 번씩 쫓아다니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 빛 축제를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해운대의 대표 축제로, 모래축제 이상의 축제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빛 축제와 구별되는 대표 콘텐츠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중기청에서 10억 원 받았는데 LED분수대 하려고 10억 원을 받았습니까? 중기청에서 10억 원 받았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받은 거는 우리 상권 활성화 구역의 그 일환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상권 활성화... 계속 상권 활성화예요. 우리 구청에 상권 활성화한다고 족욕탕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1년에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상권 활성화가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발도 담그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분수대도 나중에 어르신들이 와서 발 담그고 바람 쐬고 하면 그것도 상권 활성화입니까? 그리고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뭐냐, 중기청에 최초에 자금 요청을 했을 때 제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분수대 만든다고 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남로 명품거리 용역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청에 자금 요청을 해서 했고, 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억 원, 여기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LED조명에 5억 원을 지원해도 된다는 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이제 우리...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자꾸 이야기하면 또 상권 활성화 할 테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어느 분이 여기에 5억 원 들어가도 되는 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사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왜 화가 나는 줄 알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재무과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때 구남로 공사가 7~8월 되면 끝난다고 했어요. 아직 공사 중이고, 이게 무슨 구남로에 병이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전 부서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이 예산 이거를 부서별로... 이번에 재량예산이 134억 원 정도가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청장님이 거의 구남로병이 걸렸어요. 이 구비를,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양심도 없이... 아직까지 용역도 안 했는데, 버젓이 예산을 올려서 이 선거기간에 심의할 거라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도 ‘상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하는데 이거는 상권 활성화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손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해마다 하고 계시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비랑 늦게 와서 추경에 올리게 된 건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이전과 이후에 해양쓰레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광객들이 청사포, 송정, 구덕포, 어항 쪽에도 관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쓰레기도 자연적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쓰레기가 적시에 치워지지 않고...
유정
손유정위원
몇 명입니까? 세 명...?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계절 연중 계속 해안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현재도 계속 청소는 하고 있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근래에 그쪽 민원을 받고 몇 번 나가봤는데,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몰려 가지고 냄새가 나고, 날이 더워지니까 썩고... 또 그게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 해초쓰레기가, 돌재 그 앞에 모여 가지고 계속 부패되고 있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한 번도 나와서 치워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쓰레기청소를 하고 있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을 텐데 싶어서... 다시 과장님한테, 인원이 너무 적고 또 그린레일웨이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에, 또 관광객들이 어촌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방금 설명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람을 좀 더 늘려서라도 거기에 맞게끔 청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기간제 세 명이 상시 근무하는 것은 맞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85일간 잡아놨는데,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로 어민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받을 때는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날이 더워지기 전에 대대적인 청소를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목조목으로 보자면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다들 필요한 데 쓰셨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 반환금이 연초에 본예산에, 그러니까 익년도 것을 전년도 연말쯤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하고 같이 편성해서 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려올 때는 국비가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또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구비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시비 반환금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가짓수는 좀 많습니다. 수산 쪽이나 산업 쪽에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해운대시장에 고객지원센터건립에 따른 국·시비도 3,000만 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이거는 어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입찰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우리 상인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입찰금액 잔여금액을 매칭해서 반환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입찰 잔여금이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227쪽을 한번 보시면 농업정책 지원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2,753만 6,000원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물론 토양을 오염에서도 보호하고 비옥한 토지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가축분 퇴비는 1만 5,200포, 딱 이렇게 산출됐는데... 이 이상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정액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를 지원할 때부터 유기질 비료 20㎏당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해서, 또 부산물 비료는 등급에 따라서... 유기질 비료는 1,400원으로 배정돼 있고, 부산물 비료가 킬로그램당 20원인데 이거는 특등급이 1,100원, 1등급이 1,000원, 2등급이 800원, 이렇게 딱 정해져서 국·시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농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100% 충족은 안 되는데, 우리가 국·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구비를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 순위에 따라서 거의 90% 이상은 소화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90% 이상 소화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턱없이 수요가 부족하게 공급해준다, 이럴 때는 사실 그분들이 화학적인 비료도 쓸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주무과에서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하자면, 230쪽에 보면 연안어선감척 지원사업이 9,000만 원, 국·시비인데요. 2척을 감척하는 데 9,000만 원인데, 이거를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좀 복잡합니다. 연안어선감척 지원사업,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폐업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설물의 가치평가액을 거쳐서, 또 해체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이거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관내 어항에 가보면 배 같지 않은 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배를 혹시 악용해서 감척을 요구하고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새어나가는 이런 악용사례를 사전에 좀 예방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무 과에서 무조건 어선감척을 요구한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배 같지 않은 배들이 많아요. 그냥 갖다버려도 안 될 정도도 있지만, 그렇게 악용한다면 귀중한 재원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주무 과에서 열심히 그거를 챙기고 하면 어민들이 그런 나쁜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지원 자격에 어업 허가가, 첫째는 어선을 1년 이상 소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년 이상 선령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조업실적이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이 돼야 되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 자격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60일 이상 조업실적, 이거는 입출항 신고서에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배 잠깐 출항한다고 신고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28쪽을 보면... 참 뭐라고 저도 이야기할 거리도 많이 없습니다마는 반려동물, 이 1,000만 원 구비가 이번에 돼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좀 해 보시죠. 애완견 만남의 광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대부분 공원이라서 공원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절차라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청하고 관할 부서하고 협조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은 어느 쪽에 말입니까? 228쪽에...
서창우위원
228쪽에 ‘반려동물행사개최’하고 1,000만 원을 책정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애완견광장 개장행사... 이거는 개장식 때, 반려견주들이 더불어서 함께 하는... 5월 21일에 저희들이 함께 걷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개장행사 이거는 공원이 만들어지면 한번 큰 이벤트행사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물론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입니다마는 대선 후보들도 1,000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복지정책, 보호정책, 이런 게 대표적인 공약으로 삽입하고 발표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 인구대비 해서 20%예요. 아주 막중한 이런 반려동물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역마다 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이 있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좀 홍보하고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무 과에서 찾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지금보다는 우호적으로 바뀌는 정책도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지금이 그런 좋은 기회다 싶고, 대통령 선거에도 이제 동물보호정책이 공약으로 선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대통령 후보님들의 공약을 보고 굉장히 고무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전체 시스템들이 많이 보강될 것 같고, 또 우리가 행정을 진행하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각을 좀 했네요. 228쪽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도시텃밭 중에서 지상, 옥상 조성사업이 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도시텃밭이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도시텃밭이 소일거리 창출이라든지 공동체 회복, 정서순화, 이런 쾌적한 녹색환경의 친환경주거공간으로서 자리매김 돼가고 있다 보니까 도시텃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옛날보다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일부 지역에는 호응을 좀 얻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게 지속적 관리 내지는 교육이 좀 필요한데, 1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1회로서 끝이 나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상도 그렇고 1회로 끝나는 경향이 있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1년에 옥상텃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여러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의 교육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교육하는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서, 그러면 각 지역별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좀 파악해서 도시텃밭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학교텃밭 역시도 마찬가지라고요. 당초에 어떻게 돼서 학교텃밭 조성이 나왔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당초에도 학교에서 신청이 많았습니다. 현재 보조가 90%이고, 자부담이 10%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저학년인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했던 부분인데, 800두가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800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보시죠. 단지 숫자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800두 이게 우리 해운대구 지역의 고양이 숫자하고 중성화사업을 이루어나가는 수치하고 어느 저도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예산에 맞춰서 800두가 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3월까지 각 동을 통해서 받아 한 1,000두 정도가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양이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해야 될 것이 1,000두... 이게 한 마리당 12만 원입니다. 부산시 전체 통일로 해서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200두는 작년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고, 800두로 해서 총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예산 내용으로 봐서는 800두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이 수에 비해서 800두가 맞느냐는 이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조사하는 시점이나 기준에 따라서 자꾸 변화가 오기는 오는데, 3월 말까지 해서 우리가 받은 신청 수가 1,000두가 돼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길고양이가 1,000마리란 말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중성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은 800~1,000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고양이 수치의 통계를 뭐로 잡았느냐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전체 고양이 수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800두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중성화해야 될 길고양이들을,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1,000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건 맞는데,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다고요. 800두의 예산을 잡아서 1,000두를 한다고 봤을 때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숫자가 더 많단 말이죠. 기본적인 수치 통계가 안 잡히면 800두 해봐야 별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늘려서라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막연하게 각 동별로,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동별로 올라온 게 800두인지... 사실상 그거는 각 지역에 있는 고양이가 몇 마리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면밀히 파악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기동물보호 및 위탁 관리하는 거 있죠? 여기도 위탁해서 하는 게 535두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역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것도 좀 통계 수치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봐지거든요. 이거는 단지 위탁만 줬다는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하려면 전문가들로 해서 좀 장시간을 두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현재로서는 통장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역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정학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행과정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이게 뭔가 좀 아니더라고요. 동에서도 역시 이게 너희 고양이인지, 우리 고양이인지 돌아다니는 거를 알 수도 없고... 동에서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한 것은 표시를 하겠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표시합니다.
서정학위원
포획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어쨌든 새끼를 낳는 그런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안 어렵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서창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긴 했는데,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 및 운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몇 군데 접촉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NIMBY현상이 있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몇 군데 계속 물색을 해서 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변경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윤정
심윤정위원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에 반여동에 하려다가 안 됐고, 좌동에도 안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재송동에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모 시의원님께서 문자를 돌리는 바람에 문제가 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재송동은 당초 계획은 아닙니다. 여기에 하도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사실 그 공원이, 동부산 하수종말처리장, 그 상부공간이 방치돼 있고, 발암물질도 나오고...
윤정
심윤정위원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마저도 과에서 설득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시려고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절차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를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저게 NIMBY현상이 있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NIMBY현상, NIMBY현상이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게 필요는 한데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게 잔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대표인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 구의원들, 그리고 각 자치위원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더 반대를...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이 예산을 우리가 뭐 하러 지금... 이거 통과시켜 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다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늘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난번에 좌동에 묘목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시겠다, 한다,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던 나무랑 다 베어서 깨끗하게 치우셨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베어낸 건 아니고 묘목장을 좀 다른 데로 옮겼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옮기기도 했고,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해놓은 것을 봤는데, 사진은 찍어놓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전혀 진행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때도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목줄을 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님들의 공약사항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조직이 강화될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이 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의 부지 같은 게 되면, 일단 소유지인 시청에 한번... 다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애완견 만남의 광장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게 벌써 수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다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장행사, 이런 게 지금 필요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올 초가을에,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개장을 안 하겠나,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늘 계획은 하시는데, 사실은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됐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232쪽을 보시겠습니다. 어항보수, 우리가 지금 동부권역에 몇 개 어항이 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5개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5개가 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서 아직까지 어항으로 지정이 안 된 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항으로 지정이 안 된 게 2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어디어디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미포 어항하고 구덕포하고 두 군데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번에 ‘차바(chaba)’ 태풍 때 어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별도로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항 쪽의 어민 피해는 저희들이 다 보상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미포 어항도 하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얼마나 하셨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피해조사를 다 해서 지원을, 기준에 따라서 피해보상 전액을 다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미포 어항도,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들은 100% 다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포 어항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안 돼서 2003년 ‘매미’ 이후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제가 알기로는 연안정비 때문에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바’ 태풍 때, 그 피해가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혹시나 거기 가보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청소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몇 번 갔습니다. 하드 부분에 고장이 난 것은 건설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어민들의 피해만 우리가 보상을...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보면, 이게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미포가 어항으로 지정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원이라기보다는 지방 어항으로 되면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연안정비가 끝나고 나면 지방 어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예. 그거는 어민들도 시에 가서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잘될 것으로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너무 미뤄져서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은 예산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회의도 3시 반 정도에는 마쳐야 오후 일정들이 소화될 것 같다는 부분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25, 256, 25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 부분이 3억 원을 가지고 다시 일일이 사업을 하겠다, 이 이야기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떤...?
강식
서강식위원
LED 조성 사업.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은 작년과 똑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초라한 그 부분을 가지고 행사비를 홍보물하고 행사운영하고 실비보상비 해서 4,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억 원 정도의 빛의 거리를 조성한 것 같으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지만, 행사비가 너무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축제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길다 보니까 주말에만 볼거리, 즐길 거리만 해서 최소한으로 잡아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22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1,000㎡ 이상이 되어야 농지원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농식품부 품질관리원에 가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국가가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한 10평, 20평, 30평, 100㎡ 이하도 많이 하거든요.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50㎡ 이상만 되면 농지원부 등재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같아요. 그것도 어려우면 우리 구청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서 따로 지원하는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산을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비료관리법 7조에 따라, 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적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법으로 1,000㎡ 이상이 되어야 농지원부를 만들고, 그 근거를 가지고 농식품부 품질관리원에 가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보조를 받는 부분이 되니까... 실제로 도시 주변에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서창우위원이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건의해 보시고,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농지원부로 안 가는 부분도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아보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이 질의한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조기 집행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니까 예산관리 부서에서 본예산에 하다 보면 조기 집행에 문제도 있고 해서 해마다 추경에...
문환
이문환위원
본예산에 한다고 조기 집행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면 집행실적이 떨어지거든요.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빛 축제를 해보니까 좀 그래서 연속적으로 안 하려고 하다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올려서 똑같은 취지로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몇 회째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올해 2017년도에 하면 4회째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회째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연속적으로 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획도 세우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산 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번까지는 우리 구에서 1억 원을 내고...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수영로교회에서 1억 원을 내고, 또 그 부근의 상가 쪽,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서 1억 원을 내고 해서 3억 원으로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진행해야지 왜 순수하게 구비 3억 원을 넣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국비가 2014년부터 2015, 2016, 3년 동안 지원이 되어서... 국비를 가지고 구비를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끝났습니다. 경영화 사업이 끝나서...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지난번에 국비를 받았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 1억 원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빛 축제를 하는 데 국비를 얼마 받았다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2014, 2015, 2016년 3년 동안 총 16억 원을 받아서 경영화 사업으로 썼습니다. 빛의 거리에 예산을 국비 2억 원 정도를 배정해서 썼는데, 올해부터는 그 금액이 전액 중단됐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구비를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수구비를 1억 원을 대고, 수영로교회에서 1억 원을 대고, 상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1억 원을 대고 이렇게 해서 3억 원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국비를 받아와서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빛 축제 이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간인 부담까지 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온 내역을 주시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는 수영로교회라든지 다른 데에서 지원을 안 받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다 받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더 크게 행사를 키우겠다, 이 말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적어서 인도 변에다가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키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빛 축제가 지금 인근에 청도라든지 또 우리 부산에서도 중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키워서 그렇게 거리가 빛이 나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확장해서... 홍보해가지고 이게 크게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3년 동안 빛 축제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부에 베스트 4에 들어가 있고, 또 700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갖고 있는 야놀자닷컴에 우리가 베스트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문객이 40% 증가했고, 매출액도 24% 증가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빛 축제는 너무 과대하게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라고 해서 세출에 있지요? 355페이지를 보면 19억 5,874만 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특별회계 말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좌동 진출램프설치 공사’에 10억 원을 하고, 또 ‘구남로 관광문화인프라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하고, 그 외에 ‘초록공원 중축공사’에 2억 원을 넣는데, 초록공원에 무엇을 하는데 2억 원이 더 들어갑니까?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넣었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초록공원을 중축하기 위해서 내부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체육관 사용도모를 유도하고 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초록공원에 가봤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두 차례 가 봤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하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가봤어요? 물론 반여3동에 유일하게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잘 되어 있는데, 조그마하단 말입니다. 매년 여기에 돈이 들어가고, 이번에 또 2억 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금액이 적게 나온다고 했지요? 2,000만 원인가 얼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1,900만 원 정도...
문환
이문환위원
어찌 보면 각 지역마다 선심용으로 하는 인상도 있고 한데, 이것도 기 배정을 했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아까 3시 반까지 이야기하던데 어제는 3시 반부터 시작했잖아요? 시간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할 것 같으면 계속하든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진행해 주십시오. 나중에 전체적인 부분은 컨트롤(Control)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5억 원 있지요? LED를 설치하는 데 들어갈 것이지요? 발전소 그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느 5억 원 말입니까? 구남로 5억 원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확히 그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워낙에 책에는 잘 적혀있어도 나중에 엉뚱하게 쓰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전체 예산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문인 구남로 진입로 역할...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제 말은요. 우리가 심의할 때 보면 그때 그렇게 쓰인다고 해 놓고 나중에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입니까? 2015년도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 할 때도 보면 채수동 국장님 계실 때 중기청에서 31억 원이 들어갔는데 절차를 무시해서 일이 있었는데, 감사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만 그것으로 끝이었고요. 그때 사전 절차 다 무시하고 사전에 계약금도 다 지급하고...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과장님께서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데, 화장실 한다고 중기청에서 31억 원을 받아놓고 그 바로 맞은편에 호텔이 들어섭니다. 전통시장에...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전에 600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이것도 70억 원, 80억 원 넘게 해서 또 이상한 것을 만들어요. 처음에 구남로를 보행로로 한다고 하더니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지방재정법」제37조 투자 심사, 그다음에「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이것을 하려면 부산시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몽땅몽땅 잘라서 나중에 감사를 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구남로 보행로와 관련해서 2015년 4월 1일에 용역을 해서 2015년 12월 2일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저희가 주민위에 있을 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상임위가 바뀌고, 임말숙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하면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검토결과에 대해서 중단된 상태에서 거의 표결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70억 원 같으면 부산시에다가 심의를 받아야 돼요. 국비와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청장님이 또 선거에 나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를 파고 있는데 뭐하는 짓입니까? 자꾸 ‘상권 활성화’라고 하지 마세요. 화납니다. 잠깐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요. 왜냐, 어저께 저희가 3시 반으로 갑자기 시간이 변경되어서 관광문화과 심의 때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어요. 제가 위원장님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3시 반까지 시간을 정해주는데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원론만 진행해 이야기해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급하게 진행되어야 될 사항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저도 많이 바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올리느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조금 이따가 질의할 것인데... 뭐냐, 분명히 예산 계획을 잡으면 집행부하고 의장단하고 기간이나 이런 거 예산에 대해서 논의할 것인데, 분명히 선거기간이 있는 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위원장님. 그때 의장단 회의할 때 집행부에서 보고 안 했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따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시간이...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대선이 있으면 심의를 안 해야지요!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내부적으로 할 부분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어제 3시 반에 했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집행부 앞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을 합시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내부적인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이것이 뭐예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같은 말씀은 좀 하지 마시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왜 자꾸 3시 반으로 시간을 정해 놓습니까? 심의하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오늘 끝내는 거 아니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중기청에 그때 10억 원, 구남로와 관련해서 제출할 때 설계도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를 보며)중기청의 2016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설명 자료에 구남로를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개요가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위치가 ‘해운대 구남로 일원’이고, ‘도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행 환경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분수대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이 이번에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구남로 때문에 하는데, 자꾸 ‘상권 활성화’라고 말하시면 너무 속 보입니다. 사실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보행 거리에 분수대가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송도해수욕장에 분수대가 있지요? 제가 서구 의원한테 알아봤습니다. 1년에 유지비가 8억 원이 들어간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추정 4억 원 정도 됩니다. 분수대를 설치해 놓으면 1년에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좀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은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론적으로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지역구 일 때문에 바쁘신 위원님께서는 가셔도 됩니다. 저도 어제 바빠서 못 왔거든요. 225쪽,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님께서 ‘빛의 거리 조성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구남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같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2월까지거든요. 정월대보름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을 잡아놓았는데, 내년 1월, 2월은 상인회에서 전문가한테 직접 인건비를 줍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최소한 연말까지 6개월은...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앞전에 길거리에다가, 안전해야 할 보행로에다가 이상한 모양을 설치해서 제 지인분이 저녁에 다쳤어요. 아니, 보행에 지장이 되는데, 왜 설치를 하냐고요. 그것을 구에서 가만히 용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급하게...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5월부터 입찰을 부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여쭤봅시다. 건설과에서 구남로와 관련 용역이 중단되어서... 최초에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남로와 관련해서 진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해서 40억 원 가까이 시비도 없는데... 앞의 40억 원하고 이번에 30억 원을 합치면 7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부산시에서 심의를 했으면 부산시 예산도 나올 것인데,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시다는데 선거기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어디입니까? 제가 몰랐는데요. 송도해수욕장 근처에 분수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모래 때문에 너무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거기는 8억 원 가까이 드는데, 우리는 특수 그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나면 4억 원이 든대요. 왜 이러느냐 하면 이게 진짜 도로를 다 파헤쳐 놨어요. 뭘 담을 건지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 제일 문제점이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관광문화과에서 30억 원 가까이,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도 올라왔고요. 정말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국장님은 청장님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
점자
유점자위원
상권 활성화, 다 아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10억 원하고 이번에 5억 원 이것은... 10억 원은 2014년도부터 구남로 거리의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구상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건설과에서 구남로 개선을 하는 데 같이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일괄적인 것은 아는데요.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사실 제가 어저께 참석을 못 해서 발언을 못 했는데요. 관광문화과에서 용역비로 2,000만 원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용역을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올려야 돼요. 왜냐, 지금 40억 원 가까이 구비로 해서 구남로 공사하는 중이에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억 원이 올라온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자체가 5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할뿐더러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자꾸 ‘상권 활성화’라고 하지 마세요. 상권 활성화라고 해 놓고 31억 원을 들여서 해운대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만든 것도 이야기했지만 호텔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에요.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의 혈세로 도대체 특정 기업한테... 그게 나중에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할 보행자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과장님 자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상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된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집행부에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제가 계속 질의할까요? 다른 분...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른...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빛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경제진흥과에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 줬으면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질의를 안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빛 축제를 통해서 경제진흥과답게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 야놀자닷컴의 7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데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갔고, 경제 활성화도 내방객이 40%, 매출이 24% 기여했다, 이런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빛 축제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봤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면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설명을 아까 잘하셨습니다만 또 노력하고 있는 부분, 국비가 끊기기 때문에 시비 2억 원을 받기 위해서 시청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수 없이 갔습니다. 우리 시의원께...
서창우위원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셔야지 정말 해당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는 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을 좀 더 강조해 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판단되고요. 노력하시는 만큼 그것이 빛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경제진흥과 직원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다 알 수 없어요. 적극적 PR(public relation)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진흥과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만큼 큰 이슈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4% 정도의 매출이 증가했으면 그 소득증대를 통해서 그것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어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시장 사람들의 마인드를 개선시키는 역할도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빛 축제는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또 전국에서 겨울철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우리 최준식 시의원님께서도 이 예산을 독립예산으로 만들어서 2억 원 정도 지원해 주시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우리보다 더 노력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도 해마다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빛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보다는... 국비가 끊기는 바람에 시비가 잡히면 작년이 4억 3,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5억 원 정도 민간 건물주들 자부담까지 해서 5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거리이지만 모양새가 있는 빛 축제가 되지 않겠나... 열심히 디자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첫 타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인도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런 지장물은 빛 축제 기간에 제외하시고, 그것을 상부공간으로 올리든지 이런 연구를 잘하여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빛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는 예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자꾸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의 해변이 있는 지역과 비슷하게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인구가 줄고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겨울철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뭔가는 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빛 축제로 인해서 아까 유점자위원의 말씀이 있었다시피 보완해야 될 점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빛 축제가 올해 3회쨉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올해 4회째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회도 가졌고, 또 3개 상인회도 같이 상권 활성화 분석을 해서 내년에 개선안을 내보자, 의견을...
서정학위원
그런 것을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야말로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이것을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예산을 안 들이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낭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내용이 보완해서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이것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해운대의 마크가 새롭게 추진된다고 했을 때는 해야지요.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도에는 다이빙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는 보완을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을 모시고 청도 프로방스라든지 몇 군데에 가서 견학을 하면서 설명도 듣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자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해 놓은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나름대로 종합해 보면 사실 경제진흥과의 소관 업무가 굉장히 광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신단 말이지요. 아까 말씀대로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또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계획을 잡는 것도 오늘 처음 듣는 것이란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경제진흥과가 진짜 고생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빠뜨렸는데요. 저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교통안내 표지판을 보면요. ‘해운대에서 송도까지 10분 만에, 송도로 오세요.’ 이런 문구를 몇 번 봤어요.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 해운대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겠다, 광안대교로 해서 남항대교로 가면 바로 송도해수욕장으로 접근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송도라는 곳이 지금 내방객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단 말입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시간대에 해운대에서 송도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에 오신 분도 그런 내용을 보고 송도에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다, 또 송도에 가면 저녁시간에 가도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가꿔놓았어요. 그렇지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해운대를 찾는 분을 다른 외 지역에 뺏기지 않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진흥과의 역할이 정말 더 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을 좀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참고로 광복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억 원입니다. 그 짧은 구간에 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좋게 나왔던데, 저희들은 애향길만 해도 650m, 해운대시장 240m, 해운대구남로가 470m입니다. 넓은 구간에 4억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금번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도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사포 하늘전망대가 곧 개장되면, 바닷가 쪽으로 75m가 뻗어나가는 게 잘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주차장 장소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애향길 보도환경 정비사업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가닥이 안 잡혔지요?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까지 같이 된다면 청사포 하늘전망대, 애향길 보도환경 정비사업, 구남로, 해운대해수욕장, 문탠로드 해서 저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은 정말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옛날의 해운대의 명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좀 더 고생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다들 많이 바쁘시네요. 과장님, 혹시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중기청에 10억 원을 올렸다는 거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설계도면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중기청에 올리는 구비서류가 설계도면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그다음에 주민들의 열망, 여러 가지 충족 요건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충족되어서 올리면 일단 시에서 심의해서 올라가면 또 중기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심사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합격한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실시설계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고, 건설과에서 또 따로 하고, 여기저기에서 따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설계를 하면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건설과에 돈을 넘겨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구남로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그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으로 해서 중기청에 자금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원칙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구남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70~80억 원이 되는데, 결국은 돈을 아끼려고 해 놓고, 용역이 안 되어서 사실은 추가로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위원들은 질의가 없으면 빨리 마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위원님들이 빨리 마치라고 해서 질의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자꾸 예산과 관련 없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분명히 예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저희 과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한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계획 이거 아까 언급했지만 중단된 상태에서... 엉터리 용역 보고서란 말이에요. 이것을 토대로 과장님께서 중기청에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제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는 구남로를 구상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 올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이것을 신청해서 중기청에서 10억 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돈이 통합해서 분수대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분수대는 아니고, 기초...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분수대 이것이 도로 환경개선, 쾌적한 보행 환경제공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그렇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다 안 한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고 삭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과장님을 그만 괴롭힐 것이고... 혹시 구남로와 관련해서 70억 원, 80억 원이면 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똥가리, 똥가리 건설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이렇게 쪼개서 나중에 이 사실이 감사원에 지적될 경우에 그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칠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 과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 소관 되면 제가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그 사업과 별개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준비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남로와 관련해서 70~8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부산시 투융자 심사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없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산 재원...
점자
유점자위원
사전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겠네요? 나중에 오후에 행정지원과 심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며,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과장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99쪽에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 이 부분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본래 직장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500명 이상이 안 넘어가는 것으로 계속 통계를 했습니다. 상시근무자를 저희들이 조금 억지를 부려서 현업근무자,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을 빼고, 450명이... 여기 본청만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제 500명이 넘지 않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병설보육원이 있어야 할 텐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행자부에서는 실제로 정원을 상정해서 그런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금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지역 어린이집하고 위탁을 해서 지원하라고... 안 그러면 공표도 되고, 이행강제금도 엄청납니다. 1년에 2번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맞습니다. 일종에 불법이 될 수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억 원 이하로 하니까 그 금액도 2억 원 이하인데... 올해 1월에 특별하게 강조를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장소나 이런 것은 다 알아봤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기들을 집 가까운 데에 다 하고 있는데, 구청 근처 가까운 데 하면 데려와야 하는 부담도 있고, 차가 있어야 되니까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위탁을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지원해 주는 걸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현실적으로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제로 우리 구청에 여직원이 500명 이상 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500명은 안 되고요. 여직원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본청에만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동도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빼고요. 어째든 전체적으로 별관에도 해서 보니까 5세 미만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아이들이 9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총 8,1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저희가 직장 영유아 보육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계획은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추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청사가 옮겨진다든지 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아이를 맡기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내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더 힘들다는, 차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차가 없는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다지 선호를...
유정
손유정위원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주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 통합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서정학위원
동 통합을 이루어냈는데, 동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적 뒷받침 절감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직 세세하게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서정학위원
아니, 왜 산출이 안 돼요? 대충 나와도 나오지요. 동 한 개에 운영되는 행정운영비가 7,000만 원인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면서 분동을...
서정학위원
어쨌든 절감효과는 있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가령 한 동이 통합됐을 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억 원 정도는 절감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해당되는, 통합된 동에다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데나 줄 수 있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경비가 골고루 전 동에 나갈 수도 있고요.
서정학위원
골고루는 안 맞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골고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통합을 안 한 데하고, 통합한 데하고 골고루 배정하면 됩니까? 골고루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통합이 되고 난 이후 3년 차 접어드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에서... 반송1·3동이 지금 반송1동으로 통합되었는데, 반송1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 예산이 올라오면 전부 다 위원님께서 통과...
서정학위원
올라오면 행정지원과에서 해 줍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대로 올려주고, 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줘가지고...
서정학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안 하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산은 그런데, 기획조정실도 웬만하면 동의 예산은 끊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안 올라오면 모른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안 올라오면 동장님들이 챙겨가지고 부지런히 했어야 되는데...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챙겨줘야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도 가끔 모자라는 부분은, 이것은 예산을 올려서 바꾸라고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동장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새롭게 뭔가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통합으로 인해서 비용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동장이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런 절감효과를 냈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순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어저께 시간이 변경되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에 요청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조금 남기겠습니다. 그때 임순애 과장님도 계셨는데, 행감 때 지적된 열린정원 조성 시 주차면수 부족한 것, 법 위반... 감사도 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담당관 심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 속기록에 남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작년에 모래축제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기도 했는데, 모래축제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징계도 내리고, 일은 실컷 공무원들이...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담당주무관, 팀장, 과장님이 책임지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니까 법 위반, 행정 낭비, 막대한 예산 낭비도 했고요. 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법안을 만들든지 하는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사실 행감 때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셨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당시에 위반한지 몰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알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았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면피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실 앞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20억 원 가까이... 또 주차면수 관련해서 하려고 저번에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혹시 괜찮다면 감사담당관께 열린정원 조성 시 건축법, 주차법 어긴 것 감사하고 고발조치 후 진행과정을 보고해 달라고 업무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전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사관리를 하는 데 인건비하고 족욕장 청소하는 데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올린 것은 족욕장 운영시간을 감안해서 300일로 올렸는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원수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2명분을 3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 1명분을 감해서 실질적으로는 족욕장 운영 자체를 더 줄이는 그런 역할이 되어 버렸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하게... 너무 헷갈려요. 그게 아니라 족욕장 청소하는 데 지금 몇 분이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원래 300일이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을 200일로 해서 인원을 3명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가지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100일을 추가로 더 올린 것이지요. 명수는 2명 그대로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600여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추가로 인건비가... 예년에 2015년 10명, 이런 식으로 똑같이 2명이 들어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본예산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편성을 할 때 300일 곱하기 2명으로 해줬으면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었는데, 200일 곱하기...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올려달라는 말씀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명수를 늘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회계를 할 때 한 명분을 깎아버리니까 이상하게 예산 집행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예산계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철골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주차타워로 갈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때 저희들한테 올렸던 것은 분명히 철골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은 2층 3단으로 해서 철골 공작형 내지 콘크리트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연못 우측 편으로 전체 2, 3단을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의회하고, 들어오자마자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환경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쪽으로 모아졌을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대체로 주차타워를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30m로... 바닥 면적이 4대를 가정한다면 16m가 가로로 필요합니다. 16m에 7m 그런 식으로 4대를 해서 30m를 올리게 된다면 60면 정도가 2층 3단으로 올릴 때보다 더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120면 정도 주차면수가 늘어나고, 그런 면수가... 저희들이 담배를 피우는 휴게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다 보면 진입로에서 들어오면 거의 주차장 반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지요?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철골조로 가면 1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지금 현재 가설계를 뽑아보니까 9억 원 정도... 효과는 더 나면서 예산은 절감되고...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게 저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도 반대를 했고요. 우리 해운대구에... 다른 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BRT를 반대한 것이 여기는 관광특구라서 차를 가지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우리 지역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실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올리셨으면 통과가 됐을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철골조 그러니까 2층 3단으로 올라올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 안은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가지고 있었던 안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도 철골조 플러스 주차타워, 그다음에 중1동사를 이전하면 저기에 주차타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각도의 고민 없이 너무 급박하게 올렸다,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표가 나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올리셨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철골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설계비는 그대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설계비를 살리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타워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자신이 있으시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당연히 자신이 있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저희 중1동 동사신축 문제와 그다음에 구청 주변으로 있는 유동인구, 그다음에 전통시장,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주차장이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다 가정한다고 보면...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런 지적에 따라서 법적 기준에 맞춰야 의회는 명분을 살리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맞춰서 법적 하자를 치유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구청사 유지비에 또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을...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이... 신축건물이든 오래된 건물이든 사용 연한에 따라서 계속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소방시설을 보수나 교체해야 되는 파트, 그다음에 5층 천장 부분에 약간 누수가 생긴다는... 그러면 방수하고도 관련이 되겠지요. 그리고 노후 냉난방시설비...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부분도 행감 때 누수가 있고, 물이 새는 부분을 지적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이것도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유지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다 파악이 됐었지 않습니까? 물이 새고 하는 것도 작년에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두루뭉술하게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소방하고 천장 누수...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하게 3,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세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좌4동 문화센터건립’이 있는데, 좌4동에 문화센터라는 것이 뭐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앞전에...
윤정
심윤정위원
거쳤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거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문화센터는 따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이번에 설계비하고 교통특별회계로 사놓은 땅이 되어서 그 부분의 대장가격이 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교통특별회계로 8억 4,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연부로 1회, 2회로 나눠서 이번에 4억 2,000만 원, 설계비 8,300만 원,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좌동 같은 경우에 워낙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1동 같은 경우에는 우3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우1동의 철길 지나서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위에 학교 5군데가 밀집되어 있고...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바람이 불면서 전혀 우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진짜 문화센터라든지 사회시설이라든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번부터는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우1동 동사 부지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되면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면요. 과장님, 근본적으로 우1동의 동사 위치가 적합한 위치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1동사요?
서창우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조금 한쪽으로 치우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우1동의 인구밀집 지역하고는 큰 도로를 경계로 해서 길을 건너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있고, 지역 친화적 형태의 동사 위치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판단된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접근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우1동 동사를 매각하고, 심윤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1동이 그 동의 위쪽으로 올라가야 대주민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것을 추진하시고요. 아까 주차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주차장법 위반한 것에 대해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바로 잡을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한 30m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잘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이유가 저희는 법정 의무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주차면을 늘려서 주차장처럼 영업을 하는 곳은 사실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관공서에 출입하는 민원이 현장에 전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적어도 법정 의무대수를 충족하는 조건에서 높이도 낮추고, 비용도 절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중1동사를 신축해 달라는 취지가 되겠고요. 중1동사 신축뿐만 아니고 구청 주변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차의 이동도 많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법정 대수만 맞추면, 15대만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미관을 고려해서 낮게는 될 수 있지만 중1동 민원을 현재 해결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특히 주차 민원은 대한민국 어디에 간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동사 신축이 현재로는 불가능하거든요. 3층을 올리더라도 7면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플러스 문화센터의 기능을...
서창우위원
그러면 중1동 동사가 신축되었을 때 필요한 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3층으로 잡았을 때 7면인데, 7면을 가지고는 거의 사무실 용도의 문화프로그램...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60면 정도를 확보하는 것보다 좀 줄일 수 있으면... 왜냐하면 높이라는 것은 주변 미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 구청 높이가 22.5m, 23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들 설계비 그대로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겠는데, 법정 주차면수인 15면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것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민원 현장이기 때문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라, 그런 이야기이고요. 반여1동의 부설주차장 사유지 매입하는 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41㎡이니까 십삼 점 몇 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2억 6,500만 원... 약 2,000만 원이 준 것은 감정한 가격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2개 기관이 감정을 해서...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땅을 2억 6,000만 원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재산적 가치는 엄청 뛰지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은 사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애초 1994년도 신축할 때부터... 그때는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서 4면을 사용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땅을 안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사줘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협의가 되어서...
서창우위원
아, 그 지주분도 매도할 의향이 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저쪽에서 감정을 해 오고, 우리가 재감정을 해서 그 평균치 가격으로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웬만하면 나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될 것이 생겼는데...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류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회를 해야지, 철회를 하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주차타워가 된다면...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이것을 바꾸면 철회를 하고, 이것은 또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면...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어정쩡하게 놔놓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보류를 해놓으면 다음 회기에 그것이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 완전히 바꾸고 어쩌고 하던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타워하고 철골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철골조 공작형하고는...
문환
이문환위원
다르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완전 다르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9억 원 정도 예산이 들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설계비 9,000만 원은 그대로 갑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9,000만 원을...
문환
이문환위원
9억 원 정도 드는 타워를 하는 데 설계비하고, 이것하고 설계비가 다를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당연히 어느 정도 여기서...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는 얼마 정도인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기는 4,000~5,000만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주먹구구식의 이야기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4.6%로 적용을 받았으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행정을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말 안 하면 그냥 9,000만 원 해 놓을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문환
이문환위원
공사비의 10%를 설계비로 하겠다는 그것도 맞지 않고, 4,000~5,000만 원도 공사비의 5% 되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4.6% 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정비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한 식으로 하면... 이것도 이야기를 해놓고, 또 지금 이야기할 때 자꾸 이야기되는데,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에 기자실, 또 뭐야, 노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노조사무실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해놓았는데, 자꾸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넣는지... 과장님,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타당성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 타당성... 올해 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끝나면 8월 정도에 타당성을 주기 위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타당성 용역이 6월에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구청을 재송동에 신청사로 옮기라고 하면, 지금 이거 예산을 통과해 주면 리모델링을 해서 고칠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문환
이문환위원
별개가 아니고, 예산이 낭비되는데 별개라고 하면 되는가, 명확하게 해야지. 내가 웬만하면 재무과 이야기할 때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물쭈물하고, 타워로 한다고 하다가 철골주차장이라고 했다가, 설계비도 얼마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중1동 동사무소는 신축을 하면 그 건물을 신축할 때 거기에 맞춰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으면 되는데, 그것은 옮기고 나서 문제고, 지금 주차면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중1동사를 신축해 본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신축을 하려고 하면 청사를 옮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는 신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해야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여기에 주차타워가 가능하다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안 옮긴다, 그 말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돈을 5,000만 원을 줘서 어디 200평이나 300평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이야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부동산의 추이도 모르고, 그다음에 주차타워하고, 동사 신축하는 그런 파트하고, 신청사하고는 다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별개의 문제라는 게 어디 있어요?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고, 공무원이 그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그렇다 보면... 이번에도 잘된 것이 위원님들이 분명히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 구청 주차장에 2층 3단으로는 거의 다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차선으로 준비한 게 주차타워이고, 주차타워를 환경에 맞도록만 조성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보류를 하거나 안 된다고 하면...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결국 이 기간이 올해가 넘어가버리면... 만약에 또 신문에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신문에는 벌써 났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신문에 나가지고 치유하지 않는 것도 감사 대상이 안 됩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주차타워도 안 되고, 철골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결국 이렇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없어서... 어떠한 면이 나오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왜 주차면이 모자랍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주차면이 모자라게 된 이유도 열린정원이든지... 그 당시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된 사항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때 주차장 부분의 예산을 삭감 조치한 사항이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주차면이 모자라는 것은 열린정원과 족욕장을 만들면서 36면의 주차면을 없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도 이미...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열린정원하고 족욕장을 만들면서 36면의 주차면을 없앴기 때문에 이 건물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이야기해 보라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유야 어찌됐든 초기 단계에는 그것이 맞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만들기 전에는 주차면이 맞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건물에 맞는 주차면이 몇 대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때 97면...? 91면까지 됐으니까 충분히 주차장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98면으로 되어 있다고요. 법정 주차면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98면...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 98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36면 없애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관에서 이야기할 때 건축법을 위반하면서...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놓고 열린정원을 만들든, 족욕장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의회하고 뭐하고 끝도 없는 소리를 실실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때 그 부분이 올라왔을 때 주차장도 같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같이 올라와도 주차장이 보류가 되었으면 그 사업을 안 해야지! 법을 위반해서 관에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위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처음부터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자꾸만 의회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 구청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시설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이 된 사항들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관에서 알고 한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요. 나쁜 짓 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것보다 우리 구청은 땅이 넓어서 제대로 주차장도 할 수 있고, 건물도 괜찮으면 몰라도 지금 신청사 부지가 있고, 옮기느냐 어쩌느냐 해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면 그때 가서... 관을 옮기는데 돈을 들여서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것이 낭비보다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 만약에 청사를 저쪽으로 옮기든 여기에 새로 짓든 간에 그 기간이 1~2년 만에 다 완료될 사항 같으면 사실 그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한 5년 이상 걸립니다. 모든 절차를 거치고 하면...
문환
이문환위원
절차를 거치는데 5년이 걸린다고 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동래구청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 언제 되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신문에서 내놓은 것이 한 5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이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환
이문환위원
기간을 이야기해 보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기본 용역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만약에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옮기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봤을 때 2022년도...
문환
이문환위원
기간을 이야기해 보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타당성 조사를 2018년도...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서창우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쉬어야지요. 시간도 다 됐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가만히 있고,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야 되고, 행자부 투자 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다음에 기술용역발주계획 심의,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되면 공사기간은 2~3년 그렇게 해서 2022년, 그 이후로 잡고 있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 말을 들어 보라니까... 타당성 용역하고 투융자 심사하고 설계까지 하는 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고, 공사하는 데 얼마, 그렇게 몇 년으로 이야기해 보라고요. 그게 2022년이라는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설계공모를 위에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이거 두드리면 금방 해버리고 치워버리지요. 그런데 행자부라든지 중앙기관을 다 거치게 되면 설계공모를 202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이거 마무리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윤정
심윤정위원
정회하고 또 하면 돼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됐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마무리하게 놔 놓으세요. 아~ 참내...
서창우위원
정회를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사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좀 언급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마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열린정원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동시에 같이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다 의회에서 캔슬(cancel)이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올라온 게 뭐냐 하면 열린정원만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안 올렸어요. 같이 올렸다면 문제는 다른데, 그렇다면 집행을 하시는 과정에 충분하게 주차장법을 검토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류를 하자고 했던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 입장도 감안하고 의회입장도 명분을 갖자는 차원에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이런 제안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임시방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영구치 못하다,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자는 차원에서 중1동사를 옮기는 부분을 검토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실제 해운대 관내의 상당한 지가상승률과 애로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해운대구청이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와 예산과 모든 것이 수반돼야 되는, 시간적인 문제까지 초래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철골조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단점도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내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1동사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시간을 두시고... 그런 과정에 저 자리에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했을 경우에 구청에 대한 주차난 해소는 자동적으로 되면서 문제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인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간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류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9,000만 원이 철골조에 대한 설계비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지고 오신 게 주차타워로 하는 데에 대해서 4,000~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실제 항목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서로 설전만 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추진절차 이거 준 거 있죠? 지난 2007년도에, 10년 전에 했을 때 1년 만에 한 것을 3년 동안 기간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청사 짓는 데 기간이... 설계공모까지가 2020년까지 해서 3년 걸리는데, 그때 1년 만에 설계공모까지 다 했다고요. 심의위원회까지 다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은 기간도 5년 걸리니, 3년 걸리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만 지금 청장님이 계속 청장을 해서 추진을 그 안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청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과다하게, 옮기고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을 때 나중에 구민들이나, 이 부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고 추궁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줄여서 기간도 할 수 있는 기간에 해야지, 3개월에 할 수 있는 것을 6개월이나 1년씩 미뤄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때 추진한 것하고 기간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 문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부분이 200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걸렸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조사 그런 부분하고 그때 당시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현재 바뀐 부분,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자부지침이 풀어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절차가 변경된 것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비교를 해서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올라와서 신청사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아주 잘 알아보게끔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목이 다르다는 부분은 공작형 철골주차장이나 주차타워에 대한 그 부분의 설계비는 그 자체 명칭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애초에 2층 3단을 생각해서 콘크리트를 넣고, 그런 부분에 설계를 해서 19억 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10억 원 미만의 부분도 생각을 해서 타워 이야기도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검토조서로 올라가면,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위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똑같이 되풀이되니까 이 부분은 쓰고 남은 돈은 저희들이 자진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돈이, 흥청망청 쓸 것도 아니고... 딱 규정대로 나와 있는 그 돈의 설계비를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9억 원에 대한, 4.6%에 대한 설계비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4.03%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처음에는 공작형 철골주차장으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부분이 보류로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신 게 주차타워란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예산도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주차타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과연 명분이 어디까지 있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 설계가 만약에 된다면 위원님들에게 소통 차원에서 계속 주고받을 거고, 설명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내지 추경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함으로 인해서 의회도 명분이 실릴 것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법률상, 절차상 하자에 따른 그런 부분이 치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사실 9억 원이 들지, 15억 원이 들지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거는 정해진 금액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해운대전통시장에 42m가 올라가고, 42면이 5억 원 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보면 9억 원이면, 입찰을 붙이고 하면 단가는 더 내려가지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추정치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추정치에 대한 설계비를 확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계속 보고를 해드리겠다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있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저희가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를 할 때 적어도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지적을 받았다면 시정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죠. 만약에 관이 아니고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주차장법 위반이 됐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엄청난 이행강제금과 검찰고발까지 진행되어서 처벌받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지적만 했지, 형사적 문제는 아무도 거론을 안 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시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골구조물은 안 되고 다른 차선을 찾아보라고 해서 한 게 타워주차장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저도 아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이고, 높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중1동까지, 그 정도 선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설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질의도 안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질의하시면 되죠.
점자
유점자위원
자꾸 끝내려고 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아니, 질의하실 위원이 있느냐고 물어봐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질의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물어보셔야지, ‘더 이상’ 이러면 없는 걸로 되잖아요. 저도 좀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을 할 때 이거는 중기 재정운영에 해서 시의 심의를 안 받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리모델링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예. 그거는 안 받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안 받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아... 그러면 100억 원이 들어도 계속 안 받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리모델링은, 다른 재산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 금액이 넘으면 당연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열린정원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은데, 사실 제가 과장님께 조금 유감스러워요. 이 열린정원을 최초에 담당하실 때 이병찬, 지금 국장님이신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 처음에 보류도 했고 반대도 많이 했었어요. 주차,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게 두 번째 올라와서 다시 표결로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들어간 거 외에는 이병찬 국장님께서 돈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법적인 것도 하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열린정원을 하는 데 20억 원, 1층에 리모델링하는 데 6억 원, 그다음에 이거 합치면 10억 원 돼요. 그러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한 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4월 14일에 의안번호가 836호,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관련 심의를 했을 때 분명히 저는 이게 자체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철회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50억 원 가까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 드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저번에 BRT 관련해서 부결됐는데, 대중교통하고 사실 이 주차문제가 상관없는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해운대는 더 이상 주차시설을 만들면 안 돼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면 대중버스를 타고 와야지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사실 책임질 일도 아니고, 더 이상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아까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 반대했었어요. 그리고 최초에 이병찬 국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고, 그 당시에 제가 사실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차후에 돈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거는 법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1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하면 될 거고, 과장님께서도 본인이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변은 원하지 않고, 법적인 것은 법대로 하면 될 거고... 더 이상 제가 이거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앞에 일이, 이미 법률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누군가는 공무원으로서 치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117쪽에 부설주차장, 이거는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따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문환위원께서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되풀이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었고, 그다음에 4월 14일에 의안번호 83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의 때 분명히 철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재차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거기에 화가 나신 겁니다. 118쪽, 아까 심윤정위원님께서도 좌4동 문화센터 건립, 여기에 5억 300만 원... 이게 신성아파트 옆의 땅 거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해운대도서관 맞은편의 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었고, 그 주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런 좋은 데를 밀어서 하려는지... 다른 부지는 없냐고 저한테 여쭤보대요. 그 인근 주민들은 거기가 너무 좋대요. 전수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추경이라는 게 진짜 급하게,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사실 유감스러운 것은 구남로나 좌4동 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원, 이 예산을 빼고는 다른 부서 것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재량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건데, 과장님! 법을 면피하기 위해서 구비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자꾸 법의 면피라고 하시는데, 법의 면피가 아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치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꾸 면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애초에 열린정원을 안 했으면 50억 원이 낭비가 안 됩니다. 결과는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좌4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해당 지역구 출신으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좌4동에 꼭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는가 하는 이 문제인데요.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설물을 이용하여, 임차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좌4동의 주민 입장으로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게 동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서 문화센터 건립을 꼭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한 겁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재송1동을 가보니까 굉장히 부러운 게, 동사도 정말 접근성이 좋고, 굉장히 넓적하고, 거기에다가 주민편의시설을, 피트니스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좌동의 관내에는 그런 공간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워낙 부지가 비싸다 보니까 동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짧아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적인 시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좌4동은, 프로그램은 운영하는데 운영할 장소가 없으니까 계속 타 아파트에 빌려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힘든 것은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안 부족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보니까 140억 원 넘게 재량비로 올라왔던데, 직원들의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0원이더라고요. 구남로나 이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돈이라서 제가 황당스러워서 그래요. 혹시 교육협력과는 대체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진행된 일들은 없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은 꼼꼼하게 잘 챙기시니까... 어떤 사업이라도 법은 어기지 마시고, 나중에 이것저것 구의회에서 태클을 건다고, 의회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고생 많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 좀 올리세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138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 2,700만 원에 영산대학교, 동부산대학교 협력사업 1,100만 원, 1,600만 원, 이건 뭐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게 평생학습 관련인데요. 해마다 본예산 말고 지금쯤... 평생교육원이 각 대학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동부산대학교에 1,600만 원, 그다음에 영산대학교에 1,100만 원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 겁니다. 총 2,700만 원이고, 영산대학교는 5개의 프로그램을 하고요. 주민을 120명 모집해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들입니다.
서창우위원
141페이지를 보면 선하부지 임차료를 애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다 반영해줬는데, 임차료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사항이 있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게 원래는 국유재산법에, 2017년에 사용을 하려면 2016년 12월 말까지는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12월 31일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3,000만 원만 편성했는데 그게 1월이 넘어서 편성해 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사용분을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3,000만 원만 2017년 회계연도에 확보해서 1월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내년 2018년도 것을 12월 31일에 넣어주려면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지체상금을 내라고 해서... 우리끼리인데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 달라...
서창우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서창우위원
생활체육팀에 저희가 그때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위에서 살려줬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거 대회 지원하는 거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경기단체 가맹이 몇 개예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22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2개의 경기단체에 이 구청장배 대회를 할 때 제일 많게는 얼마가 지원되고, 제일 적게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작년을 기준으로 최고 많은 게 450만 원, 적은 것은 200만 원, 이렇습니다.
서창우위원
4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증액을 많이 해줬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이 더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올해는 동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동 체육대회에, 증액분의 절반 정도는 동 체육대회 하는 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조금씩 증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예산을 잡아줬을 때는 동 체육대회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잡아준 것 같은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배로 올렸는데 동 체육회의 경비도 좀 들어가고, 그 외에 나머지 경비는 종목별로 조금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올해 경기단체에 새롭게 가맹이 된 게 스쿼시가 하나 들어왔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스쿼시도 지원이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스쿼시는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지원해 줄 생각이 아니고요. 경기단체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스쿼시 지원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것도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경기단체에 소속돼 있는 동호인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좀 적은 데는 적게 주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배분을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방금처럼 종목별로 회원 수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때까지 얼마나 대회를 운영했는지, 또 어떤 대회에 출전했는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사람이 많은 데는 당연히 많이 가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 더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안 하신 분 먼저 좀 하시겠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이문환위원님 없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바쁘신 위원님께서는 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141쪽에 생활체육 육성 해 가지고 1억 4,300만 원이 올라왔던데요. 이게 예산액이 16억 원에서 구비가 1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시끄러운 최순실 생체관련, 그러고 나서 생체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구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중에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재송동에 행복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 한 면, 게이트볼장 세 면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한 면은 잔디구장으로 돼 있고요. 두 면은 마사구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성하다 보니까 마사구장이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하부지라서 철도 밑에 지었거든요. 철도에서 비가 올 때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 물이 안에서 떨어져서 측구까지 빠지도록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사구장은 그 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중앙이 물에 패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 밑에 대야 되는데, 물방울이 안 떨어지도록 밑에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철도에 대해 손을 아예 못 대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왕 할 거 같으면 다 잔디를 해 주자고 해서... 그래서 추가로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배리어프리로드(barrier-free road)라고 갈맷길 있지 않습니까? 갈맷길에 교부금 2,000만 원 내려온 것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보도 설치하는 것, 그 정도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4월 초인데, 그러면 3월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증거인데 사실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심의해서 1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월 만에 다시 1차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도 했었고...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골고루 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남로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이 바쁜 선거기간에, 뭐 다른 위원도 바쁘고 공무원도 바쁘겠지만... 타당성이나,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번 추경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추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같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세무1·2과, 민원여권과,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문화회관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