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구증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출산 및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은 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별표1에 넷째 아이 1천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2천만 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전입세대 지원금 세분화를 위해서 안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별표2에 2인은 30만 원, 3인은 5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지원방법 개선안을 안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별표2에서 휴가비 30만 원을 휴가 1회당 15만 원씩 2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전입세대 암표지 검사, 귀농정착 빈집 수리비를 안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별표2에서 삭제합니다.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특별 영농교육, 빈집정보 제공 규정을 안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안 별표2에 넣었습니다.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신설을 안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별표2에 1인당 1회 30만 원을 넣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안을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사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7년 2월24일부터 3월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시 사항으로는 3건이 있었으며, 그 중 2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21일 의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듯이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어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 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뒤에 넣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으로 부모”를 “부모”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거주한”을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거주한”을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의무경찰”을 “전환복무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양수) 검사비”를 “임산부 양수 검사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을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으로 하고, “전입세대 암표지 검사, 영농정착 보조금,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등”을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특별 영농교육, 빈집정보 제공 등”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인구증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대시책의 협조·지원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하동군 인구증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증대 운동의 협의 및 추진 2. 인구증대 정책ㆍ과제 발굴과 시행 3. 인구증대 시책 홍보 및 추진 협조 4. 그 밖의 인구증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유관 기관, 사회·종교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인구증대 시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⑤ 위원회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8페이지 별표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9페이지 별표2 전입세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1페이지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 부서 현황, 12페이지 신청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제2호 중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으로 부모”를 “부모”로 하고 제3호 중 “거주한”을 “거주하는”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제3항 중 “거주한”을 “거주하는”으로 하며, 제4항 중 “국방의무자로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의무경찰 포함)”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있다가 군 복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전환복무자 포함)”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⑤ 제2호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양수)검사비”를 “임산부 양수 검사비”로 하고 제2호 중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를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으로 하고 “전입세대 암표지 검사, 영농정착 보조금,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등”을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 및 축사 등 알선, 특별 영농교육, 빈집 정보 제공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인구증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부터 17페이지 제11항까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별표1과 19페이지 별표2, 21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인구증대시책 지원금 예상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4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7년 4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군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완화시키고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농어촌지역의 활력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여 출산장려금, 전입 군인 휴가비,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21일 의원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제2항〔별표2〕에서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에 있어 복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2년의 복무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2항〔별표2〕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당초 “첫째 아이부터 셋째아이 이상까지”를 “첫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까지”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적극적인 인구증대시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우리군 인구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적정하게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간담회 시 지적된 산모 산후조리비 확대지원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가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례를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산후조리비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특이한 시책을 내놓아야 하동에 온 군민들이 ‘그래도 하동에는 의지가 있다’라고 할 텐데 이 개정 조례안으로 봐서는 큰 게 없지 않습니까? 넷째 아이 1천만 원, 다섯째 아이 2천만 원은 뒤에 비용추계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검토한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아무 효과가 없는데 뭐하려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안 될 값에라도 비용추계에 넷째 아이가 10여명 된다든지, 다섯째 아이가 10여명 된다고 추계를 해서 목표치를 해야 될 텐데 비용추계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각하고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는 형식적으로 표시만 해 놓은 것이지 비용추계에 산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해당 부서에서 인구증대를 하기 위한 시책으로 반영이 되겠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우선 22페이지 비용추계를 한번 보세요. 출산장려금 비용추계가 800만 원 아닙니까? 800만 원해 놓은 것은 넷째 아이인지 다섯째 아이인지, 몇 사람을 추계한 것인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니까 안 될 값에라도 예상컨대 넷째 아이는 50명 정도로 본다든지 그런 희망적인 걸 내놓아야 될 텐데 우선 추계 자체가 전혀 희망이 없는 추계를 하고 있으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텐데 아무런 뜻이 없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말 의심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이 그것 아니라도 가정이니까 넷째 아이를 50명, 다섯째 아이를 20명으로 한다든지 뭔가 추계라도 희망적인 표시를 해 놓아야 조례 개정의 뜻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뜻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해당되는 군민들이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첫째 아이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은 다른 시군에도 공통적으로 다 있는 사항이지요?

다른 시군에는 400만 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낮은 것도 아니지만 높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단위와 몇 개 군 빼고는 셋째 아이가 500만 원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도 다른 시군과 다르게 돈이 얼마 들더라도 과장님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구증대가 목적이라면 둘째 아이는 500만 원 정도 하고 셋째 아이는 1천만 원 정도 하든지 과감하게 표시를 해 놓아야 가임여성들이 희망을 갖고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조례가 되어야 다른 시군에 앞서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강희순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넷째 아이부터 다른 곳보다 파격적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을 했는데 셋째 아이도.....

과장님 검토를 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인구증대를 하기 위해서 넷째, 다섯째는 과감하게 했는데 과장님이 추계한 것처럼 크게 대상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부담 없이 해 놓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액세서리용으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셋째 아이, 둘째 아이를 좀 과감하게 다른 시군에 앞서서 해 보면 ‘하동이 앞서 간다’라고 생각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뜻을 가져서 그래도 하동군에 대한 시책에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항에 둘째, 셋째 아이를 좀더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재정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서 집행부의 뜻이 나와야 될 테니까.....

제 생각에도 둘째 아이는 300만 원하고 셋째 아이는.....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군수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를 놓고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의견으로 권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거창에는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을 주고 있고 남해군에는 첫째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100만 원, 셋째 아이는 3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다른 군부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가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가기 위한 시책을 한 가지라도 내놓고 조례를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겠나 싶고 오히려 더 늘린다면 둘째, 셋째 아이에게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할 의향이 있다면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유보를 시켜 놓고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꼭 재정 부담이 된다면 이대로 해도 좋고 재정 부담이 되어도 뜻이 옳다고 하면 조금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재정 부담이 되는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꼭 하라고 강요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군수님의 뜻이 담겨야 과장님도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출산장려금을 보면 총 346명이고 신규로 출산한 사람이 213명이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뜻을 담아서 개정해 놓으면 그래도 하동군이 인구증대에 대한 뜻이 강하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못 올려서 못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서 감으로써 뜻이 담긴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협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 오늘 유보를 시켜 놓고 임시회 기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의견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의견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군수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 6페이지에 인구증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거기 제6조제4항에 보면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군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부군수가 꼭 위원장을 해야 되는 뜻이 있느냐, 본 위원은 이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면 오히려 군민의 뜻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데 군수 밑에 부군수로 해 놓으면 우리가 시책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틀을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할 때 원활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꼭 부군수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 중에서 위원장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거나 협의가 되면 군수한테 통보해서 군수가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여도 그만이고 그렇게 해서 자율성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맡는 책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인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런 뜻도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민간위원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관료출신인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을 이유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위원장을 맡아서 자연스럽게 협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군수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결정해서 그렇게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을 굳이 당연직으로 부군수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호선해서.....

그래도 민간인을 해서 위원장을 해 놓으면 인구증대시책을 협의하는 부서에서 자연스럽고 보기도 좋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군에서 꼭 부담스러워서 안 되면 이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3억3,6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 했으면 싶은데 가능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왕 개정하는 시기에 하동군의 인구증대시책에 대한 뜻을 공개해서 군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강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책이 괜찮다고 하면 집행부의 뜻을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오늘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복무를 위해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 군인들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군에 90명 정도 됩니다.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인구증대 시책에 따라서 작년에 출산장려금이 3억3,600만 원 들어갔다고 했지요? 그럼 첫째 자녀가 작년에 346명입니까?

작년에 출산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346명인데 둘째 아이도 되고 셋째 아이도 되다 보니까 신규가 213명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앞에 줬던 것을 2차 연도에는 차등 지급하거든요.

작년에 한 자녀를 몇 명이나 출산했습니까?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한 자녀가 79명이 되겠습니다.

213명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출산한 아이 213명 중에 첫째 아이가 79명, 둘째 아이가 91명, 셋째 아이가 43명해서 213명이고 나머지 346명 중에서 100여명은 기존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에 가서 알아봤는데 올해는 입학생들이 많아서 4학급인데 내년되면 또 줄어들더라고요. 그때는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많이 낳았는데 내년에는 또 학급수가 줄어지더라고요. 작년에 낳은 아이들이 76명 같으면 평균 정도는 되네요? 지금 인구정책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을 더 낳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유입을 행정에서 하지만 하동화력에 출장을 가서 노조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김영대 인구정책담당주사가 가서 협의를 해서 타 시군에 있는 인구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로 하고 거기에 노조원들이 1천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도 인구가 다 줄어요. 양산만 좀 늘고 하동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인구가 안 느는데 작년에 79명, 올해는 몇 명 낳았는지 모르지만 출산장려를 해서 박물관 하나 짓는 것보다 인구 하나 더 낳는 게 안 낫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구유입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상국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상국입니다.

과장님! 하동군에서 자꾸 공공건물을 지어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박물관도 있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국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자꾸 지어서 나중에 경영성과 분석이라든지 충분히 검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30억 규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서 검토한 사항인지, 전문위원! 투융자심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융자심의회는 기획조정실에서 다 했습니다.

예, 투융자 심사를 다 받은 것입니다.

투융자심사를 우리군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40억 이하이기 때문에 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영성과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항은 원칙으로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저희들이 7월에 운영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은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고 2안으로 농업인단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가공공장에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가공지원센터라고 하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 어떠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30억 투자해서 건물 지어서 앞으로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관리 운영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린 과일이라든지 하동에 있는 매실을 압착해서 매실엑기스, 분말류 등 여러 가지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칩이나 말린 과자, 엑기스, 매실된장 등 여러 가지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운영을 시작했을 때 투자비 대 앞으로 관리비도 나가면 경영성과 분석도 되어야 되거든요. 성과분석은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경영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언제 하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경영성과 분석을 안 하면 땅 사서 사업하는 걸 포기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집 다 지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포기할 겁니까?

이 농산물 가공공장은 수익창출을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처럼 운영을 하는 것인데 농가별로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공동 가공공장을 건립해서 농가마다 와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창출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익창출은 안 해도 현상유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를 투자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경영을 하더라도 운영비, 관리비를 투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입이 어떻게 전망되는지 분석이 되어야지 안 되고 땅 사고 집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 할 겁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2명 정도 고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와서 공동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 수수료를 일부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계는 인근 시군이라든지 기 이 사업을 추진한 시군의 사례를 봐서 최대한 적정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사전에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이익창출보다도 현상유지가 가능하면 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석해서 시작해야지 다 지어놓고 하는 것은 경영성과 분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하동군에서는 자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기간제 2명 써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계획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공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기간제도 2명 써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30억 들여서 지어서 하겠다, 이것은 현재 계획 자체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과장님! 농촌진흥청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얼마입니까? 50%가 넘는데, 국비 조금 쳐다보고 군비를 자꾸 투자해서 집 지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문만 열어놓고 사장시키고, 그 분야에 전문가를 몇 사람 고용해서 가공을 어떻게 한다든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도 뭐할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해서 최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에 자꾸 건물을 지어서 어려운 재정에다가 관리비, 운영비 등 앞으로 투자될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군이 이윤보다 현상유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가지고 앞으로 그걸 운영할 겁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적으로 해 보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정부의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해 보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더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이 3억도 아니고 국·도비해서 30억인데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건도 충분하게 경영성과 분석 보고를 받아보고 앞으로 재정이 얼마나 투자되고 소요되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한 후에 땅을 사든지 안 사든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부지는 저희들이 기 확보된 부지에 하기 때문에 부지는 별도로 매입을 안 합니다.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지 않고 군유지 센터 부지 내에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부지가 우리 군유지 같으면 시작부터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검토를 하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가 문제가 아니고 건축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세밀하게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하고 사업 검토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5억, 지특 7억5천만 원인데 국비 5억 보고 우리군에 오는 지특 사업비를 포함해서 25억 정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을 게 아닙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더 하세요. 시간이 바쁜 것은 아니니까 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국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강상례위원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향후 경영을 위한 성과분석 및 심도 있는 자료 분석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강상례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상례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하동 청암 상이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입안이유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하동호 주변에 신규마을 조성 및 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포함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위치는 청암면 상이리 76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8,251㎡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안 중 입안내용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 계획시설 입안내용으로는 교통시설인 도로시설은 11개소에 1,481m이며, 주차장은 1개소에 422㎡입니다. 공간시설인 공원은 1개소에 6,251㎡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은 23,685㎡이며, 방재시설인 유수지는 1개소에 467㎡,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구역은 1개소에 481㎡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부분은 주거용지가 19,259㎡이며, 연수원 용지가 36,460㎡입니다. 도로, 저류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가 12,597㎡이며, 녹지용지가 29,935㎡로 합계 98,251㎡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계획은 단독주택 용지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로 계획하였으며, 연수원 용지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200%로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검토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와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행위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9월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하여 2016년 10월21일부터 11월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하였으며, 2017년 2월1일 군의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5월경 하동군 공동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6월경 경상남도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되면 10월경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구역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군 관리계획 입안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좌측 아래쪽 노란색은 신규마을 조성부지 용지이며, 오른쪽 파란색은 연수원 시설용지입니다. 녹색 부분은 공원 부분과 경관녹지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 검토사항입니다. 손영길의장님 외 위원님께서 제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면적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특혜성이 없으므로 검토 요구한 내용으로 부서 검토사항은 마을방향 쪽으로 49,500㎡정도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석경위원님, 하인호위원님, 김종환위원님께서 제시한 구 된장공장 주변과 위쪽으로 확장검토 내용에 대하여 부서 검토결과 재정비 추진계획에 38,200㎡ 정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은 금년 6, 7월경 읍면 주민설명회 후 10월경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5월경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7년 4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도시건축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규정에 의거 하동(청암 상이지구)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동(청암 상이지구)군 관리계획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하동호 주변에 에코빌리지 및 기업연수원을 유치하여 우리군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전관리지역 33,662㎡와 농림지역 64,589㎡를계획관리지역 98,251㎡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입안된 우리군의 관리계획 결정안은 제시된 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월1일 간담회 시 지적된 바 있는 개별 업체를 위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해소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후 용도지구 지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주변 사유지 및 공공용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면적을 확대 시행하고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하동호 주변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관리계획결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시에 과장님께서 그 과에 계셨지요?

교육 중이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설명할 때 교육을 가셨습니까? 그 과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적한 대로 관리계획 변경을 너무 제한적으로 하면 하동 군민으로부터, 지역민들로부터 특혜의 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때 문화관광실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1일에 한 걸 아직도 아무 대안도 없이 이대로 가져왔는데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계획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부서가 달라서 넘어온 거지요? 이 업무는 문화관광실에서 관리하는 사항 아닙니까?

업무는 문화관광실이지만 군 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과장께서 업무 총괄부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전체 위원들이 특정지역만 하게 되면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 몇 평 희사 받고 나머지 지역을 변경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위쪽, 아래쪽을 포함시키고 추후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하동호 주변에 전반적으로 도로 아래, 위로 몇 미터 간격으로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동호가 개발이 되지 개발을 하려고 해도 여기에 묶여서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 지역에 산 얼마 기부채납 받았다고 해서 그 지역을 풀어주면 지금까지 하동군에서 한 게 뭡니까? 하동호 주변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역의 용도를 풀어주면 개발되고 할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땅 몇 평을 기부채납 해야 다 풀어주고 그런 조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지구단위를 푸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겠지요. 당연한 것인데 그게 현실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관리계획지구로 변경한다,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듯이 현재 시점에서 다소 군민들의 소리를 피해 나가려고 하면 위쪽, 아래쪽으로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그런 지역이 없으면 좋아요. 경계지나 위쪽, 밑에 쪽에 있는데 그것은 빼놓고 산만 풀어준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특히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석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시면 현장에도 가보셨겠지만 그 부분은 임야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역은 대밭이고 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앞에 간담회 때 의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저희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계획에 맞춰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용도라든지 구역을 쪼개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전체 다 받아 있고 올 10월경 되면 취합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달아서 같이 제안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하동군에서 풀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을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다가 위에 대밭이라고 했습니까? 대밭은 안 됩니까?

임야가 아니고.....

임야든 뭐든 지목과 관계없이 지역을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2월에라도 이게 났으면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부분을 절차상 의견청취부터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관련 부처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의견을 다 수용해야 될 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때는 그쪽 부분을 다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더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검토를 안 하고 자꾸 군에서 계획대로만 하려는 의도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추가 자료에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한 게 하나 그려서 표시해 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 언급도 없는데 의견청취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한 장 내놓고 문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오늘 자료를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라도 그 문구를 삽입해서 무슨 의견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고 위에 표만 해 가지고 내놓고 추가로 검토한 지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7월에 한다고 했습니까? 10월에 한다고 했습니까?

10월입니다.

그러면 말이라도 여기에 넣고 방금 지적한 위쪽, 아래쪽이라든지 하동호 주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인데 아무 것도 없으면서 말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여기 자료가 없는데 설명으로 됩니까? 여기 자료는 그렇게 내놓은 것이지 오늘 용도지역 변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서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안 해도 여기에 문구를 넣어서 추후 재정비 시 충분히 검토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동호는 도로 선에서 100m, 200m하고 위에 지적한 지구의 북쪽, 남쪽을 포함해서 한다고 명시를 해 줘야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간담회 시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내놓고 앉아서 고작 한 게 아무 근거도 없고 확실성도 없는 표시만 해 놓고 앉아서 이걸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근거가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 자료는 사전에 준비를 해 두었는데 오늘 추가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고.....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는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개요 내용에도 우리 군의원이 한 것도 군민의 의견 아닙니까? 의견청취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의견청취가 맞다면 여기에도 이 사항을 10월에라도 전체적으로 할 때 검토하겠다든지 무슨 언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하더라도 의견청취에 동의를 해 주고 누가 물으면 이것은 해 주고 나중에 추가로 검토한다, 그렇게 답변하고 군민한테 이해를 구할 것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하동호 주변에 손도 안 대고 있던 것을 특정지역만 해 놓고 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렇게 의심이 드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1페이지 개요에 하든지 내용에 하든지 그런 내용을 문구라도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키든지 의견청취를 받든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군민의 의견에 의해서 제대로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내놓는 것이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조 자료이지 확실성이 있는 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추가된 자료를 공문으로 의회에다가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공문으로 낼 절차도 아니고 여기에서 보완을 해서 군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자꾸 어렵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뜻을 밝혀주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것도 같이 유보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위원님!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상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충분하게 추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과장님! 여기에서 지역구 의원이 왜 나와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을 들먹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견청취의 건을 본 위원이 모르고 이야기 합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의견청취입니다.”그러는데 의견청취에 동의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추가로 삽입해서 여기 속기록에 남기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패턴이 나와 있네요. 기부채납해 주면 다 해 주고 예를 들면 편백나무, 그것도 몇 나무 줘놓고 몇 십억 들여서 사업을 하고 서로 어떤 교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패턴이 다 나오네요? 그래 가지고 개발을 다 해 주고 그런 패턴이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해서 특혜 논란, 의원들도 다 그런 입장입니다. 하동군 행정의 패턴이 다 나왔어요. 쓸모없는 땅 조금 줘서 거기에 개발 다 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보통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마을이 들어선다면 공공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만 변경시켜 주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패턴이 다 나왔잖아요.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6페이지 향후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향후 5월에 공동위원회하고 도에 신청하는.....

추가 자료에 재정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4월1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 그런 형식을 거친다....

형식을 1차적으로는 거쳤습니다.

그럼 관리계획 재정비를 다시 해서 6월, 7월에 읍면 설명회를 하는데 읍면 설명회는 재정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재정비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계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것은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없이 문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온 의견청취의 건 밑에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포함해서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주어진 이 문서는 여기 오늘 의견청취 건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의회에 상정이 안 되고 참고로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2월1일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담아서.....

과장님의 뜻을 절차를 갖추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서는 참고자료로 받아서 보는 것이지 오늘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넘어온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포함해 놓으면 그래도 다음에 재정비라든지 뜻을 담아서 하겠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북쪽하고 남쪽하고 하동호 주변을 포함해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에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은 추가 자료를 오늘 의회에 정식 상정된 문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문서가 상정된 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상정된 문서는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여기는 아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본 문서에다가 삽입해서 뜻을 밝혀 놓으면 의회에서도 이런 뜻에서 추가로 충분히 검토를 했다, 방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앞에 조례를 2건이나 보류를 해 놓았는데 그것도 임시회 기간에 되면 다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강상례위원입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특혜우려를 해소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변 사유지 및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확대하는 관리계획 변경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강상례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강상례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