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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1차 본회의2017-04-19

하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길

손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1일 김종환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박성곤의원께서 지난 4월12일 실시한 하동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하동군 나선거구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다음 날 하동군의회에 의원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3월2일 김종환, 김봉학, 성석경, 강상례, 강희순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난 4월11일 강희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같은 날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 외 아홉 분의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4월7일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제246회 제1차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처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제249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시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 제255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대상지 사업조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11일 강희순의원으로부터 하동군수 해외출장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김영욱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12일 하동군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성곤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성곤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선서(박성곤의원)
성곤

박성곤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4월19일 하동군의회 의원 박성곤
영길

손영길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곤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의원

존경하는 손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지난 4월12일 하동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성곤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양 어깨가 무겁고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저를 뽑아주시는 군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상 구현에 미력하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선임하여 주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박성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의원선서를 하신 박성곤의원에 대해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위한 것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4월19일부터 5월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46회 제1차정례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달성을 위해 큰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영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 70건, 건의사항 81건 등 모두 151건이었습니다. 151건 중 114건은 처리 완결하고 36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불가입니다. 완결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36건, 불가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진입도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하여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하여 시행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6년 8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3월 부지매입 보상 및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격년제 실시, 행사기간을 축소하여 절감되는 예산 부분을 녹차농가에 지원 건의하신 사항으로 향후부터는 격년제 실시, 행사기간 축소, 예산 절감 방안 등 축제 방향 의견을 조직위 및 축제 전문가, 차 생산농가들을 수시로 만나서 충분하게 협의하여 방안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공공부문인 해안일주도로 등을 마무리하고 민자사업 유치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실을 비롯한 4개 실과소에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 계획으로는 조각공원 인어상 설치 및 해양생물 조각을 설치하고 2018년부터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해안일주도로 사업을 반영하여 2018년 제4차 도서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안변 둘레길 및 마을안길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동호 생태체험 공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전 구간에 대한 점검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공 건의하신 사항으로 2016년 추진사항은 전망대 5개소, 공원 및 주차장 1개소, 대나무 등은 완료하였으며, 2017년 계획으로 하동호 주변 소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고 탐방로 개설 가능 구간을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하동발전본부 육영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 위원회 심의 시에 군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제1차 지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육영사업비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육영사업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여 군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실 있는 농특산물 수출 방안 모색입니다. 2016년도 농특산물 수출액은 총 2,500만 불을 달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해외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해외규격 인증 획득, 해외바이어 초청 대규모 수출상담회 등 전략적인 수출시장 개척으로 3천만 불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359만 불이며, 신규 수출품목은 횡천농협 미나리, 다온식품 건강음료 활력간, 에코맘 산골이유식의 이유식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해외 수출지원 출장 시에 군의회 의원에게도 군 자체예산 지원 검토 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상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 시 의원 국외여비에서 집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의원 국외여비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출장 시 업무연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회무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읍면별 균형 있는 사업추진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은 2016년 하반기에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진 의지가 있는 지구와 사전 이수조건 등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읍면별로 균형 있게 사업이 배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원묵계 창조마을 후속대책 강구입니다. 원묵계 마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억8,800만 원으로 진입단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인 발전단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응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써 2017년도에 마을 현장포럼과 예비 계획서 작성을 추진하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해당 읍면, 마을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제수산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6년도에 이어 상인 광장 및 화장실 2곳을 리모델링으로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불편해소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유지 30필지를 기재부에 매수 신청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계획에 의거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첩특화마을 민영화 방안 마련입니다. 2017년 3월에 재첩특화마을 매각을 위한 건물과 토지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 심의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식당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이 조성되면 풀마트 앞 공용주차장 사용이 없을 것이므로 매각 등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풀마트 앞 주차장을 노점 특화거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리기간 경과 후 매각 검토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주민행복과 소관 경로당, 1일감 갖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경로당 1일감 갖기 운동은 2016년도에는 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16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읍면별 1개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장학재단의 지원 범위 확대 건의입니다. 공립학교인 하동고등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인 하동여자고등학교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우수인재 육성지원, 장학금 지급, 통학버스 운행지원 등 사립학교에도 교육 및 장학사업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학교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하동군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밤나무의 고령화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임산물 생산통계 시 밤 생산농가 전수조사를 통한 D/B구축 및 임산물 소득증대 중장기 계획용역을 2017년 5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대체 작목 품목 확대를 산림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추진 철저입니다. 섬진강 수변구역에 위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을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폐철도 시가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계획 변경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체육시설 등 관련부서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공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덩굴류 제거 사업 시행은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칡꽃이 만개되는 8월 이전에 사업 준공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 5월 사업을 착공하여 6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공용터미널 관리 철저입니다. 세 군데의 공용터미널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복합교통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 화개, 진교 공용터미널 화장실과 대합실 환경을 개선하여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동~서울간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제 시행 및 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고 복합교통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하동호 및 묵계댐으로 인한 하류지역 4개 면민들의 피해대책 마련과 하천 유지수의 일정량 방류와 지역환원사업, 하천정비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천 유지수 방류토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대책은 하동호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규정 중에 지원 근거가 없어 피해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본사 및 경남 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대책 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월진 배수펌프장 조기 착공 및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등을 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우리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1개소이며, 1일 처리능력은 3톤입니다. 재활용 할 경우 경제성, 장·단점, 우리군의 실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처리방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철저입니다. 국도 19호선 개통으로 인해 식당가의 매출 감소 등이 발생하므로 8월 배가 생산되기 전에 과실 선과장 설치완료 및 입간판 설치 등 조기 시행에 대하여는 선과장 33개 중 3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는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지 배밭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관광지화 할 수 있도록 한옥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 건의하신 사항으로 2016년에는 도·군 지원사업 2동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7년 수요조사 결과 2동 신청에 대한 경상남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과 6월에 대상자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것을 경남도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에서 105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및 해면부 보상 철저에 대하여는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신속하게 조치하고 처리토록 하겠으며, 진행상황 등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대송산단은 현재 약 75% 이상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 준공 계획입니다. 조기 분양계약으로 대송산업단지 조성산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동서통합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동서통합지원센터 및 동서통합대교 설치는 정부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우리군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이 전반적으로 표류되고 있으므로 차기 정부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보건소 소관 소아과 유치 건의사항입니다.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위해서 관내 병·의원과 협의한 결과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과 운영비 과다로 병원 운영을 위한 적정 의료수요가 부족하여 소아과 유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하동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 철저입니다. 현재 2018년도 지특예산을 신청하였으며, 경남도와 협의하여 2017년도 잔여 지특예산도 우리군에 배정받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업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전지훈련장소가 될 수 있도록 끝없이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읍면별 궁도장 관리 철저입니다. 읍면별 궁도장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금성정의 경우 추천 대상지 4개소를 모두 검토하였으나 적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 궁도장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궁도장 이전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우레탄 및 인조잔디의 유해성 유무조사 철저입니다. 우레탄 유해성 검사 결과 하동 공설운동장과 청암 생활체육공원에서 검출되어 청암 생활체육공원은 지난 3월에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설운동장은 5월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성이 검출된 게이트볼장 7개소 중 하동읍 게이트볼장은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예산확보 후에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민다리 수영장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진교 민다리 생활체육공원 내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중 투자사업 심사 결과 경남도의 재검토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검토 사항 중에 지특예산 지원 불가로 기금 및 공모사업 등의 방안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고전 생활체육공원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배수시설 관련 하자보수는 작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경사지 석축 쌓기 등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5월경 사업을 착수하여 생활체육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실내체육관 및 보조구장 등 무료화 추진 건의입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는 하동 군민 전체에 대한 개방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향후 여러 모로 검토 후 조례개정을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읍면별로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미확보 시 군비만으로 사업 시행 요구하신 사항으로는 현재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급한 대상지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경제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풀마트 앞 주차장 활용방안 마련과 롯데마트 부지를 조성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지금 추진 중이지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여기에 사업비가 18억이네요? 어떻게 해서 주차장에 18억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현재 구 롯데슈퍼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지 매입비하고 전체 공사비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 18억 원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그러면 그 주차장 내에 하동읍 중심지 사업으로 영화관이 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의회에 등원을 하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사업 변경 건으로 인해서 11시에 읍사무소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걸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제수산과와 건설교통과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하동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 사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최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여기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면 해당되는 실과소 간에는 충분히 소통이 되어서 업무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심지 사업 건으로 인해서 주차장 안에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많이 되어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경제수산과와 건설교통과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경제수산과 소관 사업은 경제수산과 사업대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은 건설교통과 사업대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기준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제수산과는 경제수산과대로 1차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위에 영화관을 세워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수산과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경제수산과에서는 주차장 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영화관이 들어서는지, 안 들어서는지 경제수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하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작은 영화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건설교통과장님도 같이 나란히 서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한테 물어봅시다. 경제수산과에서 주차장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 하고 건설교통과에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주차장 사업을 완공하고 나면 그 위에 영화관을 설립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 2의 계획도 서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제 2의 계획은 없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거기에 주차장을 몇 평으로 하는 겁니까? 517평 정도 되지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면적은 1,711㎡ 정도 됩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평수로 하면 517평 정도 되지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주차장 517평 하는데 18억이 들어갑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500평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18억이 들어가는지.....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부지매입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12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그럼 12억에 517평을 한번 나눠보세요. 본 의원이 계산해 보건대 18억을 잡고 517을 나누니까 평당 3,481만 원이 나와요. 물론, 18억 중에는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럼 6억을 빼고 12억 가지고 대충 나눠 보십시오. 232만 원이라는 겁니까? 더 나올 것인데......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18억입니다. 군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부지면적은 1,711㎡이고 부지매입은 2차에 걸쳐서 했는데 뒤에 잔금까지 해서 총 2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시장 부근의 주차장은 시장 활성화와 주차장 부족분 해소를 위해서 시장과 가장 가까운 인근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가가 다른 데보다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계산한 것으로 보면 23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그 땅값이 고액으로 책정되었다는 걸 인정하셨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에서도 이런 고액을 주고 시장 활성화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비싼 땅을 샀으면 장래를 보고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본 의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장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동시장에 있어서 주차난을 활용할 수 있는 터는 이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 상태에서 타워로 계속 올라가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때 이렇게 거액을 주고 매입한 값어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액을 주고 산 땅 위에다 1층 단층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래성을 보고 1층,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면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동시장 주차난 해소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동 중심지 사업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영화관을 하나 그 위에 지음으로써 비싸게 준 땅 활용의 값어치를 무력화 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과와 연계해서 중심지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동 주차장이 아닌 다른 주차장도 변두리에 있지요? 차라리 그 영화관을 조그마한 주차장 위에다가 짓게 해 주고 그 부분은 장래성을 봐서 타워로 주차장을 활용해서 값어치를 살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동읍 중심지를 두고....
의근

정의근의원

됐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했다는 말도......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오늘도 설명회를 합니다마는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그래도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래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꼭 중심지 사업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영화관이 필요해서 거기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제 2의 계획을 세워서 영화관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꼭 그 위에 지어야 되겠다는 논리, 하동군 행정을 도대체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영길

손영길의장

정의근의원님! 군수님 답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근

정의근의원

예,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군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주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동 주차장 평수가 많은 그 곳에 이걸 앉히면 다음에 타워로 올라갔을 때 면적이 줄어지면 유턴을 하거나 회전을 하나 평수가 적으면 못합니다. 그럼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하동 기존 주차장 1층은 주차장을 활용하고 2층에 맞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중심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 내용과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회의에 참여해 보면 용역 준 사람 의중대로 가고 물론 추진위에서는 거기에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안 하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왕 비싼 예산을 투입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점점 키워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갈사만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2월13일에 얽히고설켜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어제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기획조정실과 산단조성과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보면 모든 소송이 처리되고 난 뒤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수님으로부터 감사결과 사후대책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윤상기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그러면 고소사건 결과가 언제쯤 되면 나오겠습니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기한이.....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건이라도 예산이 나갈 때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

저는 경제수산과에 한 가지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39쪽에 보면 재첩특화마을 민영화 방안으로 매각을 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들었을 때에는 처음 공사비 65억으로 하동 재첩특화마을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32억1,7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이라 생각한다면, 일반 내 가정집이라 생각한다면 65억을 투자해 놓고 반값에 팔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방금 강희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당초 공사비는 65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사비는 각종 부대비용 등 행정절차, 사전절차 이행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65억이고 실제 공사비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가는 현재 매입 대비해서 1.8배, 거의 2배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부분은 그동안 10년 가까이 되면서 감가상각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당초 사업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토지는 지금 인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순의원

과장님! 만일에 입찰에 부쳤을 때 1차 유찰이 된다면 가격이 20% 내려갑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매각가격은 다운되지 않습니다. 계속....

강희순의원

그럼 그것은 공매라고 봐도 됩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계속 그 가격이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강희순의원

32억이 최저가로 해서.....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최저가가 32억 이상이 되어야만 낙찰이 됩니다.

강희순의원

일반 경매하고는 다르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경매하고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강희순의원

그럼 경매가 아니고 공매.....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이것은 매각 절차입니다.

강희순의원

매각이라 하더라도.....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이것은 조달청의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강희순의원

저도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반값에 처리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전체 사업비는 다음은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제반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하고 감정가 차이는 없습니다. 토지는 2배 가까이 인상되었다는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강희순의원

매각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상인들하고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계속 장사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해 나가면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의원

어떠한 일을 할 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상인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는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제1차정례회 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요구하신 사항 총 64건 중 45건에 대하여는 완결하였으며, 추진 중은 19건입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 최참판댁 전통놀이 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돌담 상부 안전표지판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전통조경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간판 정비 및 포토존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군비가 투입된 만큼 협약서 이행 등 민간사업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1단계 사업으로 건축물 4동을 2016년 4월 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올 7월부터 운영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2017년 부지조성을 5월부터 착공하여 연말까지 건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자금을 확보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리산 생태 아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2월 도로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도로측구 36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민자사업은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삼성궁 청학루 보수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하동 군민에게 입장료를 무료화 할 수 있도록 삼성궁 위탁 관리 업체인 청학선원 배달성전 간에 입장료 감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짚라인 설치사업입니다. 2017년 6월 짚라인 3개 노선 3,188㎞를 설치 완료 계획으로 2018년 케이블카 운행 시까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금오산 정상으로 진입하는 도로구간에 대하여 동절기에는 운행시간 축소, 강우·강설 시에는 운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운행토록 조치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도 맨홀부분을 포장면과 평탄하게 재시공 하라는 건은 2016년 맨홀 2개소에 대하여는 포장높이와 동일하게 시공조치 하였습니다. 해안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 개설은 관련부서인 경제수산과,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를 점차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애버딘대학교 한국 캠퍼스 설립입니다. 애버딘대와 한국 관계기관 간에 2017년 9월 개교를 합의하였으며, 금년 4월 말부터 운영 및 재정 협약과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캠퍼스 사무국에서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를 통해 학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사두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사두골 집수정은 현장 검토결과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하천 바닥 낙차공 설치는 수리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용수로 관 개방은 경작 시 필요에 따라 개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 산불 소화시설 주변경관 조화입니다. 범왕리에 위치한 산불 소화시설 주변에 측백나무를 식재하여 주변경관에 저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동정호 생태공원 공사에 있어 마을 오수가 동정호를 오염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진교 명품가로수길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양귀비 파종 및 풀베기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진교 명품가로수길 메타세콰이어 식재입니다 백련마을 입구부터 축산방역소까지 1.7㎞에 528주 조성하였으며, 하·상삼천마을 구간은 도로부지 폭 및 경사로 등 문제로 메타세콰이어길 연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련마을에서 미진아파트 구간연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양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 집중화를 위한 토지 매입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및 추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양보 화촌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포장도로 안전조치 마련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비 1,5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남산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2천만 원이며, 2017년 현재까지 38억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잔액예산 5억1,900만 원은 2018년도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있어 창고 주변 배수를 위한 1차 조치로 옥상 배수관로를 연장하여 주변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추가 신축 시에 종합적인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있어서 옥산정 진입로 도로확장 조치에 대하여는 경남도 등을 방문하여 예산 확보 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의뢰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대 앞 배수로 설치 공사는 옥종면에 재배정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북천면 농어촌 생활용수 미 보급지역에 있어서는 하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소마을 간이상수도 미 급수지역 4가구는 올해 1월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도로 전면 재포장은 도로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도로침하가 생기는 경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의원

성석경의원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적 건수가 64건 중에 완결,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과 맞지 않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는지 몰라서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렇게 종결 지으면 맞게 답변이 된 것인지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에 요지는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된다는 소리도 없고 안 된다는 소리도 없고 답변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민자보를 시설비로 검토하라고 했지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어렵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넘어갑니다. 이런 종류가 전체 64건 중에 무려 21건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실 7건, 미래전략과 1건, 경제수산과 1건, 안전총괄과 3건, 산림녹지과 2건, 건설교통과 3건, 도시건축과 3건, 체육시설사업소 1건, 이것은 집행부에서 돌아가셔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답변이 맞게 되었는지 재검토를 해서 추진 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21건에 대해서 일일이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시간 관계상 어려우니까 해당 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해서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강상례의원입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버딘대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42억, 도비가 21억, 군비가 21억해서 84억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 84억 외에 하동군에서 더 들어갈 돈이 없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최치용입니다. 강상례의원님께서 애버딘대학교 추가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애버딘대학교에 초기 운영비와 설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현재 8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버딘대학교와 차후에 협약해야 될 부분이 향후 10년간 애버딘대학교를 운영했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한 해에 18억 정도해서 4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협약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경영이 안 되는 대학, 지금 수산업이 다운되고 해양산업도 다운되었는데 하동군에서 애버딘대학을 지을 때도 수의계약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원은 46명이 확보되었는데 9월에는 완전히 확보됩니까?
치용

최치용미래전략과장

학교 운영이나 제반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 모집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경상남도, 물론 하동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본교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개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원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얼마만큼 됩니까?
치용

최치용미래전략과장

지금 애버딘대학교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애버딘대학교에서 해양플랜트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는 세계에서 1% 내에 드는 아주 우수한 학교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우수한 대학이 많습니다마는 세계에서 1%에 드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수한 학교가 하동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우수한 학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그만한 인재를 키워서 국가에 재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큰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우수한 인력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본교와 정부가 같이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계획되어 있는 78명이 다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1년에 경영비가 8억, 10년을 우리군에서 경영비를 확보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치용

최치용미래전략과장

의원님들께서 적자 부분을 10년 동안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40억이다, 그렇지만 적자폭을 없애기 위해서 교수들이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오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분들의 각종 연구를 위해서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40억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맹목적인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가나 도에서 이 부분에 적자 보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40억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9월부터 개교하면 1년 교육하고 4년 교육이 있습니다.
치용

최치용미래전략과장

석사 과정은 3학기 과정으로 올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학기, 내년 6월까지 2학기, 그리고 7월, 8월을 3학기로 해서 석사학위는 1년 단위이고 박사학위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내대학은 석사과정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애버딘대학교는 석사과정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석사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의 석사과정과 국외 애버딘대학 석사과정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는 1년, 박사는 3년입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만약 이 인재를 길러서 하동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치용

최치용미래전략과장

본 학교가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갈사만에 해양플랜트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역할은 하동의 역할보다는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기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동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국가나 세계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동으로 돌아오는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하동군은 열악한 경제인데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이런 재정을 많이 투입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애버딘대학을 갈사만하고 두우레저단지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 이 대학의 설립 목적이 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허허벌판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전략과장

수업을 받기 위한 열악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공부를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9월에는 개교가 확실히 됩니까?
치용

최치용미래전략과장

예, 확실히 됩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그럼 개교하기 전에 의원들 모두 가서 견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의원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11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인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인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월사업과 2016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추진실적과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17년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사업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 제7대 하동군의회 구성 이후 현장점검 시 미결사업, 2017년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2016년 하반기 현장점검 시 지적 받은 사업 중 미완료된 사업, 2016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 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또는 하동군 위탁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2개 반을 편성하여 점검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중점 점검내용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실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 여부,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적정 운영 여부, 기타 주민여론 청취와 개선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11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환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17년 5월2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의장

김종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사일정 제8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성곤의원님과 정의근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 상반기 현장점검 활동을 위하여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