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달성을 위해 큰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영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 70건, 건의사항 81건 등 모두 151건이었습니다. 151건 중 114건은 처리 완결하고 36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불가입니다. 완결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36건, 불가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진입도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하여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하여 시행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6년 8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3월 부지매입 보상 및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격년제 실시, 행사기간을 축소하여 절감되는 예산 부분을 녹차농가에 지원 건의하신 사항으로 향후부터는 격년제 실시, 행사기간 축소, 예산 절감 방안 등 축제 방향 의견을 조직위 및 축제 전문가, 차 생산농가들을 수시로 만나서 충분하게 협의하여 방안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공공부문인 해안일주도로 등을 마무리하고 민자사업 유치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실을 비롯한 4개 실과소에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 계획으로는 조각공원 인어상 설치 및 해양생물 조각을 설치하고 2018년부터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해안일주도로 사업을 반영하여 2018년 제4차 도서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안변 둘레길 및 마을안길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동호 생태체험 공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전 구간에 대한 점검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공 건의하신 사항으로 2016년 추진사항은 전망대 5개소, 공원 및 주차장 1개소, 대나무 등은 완료하였으며, 2017년 계획으로 하동호 주변 소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고 탐방로 개설 가능 구간을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하동발전본부 육영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 위원회 심의 시에 군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제1차 지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육영사업비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육영사업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여 군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실 있는 농특산물 수출 방안 모색입니다. 2016년도 농특산물 수출액은 총 2,500만 불을 달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해외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해외규격 인증 획득, 해외바이어 초청 대규모 수출상담회 등 전략적인 수출시장 개척으로 3천만 불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359만 불이며, 신규 수출품목은 횡천농협 미나리, 다온식품 건강음료 활력간, 에코맘 산골이유식의 이유식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해외 수출지원 출장 시에 군의회 의원에게도 군 자체예산 지원 검토 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상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 시 의원 국외여비에서 집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의원 국외여비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출장 시 업무연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회무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읍면별 균형 있는 사업추진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은 2016년 하반기에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진 의지가 있는 지구와 사전 이수조건 등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읍면별로 균형 있게 사업이 배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원묵계 창조마을 후속대책 강구입니다. 원묵계 마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억8,800만 원으로 진입단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인 발전단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응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써 2017년도에 마을 현장포럼과 예비 계획서 작성을 추진하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해당 읍면, 마을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제수산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6년도에 이어 상인 광장 및 화장실 2곳을 리모델링으로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불편해소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유지 30필지를 기재부에 매수 신청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계획에 의거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첩특화마을 민영화 방안 마련입니다. 2017년 3월에 재첩특화마을 매각을 위한 건물과 토지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 심의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식당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이 조성되면 풀마트 앞 공용주차장 사용이 없을 것이므로 매각 등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풀마트 앞 주차장을 노점 특화거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리기간 경과 후 매각 검토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주민행복과 소관 경로당, 1일감 갖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경로당 1일감 갖기 운동은 2016년도에는 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16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읍면별 1개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장학재단의 지원 범위 확대 건의입니다. 공립학교인 하동고등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인 하동여자고등학교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우수인재 육성지원, 장학금 지급, 통학버스 운행지원 등 사립학교에도 교육 및 장학사업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학교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하동군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밤나무의 고령화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임산물 생산통계 시 밤 생산농가 전수조사를 통한 D/B구축 및 임산물 소득증대 중장기 계획용역을 2017년 5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대체 작목 품목 확대를 산림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추진 철저입니다. 섬진강 수변구역에 위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을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폐철도 시가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계획 변경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체육시설 등 관련부서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공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덩굴류 제거 사업 시행은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칡꽃이 만개되는 8월 이전에 사업 준공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 5월 사업을 착공하여 6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공용터미널 관리 철저입니다. 세 군데의 공용터미널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복합교통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 화개, 진교 공용터미널 화장실과 대합실 환경을 개선하여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동~서울간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제 시행 및 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고 복합교통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하동호 및 묵계댐으로 인한 하류지역 4개 면민들의 피해대책 마련과 하천 유지수의 일정량 방류와 지역환원사업, 하천정비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천 유지수 방류토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대책은 하동호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내부규정 중에 지원 근거가 없어 피해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본사 및 경남 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대책 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월진 배수펌프장 조기 착공 및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등을 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우리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1개소이며, 1일 처리능력은 3톤입니다. 재활용 할 경우 경제성, 장·단점, 우리군의 실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처리방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철저입니다. 국도 19호선 개통으로 인해 식당가의 매출 감소 등이 발생하므로 8월 배가 생산되기 전에 과실 선과장 설치완료 및 입간판 설치 등 조기 시행에 대하여는 선과장 33개 중 3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는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지 배밭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관광지화 할 수 있도록 한옥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 건의하신 사항으로 2016년에는 도·군 지원사업 2동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7년 수요조사 결과 2동 신청에 대한 경상남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과 6월에 대상자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것을 경남도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에서 105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및 해면부 보상 철저에 대하여는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신속하게 조치하고 처리토록 하겠으며, 진행상황 등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대송산단은 현재 약 75% 이상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 준공 계획입니다. 조기 분양계약으로 대송산업단지 조성산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동서통합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동서통합지원센터 및 동서통합대교 설치는 정부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우리군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이 전반적으로 표류되고 있으므로 차기 정부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보건소 소관 소아과 유치 건의사항입니다.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위해서 관내 병·의원과 협의한 결과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과 운영비 과다로 병원 운영을 위한 적정 의료수요가 부족하여 소아과 유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하동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 철저입니다. 현재 2018년도 지특예산을 신청하였으며, 경남도와 협의하여 2017년도 잔여 지특예산도 우리군에 배정받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업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전지훈련장소가 될 수 있도록 끝없이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읍면별 궁도장 관리 철저입니다. 읍면별 궁도장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금성정의 경우 추천 대상지 4개소를 모두 검토하였으나 적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 궁도장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궁도장 이전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우레탄 및 인조잔디의 유해성 유무조사 철저입니다. 우레탄 유해성 검사 결과 하동 공설운동장과 청암 생활체육공원에서 검출되어 청암 생활체육공원은 지난 3월에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설운동장은 5월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성이 검출된 게이트볼장 7개소 중 하동읍 게이트볼장은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예산확보 후에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민다리 수영장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진교 민다리 생활체육공원 내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중 투자사업 심사 결과 경남도의 재검토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검토 사항 중에 지특예산 지원 불가로 기금 및 공모사업 등의 방안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고전 생활체육공원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배수시설 관련 하자보수는 작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경사지 석축 쌓기 등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5월경 사업을 착수하여 생활체육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실내체육관 및 보조구장 등 무료화 추진 건의입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는 하동 군민 전체에 대한 개방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향후 여러 모로 검토 후 조례개정을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읍면별로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미확보 시 군비만으로 사업 시행 요구하신 사항으로는 현재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급한 대상지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