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지원하고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정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8조 별표1 제3호 차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 12. 26. ～ 2017. 1. 16.(20일간)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2017. 1. 17일 하였는데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청결, 종사자 청결도 기준 3. 하동사랑 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지정제외)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폐기물 종량제 봉투 3. 상하수도 요금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5. 소규모 시설개선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4월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경제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자치법규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문10조로 구성된 조례 제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부터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지정)부터 제5조(사후관리)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지정제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이용활성화)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지원)부터 제8조(영업자 등의 협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영업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 터 요원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지원하고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제3호 차목에 따라 근거조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구분을 하게 되면 대상이 식당 위주입니까?

대상은 위생업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식당, 개인서비스업인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을 열거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조례상 식당이면 식당, 세탁업이면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조례가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럼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되어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현재 9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식당이 8개소, 미용실이 1개소입니다.

식당은 보건소 위생계에서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례는 순수하게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위생·청결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았는데요.

지정기준은 위생·청결이 들어가는데 음식업이나 미장원의 경우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이 된 곳이 9개소인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 제정인데 그 9개는 어떤 근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의 착한가격업소 별도 지침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도를 경우해서 행자부에 추천을 하면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때는 조례가 없이 했습니까?

그때는 지정은 조례없이 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그때는 조례가 없이 9개소를 지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꼭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예,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11년도부터 지정을 했는데 지정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간판교체라든지 시설개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앞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위생계 업무와 중복되는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모범업소는 위생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건 별개입니다.

모범업소 별도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하고 보건소 위생계 업무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데 업무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관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위생계 업무하고 통폐합이 돼서 한 군데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는 식당이나 미용업 이런데서 가격을 올리지 말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식당업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위생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개별적인 품목의 가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위생계 업무하고 한번 조정을 하기를 권고를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지원도 될 뿐더러, 업무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업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폐기물 종량제 봉투 3. 상하수도 요금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5. 소규모 시설개선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런 걸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까?

2015년 2016년 지원을 한 게 전체 시설개보수가 아니라 소규모시설 개보수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군에서 지원한 사례는 바닥장판 교체, LED간판, 아크릴로 된 착한가격업소 표찰 등 3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도 무료로 해줄 것입니까?

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해줄 계획입니까?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이런 걸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뒤에 별지1호 서식에 보면 지정신청서가 나오는데 이걸 이행, 미이행 나오고 경로우대가 괄호해서 나왔는데 경로우대는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이행, 미이행은 체크가 될 건 데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해당이 되면 착한가격업소로 다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착한가격업소는 쉽게 말해서 식당을 기준으로 했으면 예를들어 된장 찌개가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같거나 낮아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공무원이 조사를 할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현지 확인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 내용을 보면 지정신청만 하면 거의 지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6. 1. 7.)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7. 1. 8.)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자연대책기간, 비상단계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우 단계 구분, 재난발생시 대응‧복구활동,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안 제2조)에서 정의했습니다.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서 정했고, 대책본부 운영기간 및 비상단계 운영체계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업무와 역할을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서 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대책본부장의 상황판단회의 개최여부를 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에 서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복무, 사전교육 등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22조 내지 안 제23조)에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 23. ～ 3. 15.(20일간)했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3.월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6년도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난 뒤에 표준안을 제정해서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 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 실을 운영하는 단계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하동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여기는 우리 군내 10개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기·가스 관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입니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통제관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1. 자연재은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3, 업무와 역할은 별표4와 같다. 1단계 재난 주의보일 때는 6명 이상 + 알파 본부장이 필요한 인원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일 때는 10명 이상 + 알파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상황이 발생한 단계이기 때문에 20명 이상 본부장이 필요한 인원을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5, 업무와 역할은 별표6과 같다. 별표5는 10명 이상 + 알파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찰서, 군부대, 한전이나 이런 10개 기관에 직원을 상황실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과소장 및 소방 관련 본부장. 단, 소방관련 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입니다. 제15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부군수가 통합지원본부장이 되는 재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입니다.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3조(피해상황 신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첨부된 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4월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06. 3. 8. 조례 제1747호로 최초 제정하여 2013. 10. 27. 조례 제2018호 일부개정 과정을 거쳐 운영해 오다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로 국토보존과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 목적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장 대책본부운영 및 근무체계, 제4장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6장 보칙과 전문 2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부터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부터 제5조(직무대행)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부터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에서는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며,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부터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에서는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이고, 제15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부터 제2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서는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부터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에서는 보칙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으로부터 국토보존과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법률 위임 사항이며,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 규정을 위반 하지 않아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4조(대책본부 구성)등 7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10개입니다.

유관기관은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는요?

민간단체는 봉사단체로 단체 수가 많은데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이 조례에 표시를 안해 놔도 되는 것입니까?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는데 이 기관이 어디인지 이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별표에도 없습니다. 별표에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10군데가 없습니다.

〔별표1〕에 상황관리 총괄반이 있고 협업 기능반이 있습니다. 협업 기능반이 여기와 관련된 실무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찰서, 소방서, 이런 기관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걸 표시를 안해도 되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이 10군데라면서요. 10군데인데 10군데서 대책본부를 구성할 때 실무반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 자체가 없는데 마음대로 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협업 기능반에..

협업기능에 보면 나와 있는게 20페이지, 21페이지, 비상단계에 하동소방서, 하동경찰서이고 21페이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해서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가 협업 기능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지역재난관리기관 전체를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표시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협업기능반 안에 반별로 기관이 뚜렷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안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기관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하동군 같은 경우 산, 강, 바다가 있는데 만약 바다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하동 경찰서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안정선이 관할이 아닙니까? 그 기관이 나와 있으면 그걸 볼건데 만약 바다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개 기관에 해양안정선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별표1〕마지막 다에 보면 관계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은 위의 내용을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기능 · 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안된 기관 중에서도 요청하면 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기관을 안정해도 재난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면 특별 재난지역선포 급이 돼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정도 돼야 가동을 합니까?

법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정의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할 정도의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또 우려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 사고하고 재난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소규모 재난은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인명 3명이상 사망, 20명이상 부상을 재난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에서 딱 몇 명 사망, 몇 명 부상 이렇게 정해놓지 않아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이 우리 지자체 같으면 군수가 되는데 우리 지역 같으면 군수가 판단을 해서 가동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 지시를 받는 것입니까?

자연재난의 경우는 1단계 주의, 2단계는 경보, 3단계는....

가동을 시킬 때 본부장이 가동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자연재난은 자동적으로 국가 기상청 경보에 따라서 자동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재난이란 뭡니까?

화재, 붕괴, 폭발이나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최근에는 감염병 일종인 가축전염병도 사회재난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생하면 이것도 사회재난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재난에 포함해서 가동 시켰습니다.

구성원이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공무원이 아닙니까? 경찰청 군부대도 포함이 됩니까?

군부대는 앞에 말씀드린 협업기관이라 해서 본부장이 협조 요청을 하면 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렇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은 수반이 안되어도 됩니까? 가동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것입니까?

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일반 평상시 업무에 준해서 근무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뭘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까? 예산이 있어야지요. 과장님 돈 가지고 할 것입니까?

본부를 운영하는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가동을 시키면...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를 하는데는 예비비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산이 없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충당을 한다. 조례 내용에 예산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를 하는 예산은 필요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따라야 될 게 아닙니까? 특별한 예산이 없이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한다든지 이리 안 정해도 됩니까?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소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AI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회재난에 포함될 게 아닙니까? 그럼 돈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그건 AI가 발생해서 방재나 예방이나 복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 생각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본부 구성을 다 하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요.

위원님이 참고를 좀 해주실 게 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는데 세월호 사고가 난 뒤에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때 관공서 공무원들의 대처가 미흡해서 혼란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관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큰 재난이 발생하면 경찰서 업무는 경찰서 업무, 소방서 업무는 소방서 업무 다 합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현장에 부군수가 본부장이 되는 대책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거기서 부군수 통제하에 우리 협업기관 전체....

그건 우리 지자체 차원의 대책본부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이농에 따른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우리군의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전입세대 및 다자녀가정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시 이용료 감면으로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9조 별표2의 감면조항에 2개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전입세대에 대하여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로 세대원에 한하여 2년동안 50%를 감면해주고, 두 번째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하동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모두에게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4월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전입세대 및 다자녀가정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시 이용료 감면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같은 감면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등 이와 유사한 조례와의 연관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별표2〕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조례상에 감면조건이 2가지일 때 예를들어 국가유공자일 때 50% 감면이고, 기관회원이 6개월 이상 동시 등록시 20% 감면인데 이때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이런 경우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을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중에 “전입일 기준을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구증대시책 조례를 근거로 한 모양인데 2년동안 감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에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근거한 다른 실과의 조례를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감면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10%,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20%, 여성일 때 10%의 감면을 받습니다. 이걸 50%를 해서 2년동안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일반 군민들과 비교할 때 역차별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감면하는 것이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20%밖에 감면입니다.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최고 20%밖에 감면을 안하면서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2년동안 50%까지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인구증대를 위해서 인구증대 시책 지원 조례에 근거를 했다고 해도 지역주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 감면에 기간은 1년동안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감면기간을 1년정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다자녀의 경우 이 조항은 현재 하동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전입과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전입과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하라는 장려 차원입니다.

개정 전에도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신설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설인데 이건 기간도 필요가 없다, 영구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부모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데 6세 미만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영장은 몇 세부터 이용이 가능합니까?

수영장은 6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6세 이상된 3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3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가능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6세 미만은 수영장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6세 이하라도 3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부모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6세 이하라도 3명만 되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를 3명이상 출산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출산장려 시책 같은데 어쨌든 이런 세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가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전입하는 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군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숫자 통계는 안 잡았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입 세대에 대해서 우리군의 다른 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혜택은 많이 받으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큰 소리 칠 것은 다 치고 삽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주지나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의 고마운 뜻을 이 분들이 알도록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고, 전체 회원이 헬스가 200명, 수영장이 160명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옥종면에 귀농하신 분들은 여기 수영장에 오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은 하동읍, 횡천, 적량, 고전, 악양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사항 중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는 세대(2년동안 감경)을 대하여 감경기간의 폭이 넓기 때문에 2년동안 감경을 1년동안 감경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