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예.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회칙 동의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 동의안, 한국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관광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새롭게 의회에 진출하신 신명기위원께도 저희 관광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8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의안, 조례안 다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제정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합천군은 그래도 관광이 중심이니까 각별한 관심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요새 수고 많습니다. 칭찬 한 개 하겠습니다. 요새 관광철이 많이 되어서 세트장하고 모든, 청와대나 정말로 하루에 막 몇 천 명씩 몰려오는데 고생이 늘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이 많은데 더 열심히 함께 관광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지금 약 2년째 되어 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보면 어떤 지역적인 공통성이라 할까 안 그러면 공동의 목적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희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면면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도 시도했다가 떨어진 바 있습니다만 국내관광도시! 이거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단체에 나가보면 알다보면 적극적으로 자주만나는 단체들입니다. 이렇게 만나다보니까 사실 정이 좀 든 부분도 있고 이 중에서 대구 중구에 있는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들인데 대부분의 관광도시, 관광을 지향하고 추진하는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만나는 도시, 단체들입니다. 특히 제천 같은 경우에는 중부권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케이블카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강진 같은 경우는 올해도 국제관광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런 도시들이다 이리 생각을 좀 해주시고. 실제 저희들이 뚜렷한 목표성은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큰 자극들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는데 서로 간에 방문 내지 표를 팔아준다든지 각종 공모사업에서 그냥 아무 의미없이 당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데 가서 서로 배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서로 간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이런 단체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자극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경남협의회가 또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안 그러면 주요한 사업이?

서부경남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남.

이 사업은 그러면 주로, 예를 들어서 딱 목적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 선진지역 교류가 첫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대장경사업이라든지 해마다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올해도 저희들이 1,000만원 냈습니다만 500만원 정도를 그 사업에, 교류, 방문, 매표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서부관광 그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성격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이라든지 또 주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사업이라든지 관광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줘야 된다! 서부관광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벤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작년부터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은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아직 교류작업은 없고 저희들이 워크샵해 가지고 제천에서 모이고 그다음에 관광도시교류방문이라 그래 가지고 일정부분 관광 대표자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갔습니다만 그렇게 교류사업들을 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회칙이 원래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었지요?

예. 있는데.

있는데 이번에는?

있는데 이 부분에 사실 양해 말씀드리면 우리 서부경남권은 2011년도에 사실 구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회칙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 없이 계속 의회에 예산만 반영시키고 설명하는 걸로 넘어왔더랬었는데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번에 동의하는 그런 안이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어디 갔다왔습니까?

작년에는 홍콩하고 갔다왔고 올해는 좀 일찍 갔다왔는데 올해는 베트남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사업성격을 바꿔 가지고 박람회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 외국을 나가서 벤치마킹도 좋은데 조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마케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규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해 왔지요?

예. 201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임시로, 임의적인 단체로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중앙의 지금 국비를 보조받는 게 있습니까? 이 협의회에.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중앙의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1년에 120만원 내 가지고 이것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2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120만원 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협의만 하는 상태고요. 이 120만원은 사실상 운영비입니다. 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지금까지는,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네?

주로 협의회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하고요. 법이 사실상 우리나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2016년도에 여태까지 해가지고 국회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가 이걸 구성하는 것은 좋은 데 이게 뭔가 모르게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발전적으로 이런 안을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초단계라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합천에서는 이 회의를 할 때에 계획서에 넣을 안이 구체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대장경판전이 지금 세계유산입니다. 유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특별히 추가로 예산이 우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 협의회 구성을 해서 이 자치단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국비라든지 예산 지원을 추가로 더 받자 그런 취지로 지금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해인사에서는 지금 국비를 잘 얻어옵니다. 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얻어오는 건지 그냥 막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얻어오는 사업인지 군에서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사업을 얻어오는 이런 부분은 국비를 얻어오더라도, 자꾸 군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사업은 하지 말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인사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는 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보통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상은 들어갈 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평균 30억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그 중에서는 아마 국비가 보통 70프로가 되고, 문화재사업은요. 군비가 약 20프로, 도비가 10프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문화체험관이 있어 가지고 올해 해인사에 들어가는 게 약 70억 가까이 됩니다. 예년에는 평균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 해인사 자기들이 하려면 자꾸 매칭사업만 하지 말고 가져오려면 국비 100프로를 다 가져오든지 계속 군비를 끼워 넣으니까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를 잘 분석을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못하면 또 이런 저런 소리가 나니까 국비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국비 요청한다 할 때에 하지 말라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미 받아온 상태에서 도비하고 매칭된 상태에서 군비 안 준다 하면 또 우리 군이 욕 얻어먹으니까 사업을 신청할 초창기부터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감독을 좀 해야 된다! 해인사 스님 올라가서 장관 만나가지고 돈 얻어와버리면 또 군비 거기 보태줘야 되고, 또 보태야 되고.

예. 해인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좀 조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11조에 보면 “간사 1인을 두되” 해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전체 규약인데, 13개 도시에서 120만원을 가지고, 간사 이것은 별도로 간사를 둔다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해당도시 업무 실과장이 간사가 되는 것으로.

회장이 한다고요?

회장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13개 도시 중에서.

회장이 있는 도시?

예.

거기를 간사를 두는데 별도의 예산은 안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합천군에서 합천군수가 회장이 된다면 우리 담당 실과인 문화체육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전체 12개고요. 아마 이 유적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데는 아직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세계유산협의회를 할 경우에 우리 대장경축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회의 중요 목적 중의 하나가 국가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국가지원을 받는 게 목표고 그 초기단계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작년도에 국회에 넘겼습니다만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의회가 잘 되면 그런 법도 제정을 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록은 좀 중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