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규정은 현 조항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신고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직접신고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조사요청이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권익위로 보내면 권익위에서는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 지급에 해당이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한 것들은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지된 금액을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 납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된다라면 저희 남구에도 공익신고가 직접 들어오는 그런 어떤 문호를 넓게 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것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금연정책이 양날의 칼이고요. 어떻게 보면 흡연자를 보호해야 되는지 비흡연자를 보호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연간 손실되는 게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세외수입은 연간 12조 정도가 들어오지만 이걸로 인해서 폐암이라든지 어떤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은 금연정책으로 가는 거고 저희도 금연정책에 맞춰서 단속이라든지 계도ㆍ지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군데 지정했습니다.

법에 전체 다 아니고요. 계단하고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아쉬웠던 거는 집안에서, 화장실에서 담배피면 위로 환기구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의견제출 있었을 때 해 달라고 했는데 개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 아파트 집안에서 피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16년도 9월 달에 개정이 돼서 공동주택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개 지역을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은 2016년도 9월 달에 지정할 수 있게끔 들어갔고 그것도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흡연실은 지금 개정되는 걸로 보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죠. 아파트 협의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요, 거기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입주자협회에서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기들이 흡연실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건 중 1건으로, 소성로 189 평생학습관 건물을 매입하는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전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2015년 10월 2층을 우선 매입하여 현재 자원봉사센터로 운영 중에 있고 이번에 그 나머지 층에 대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매입가격은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는 소성로 189(새암빌딩) 평생학습관 건물 매입 및 낙섬중로 46번길 20-14 외 3필지, 신기길 15번길 24 외 8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 평생학습관 건물 취득 건을 살펴보면 위치는 소성로 189로써 2015년 10월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동건물 2층을 취득한 바 있으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물 전체(지하1층, 지상1층, 지상3층∼5층 외 2층 주차장 공작물 등)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부지면적이 773㎡이고 건물 연면적은 1,497㎡입니다. 사업비는 총 47억원이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 4층은 평생학습관에서 사용하고 5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사용 중이며 지상 1층은 하나은행이 임대 중에 있습니다. 현 건축물은 1층을 제외하고 전체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어 매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여건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용현동 지역 공영 주차장 설치사업 취득 건의 위치는 낙섬중로 46번길 20-14 외 3필지로써 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은 각각 797㎡, 1,046㎡로써 주차 면은 25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안동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취득 건을 살펴보면 위치는 신기길 15번길 24 외 8필지로써 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은 각각 973㎡, 1,359㎡로써 주차 면은 6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7억 5,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지역은 각각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고 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과 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안동은 9필지입니다.

사전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때는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매각하겠다는 동의서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난제로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만든 공영주차장하고 붙어 있는 주차장에서 아마 한필지인가 매각을 안 해 가지고 거기는 배제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만들었던 공영주차장하고 통합해 가지고 조금 편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4필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금고시장 주차장은 기존에 설치했던 22면 주차장 바로 옆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남부시장 주차장은 마을금고 뒤쪽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출입에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공사할 때 조금 더 편리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요.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주차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대체부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국비 60%가 내려온 거고 시비 20%, 저희가 20% 부담하는 부분이라 예산에 소홀함이 없이...

네, 일단 이거는 확보됐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엔 시에서 투융자심사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자리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변경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변경신청 또 한 번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작년 4월 13일 총선 이후 끝나자마자 추진했던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고 또 어쨌든 여기서 의견청취 안을 드리게 돼서 참 감개무량하고요. 제안설명은, 지난 2015년입니다. 12월 14일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장과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자치구 단체장인 남구청장, 동구청장, 서구청장이 함께 자치구 명칭변경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우선 추진 구로 우리 구와 동구가 선정됨에 따라서 고유성 및 정체성이 결여된 구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구가 미래의 인천을 대표하는 중심 구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인천광역시 남구를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따라서 남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