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제지원과 관련 의사일정과 순서가 중복되어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해서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김재동 의원 외 15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TX 즉,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 GTX-B 노선은 송도, 인천시청, 부평, 서울을 연결하는 화두로 되어 있으나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33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인천시청역이 아니라 주안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수정해야 합니다. 주안역은 경인 전철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이용계획이 인천시청역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당연히 노선 변경 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남구는 인천의 중심에 있으나 낙후된 원도심 지역으로 인천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남구만이 아니라 중구, 동구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GTX-B 노선의 주안역 경유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미 GTX-A 노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GTX-C 노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GTX-B 노선이 많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의 주안역 경유를 통한 조기 착공을 촉구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42만 남구 주민 모두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촉구결의안은 지금 주안5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협의회도 구성이 돼서 발대식도 갖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어차피 시청역 사항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미비하고 주안역이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청역으로 했을 때 저희들도 항상 반대를 해 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과 김재동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확인이 다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식약청 건물 건너편에 옛날, 영동회관인가요, 그게? 그 건물을 롯데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마트를 입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석바위시장에도 정말 어수선하게 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들어오면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부터 일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회관 자리는 아니고요. 옛날에 나사나이트인가요? 그 옆쪽에 아마 뷔페가 있습니다. 1층에 규모 100평 정도로.

옛날 주안 뷔페 지금?

네, 제일 정확한 게 이제 직원 사무실에... 저희도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100평 정도 규모로 들어온다. 롯데마트가 아니라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이마트예요?

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중대규모 상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로 문의가 왔기 때문에, 입점할 예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도 위원님...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석바위시장 대표에게도 일단 구두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1차적인 것은 거기에서 들어오고자 할 경우에는 일단 상권 용역평가도 가지고 와야 하고요. 그리고 상생협약서도 가지고 와야 하고 기타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구청의, 아직 건축과에 그런 서류는 접수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개인재산 침해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반대할 수 있는 조건은 저희도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제안하는 사항, 그러니까 지역 주변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상인회장님도 위원회에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생협의회도 있고 상인회도 그렇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분들이 하고자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건축과에서 허가 안 내줄 수도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걱정이라는 겁니다. 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에서 우리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조건이 있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숭의역이 들어올 때도, 홈플러스 들어올 때도 우리가 아무리 연장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쪽에 잘못하면 손해배상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히 협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것이야 당연히 반대가 나오지.

네.

반대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달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상으로 석바위시장이 직선거리로 우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해 본 결과는 직선거리로는 한 900m, 대로변으로 하면 1.3km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는 공단시장이 또 연결이 됩니다. 공단시장이 시장 재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위원으로 안 들어오고요. 최대한 저희가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범위와 법적인 것을 조금 더 검토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석바위시장 상인들이든 인근 상인들이 생존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마트에서는 이미 건물을 매입을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일단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계약하고 그 절차를 지금, 저희에게는 구두상으로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당신네 상권용역평가도 받아야 하고 협약서, 지원계획서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으면 아마 그런 부분이 다 된 이후에 잔금이 치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생협의회를 빨리, 우리가 협의회를 개최해서 어쨌든 빨리 전달을 시장상인회 뜻, 상생협의회 결과 이걸 전달해서 설득을 좀 해서 다른 지역으로, 사실 상업지역에 굉장히 재래시장과 영향을 받지 않는 데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 이건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건 좀 빨리 추진해서 협의회를 좀 열도록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

또 한 가지는 우리 석바위시장에 건물을 우리가 세 동 구입을 하기로 했나요?

그 앞에 동... 세 동 구입을 원래 처음에 계획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앞에 2층짜리가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뒷 부분만 매입해서.

그러니까 뒷 부분은 우리가 두 동을 매입해서 이쪽에 지금... 그쪽에 옆에 건물이 모텔인가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담장을 헐고 일단 그 땅을 진행해서 우리가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그랬는데 일단 이것을 공사를 하고 앞의 것을 매입해서 그쪽을 공터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계획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목적시설 계약의뢰까지 재산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앞에 있는 건물 매입은 현실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려운 부분은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추후에 검토해야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럴 바에야 좀 연기를 하더라도 앞에까지 매입해서 토지주가 매각을 하겠다고 하니까 매입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청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그건 별도로 우리가 매입을 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충분히 지금 뒷 동... 두 동 매입을 해서 다목적 건물을 우리가 완공을 한 다음에 앞에 공터로 활용해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과장님도 그럴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도 1차적인 것은 지금 국비 내려온 중기청에서 지원해서 시설,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국비 부분에서 잔액이 생기면 그 부분을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그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장님께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 지방비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매입을 하겠습니다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뒤쪽에 들어가는, 앞이 트여서 공간이 있어야 골목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목적센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추진을 하셔서 그건 그렇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다 되셨죠? 지금 말씀하신 두 건은 우리가 업무보고 하고 나서 조금 진행되는 사항들 변경됐기 때문에 조례 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배상록 위원님의 말씀 잘 들으셔서 과장님은 일 추진하시는 데 참고사항으로, 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이에 대한 국가에너지정책의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를 설치,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에 의거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협의기구로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4조 기능은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추진, 국가에너지계획과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불합리한 에너지정책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에너지생산 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구성은 협의회 목적에 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이 되며 안 제15조는 재원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공동문제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지역에너지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계획에 종속되어 있고 주요발전에너지원은 화력연료이며 석탄 39%, 원자력 30%, LNG 20% 등 총 90% 이상이 에너지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다한 화석연료에너지 및 원전 확대 등으로 국민건강 피해에 대한 문제점 연구와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정책 발굴과 시행방안 마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사업에 선정되어 구립 경로당 44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소비 확대 보급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및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전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연구를 통한 대안 마련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운영규약을 재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우리 미래의 안정적이고 유익한 에너지 공급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모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 간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코자 26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구성기관은 광역 2개 단체, 기초 24개 단체 등 총 26개 단체이고 부담금은 연간 500만원이며 기능은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연대활동 등입니다. 협의회 설치의 핵심적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에너지계획(예를 들면 석탄 화력발전소 설치나 원전 방폐장 설치 등 환경유해시설 설치)을 추진할 경우에 공동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협의회이므로 발전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회의를 시작하고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준비단계에서 저희는 참여를 안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8월에 안산시, 당진시와 몇 개의 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미팅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이런 토론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해서 12월달에 창립총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하고 이 규약안을 제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26개 자치단체가. 저희에게는 작년 11월달에 이 공문이 접수가 되어서 청장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참여의사를 밝힌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작의 발상은 행안부라든지 우리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상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까? 당진시와 안산시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추진을 한 거라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광역시에 두 개의 기초단체만 가입을 시킬 게 아니라 참여하실 수 있는 데는 다 참여하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다 작년에 보낸 사항인데요. 여기 중에서 1차적으로 의사를 밝힌 데는... 지금 26개 중에 최근에 동의안이 이제 통과된 자치단체가 부평구를 포함해서 7개, 8개 정도 동의안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천이 두 개로 제한을 해서 두 개만 참여시킨 게 아니라 참여할 의향이 있는 곳만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선 다른 구에서... 관에서 권장사항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방자치에서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11월달에 공문을 받아서 12월달에 창립총회는 하고 나서 운영규약을 통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운영규약 사항들이 통과되고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게 맞아요?

창립총회를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순서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구청장님이 창립총회에 참석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의사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운영규약으로 우리에게, 의회에게 오는 것, 돈이 빠져나가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인데 이런 부분들 사항들... 달걀이 먼저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의회에게도 보고를 하고 의회의 운영교육 사항들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그 창립총회...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들을 할 때는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가 먼저 참여해야 해요.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영흥이나 서구 같은 데서 화력발전소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20억 인센티브 주고 장학금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서 우리 신재생에너지니까 우리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 반대합니다, 이 협의체에서 구성하면 인천시 자체 내에서도 옹진군이나 남구가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흥화력발전소나 서구화력발전소...

아니, 그런데 영흥에서는 그걸 찬성할 수도 있다고, 들어오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혀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변 지역의 자치단체는, 본인들은... 본 자치단체는 뭐 지원금도 받으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나머지 자치단체는 그런 행위 없이 고스란히 피해만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피해사항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피해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영흥에 두 개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6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6기 때 사항들 했을 때 우리 남구에 피해가 온 게 있나요?

직접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협의체가 상당히 일단은 광역단체나 16개, 17개 시도단체에서 먼저 이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다 가입되고 이게 기초단체에서는 이 협의체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감은 합니다만 제가 실무 부서장으로써 느끼는 감정은 일단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우리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구온난화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주변 지역에서는 그런 의견을 일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과장님, 옹진군에서 화력발전소를 설치했는데 남구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그 협의체에서.

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 면에서 나는 들어오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협의체에서 거기는 뭐가 잘못됐고 인근에 피해가 있음으로 우리는 도저히 이걸 못 들어옵니다 이런 협의체가 되면 NGO같은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치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도 있는 협의체로 발전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세미나나 모든 부분들은 지방자치회에서도 해도, 협의체에서도 하지만 이건 NGO단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할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걸 지방자치가 해서 분쟁의 소지를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에도 분분이 있고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분쟁의 소지보다는 컨트롤박스에서 조절할 수 있는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장님 사항들이 창립총회도 참석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회비 500만원은 내야 되겠고 도저히 이거 규약이 없으면 근거는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너무 심상정 후보 같은 발언을 하나.

그런데 위원장님, 이건 이렇게 나오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아까 부서장님 말씀대로 영흥이나 이런 곳에는 그만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가 거기에 설치하는 만큼 보상을 받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설치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 고스란히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 남구 혼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왜 거기는 혜택을 주면서 이쪽은 너희들이 혜택 주는 게 없지 않느냐,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따지면.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힘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역의 무슨 발전기금과 똑같이 주려면 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느냐는 거죠, 협의체가.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원에 관한 사항보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가다 보면 발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피해가, 우리 지역에 피해를 많이 준다면 같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53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29년까지 20기가 증설을 한다고 하실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미세먼지라든지 더 많고 이런 부분을 억제해야 하고 아니면 그만한 상응하는 지역 주변에 대해 무엇을 더 해 주든지 이건 그냥 그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만약에 옹진군이나 서구의 화력발전소가 2기씩 또 들어왔다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남구의 미세먼지라든가 이걸 측정해서 우리도 그 부분의 인근 부분들이니까 협의체에서 남구도 좀 피해가 있다 그러면 너희들 이 피해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체에서 거기 건의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기는 화력발전소 사항들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겠다 또 의견을 내고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역단체 해서 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환경청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지금 이게 우리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환경이. 그런데 역할을 못 하니까 우리라도 나서자 하는 거거든요. 나서자 하는 뜻이에요.

과장님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협의체에 대한 취지는 저희들이 다 알겠어요. 알고 또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답변에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이런 정확한 것도 솔직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토론의 과정이 있음으로써 조금 더 발전되는 거니까 이 안건은 잠시 정회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련돼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리가 됐으니까. 속기록에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ㆍ공동주택관리법ㆍ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주택법과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신설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신설 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범위의 방범시설, 회의실 방송설비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안 제8조의 2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청 항목에 따라 구비요건을 구분·완화하고 안 제6조는 구성위원 및 인원을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및 명확화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 증원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반에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의 인용조문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범위에 CCTV,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안내표지판, 회의실 방송ㆍ녹화설비, 옥상층과 지하층 방수보강공사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정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에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의 2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신청 구비요건 중 “세대별 점검 동의서”를 “입주자 등 과반수 점검동의서”로 완화하는 사항 등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0호와 제14의2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건축과의 부서의견서가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조례안 제5조제10호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우측에 수정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제10호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신설ㆍ증설 포함) 이 사항이 추가됐고요. 제14의2호는 방수보강공사(옥상층과 지하층의 누수부위에 한함)이라고 돼 있는 사항을 방수공사(옥상층과 지하층에 한함)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제10호는 기존 친환경시설 없는 단지를 포함시키기 위한 사항이고 14의2호는 옥상층과 지하층으로 보수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의견 중에... 부서 의견 주신 것 중에 제14의2호에 방수공사(옥상층과 지하층에 한함) 하고 이게 보수범위 명확화로 이렇게 부서 의견 주셨는데 기존 안대로 옥상층과 지하층의 누수부위에 한함이 더 명확한 것 아닌가요?

표현은 그렇기는 한데요. 실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는 걸 보면 꼭 누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폭을 넓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요구를 저희들이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의 명확화라는 거죠? 보수범위를 명확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사유를 보수범위 명확화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배상록 의원님이 하신 기존 조례 항이 명확하게 더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넓은 범위의 명확화라고 하니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상록 의원님께서 조금 폭넓고 디테일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항들로 좀 혜택을 넓히자는 취지고 건축과 또한 그거에 부응해서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부서의견 사항들을 존중해 가면서 그걸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5조제1항제10호 중 친환경시설을 친환경시설 신설ㆍ증설 포함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제14의2에 방수보강공사(옥상층과 지하층의 누수부위에 한함)를 방수공사(옥상층과 지하층에 한함)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사업 추가와 사업 착수시기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범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보조사업의 사업 착수 시기 및 시기 연장 착공신고서 제출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사업 착수시기를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에서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 설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추가하고 안 제9조에서 보조금 지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케 하며 착수기간 내 미착공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1회에 한하여 2개월 간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의회에 통과를 시킨 겁니다, 사실. 그런데 공동주택 조례안은 사실 가구 수가 500, 600 되는 세대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한 재정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관리소가 있고. 그런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소규모는 전혀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5,0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내년에는 사실 확충을 더 해야 되겠지만.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을 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어려운 데가. 정말 해 줘야 하는 데는, 정말 어려워서 못 하고 낙후된 데 해 주려고 하는데도 자부담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해 보니까. 그만큼 열악한 거예요. 자 부담이 많지도 않은 10만원, 15만원 자부담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은 약 50%, 자부담이 50%까지... 50%까지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규모는 한 70%까지를 해 주는 데도 그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려운 데는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사실 심의를 제대로 해서 꼭 도와줘야 할 데는 정말 100%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 이런 결론인 것 같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CCTV를 우리가 안전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과장님?

네.

안전관리과 사항들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하면 이것도 관제탑으로 다 연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건 자체적으로 일단 소규모.

그러니까 이걸 CCTV를 하면 그 사람들, 누구에게 CCTV 필름만 하나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소규모는?

안전관리과까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아마 공공적인 차원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공공의 시설, 이런 쪽에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잘못하면 개인의 프라이드가 침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게 CCTV 사항들, 소규모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추가가 되면 다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다만 주민들께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CCTV를 하는 데가 청소과에서 블랙박스용과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청소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차량에도 설치해 주고. 그런데 이 공동주택 사항들은 본인들이 우리 CCTV 좀 달아주시오 하는 부분들로 접수가 왔을 때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에 대한 동의서들을 다 받아야 하나요?

일단 서식까지는 없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주택법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의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의견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 대표의 명의로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의 동의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구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만약에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CCTV 사항들에 대한, 우리가 우리의 관제탑에 대한 역할을 하는 데는 어디죠?

그건 자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경찰에 우리가 자료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 집의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녹음시설을 해 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돈만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거기서 설치를 하는 건지.

실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지금 CCTV 자체에 녹화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는 빼서 보는 거죠.

자체 내에 있는 건가요?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은 말 그대로 그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당 해당자가 국가를 대신해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행정에서 다 개입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금의 취지가 원래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조항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는 보통 설치하면 한 400만원, 500만원 드나요?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의 관리차원들은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은 입대위에서 결정해서 우리 CCTV 신청하겠다고 하면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견적이 됐든 내역이 됐든 검토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준공을 할 때는 설치된 품질이... 예를 들어 사양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견적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그 성과품을, 준공서를 저희도 내야 합니다. 낼 때는 아까처럼 그 품질이 사양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가격을 검수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확인해서 민간 주도 하에 사업을 하는 게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뭐...

운영 권한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홍순원 팀장님, 거기 다 가보나?

조금 더 보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상록 의원님이 두 개 조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두 개 해 주셨는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공공주택 보조금이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그런데 주변에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도 항상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연수구 이런 데는 4억, 6억 이렇게 됩니다. 서구도 많은데 우리가 좀 적기는 적고 예산 사항이 기획실도 넉넉하지 않은가 봅니다, 매년마다. 내년에도 한번 기획실과 협의를 좀 더 하고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 사항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신청하는 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배상록 의원님 서민들을 위한 정책 조례안 잘하셨는데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으나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도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 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종료되었으나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기금 잔액이 약 1,900만원의 소액으로 원래 사용목적인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이 폐지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규정에 현재까지...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폐지하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계속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아니, 법률이 없는데 그거 기반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해석이 분분해서 인천시에서도 보면 동구, 부평구, 계양구 이런 데는 이미 폐지한 데도 있고 우리가 네번째 하는 거고 나머지 가지고 할 수 있게 법적 혼란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그때 몇 억씩 있다가, 이게 쓸 수 있는 게 상수도, 하수도, 공원 이런 쪽의 공공 기반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집행을 하고 잔액이 1,900만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도 없고 이게 지금까지 또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온 배경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금 2008년도 이후부터는 이걸 안 거두죠?

지금은 국토부에서 이게, 법이 혼란을 주다 보니까 2009년도 6월 12일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침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도 폐지됐는데 지침도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국토해양부에서요?

네, 국토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거두었던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소액이면 예를 들어 일반회계로 돌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기준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청장님 방침도 받고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이걸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1,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리고 이게 뭐 모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겠지만 모법도 그런... 세금이 이중적인 부과 형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폐지를 한 기관도 있고 저희들도 그게 타당하고 현재 기반시설 잔액도 적고 이래서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사용했던 항목들이 뭐죠?

기반시설부담금은 옛날에 보면.

특별회계로 사용했던 게.

할 수 있는 게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뭐?

말 그대로 상수도가 도시기반시설이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제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도로하고요.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도로 같은 것은 포장?

그런 데 재원을 우리가 직접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관련 부서에 주는 거죠, 쓸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그러면 어차피 이건 다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폐지 이유가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서... 이게 다 도시계획이고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서는 이미 걷고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또 걷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법이 폐지가 됐던 부분입니다.

1,900만원은 일반회계로 가고?

네, 그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수도, 공원, 녹지, 도로 각 부서별로 돈 주었던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그건 다 집행이 된 거고요. 남아 있는 게 이건데 이 정도 가지고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2008년도부터는 못 거두었다는 얘기죠. 법이 돼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같이 폐지하는 거 그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