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시민소통기획관,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 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동 안건들을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동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민소통기획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72회 임시회에 이어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와 지적, 또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120다산콜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오늘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전재선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신병규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영란 신속행정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설립개요, 그간의 추진내용, 재단 주요사업, 향후 추진일정 순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어제 4월 19일자로 설립허가를 마치고 설립등기 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고 순서 중 설립개요와 추진경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단설립 및 운영 관련사항 논의ㆍ의결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드렸다시피 120다산콜재단은 설립과정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재단설립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원 채용TF와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고용, 조직, 운영 등에 대하여 재단설립준비단의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며, 제안된 의견 등은 재단의 정관 및 내부규정,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직원 채용방법과 상담체계 개편 등 주요사항은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차례의 재단설립준비단 분과회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서울시 정책회의, 세 차례의 재단설립추진위원회 검토를 거친 결과 지난 2월 28일 제3차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8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직원 채용방법은 시정상담의 연속성, 재직자의 숙련도와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영업양도계약을 통한 포괄적 고용승계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고, 소수 의견으로 경력경쟁시험과 공개경쟁시험 방안이 있었음을 부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행 24시간 상담시간의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 또 야간 전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재단 경영진에게 단계적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고, 소수의견으로 재단 출범 시 즉시 개편방안이 있었음을 부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상담은 다문화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미래수요를 감안하여 유지하되 새로운 상담수요 창출에 노력하고 업무를 보완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고 소수 의견으로 외국어 상담 폐지 및 이관 추진방안이 있었음을 부기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창립총회 개최입니다. 지난 2월 28일 제3차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이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는 재단발기인들이 모여서 재단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과정으로 재단설립추진위원 중 위촉직 위원 열두 분으로 구성하였으며, 발기인 대표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재단설립준비단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등 관련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 설립취지문과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과 시의회의 출연 동의에 따른 재산출연계획과 수지예산, 재단의 주요사업계획,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등 총 일곱 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임원 공개모집과 선임입니다. 재단에서는 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4명, 비상임감사 1명 등 총 6명의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임명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상근 임원인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비상근 임원인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련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임원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회 추천위원 3명과 서울시 추천위원 4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네 차례 운영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공개모집공고문을 채택하고 심사기준안을 결정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임원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추천된 후보자 중 임원을 내정하고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어제 4월 19일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재단설립등기일로부터 3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13쪽입니다. 직원 인력 충원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재직자는 재단설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업체와 재단 간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법적인 효과로 전원 고용 승계할 예정입니다. 고용 승계일은 5월 1일이며 대상인원은 405명입니다. 재단의 기획과 행정업무를 담당할 운영준비TF 직원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서류심사와 1ㆍ2차 면접심사를 거쳐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민간위탁 운영업체와 재단 간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재단의 본부장 등의 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재산출연입니다. 2017년도 서울시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138억 원을 현금 출연하고, 기존 120다산콜센터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사무집기류 등 물품 4,000여 점을 현물 출연할 예정입니다. 15쪽 재단의 주요사업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시민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상생 협력하는 시정상담전문기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시민 만족도와 응대율, 1차 처리율 등 주요지표 달성목표를 지정하여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열람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최적화된 DB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문경력설계와 이에 맞는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한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기획부서에 제공하고 민간포털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 대응 등 상담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어제 4월 19일 재단의 법인설립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임명하고 재단운영 준비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다음 주 25일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영업양도계약 및 근로자이사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한 주요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민간위탁업체와 재단 간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5월 1일부터 재단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와 행정자치부 출연기관 지정ㆍ고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0다산콜재단 설립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설립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고견을 주신 덕분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서 한 단계 발전된 재단으로 설립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20다산콜재단 설립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임 이사장님 인사가 오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민영 이사장님 오시나요?

어제 발령장 임명장은 받으셨고요, 그 임기 자체는 다음 주 설립등기를 마쳐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는 안 하시고 오늘 간담회 때 인사만 일단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와서 인사하나요, 아니면?

아니, 오전에 부위원장님도 아까…….

잠깐 인사하고 떠났다?

네, 그래서 다음 회기부터는 정식으로 상임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관의 최고수장이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다산콜센터는 지금 진행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인력이 소요되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규모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고, 종국에는 지금 우리 위원회로 봐서는 다수의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원이 넉넉하게 편성되었다라고 그럴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방만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김민영 이사장님의 임용과정을 죽 보면 종국에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택을 한 것이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임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지금 내가 직접 묻고 싶은 부분 또 다짐받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사장이 이 자리에 없다니까 내가 말하기 좀 어렵고, 또 시민소통기획관님이 앞으로도 지휘계통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바들, 그러니까 방만한 경영이 안 되고 또 한 번 임용되면 신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된다는 게 더 능률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또 말하자면 관성에 따라서 타성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강을 잡아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궁금해요.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시의회에서 많은 우려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와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많은 고민들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최대한 걱정하시는 바들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이것은 발기인으로 참여한 위원으로서 염려스러워서 다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 부족, 정보를 제대로 시민에게 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또는 정말 국가에서는 좋은 것이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엄청난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다는 것을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알게 해 주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셨으면, 여기 22쪽에 DB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하신다는데 정말 제대로 된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축적시키셔서 어느 누구나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120 딱 들어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정말 우리 시민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까 노사관계는 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굉장히 진통이 오잖아요, 시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철저하게 처음 시작할 때 각오로 직원들도 정말 다른 것하고 다르게, 이것은 굉장한 대민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120다산콜센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염려사항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산콜센터를 재단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부분, 우리 정책 판단에 의해서 어차피 만들어졌으면 그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승계부분이었죠. 고용승계부분은 지금 100% 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부를 빼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원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그쪽 회사에 그냥 남기를 원했던 직원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세 명입니다.

세 분.

네, 많지는 않습니다. 408명 중에서 405명이 고용승계되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 저는 직원의 복지문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120다산콜센터 정관을 보면 제14조에 직원에 대한 임면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출자ㆍ출연법 제12조제3항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더 추가할 의향이 없는지.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또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조항들을 좀 더 우리가 넣어놓고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미처 그 규정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음 번 정관 개정 등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재단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네.

어차피 영업양도계약서는 어느 정도, 직원분들이 어차피 세 분 이외에는 다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혹시 기타 영업양도계약서에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보통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인적고용승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그때 우리가 논란을 많이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지금 기존에 하셨던 것 이외에 다른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콜을 같이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되지 않게끔, 업무량이 너무 폭주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복지문제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이사제 도입 방안 부분인데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13개인가요, 13개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분 이상 되는 부분에는 거의 근로자이사제가 시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일단 규정상은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나고는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의무도입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출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논의는 시작하고 충분히 이 부분은 근로자들과도 의견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잘못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에, 물론 근로자이사제도 굉장히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재단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혹시 이런 업무하면서 퇴색될 소지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신문에 난 내용들을 보니까 장단점들을 다 논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같이 고민하고 또 이사분들이 오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근로자이사제 같은 경우에도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말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120다산콜센터 사실 저도 지난 6년 동안 죽 돌이켜 보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서울시민들한테 굉장한 서비스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가끔 다산콜을 이용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재단으로 가잖아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보니까 제가 어디서 많이 뵈었던 분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TV에도 자주 나오신 분이고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참여연대나 정치에 관여하셨던 분들이 이런 재단 이사장으로 왔을 경우에, 임기가 보통 몇 년이죠?

3년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임기를 잘 채우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잘 마무리 짓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재단이 출범되잖아요?

네.

국장님, 사실 각 공사 사장들이나 대표들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죠?

전체 다는 아니고 제가 개수는 생각나지 않지만 지금 규정된 기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청문회 대상은 아니고 임명을 하고 있죠?

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정당에도 가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탈당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정당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사실은 우리 다산콜재단은 정말 우리 문광위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염려를 많이 했던 그런 재단 설립인데…….

네, 그렇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오시면서 임기도 못 채우고 자리를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께서 충분히 역할을 하셔서 120재단 출범 초기에 여러 가지 기틀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적극 지원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중국과 사드 갈등 등으로 인하여 서울을 찾는 해외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해외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원철ㆍ우형찬ㆍ장우윤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관광체육국장 안준호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696번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체육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에 따른 생활체육 분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안 제7조제2항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필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추가하고, 제3항에 분야별 위촉위원의 균형과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분야별 위촉인 위원회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관광체육국에서는 수정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입니다. 잠시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정안 제안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수정을 해서 넣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추진하는 곳에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수정안으로 합니다.

수정안으로 갈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1조 중 “지원함으로서”를 “지원함으로써”로 하며, 안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6. 생활체육 종목단체와 구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에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안 제7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⓹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장애인비율이 최소 1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⓺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8조제3항 중 “생활체육담당부서장”을 “생활체육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안 제9조는 제11조로 하고 제9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체)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및 장애인 등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 체육복지 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체육복지 진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체육 관련 경력자 및 전문인력 활용은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체육복지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찬성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상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ㆍ해제, 급여 및 수당기준, 운영ㆍ관리 위탁에 관한 사무를 심의하기 위해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위원회 운영 전수조사 평가에서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연 평균 1회로 저조하여 정비대상으로 지정되어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존치시키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연 1회 정도 회의가 열려 운영실적은 저조하나 우리 시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 급여수준 책정 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존속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위원들의 임기만료 후 2018년부터 비상설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설화 위원회로 운영을 하더라도 위원회의 목적ㆍ기능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찬성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사실 위원회가 보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이것은 회의를 한 다음에 그 즉시 위원이 해촉된다는 건데 맞습니까?

회의개최 후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위촉하고 그 위원은 자동적으로 해촉이…….

(강서)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일회성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 회의를 위한 위원 위촉이지만 저희가 그런 위원 위촉을 위한 풀이라든지 위원님들 대상으로 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라도 저는 영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있으면 너무 많으니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또 해촉을 하고?

네.

(강서) 위원 그러면 처음 시도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평가에서 그렇게 비상설화로 권고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서) 위원 아니요, 국장님께서 혹시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는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경험이 잘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처음 시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강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것의 문제점으로 장단점 같은 것은 잘 모르겠네요?

단점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특히 1년에 1회 하는 위원회가 서울시에 한 100개가 넘게 있는데 실제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비상설화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주는 거고요.

(강서)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택하고 싶지만 또 약간 부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한 번 딱 회의를 끝내고 나서 또 해촉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 위원회 결정해 놓고 해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걱정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체육회가 엘리트체육회라고 소위 말하는 전문체육회, 대한체육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합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종목들 별로 각 25개 지역구에서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현저한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 그 상황은 아직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되면서 지금 각 구의 체육회 회장님을 자치구 구청장이 맡고 계신 데도 있고 민간인으로서 맡고 계신 데도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위촉이 해결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각 종목별로 완전히 통합이 된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몇 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상임위 저기에서 얘기할 때 말씀은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들어가지 못한, 구별로 어느 구는 들어갔는데 어느 구는 안 들어갔다, 예를 들면 못 들어간 구의 경기 종목을 이끌고 있는 분들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25개 구 현황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만……. 죄송합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하되 질의나 의견은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좀 늦게 오셔서……. 위원님 오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다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건 있는데 1분 정도면 되는데 안 되시겠습니까?

하시죠.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늦게 와서 사전에 간담회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깔았으면 좋았을 텐데 꼭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 전화를 지난주에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현재 직장운동경기부의 임오경 감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핸드볼부 지도자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1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내 일부 체육인들의 특정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청 핸드볼부 임오경 감독이 참석자들과 함께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청 핸드볼팀의 경우 서울시체육회 복무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죠?

네.

임오경 감독의 특정후보 지지선언이 체육회 복무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선관위에도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를 했는데요 임오경 감독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라든지 그밖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체육회 차원에서 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 복무규정 계약직원 규정 제2조(계약직 직원의 구분) 제3항 “전문계약직 직원은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운동선수 지도자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직원을 말하며 정원 외로 운영한다.” 제7조(계약직 직원의 복무) “채용 계약조건에 정하지 않는 복무에 대한 사항은 시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 서울시체육회 복무규정 제3조(직원의 의무) 및 제8호 (선거운동 금지의무) “직원은 법률에 의한 선거에서 시체육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시체육회 복무규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선관위 유선확인 결과는 서울시청 운동부 감독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서울시체육회의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공직자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회 소속 근로자는 내부규정에 의거 해당행위에 대하여 처분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인사규정에서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유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마치 서울시체육회를 대표하거나 체육회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유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며,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헌법성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서울시체육회의 내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임오경 감독이 제 소속 정당 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속 체육인들의 특정 정치인 공개지지를 단순히 관행이라고 여겨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문화ㆍ예술계, 체육계 등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한 해, 두 해의 일은 아닙니다.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울시청 배구팀의 감독이 다른 체육인들과 함께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개인의 입장에서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비록 계약직이라고 해도 어떤 의미에서 공무직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공무직의 기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체육 지도자의 경우 소속 팀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소속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사용할 경우 마치 그 기관을 대표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배구 감독이나 임오경 핸드볼 감독 개인의 지지선언이 아니라 서울시체육회, 서울시 배구팀, 서울시 핸드볼팀, 나아가 자칫 서울시가 마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체육회에서 규정을 강화하고 내부교육을 강화해서 공직자의 행동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번 사례 같이 만약 유사 사례가 다시 반복될 때는 저희가 인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창수 사무처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임오경 감독의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주셔서.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체육인들의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금도 저는 반대입니다. 체육인들이 자신의 어떤 사상의 자유라든가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권력층이 힘없는 체육인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지 일 개인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서울시체육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정관이 위헌입니다. 이 정관을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대한체육회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 개인의 언행에 대해서 옥죄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되므로 이것은 조례 정관을 고쳐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임오경 감독 개인이 자기 의사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것은 독재정권에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150년 전에 존 스튜어트 밀도 자유론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인간의 일 개인에 대한 사상이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15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논의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까 깜빡했는데 지금 이혜경 위원님, 또 문상모 동료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단지 하나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에 대해서만은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맞습니다. 인간 개인이 자기가 어떤 성향이든 하는 것은 맞지만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 혼자서 가든지 지지를 하든지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대외적으로 나는 서울시체육회 핸드볼 감독 누구인데 누구를 딱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공개지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띤 토론도 중요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우리 국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상위법이나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서울시체육회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똑바로 이것을 잡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639번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화적 관용에 대한 정의규정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시민의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개선, 권고, 그리고 권고의 이행을 위한 점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바 법률의 근본 취지인 문화적 다양성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비록 권고에 따른 점검이라 하더라도 국민 권리의 제한과 관련되므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구현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7조제4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구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695번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있고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므로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숙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10조제1항 중 “학교 및 관련시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안 제10조제2항 중 “방법, 관련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제2호 중 “포상”을 “표창”으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⓶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박성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701번,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열린 공공장소에서 창의적인 문화ㆍ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단들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서울시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동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711번,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과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 조례 제10조에 생활문화협치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4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4조의 심의는 이미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까지도 포괄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처럼 시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로 나열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여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시했던, 거론됐던 문제점들이 이 조례안에 잘 나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어떤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것들도 들어있고 또 권한의 위임이나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 및 심의에 관한 사항들이 꼼꼼하게 잘 나와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의 미술작품, 동상, 기념물 해서 다 합하면 거리예술축제에 관련된 것까지 3,700여 개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그것에 대한 현재 실태조사의 문제가 사실 조례상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조례에는 없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한 제도, 방법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에 위임한 것도 자치구에서 매년 일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도부터 저희가 공공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서 저희가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팀을 지금 조직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라 하더라도 그 기한이 다한 또는 수명이 다한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폐지하는 조항도 우리가 이번 조례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제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조례가 실태조사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애주기를 정했기 때문에 작품의 생애주기를 알려면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 동상기념물 조형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관리대장이라든지 상태점검이라는 게 제도화되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일의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좀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식적으로 되어 있을 뿐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안에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셔서 그것이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꼭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이 올해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유지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별도로 관련예산들을 내년에 편성하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공미술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혹시 이것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 조례안을 만들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 위원회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미작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에 명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와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상위의 정책, 우리 전체 서울시의 공공미술 정책에 관한 것을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좀 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공미술작품 건축물미작심의위원회는 존치를 하고 오히려 그보다는 그것을 미작심의위 상위에 서울시 공공미술의 수준을 올리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상위 위원회가 하나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해서 2개의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옥상옥 문제랄지 중복성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하나의 당부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2년 참석하는 동안 거기 담당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작심의위라든가 공공미술위원회를 위해서라도 여기에서는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전문가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21조제1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안 제30조를 삭제하여 안 제31조와 제32조를 각각 제30조와 제31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혜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창고극장이 지금 4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게 75년도부터 개관이 됐는데 그 이후에 죽 다른 분들이 인수를 하다가 90년부터 98년도까지 거의 8∼9년을 폐관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김치공장이나 인쇄소 이런 걸로 사용을 했어요. 그것도 그러면 역사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김치공장을 했거나 인쇄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뭐…….

그러면 30년으로 해야지 왜 40년의 역사라고 시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문구를 씁니까?

죄송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아마 첫 시작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시작을 7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산을 해서 40년으로 설명을 했던 것인데요. 운영은 30여 년 정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창고극장을 미래유산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 집주인이 거부를 해서 안 했다가 이번에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4월 5일에 미래유산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유산이 된 유형이 있어요, 보니까. 서울시의 미래유산이 되고자 하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겠지요?

네.

그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면 유형의 물권이냐, 아니면 행위나 이야기냐, 아니면 이야기가 형성된 물리적 배경이냐 이런 것이 미래유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창고극장은 어떤 유형입니까?

정확히 그것은 확인을…….

창고극장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할 때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건물이 아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죠, 그러면 유형의 물권이지요.

네.

그러면 유형의 물권에 보면 미래유산의 정의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다 본 것인데요. 서울사람들이 근현대사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입니다. 이게 미래유산의 정의예요. 다음,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치의 유동성을 담은 미래지향적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창고극장은 개인소유의 건물을 임대하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의 임대기간이 지금 얼마예요?

10년으로…….

10년이지요?

네.

10년 후에 주인이 나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 아니면 다른 데다가 임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인이 미래유산 지정을 거부한다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미래유산은 지금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회하게 되어 있는 제도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애초에 100년 후의 보물이라는 것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유산이라는 이 취지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책의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미래유산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보다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이나 어떤 가치들이 보존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미래유산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 임대료가 얼마예요? 미래유산으로 정하면서 연 임대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미래유산으로 정했다고 해서 임대료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임대해서 극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연?

월 1,300이니까 1억…….

1,300에 부가세가 없습니까? 부가세 있지요?

부가세는 환불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300에 1억 5,000…….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연?

지금 현재 운영비는 5억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5억에 임대료가 연 1억 5,000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 되지요. 그러면 이 극장을 운영할 때 수입이 발생됩니까?

수입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극장은 실험극장이기 때문에 대관을 하게 되는데…….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대관을 하고 실험극장으로 쓰는데 지금 그 대관료나 이런 것은 책정을 아직 안 했지만 이것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실험극장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인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발생하지만 그 수입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어떤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지금 무조건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그냥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서 저희가 남산예술극장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남산예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관료랄지 이런 것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를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입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지 추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실험극장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이…….

거의 무상이네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미래유산으로 정했을 때 삼일로 창고극장에 와서 실험적인 연극활동을 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연극단체가 전부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수용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기관들한테 위탁을, 저희가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12월 말이면 끝나나요? 1월 말까지인가요?

남산예술센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고…….

아니, 창고극장이 남산예술극장의 분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따로 해요?

따로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의를 따로 구하지만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산예술극장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기간이?

네.

그러면 이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1년 안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되면 그때부터는 재위탁을 동의안에 묶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다시 창고극장이 결론적으로는 남산예술센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창고극장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미래세대에게 전할 백년 후의 보물이라고 분명히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또 더 어이가 없는 부분이 2년 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로 물론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공시지가나 어떤 임대계약은 지금까지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어떤 곳이든 다 그래요. 그런데 무한정 그 집주인의 어떤 계약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만 할 뿐이에요. 그렇죠? 2년 후에라도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1,300인데 나 1,500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계약을 안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평균…….

예를 들면…….

2개를 합쳐서 평균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으로 소유주가 올리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창고극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 창고극장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다녀왔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가보셔서 추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열악한 곳이에요.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고 굉장히 좁은 그런 곳이에요. 좀 외져있죠.

외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치와 앞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면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감정평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감정평가라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보면, 지금 감정평가도 인근시세와 위치가 가지고 있는 위치의 특징과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창고극장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 주변이 다 오르죠, 감정평가 자체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2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주든가 그렇게 계약을 해야지 그 집주인한테 계속 이렇게 매달리는 형국, 그 집주인은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임대료가 이렇게 많아, 그다음에 10년 후에 예를 들면 자기가 이 건물의 감정평가를 높여서 건물을 지어서 더 높은 기대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그게 무슨 미래유산이라고 합니까? 100년의 보물이라고 해 놓고 10년 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유산을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애초에 그 창고극장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위원님들 계속 지적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는 잘 운영하겠다, 뭘 잘 운영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그냥 잘 운영하겠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신다면 굉장히 흥분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조차도 흥분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미래유산이라는 것은 정말, 그 집을 차라리 사세요,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행위가 이어 나가야지 지금 40년 됐다는데 40년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8~9년 이상을 인쇄소나 김치공장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다음에 10년 후면 이게 미래유산이 될지 아니면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미래유산이라는 어떤 그런 좋은 허울을 준 다음에 그냥 10년 동안 계속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아직도 너무나 큰 의구심이 있고요. 아직도 본 위원은 이해가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극장이 개관을 하게 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연극인들이 이곳에 추억이 어려 있고 또 극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할 수 있는 극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 자체가 아마…….

본부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길어서 말을 잠깐 끊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그런 연극인들한테 어떤 그런 자리를 반대하는, 본 위원이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미래유산으로 지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앞으로의 계획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 집주인에 휘둘려서 집주인이 안 한다고 하면 안 주고 된다고 하면 미래유산으로 책정하고 이런 어떤 집행부의 그런 불찰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성숙 위원님께서 삼일로 창고극장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거론할 필요 없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대로 창고극장의 가치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소상하게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우려하는 바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서울시가 이 창고극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건물주와의 계약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정말 제대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바람이 있다면 100만 원이 삭감돼서 1,400의 월 임대료가 1,300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2년 후마다 계약할 때에도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겠지만 사실 물가상승분을 보면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것이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건물주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노력,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우리 문화재단 사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문화본부의 손은 떠난 거죠.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통과시키면 그 역할은 끝나는 건데 그다음에는 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에 다 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지금까지 의회에서 우려했던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경영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시니까 저희가 그 점 충분히 고민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면, 제가 7년째 있으면서 의회에서 다소 문제가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일을 하시게끔 지금까지 그렇게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꼭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가슴 아픈 건들이 생겨요. 오늘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고 예산심의 예비심사 때부터 이게 논란이 됐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결위 통과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업무보고 때마다 창고극장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제일 먼저 현장에 들어가서 집주인과 만나서 상의도 해 보고,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추궁도 하고 계획을 잡으라고도 이야기했고, 오늘 회의가 열리기 전에 본부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아마 많은 준비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앉아서 듣다보니 본부장님께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하시고 또 이후에 위탁 받을 때는 다른 데 하지만 그래도 본부장님이 제일 마지막 결정권자인데 그러한 전체 처음과 끝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어디까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본부장 그 자리에 있다면 아마 철저하게 많은 시나리오와 가설을 그려보겠습니다. 1안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갈 것이다, 2안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가설 하에 답변을 한다면 믿음성이 보이겠지요. 물론 미래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고민이 담긴다면 그 고민이야말로 제일 갚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목적대로 안 갈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산출근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가설 자체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고민이 많이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되었던 이런 일이 오늘 한 번에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사업들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많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이게 답이 없을 때 포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고민하고 이래서 역사가 하나하나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지,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다 보니까 70∼80년 전에 있었던 행정 캐비닛 속에 서류가, 늘 이야기하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데 이것을 꺼내서 대조해서 맞추어 가겠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류를 만들고 그러한 고민을 갖추어서 행정체계를 새롭게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728호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성북구가 우리 시 소유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해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북권역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내용에서 마을미디어센터하고 유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을미디어센터는 정말 글자 그대로 아주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고 있는 길음동의 미디어센터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의 광역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미디어 관계에서 보면 마을미디어를 오히려 기술적으로 지도해 주고 촉진시켜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와는 기능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성북구에는 있지만…….

서울시 전체를 다.

(강서) 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할 수 있다. 성북구 길음동에 쉽게 말하면 유치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오늘 문화본부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질의할 내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제272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검토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결과를?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를 5월 중에 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는 아마 기다리셔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5월까지, 5월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날짜 지정을 저희한테는 못해 주고 5월 중에 감사위원회를 열겠다, 그때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내서 감사위원회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서 발표를 하겠다는 게, 통보를 해 주겠다는 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가능하면 빨리 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일단은 우리 공공미술심의에 관련된 조례는 통과됐지만 아까 지적한 사항 중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는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결과를,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현행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될 사항들은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잠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가 명문 상임위인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두 명이나 배출했고 부의장도 두 분 했습니다. 거기다 또 여기에 얼마 전까지 계시던 정무부시장도 우리 상임위 소속 아닙니까? 대단한 상임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직원들과 잘 맞추셔서 잘 보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서로 스킨십이 돼야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