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진흥본부 소관 5건의 안건처리 후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간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김선수 산업거점조성반장은 서울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스턴, 뉴욕방문으로 회의불참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원철ㆍ우형찬ㆍ장우윤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대표발의)(문영민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봉수ㆍ이순자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 조례안 개요, 상거래 환경의 변화와 서울시의 관련 사업 현황, 3페이지 상단 박스 친 부분하고 해서 이 부분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변화되는 상거래 환경에 대응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상거래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관계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은 저비용, 단시간의 지원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효과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핀테크의 경우 거래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기술의 안내와 설비 비용의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개요 및 경매사의 임면절차에 대해서, 다음 3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개설자에 경매사의 임면신고 기간이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에서 경매사의 임면신고 기간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에 따른 업무처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한 2008년도 시행규칙 개정 사례를 고려하면 동일한 취지로 보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동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도 도매시장법인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익적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서울시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도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의 현대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한 바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또한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도 동일한 취지의 지원근거를 두고 있어 본 조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로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대상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문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의 임면에 따른 소요제출기한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관련 입법취지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영업개선을 위해 경매사의 임면 시 변동사항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영업개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729호 마포 출판ㆍ디자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특화산업인 출판ㆍ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포구가 설치 운영하던 마포 출판ㆍ디자인 지원센터가 기존 마포구에서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동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해당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판로지원, 전시 및 홍보를 통한 인식제고, 지역산업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포 출판ㆍ디자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역량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여 이 지역 산업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730호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재 지역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양재 R&CD 혁신허브」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분야의 전문가 양성교육, R&D 기업 간 교류 활성화, 혁신허브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운영기관 선정, R&D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등 허브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술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1733호 양재 R&CD 특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 R&CD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규제특례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초ㆍ강남구와 함께 대ㆍ중소기업의 R&D 시설이 자생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양재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 지난 3월 양재 R&CD 특구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공청회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양재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할 경우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 특허출원에 따른 우선 심사 등 개별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구계획안은 양재지역 및 서울의 연구기반 강화와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 출판ㆍ디자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 나. 마포 출판ㆍ디자인 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5페이지를 넘어서 6페이지까지 넘습니다. 7페이지 상단까지 아까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펴봐주시고요. 타당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임시로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무료 대관, 전시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콘텐츠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홍대 일대의 문화와 융합한 출판ㆍ디자인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자 실태조사와 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을 위한 건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포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디자인ㆍ출판 업체들의 다수가 영세하고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디자인ㆍ출판 산업의 집적화 촉진을 위해서도 앵커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디자인ㆍ출판 산업의 정보교류와 커뮤니티 그리고 기업과 업체를 연결하는 유통채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시와 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디자인ㆍ출판 사업에 대해서 이해와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센터는 서울시가 마포 특정개발진흥지구를 통하여 디자인ㆍ출판 산업으로 집적, 특화한다는 시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지구 내 디자인ㆍ출판업체들의 요구와 산업 현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센터를 운영하던 협의회가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분야별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여 디자인과 출판업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지역 내 이해관계에 중립적인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종전의 잘못된 운영을 답습하지 않도록 지구 내 디자인ㆍ출판업체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구 내 산업 현황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사업들로 센터가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요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재 R&CD 특구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5페이지 동의안의 개요,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배경과 현황은 6페이지를 넘어서 7페이지 박스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전체적인 의의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서울시의 특구지정 현황에 대해서도 박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7페이지 하단입니다. 다. 양재 R&CD 특구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양재 R&CD 특구 계획에 따르면 R&D란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핵심기술의 연계와 융합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과 지역사회교류, 생태문화 개념을 도입하여 도심복합형 R&CD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상단, 양재 R&CD 특구의 대상지는 서초구의 양재동과 우면동 그리고 강남구의 개포4동으로 서울의 남단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울도심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가교 지역이면서 소비시장과 제조공장을 배후지로 두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집적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많은 연구소들로 인하여 자생적 R&D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식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양재동과 우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총 313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구 대상 지역은 문화시설의 부족, 교통체증 등 열악한 인프라와 교류와 협력의 부족으로 R&D기관의 집적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양재ㆍ우면ㆍ개포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 규제완화와 특화사업의 추진으로 양재 R&CD 특구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구 계획에 따르면 특구를 4개의 특성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20개의 특화사업을 서울시와 서초구ㆍ강남구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서울산업진흥원ㆍLGㆍKT가 추진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R&CD 특구 조성을 위하여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약 4,752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비가 3,975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총 337억 9,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화사업비별 지출 계획은 박스에 그려진 바와 같습니다. 11페이지 상단, 아울러 특구 계획에는 9개의 특화사업에 ‘지역특구법’상 규정된 7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투자와 특구의 특성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 한편 서울시는 2017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서초구ㆍ강남구와 공동으로 특구 계획을 공고하였고 특구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3월 1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400여 명의 주민과 기업인이 참석하였으며 용적률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서초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공청회에서 추가 설명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완화와 특구특화사업의 추진은 양재 R&CD 특구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특구 지역의 R&D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특구 지정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확대 등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형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재 R&CD 특구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강남ㆍ북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반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의회에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재원조달방법’과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등 ‘지역특화법’에서 특구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지나치게 간략화되어 특구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구 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실시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 용역에 기반하고 있으나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이 미반영되고 용역보고서의 특화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추상적이거나 사업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록 초안이기는 하나 용역보고서의 특구 계획안 일부를 살펴보면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전담기관 설립은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며, R&CD 기업 혁신 허브 조성, SBA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추정사업비가 부정확합니다.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전담기관 설립은 현재 추진 중인 서울과학기술진흥원 재단 타당성 용역 5,290만 원에 산출기준 없이 연간 운영비를 1억 원으로 책정하고 4년간 운영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4억 5,29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R&CD 기업 혁신 허브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약 25억 원이 되나 용역보고서에는 연간 운영비가 20억 원이며 2021년의 운영비가 빠져있습니다. 다음에 SBA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특구 지역에 연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를 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2020년ㆍ2021년 사업비가 누락되어 있으며, 특구지역만을 대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비 추정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LG, KT와 함께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비가 빠져 있어 용역보고서를 통하여 산출된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와 KOTRA의 특화사업 등이 특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초구의회에 제출된 ‘양재 R&CD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KOTRA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총 사업비가 5,012억 원으로 서울시와 약 260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특구 지정 후에 특화사업의 실시와 규제완화로 특구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어 사무공간을 임차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구계획에 따르면 주민과의 자율적인 상생협약과 MOU 체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조례 제정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민간투자 유치가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현재 계획대로 LG와 KT의 투자가 최종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르면 특구 지정 후에 특구의 실질적인 관할권이 서초구청장과 강남구청장에게 귀속되므로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3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를 신청한 경우 특구의 관할을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는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구 계획에 의하면 특구의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9,730억 원, 고용효과는 2만 8,043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기대되며 양재 R&CD 특구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서울시의 혁신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구의 지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양재 R&CD 특구 사업이 서울시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특구의 신청과 지정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청에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특구 계획에는 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청취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내용과 사업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R&C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그게 4항입니다.

아, 의견청취안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야 맞는 건데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제가 거꾸로 보고 드렸는데요 의사일정 5항이 먼저 통과된 이후에 그 통과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의사일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보고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마지막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 나. 양재 R&CD 혁신허브의 추진배경 이 부분은 바로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타당성 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허브는 당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소유한 aT센터의 일부에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임차가 불가능해져 한국교총회관의 일부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서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aT센터의 매각 유예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였으나 2016년 12월에 유예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교총회관 6층과 8층에 입주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을 조성하고 5층은 입주기업 간 협업공간과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영지원 공간으로 활용하여 1층은 네트워킹과 교육을 위한 세미나ㆍ이벤트홀로 이용하고 1층 일부에 무중력지대를 조성하여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층과 8층에는 약 15개에서 2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머신러닝, 인공지능분야의 기업을 입주하도록 하고 이들을 위하여 컨설팅, 투자유치 등의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혁신허브에 대한 설계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심의가 끝나면 5월에 수탁기관의 공모와 적격자심사를 거쳐 6월에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혁신허브가 양재지역의 R&D 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거점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R&D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서울시보다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일반에게 생소한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의 입주기업을 발굴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는 해당 분야의 이해가 높은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란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혁신허브의 조성으로 양재 지역의 R&D 기업 간에 미흡하였던 네트워킹의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이 마련되고 머신러닝, 인공지능분야의 기업들의 육성으로 양재 지역의 R&D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입주기업의 대상을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분야로 특정하고 있어서 입주기업의 원활한 모집과 전문적인 교육 실시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협업으로 센터의 개소와 운영에 대한 충실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교총회관에 조성되는 혁신허브가 별개의 층으로 분리되고 있으며, 6층의 경우 다른 기업들이 이미 입주하고 있어 입주기업 간의 소통과 협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당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먼저 양재 R&D 혁신파크 조성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기는 이런 특구계획에 따라서 기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류, 생태문화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신 거지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특구가 조성되어 있는 게 이미 9개 있는 거잖아요?

특구가 이런…….

일단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서 이런 특구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지 한 건과 또 하나는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어서 아까 우리 수석님께서 보고는 하셨지만 20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들이 꼭 양재지역에서만 가능한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우선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사실 현재 가장 큰 산업적인 서울에서의 거점은 G밸리라든가 이런 기존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북에서도 G밸리를 사실 재도약하게 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홍릉은 또 바이오 쪽으로 저희가 키우기 위한, 여기는 시 재정까지 엄청나게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마곡이 이번에 또 양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서부권에서는 R&D 단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구 지정에 강남구 청담ㆍ압구정 패션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이것과의 연동은 어떻게 되나요?

청담ㆍ압구정 패션하고 이 양재 R&D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역균형 발전을 서울시가 지향한다면 이미 계획을 거시적으로 보시고 지정해야 되는데 강남구에 이미 특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서초ㆍ양재 엮어서?

사실 청담ㆍ압구정 패션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거나 하는 활동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패션 쪽에 저희가 동대문 지역을 강북에서 융성하게 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훨씬 더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12일에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현판식에 참석했어요. 그동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심 속에 뭔가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된다는 것 되게 유의하게 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과 이 특구와의 연결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포하고 양재 쪽하고는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개포혁신파크는 그 일대 전체가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과거 일본인학교 부지 하나만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재양성하고 연구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았는데 거기서도 역시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양재는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 걸릴 사업인데 이쪽 사업이 본격화되면 저희 디지털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연계가 되도록 함께 협력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혁신거점으로 제대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윤희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 출판ㆍ디자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 출판ㆍ디자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고통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경제진흥본부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대응과 유망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고 상생과 동반성장 경제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홍릉 바이오 허브와 서울창업허브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작년 말 개관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상상공작소와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를 개소하여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의 노력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을 5개월여 중재한 끝에 상생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주 간 집단분쟁을 행정기관이 중재한 최초 사례입니다. 올해부터는 불공정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ㆍ예술 불공정 피해상담센터를 열고 문화ㆍ예술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로봇수술 1위 기업인 인튜이티브서지컬(Intuitive Surgical)이 상암 DMC에 수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882만 달러의 투자와 향후 5년간 60여 명의 의료기기분야 전문가 양성을 약속하는 등 외국기업의 투자성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애써주신 가락몰 이전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는 추석연휴가 지나면 남은 상인 분들도 모두 가락몰로 입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태 경제기획관입니다. 김태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천명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김경탁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박태주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권혁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주도 산업거점조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9페이지입니다.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에 대해서 는 지난 2월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기업인 존슨앤존슨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 유명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모전을 공동추진하고 존슨앤존슨의 전문인력도 상주해서 협력 지원하는 내용 등을 협약을 통해서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3월에 상월곡역 사이언스 스테이션을 개관해서 KIST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기로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 1단계 공사를 3월에 착공했고, 4월에는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홍릉 바이오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3만 3,000㎡까지 확정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우선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 준공을 완료해서 7월에 개관을 하고, 신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입니다. 앞서 의안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지역특화발전지구 신청을 저희가 서초ㆍ강남구와 해서 준비를 해왔고,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셔서 이 지역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에 시제품제작소 상상공작소를 운영했고, 독일의 글로벌 IT기업인 SAP와 공동협력사업 업무 협약을 3월에 체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정보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 중에서 IT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 그런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해 주는 그런 협약을 해서 준비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를 금년 4월 12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인력 양성과 교육도시문제 과제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G밸리 활성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워낙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근로자 문화ㆍ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 관련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부지 매입은 다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G밸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5대 분야인 산업, 녹지ㆍ문화, 보육ㆍ주거, 교통, 이미지 등 14개 과제를 새로 선정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장부지에는 넷마블 본사와 함께 G-SQUARE를 건립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아서 산업박물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암 DMC 단지개발 및 활성화입니다. DMC 2단계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미공급 부지에 대한 재공급 및 개발 관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2단계 활성화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6월까지 용역방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B4-2 첨단업무 용지에 대해서는 재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2017년 서울시 R&D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술상용화 촉진, 공공분야 R&D, 기술개발 생태계 지원용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R&D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적사항 주신 것을 반영해서 ‘오픈플랫폼’ 방식에 의한 챌린지대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기술과 제품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서울혁신챌린지」 계획 수립 및 참가자 공고를 4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약 32개 과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이라든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기존에는 대학 위주로 저희가 받았는데 훨씬 더 개방을 해서 기업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과제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봉제ㆍ패션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동 지역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봉제역사관-이음ㆍ피움」 건립 및 운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층 바닥공사 중인데 공정률은 현재 20%고 연말까지 건축을 완료하도록 하고, 또 건축완료에 앞서서 운영업체 선정 마련을 마쳤습니다. 개관 준비위를 발족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콘텐츠가 사전에 다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권 지역인 G밸리 지역의 패션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쇼핑몰(현대아울렛) 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센터 공간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금천구, 서울디자인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동대문 쇼룸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입점업체 70개 사를 선정했고, 운영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하이 CHIC쇼’에 참여해서 쇼룸에 있는 디자이너 전시회 품목들이 약 1억 5,000만 원 수주상담을 최근에 마치고 왔습니다. 아울러 세운상가 재생사업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서울365-다시ㆍ세운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모델지망생들을 해마다 뽑아서 교육을 하고, 패션쇼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세운상가를 필두로 금년에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ㆍ문화산업 육성 및 앵커시설 건립입니다. 시네마테크 서울 중구 초동부지에 중구가 땅을 제공하고 저희가 건물을 짓는 사업인데 공유재산 심의를 금번 시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산에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이 게임산업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판교나 경기도로 이전을 한 이후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산업인데요,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육성을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특히 영세 소규모 게임업체 개발을 위한 입주공간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에서는 특히 핀테크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홍보 지원을 하고, 대상기업을 공모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인데 모바일 소액 외화송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더니 11개 사가 신청을 해서 3개 사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간편결제 서비스 분야도 공모 결과 13개 사가 신청을 해서 1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서 핀테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판교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지원센터를 서울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산업정책위원회 2017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민간전문가 5명을 신규 위촉했는데 업계에서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메이저 은행 신한은행이나 시티은행, HSBC은행에서 행장들이 참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시형 제조업 육성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6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는 거의 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개관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대문 한방산업 진흥 앵커시설 건립ㆍ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93%입니다. 이 역시 건물 신축과 함께 프로그램 준비가 잘 되어서 10월에 개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2017년 도시농업은 약 3만 5,492개소 특히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학교텃밭, 상자텃밭까지 해서 8만 6,300㎡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을 고부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자리 및 체험농장 시범단지 조성 관련해서 가락몰과 세운상가를 시범단지로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와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서 많은 시민과 해외 도시와의 교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서울시립과학관 개관ㆍ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건축공사는 준공이 되었는데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서 운영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과학교육 시범 운영을 4월까지 해 왔고, 특히 서울시교육청하고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과 과학교육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험학습이라든가 자율학기제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5월 19일 과학관을 개관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생ㆍ동반성장을 통한 경제 실현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원년에는 약 16개 과제를 발표했었는데요, 여기에 7가지 신규과제를 추가해서 23대 실천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새정부 입법ㆍ국가정책화를 위해서 10대 핵심과제를 시에서 준비했는데 그중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공정거래 조사ㆍ고발요청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젠트리피게이션을 예방하기 위한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도 역시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법 개정안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도 저희가 6월부터는 개최를 하고, 시민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정책 공모전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분야 위주로 불공정피해 상담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발굴했는데 금년에는 문화ㆍ예술분야에 대해서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매주 월요일 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문화ㆍ예술분야에 대해서도 불공정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에 보고드린 것처럼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저희가 중재를 통해서 금년 4월에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단체 역량강화입니다. 2017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계획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오픈이라든가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도 고도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약 4만 8,957명 가입 중에서 34%인 1만 6,957명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원활히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금, 토 5개 장소에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는데 푸드트럭 149대, 핸드메이드 265개 등 411팀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의도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DDP, 청계천도 하고, 청계광장도 운영했는데요 특히 공간이 여의도에 뒤지지 않는 반포한강공원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간 개소를 해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에 필적할 만큼 찾아오셔서 좋은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상권 활력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련한 전문가 3명 채용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2기 신시장 모델 신규시장 선정 관련해서는 1차 선정 10개 시장에 대해서 환경진단을 조사하고, 기초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와 관련해서는 2017년에 문화관광형 4개소, 골목형 9개소 시장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 대해서 3개 시장 총 15개 점포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70억 원 내외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씩 운영되고 있는데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을 4월 3일까지 했고요, 조만간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권익증진 강화입니다. 대부업체, 다단계, 상조업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해서 총 53개 업체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포함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민생침해모니터링단』 위촉을 통해서 대부업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70명을 위촉해서 조기에 불법행위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서울창업허브」 개관 준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우선 ‘창업허브’의 명칭 공모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입주할 170개 팀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4월부터 착수했고요. 본관동 리모델링공사가 4월 말까지 우선 완료가 될 텐데 개관 준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준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특성 기반 서울창업카페 운영입니다. 그동안 숭실대점, 홍대점, 신촌점이 있었는데 금년 3월에 혜화점을 개소했습니다. 혜화점은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대학로 인근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 연계 특성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교동 청사 3층에 저희가 3명 상시 근무하는 방식으로 기업지원센터를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최근까지 운영해본 결과 기업 애로 상담이 총 277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정착이 될 경우 하반기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42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제1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ㆍ고시를 했습니다. DMC산학협력센터 내 공간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미국의 로봇수술 IT기업인 Intuitive Surgical에 882만 달러를 투자하는 MOU를 저희가 체결하고 투자유치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기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15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파악된 의견을 향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6월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샌디에이고, 7월에는 IT나 녹색산업 관련해서 중국, 11월에는 IT융복합 관련해서 유럽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의회 보고사항인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연도별 진흥계획 집행결과를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개포디지털혁신파크요, 서울시하고 SAP하고 공동사업 업무협약 MOU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정보 소외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하고요, 그 MOU 내용하고, 그다음 디지털 교육하는 대상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국제디지털페스티벌 개최를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고 보니까 상암 DMC의 국제콘퍼런스 개최도 9월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협의과정에 있는데 유엔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해커톤 행사를 한국에서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것을 개포 쪽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포페스티벌을 그것과 연계해서 국제행사로 하면 어떨까 준비를 하고 있고, 상암 DMC 콘퍼런스는 상암동에 저희가 20년 동안 DMC를 사실 조성해 오고, 또 외국 MIT나 그쪽에 알려져 있기는 과거에 쓰레기처리장이었던 곳을 공원으로 재조성해서 이렇게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세계적인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비해서 홍보가 덜 돼 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것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한 콘퍼런스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DMC 기획위원회라든가 그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테마는 좀 다르고, 맞는 것 같네요. 어차피 둘 다 디지털 관련된 사항이면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본 거고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인가 제가 한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목들 아이템들을 갖다가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것들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부는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전에 제가 인삼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했었고요, 인삼에 들어가 있는 사포닌 성분이라는 게 원래 뿌리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잎사귀에 더 많이 있는데 농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은 우리가 뿌리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에 무대에 나오셨더라도 떨지 마시고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고부가가치사업은, 지금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에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에 버섯을 SH하고 공동으로 해서 재배하고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인삼은 시범적으로 KT한테 작년에 1억 정도의 협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고요. 저희가 개포디지털하고 종로의 행촌 도시농업 시범마을에 2억 정도 이렇게 시설을 투자해서 인삼이라든가 수경재배를 통한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확정이 돼 있나요?

네, 추진계획은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계획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작년 예결위 때 커피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했었어요.

커피 관련해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요…….

찌꺼기.

네, 커피 찌꺼기는 지금 현재 기후환경 쪽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민단체한테 3,000만 원 정도 주고 대신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커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요, 기후 쪽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버섯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2017년도 계획하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본부장님.

네.

외국인 투자산업 유치 관련해서 아까 샌디에이고, 중국, 유럽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기업이 IR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련된 서울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김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창업기업이라든가 유망한 중소기업들 선발해서 같이 데리고 나가서 투자유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100%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일을 도급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하면 꼭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워낙…….

가자고 그러면 잘 안 갑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런 희망이나, 하고 싶지만 인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IR과 관련된 노하우 같은 것도 전수가 돼야 되겠네요?

네.

나중에 조금 더 규모가 생기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요.

네.

그러면 가락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락시장 상장예외 품목 중에 12개 이번에 또……. 12개 상장품목 중에서 상장예외로 푸는 스케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십 며칠인가. 그런데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안법에 보면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내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3% 미만이거나 중도매인들을 구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런데 이 1, 2번 조항이 충족돼서 3번으로 넘어가서 판단되는 것은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수입수산품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런데 3번 항목을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께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 재지정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재지정 조건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마 공사에서는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주식변동, 그러니까 주주 간에 주식이 매매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 상법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매법인들 정관 일부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의무조항으로 못 박아 놓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적인 효과가 당연히 발생이 되는 건데 공사에서는 이것을 정관에다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지금 명시를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등기소에서는 그게 상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등기를 안 받아주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정관에다가 등기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관에만 그것을 못 박아 놓은 상황이 있고, 공사에서는 그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공사가 나중에 법적 분쟁 소지를 또 야기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하는 그런 행위로 보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변경을 한다는 내용은 받았는데 아주 자세히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면 이것은 별도로 디베이트를 저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코다리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푸는데 일정기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풀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그런데 상장예외품목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것도 디베이트가 필요할 것 같고, 도매법인 재지정 관련해서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그것만 봐도 악의 소지가 없게끔 딱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저와 논의하시고요.

네.

그리고 가락시장에서 이번에 수수료율 조정하는 계획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공사에다 자료 요청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자료는 안 주고 거기 가서 의회 신건택 의원한테 보고했다, 얘기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왜곡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는데 자료를 안 준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 뭣하지만 우리 투자ㆍ출연기관들 중에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 제일 안 주는 데가 농수산식품공사입니다. 이건 농수산식품공사에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 충분히 바꾸고자 하는 의도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나 거기 하역노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받는 급여는 연말소득정산도 안 할 정도의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생계문제가 직결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역노조하고 논의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이 너무 많은가요?

아닙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저하고 따로 디베이트를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때 농수산식품공사 보고가 안 잡혀있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신건택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셨고 답변을 듣고 있는 과정에서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락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지정과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원칙이 없습니다. 농안법상 정해져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가야되는데 이 사장이 마음대로예요. 정말 소량, 그다음에 일시적인 것 등등 조건에 맞는 것만 상장예외품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10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면 지정해 주고 빼주고 추가해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 신건택 위원님께서 방금 이렇게 한 꼭지를 지적하셨지만 가락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상장예외품목에서 적법하게 기준에 맞게 되고 있는지를 다시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10여 년간 상장예외품목이 지정되고 운영되었던 것이 금액 대비 전체해서 얼마, 거래량 대비 얼마 이 기준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가락몰이라든가 이런 현실을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쟁점이 되고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가 제대로 원칙 없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끝난 이후에도 그런 많은 내용을 겪었듯이 앞으로 가락시장은 지뢰밭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요, 지뢰를 묻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농수산식품공사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 걱정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일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께 제가 첨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농수산식품공사 직원들이 와서 현대화 사업에 따른 주변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추진되는 과정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성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진행하라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주민 또 송파구민 이런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교통문제, 환경문제였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대형화물 물류차량들이 거주지역으로 들락날락거리고 여러 가지 교통체증, 불법 정차ㆍ하차ㆍ상차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교통문제, 환경문제는 해결하라고 해서 사실 시민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했는데 지금도 현대화사업의 큰 틀은 주변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전무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만 교통체계를 어떤 식으로 돌릴 것이냐, 안으로 할 것이냐, 바꿨다가 다시 또 왔다가 사실 검토, 재검토, 수정, 변경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가락시장의 용적의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주차대수만 보더라도 현재보다 2배 정도 늘어나면서 모든 물동차량들이 사실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섹터 안에 가락시장 16만㎡ 부지 안의 어떤 교통체계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어디로 접근할 것이며, 메인출입구는 어디로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어떻게 간섭을 덜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다 더 나아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 계획을 안 세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 말에 의원발의 사업으로 주변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용역을 별도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줬는데 엊그저께 며칠 전에 가락시장 농수산물공사에서 와서 중간보고 내용은 “채소2동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분석된 교통체증 일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덤으로 넣어서 반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천도로 어차피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가락시장과 같이 결부시켜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가락시장을 통해서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증가되는 물동량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주변 지역주민, 인근지역에 주는 영향을 검토해서 제대로 된 교통개선대책을 세우라고 별도의 용역을 준 취지를 망각하고 자꾸만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공사의 실무자들의 자세를 여기에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 지난 12월에 반영할 때부터 저희하고 회의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지역주민이 볼 때 어떻게 알겠어요, 지역선출직 시의원을 볼 때? 얼마나 엉터리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주변교통 개선대책 세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이해에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면 그것 용납할 수 있겠어요? 예산까지 그렇게 하라고 잡아줬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고 책임 떠넘기려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가락시장으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개선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용역으로 해서 제대로 내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현대화사업 2단계사업에 포함된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또 타 부서에서 이미 탄천의 지하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때 보고드렸던 바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이 반영이 다소 안 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공사에서 본부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탄천로도 있고 그다음에 가락시장에 지금까지 해온 단계별로 그런 교통 점검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그것으로 대신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분명히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의원발의 사업으로 확보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뭔가 서로 이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당연히 별도의 교통대안을 내놓아야만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32쪽에 보게 되면 선도시장 5개,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5개 선도시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골목형시장 9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선정결과부터 시작해서 세부기준까지 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하면서 거기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는 날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공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접근을 많이 해요. 추석 때 아니면 명절 때 이벤트도 하고 사실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이벤트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지역활성화라든가 전통시장에 사실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사실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않는데 특별히 전통시장가는 날을 어느 시장에서 운영을 했다거나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인 사례가 혹시 있으면 한번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다른 시장에다가 또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어서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다시찾기 판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참여시장별 대표상품까지 해서 판매전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성공사례가 있으면,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쪽을 보면 결국 여러 경영도 좋고, 운영도 좋지만 또 어떤 시설현대화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석촌시장 관련된 부분도 사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선정하기까지의 실태조사하고 종합 현장진단하는 계획이 지금 잡혀 있고, 올해 것은 지금 했네요. 그렇지요, 3월 10일부터 4월 3일까지. 체크리스트하고 평가항목별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여주시고요. 또 선정심의위원회 현황하고, 평가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최근 3년 것 정도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빅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아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번쩍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와 석촌고분에 연결되는 거리를 관광명소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제2롯데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석촌호수의 자연인프라 그리고 2000년 이전의 도시인 한성백제의 역사의 숨결이 있던 왕의 무덤인 석촌고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거리를 명소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되고, 누가 어떤 마케팅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한,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협동조합에서. 그러면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에 관련된 상권 빅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특화된 업종을 제시해 준다거나 여기 이런 성격의 상권에는 이러이러한 업종, 업태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데이터를 보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더욱 고민이나 시장조사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툴로는 자영업지원센터에서 그 분야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한번 제가 들으면 뭔가 풀어갈 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현황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외국에, 거기까지 나가면 참 좋겠어요. 그 상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 전통시장이냐, 관광명소화거리냐, 기념품을 하더라도 외국인을 상대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큰 부류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나와 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고민해서 같이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특별히 그쪽 지역을,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안 될 것 같고요.

그쪽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재지정 관련해서 제5호 항목이 있습니다. 제5호 항목이 뭐냐 하면 대주주 변동과 관련해서, 지분 변동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승인과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아마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아청과인가요? 대법원 판결…….

사모펀드 했던 데요?

네, 그것 처분결과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가락시장에 있는 모든 도매법인의 정관 그리고 등기자료 있지요?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패소한 데는 동화청과…….

동화청과인가요?

네.

동화청과가 맞는 것 같네요. 동화청과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페널티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소에 따라서 다시 반납을 해 줄 계획을, 내부방침을 정해서 반납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8,000만 원이 서울시민 천만 명으로 나누면 단단위 숫자밖에 안 되겠지만 그것 역시 시민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되니까 일 처리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드렸던 자료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농수산식품공사에는 이렇게 질의답변할 때 자료 요구하면 안 주는 것인지, 잊어버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와요.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네,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암 DMC 단지 개발을 할 것입니까? 상암 DMC?

네, DMC 저희가 계속 절차를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기? 시장이 반대해요, 아니면 민생자문관이에요? 둘 중에 누구예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요, 저희 경본 내부에서는 DMC관리위원회인가 그것은 개최를 해서 지하에 통로 개편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경본에서는 밟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데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롯데 측에서 이것을 행정소송을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기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엊그제 상생TF를 두 번째 했거든요, 제가 와서. 12차까지 했는데요. 그때 논의는 롯데 측에서 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쪽 반대 비대위, 그다음에 상인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조만간에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일단 뭔가 서로 주고받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런 절차를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한번 설명회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더 나은 진보된 단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DMC 단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택지를 분양해 주고 나서 그 택지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려고 하니 허가를 안 내주는 서울시는 어떤 심보인가요? 아예 분양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럴려면. 지금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이에요, 민생자문관이에요?

지금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누구하고요?

반대쪽에서 비대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어느 정도 상생안을 만들어서 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절차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단추인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잘 모르지만 상생TF에 들어가는 분들이 법 테두리 내에 있는 분들이 아닌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반경이 2㎞인가요, 1㎞인가요?

상생TF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조정할 수 있는 중재자, 전문가, 학계…….

그게 법규정이 있어요, 상생TF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자체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법이 아니지요?

네.

시장님 뜻이지요?

일단 이것이…….

법도 무시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위원장님,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더 빨리 속도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면 밑에 분들이 잘 직언을 해 주셔야 돼요. 법에도 없는 것을 방침이라고 제시해서 그것으로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방침이 법보다 위에 있나요? 본부장님,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지금 사실 경본보다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민생자문관은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본관 6층에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는 무교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민생자문관이 경제진흥본부 소속 아니에요?

직제상 저희 소속입니다. 그런데 하는 업무가…….

최순실스러운 분인가요,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이 있어야지요, 같은 부서면.

지난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옥바라지골목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경본 업무보다는 다른 데도 관련된 것이 있어서 업무 편의상 잠깐 가있는 상황입니다.

경본 직원 중에 경본 외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그분 하나지요? 다른 분 있어요? 조직을 이렇게 운영합니까, 서울시는? 본부장님도 터치 못하지요, 그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센터라든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센터 같은 분이에요? 사업소예요, 한 분이?

도시재생 관련되어서도 자문할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요. 그것도 자꾸 의견 지적 주시니까 저희가 조직을 아예 바꾸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힘드시겠지요, 시장님이 저러시니까. 그런데 직언하세요. 또 직언하면 싫어하세요, 시장님이? 그리고 전통시장 다시찾기 판촉전 이것 우리 기경위도 몰랐던 예산, 예결위도 몰랐던 예산, 예산이 책정되고 저마저도 몰랐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요, 보면 5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면 상품권을 지급했어요.

네.

얼마나 했어요, 이것?

5,000원짜리 온누리상품권 제공하고 했습니다.

제공은 어떻게 했어요?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자치구로 예산을 교부하고, 자치구에서 상인회로 교부했습니다. 거기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지급했냐고요?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갖고 상인회에 오면 그만큼 해서 5,000원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시장에서 영수증 발급돼요, 전통시장에서?

영수증 발급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관련자료 좀, 근거. 상품권이라는 것은 현금이에요. 5만 원 이상 샀다는 제시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상인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고 도장 찍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서울시에서 확인을? 세금인데 5만 원 이상 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상인회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나갔으면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그거 확인절차가 없어요, 서울시는?

아닙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정산서 말고 관련 5만 원 이상 구매한 분에게 상품권 지급한 것을 볼 수 있는 증빙을 취합해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영수증이라 하면 어떤 영수증이에요, 현금영수증이에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 분량이 많더라도 취합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지역상인회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민생관련 특별대책을 하면서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안건을 내는데 저희는 이런 사업을 안건으로 냈고,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도 관여를 못 했습니다.

기조실에서 한 거예요?

네, 이 관련된 전체 건입니다.

예산과인가요, 기조실? 누구예요, 기안자가 누구예요?

사업제안은 저희가 했고요, 각 본부별로 사업제안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취합해서 그때 하는 것은…….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안건 과제발굴을 총괄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획과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없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책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16억 남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20억을 썼어요, 20억을 하루에.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전통시장에는 상인회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상인회라는 것은 어느 상인회를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상인회에서 구청에 신청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124개 시장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를 충분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이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1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바로 이어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