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원 발언

저도 처음에는 종이관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쪽 실무부서에 알아본 결과 종이관이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목관 중에서도 오동나무 목관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례에 넣어서 친환경적인 관을 쓰도록 권장을 더 강하게 하자 이런 의도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종이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종이관은 그러면 삭제를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그런 규칙까지는 없고 현재 내부적인 행정지도로 친환경제품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뭐로 한다고 그랬죠, 규정?

현재는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로 했던 내용들을 조례에 근거규정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백진 위원님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런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권장하는 취지의 의미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 보면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했을 때 감면규정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감면규정이 있으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감면을 해 줘야 될 것인지가 뭔가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기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조례에 규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감면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할 경우에 저희가 어디까지를 감면해 줄 건지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구체적인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준이 마련되게 되면 감면조항을 다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기준이나 기술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 제기되었던 감면규정과 관련해서는 차후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성백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백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성백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장경환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017년 복지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오늘은 저희 본부 직원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들은 오늘을 기해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장애인 누구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더불어 봄은 찾아왔지만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의식 복지기획관입니다. 신종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복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성은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백일헌 장애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윤순용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보고서 3쪽입니다. 3쪽은 목차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추진현황부터 중증장애인, 노숙인 등 임차보증금 지원추진 상황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가 금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동 중에 80%가 찾동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42개 동입니다. 전 동 시행하는 자치구가 20개 구, 326개 동이고 일부 동을 시행하는 구가 4개 구, 16개 동입니다. 강남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 추진 준비를 위해서 사회복지 인력 및 방문간호사 신규채용을 6월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총 507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이 436명, 방문간호사가 71명입니다. 이 찾동 사업을 위해서 찾동리더 및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자치구별 실행계획서를 4ㆍ5월 중에 작성토록 하고 자치구 단위 민ㆍ관 거버넌스도 5월 중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3ㆍ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2년 남았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기념시설 건립, 시민참여 및 교육 실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이 3개 분야로 17개 사업에 총 191억 원을 금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시 기념사업 추진단과 310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ㆍ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기자설명회를 2월 8일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시행했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시민접점 홍보 및 시민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1층 로비에서 3ㆍ1운동을 전후해서 34번째 푸른 눈의 민족대표로 일컬어지는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의 특별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이분은 3ㆍ1운동의 소중한 사진기록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7쪽입니다. 대한민국 100년 뿌리알기 교육을 우리 전 직원 상대로 해서 500명 실시를 했습니다.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시 기념사업 추진 민ㆍ관TF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위원회와 33인 운영위원회는 5월 중에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정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의도공원에 C-47기를 활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관도 4월 13일에 개관했습니다. 후손이 없어 방치되거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 묘지 환경개선도 힘쓰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ㆍ1운동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국가사업으로 건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건의를 했고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정부 차원의 상징적인 조형물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100주년 같은 경우 외국에서 프랑스는 에펠탑을 세웠고 미국은 100주년을 맞이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적어도 독립선언을 한 지 100년이 되는 해에는 국가적인 상징물이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시립대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2대손까지 학비를 면제합니다만 5대손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를 전국 국공립대학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거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 발굴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두 배 정도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남성 2명이 관악구와 영등포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보도되고 해서 저희가 특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3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를 현재는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주거비 100만 원 포함해서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 결과 165가구가 이미 100만 원의 주거지원을 받았고요. 특히 미성년 자녀 동반해서 여관을 전전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증금을 현재는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만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재 노숙인에 대한 시 차원의 임시주거지원도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을 발굴하는 게 문제입니다만 이를 위해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고시원 총무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에게 알려줘서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가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박협회나 교육청 등의 협조로 여관 등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동반가구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강화해서 월세 체납가구가 적극 저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스티커 10만 장을 배포했고 리플릿도 3만 5,000부를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 서북권과 서남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동북권센터를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남권어르신돌봄종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50플러스 사회공헌일자리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50플러스세대에 대해서 일자리 그리고 보람을 찾아드리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손 부족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를 활용해서 현재 516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사회공헌활동 국비지원 사업으로 1,000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약 937개 정도의 신규 50플러스 일자리가 발굴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적극 사회복지현장의 일손도 보충하고 50플러스세대에게는 일자리와 보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이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3개년에 걸쳐서 1~3등급 장애인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한 3만 명 정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특성이나 생활 실태, 복지 욕구 등 전반을 조사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별히 한 6억 7,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현재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집에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케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11개 장애인복지관에 시설을 설치하고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많은 종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 종사자에 더해서 50플러스 사회공헌일자리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사자 대 장애인 비율이 보통은 1 대 3입니다만 이 경우는 4 대 5로 충분히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노숙인 및 장애인 자립강화를 위한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노숙인이 898호에 1,319명이 입주하고 있고 장애인은 180호에 676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목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월세부담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연리 2%로 융자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1차 지원을 했습니다. 노숙인 등 임대주택은 11개 시설에 118호, 23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융자는 24개 시설에 25호, 약 8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월 1,000만 원을 융자받았을 경우는 1년에 4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적게 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또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