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와 5월 9일 대통령선거 일정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기관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절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 보고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72회 임시회 시 신년업무보고를 한 후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에 제일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 우리 공단 정관 개정 보고의 건으로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관 보고에 앞서 금일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정국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금번 공단 정관 개정 보고사항은 지난 272회 임시회의 시 우리 공단명칭과 관련된 공단 조례가 의결되고 지난 3월 23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건이며, 개정내용은 우리 공단 정관명과 조문 내 기관명칭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일 정관 개정 보고 이후에 시장인가 절차를 거쳐 공단에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운영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달 초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진 도심 보행전용거리는 따스한 봄기운을 찾아 야외로 나온 시민들과 인근 직장인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행전용거리 운영시간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보행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무교로를 새로이 보행전용거리로 시범 운영하여 인근 직장인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47년 만에 보행자전용길로 재탄생하는 서울로 7017과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우선되는 지속가능한 도심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통안전 확보에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달 서울시는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였으며, 런던, 베를린 등 교통안전 선진도시 수준으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보행자 안전, 자전거이륜차 사고 감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언론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만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오히려 운수종사자를 울리는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시요금 조정 이후 숫자로 확인된 법인택시의 영업환경 개선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택시서비스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월말로 계획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출범을 위해 설립준비단은 직제규정 제정, 자산 전수조사 등 제반작업을 마쳤으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임원진 채용심사 등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등 남은 절차가 엄정하면서도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교통기획관입니다. 임동국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이상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태명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오진완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방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성영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경순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참고로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경순 교통정보과장은 4월 말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박진순 지하철혁신추진반장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기관사 근무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공무국외출장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석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경순 교통정보과장 후임으로 교통수요관리팀장인 이수진 팀장이 과장에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1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자사업으로 시행되어 우리 시에 기부채납 된 후 2017년 6월 29일자로 무상사용기간 20년이 종료되는 훈련원공원 주차장을 인수하여 해당 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에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대행사무로는 훈련원공원 주차장에 위치한 924개 주차구획과 133개소의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업무로서 대행기간은 2016년 12월 30일 체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에 따라 2017년 6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간입니다. 훈련원공원 주차장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요금은 5분당 400원, 정기주차의 경우 인근 종묘주차장, 동대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같이 월 18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35호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할 예정인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최초요금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우이신설선 이용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경감, 수도권 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공,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우이신설선에도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다른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1,250원을 부과하고 수도권 내 다른 도시철도와 버스간 환승 시에도 총 4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며, 또한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감면 할인제도도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견청취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훈련원공원 주차장 위탁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자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93년도에 쌍용건설에서 무상으로 사용해서 지금 ’17년도 6월에 무상사용허가 종료일이죠?

네.

제가 지금 심히 우려되는 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유어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주차요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주차요금은 우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에 요금수준으로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그래서 인수 후에 시간주차는 5분당 400원, 정기권은 현행과 같이 18만 원 수준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민간인이 운영했을 때는 30분당 1,000원에 추가 10분당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계산해 보면 두 배 이상 더 징수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하셨어요? 공영주차장인데, 민간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은 민간에서 요금은 최초 30분당 1,000원, 추가요금 10분당 5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일단 시간주차에 대해서는 5분부터 그냥 400원 이렇게 받거든요. 실제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는 겁니다, 주차요금은.

그런데 이게 따져보면 두 배 인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5분당 400원으로 하게 되면.

5분당 400원이면 10분…….

10분이면 800원, 계속돼서 5분, 10분, 800원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10분에서 500원 했던 것에 비하면. 더 높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니까 공영주차장은 요금체계에 따라…….

그것이 확정된 거예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인들한테 너무 과중한, 상인이나 시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민간이 운영할 때보다도 더…….

그 부분은 조례상이니까 일단 하고요, 운영되는 과정에서 실제 감면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은 또 재량적으로 감면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판단이 되면 다시 한 번 저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이 뭐냐면 지하에 상가시설이 있죠?

네.

133개가 된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9개는 공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상인들은 계약을, 서울시에서 다시 서울시설공단으로 이전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유어스 사례가 있어서 훈련원공원은 이미 인수받기 두세 달 전부터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게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요. 현재 133개 업체 중에 19개는 공실이고 1개는 파산해서 20개가 제외되어서 113개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의사표시를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만나보셨을 때 현재 상인들의 상태는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냥 서울시 방침대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 의사를 120개 현재 상인분들이 다 희망을 하셔서 그분들은 특히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1차 사용수익허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하면 인수하고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우려했던 유어스의 전철을 밟지 않고 공공시설물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잠깐 시간 됐습니까? 우이신설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요금적용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죠?

네.

재정지원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연에 40억에서 한 60억 사이 재정지원이 될 것으로…….

이것은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네?

전에 기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올해예산은 한 7억 정도 6월부터 해서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른 데도 감면하고 재정지원을 안 해 주는 상태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9호선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자사업은 요금정책상 현행요금…….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직원에게)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추가경정…….

아, 이것이 정산할 게 있어서, 올해 재정지원 소요액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정산할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 그것보다 더 커서 상계처리하면 올해는 재정지원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판단돼서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 차량 견인에서 이륜차 견인을 이번에 신설해서 넣으셨죠?

네.

이유가 뭡니까?

이륜차가 보도 상에 불법주차해서 보도환경에 여러 가지 장애를 유발하고 있는데 실제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특히 금전적인 뒷받침이 약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데, 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제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서 보행개선이나 주차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륜차 오토바이가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견인할 수 있는 거죠, 신설되면?

그렇습니다.

이륜차는 퀵서비스, 배달,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과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의 그런 배달업무, 이것이 생계형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퀵서비스, 앞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전달하러 건물 올라갔다 온 사이에 견인해 갔단 말입니다. 그런 난감함, 생계형인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일단 앞으로 운영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무작위로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니고 견인은 최후수단이거든요. 꼭 해야 될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데 하면 그것은 최후수단으로…….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데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단속하지 마라, 어디는 견인하고 어디는 하지 마라 지침을 내려 보내서 할 수 있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인데 견인업체에서…….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임의대로 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견인대상으로 지정을 해 줘야 비로소 견인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인대상차량으로 지정하는 업무가 단속인데 그 내용은 행정력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견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려하시는 내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 하지 말라고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륜차 관련해서 어디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있습니까?

이륜차 주차구획도 만들고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륜차 관련해서 확충하고 있는 현황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생계형을 단속과정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완화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 집행부를 지도해 주시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실효적인 수단도 확보하면서 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무엇을 준비를 해 놓고 해야지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생계형 이륜자동차 견인, 글쎄 오늘 통과되는 것으로 했지만 후폭풍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염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종전에 우리가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했죠, 예전에는?

네, 그렇습니다.

5분 단위로 바뀐 지가 몇 년도에 바뀌었죠?

한 3~4년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주된 이유가 뭐였죠?

그것은 비용을 오히려 5분밖에 주차 안 하는데, 5분 이내인데 10분 주차요금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 단기간 주차하는 것을, 이런 취지에서 오히려 징수 단위 구획을 줄여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비용적인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징수 단위 시간을 오히려 더 세분화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평균해서 하면 10분 텀보다 5분 단위니까 훨씬 이용부담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급지가 1급지입니까?

지금 5분 단위 구획은 모든 공영주차장은 주차 단위 시간을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서 주차요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인하할 의향은 없으시냐라는 질의에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검토사항이 아니고 조례사항이지 않습니까? 인하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하를 검토하면 옳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제도적으로 인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다만 아시는 것처럼 도심의 주차정책 입장에서 보면 주차요금이 근 20년 동안 사실은 주차요금이 동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효율적인 수요관리 차원에서 보면 주차요금을 인상시켜야 될 요인이 많고, 그래서 저번에 공청회를 통해서도 주차요금 조정에 대한 내용도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서울시 교통정책상 수요관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높여야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다만 일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기준을 정했지만 지역적인 여건상 또는 특수사업목적상 조정이 필요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적인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특히 동대문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여건상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어쨌든 수요관리 차원에서 도심에 차량진입은 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심의 공기질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차량이 가장 주범이거든요. 본 위원은 늘 생각하기에 사대문 안에 어떻게 하면 차량진입을 억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심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행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수요관리 차원도 필요하고 이러한 공기질 문제도 필요하고, 또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도 늘어나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이 도심에서는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제271회 임시회부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간담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유류비, 보험료 등의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17년간 동결되어 온 견인료의 현실화를 통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 조례가 시행될 경우 홍보부족 및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가 무분별하게 견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견인료 부과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동 조례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대형 승합자동차의 견인료는 14만 원으로 하며,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보관료는 현행과 같이 하는 한편, 오래 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견인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훈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김상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기본현황, 3쪽의 비전 및 정책지표 내용들은 이미 기이 보고된 사항이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현안업무 보고사항입니다. 1번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추진부터 14번 9호선 2ㆍ3단계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재위탁 추진까지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2월 5일에 조례안이 상정돼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2월 20일 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본회의는 3월 3일자로 가결되어서 3월 9일 조례가 공포ㆍ시행됐습니다. 3월 9일부터 실질적인 통합작업을 위해서 설립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시의 추진반하고 양공사 합동조직 포함해서 총 69명이 현재 준비단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공사의 이사회 역할을 하는 임시적인 기구입니다. 임원의 추천을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3월 27일부터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추천대상은 12명으로 사장, 감사, 그다음에 상임이사 4명 중에 기술분야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안전기술본부장, 비상임이사 6명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비상임이사인 근로이사는 현재 근로자 노조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모집해서 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조직분야의 경우에는 통합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이 제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운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운영본부를 차량과 승무본부로 분리하고, 또 사고 시 신속ㆍ유기적 대응을 위해서 거점별 직종통합 기술센터 26개소를 신설하고 본사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및 슬림화, 그리고 정원은 4년간 1,029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인력운영은 본사 중복인력 393명을 현업분야로 재배치해서 안전을 강화합니다. 또 인력운영의 안정성이나 조직의 계속성을 감안해서 매년 최소 200명 이상은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통공사의 자산규모는 11조 9,136억 원으로써 235억 원인 0.2%가 증가했습니다. 이 235억 원은 저희가 이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재된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공사 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데 현재 그룹웨어 단계별 통합, 그리고 인사 기본정보 통합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통합 이후 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는 도시철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콜센터나 유실물센터 시스템을 일원화하면서 대표번호는 1577-1234, 5678이 있습니다만 인지도가 높은 1234로 단일화 하되 당분간은 5678로 전화를 걸더라도 1234로 링크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1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양공사 통합의 법적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9일에 이사회 합병결의가 있었고 3월 10일에 합병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및 승인, 또 합병공고가 3월 29일자로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이달 말까지 중요사규에 대해서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사장, 임원 선발이 지정돼서 서울시에 추천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본사 리모델링, 사무실 재배치를 5월 초중에 하고 CI 제정 및 교체, 직원 인사발령도 5월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서울교통공사 출범은 예전에 5월중에 하겠다는 대외적인 발표와 같이 5월 31일자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15일에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돼서 국토부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정에 따른 주요사업은 교통수요 관리, 보행중심 녹색교통 이용 촉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집중관리를 위한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교통수요관리 등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학술연구용역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또 다른 편에서 분위기라든지 시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심 녹색교통포럼을 운영해서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ㆍ소통채널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특별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면서 연내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도심녹색교통포럼도 4월부터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도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사항은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대한 사전점검이 완료되었고, 또 금일 우리 상임위에서 최초요금 결정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운영계획ㆍ관리운영위탁계약에 대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월말까지 부대공사 및 건축설비를 마감하고 비상대응계획ㆍ연락절차 승인을 하고 운송사업 면허도 5월까지 발급할 예정입니다. 개통 3~4일 전에 나오긴 합니다만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하고 국토부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우이신설선 개통도 지금 예정상으로는 7월 29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 특히 도시철도 경전철과 관련된 내용은 우이신설선이 최초이기 때문에 인천지하철 2호선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서울시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난폭운전 개선을 해서 서비스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사고 및 교통불편신고 접수현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고나 불편신고가 감소추세이긴 합니다만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전세버스도 특별점검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스터리쇼퍼 방식으로 집중점검을 하고 사고가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난폭운전 예방이나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개인별, 노선별 운행기록을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또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정례화해 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승차거부를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승차거부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개인택시의 부제해제를 정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택시 심야운행 유도를 위한 심야부제해제를 정례화하는데 이를 위해서 주중에는 매주 금요일에, 연말에는 12일간 실제 부제를 해제하는 것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인택시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달간 부제해제를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효과분석을 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다소 우리 위원님들께도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법인택시 사업자나 노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발들이 꽤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교통문화교육원의 수탁자를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위탁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수탁자에서 교통문화교육원장의 승인요청도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역시 당초 우리가 재공모를 했던 기본취지가 이번에도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특히 교통문화교육원장이나 이런 조직관리 내용이 구태의연하게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을 요구했더니 수탁자에서 교육원 위탁계약 해지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대로 된 교통문화교육원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교통연수원과 어차피 교육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설적인 통합도 해서 운영을 일원화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을 할 경우에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말씀드린 교통연수원과 사실상의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사항은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훈련원공원 주차장 인수사항도 안건처리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서울로 7017 보행특구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5월 20일에 개장 예정인 서울로 7017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는 명실공히 보행의 천국 또는 보행도시로서의 랜드마크적인 지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행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 특구지역은 21페이지 도면에서 보시는 그 바운더리인데 이것이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했습니다. 4월 6일자로 시보에 게재해서 지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마 통행이 불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어서 퇴계로 공간재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고가접속부와 일반구간으로 2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로 개장 전까지 일단 고가접속부는 차질 없이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또 소월로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차질 없이 지정해서 개장 이전에는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그동안 4월 17일에 규제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부터 착수해서 5월 15일까지 개장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보행특구가 제대로 발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 보행특구의 안내체계도 일제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안내체계가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우리 교통본부 직원 30여 명이 나가서 전수 현장점검을 했고요. 보완ㆍ신설 119개소, BIT 신설 1개소 등을 점검해서 개장 전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위원님 관심이 많이 계셨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예산까지 제대로 마련된 덕분에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단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6월까지 자전거 6,000대, 대여소 460개소를 확충하고 2단계로는 대여소 380개를 확충하면서 총 2만 대까지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에 관련해서는 우선적인 설치나 또는 추진일정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련되는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종로의 도로공간 재편 및 BRT 설치사업입니다. 예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까지 2.8㎞에 대한 BRT사업을 저희들이 금년 9월까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신에 새문안로 구간은 이미 공사가 사실상 거의 진행되어서 다음 주 26일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주요 쟁점내용들은 도로중앙에 정류소 승차대를 설치할 경우 조계사의 연등제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또 횡단보도 신설로 여러 가지 상가 매출 감소가 있다는 종각이나 종오지하상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신동의 교통접근성이 악화된다는 창신동 주민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진동 과장을 중심으로 교통운영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일정궤도에 올라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이달 28일에 교통규제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규제심의가 끝나면 5월 중에 기본적인 실시설계까지 완성을 해서 늦어도 5월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월말까지 일단 종로공간의 BRT공사까지를 완료시켜서 보행공간으로서의 의미라든지 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특히 대중교통 우선시책에 대한 큰 연결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차질 없도록 진행해서 교통의 일대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안전속도 50~30 추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안전사고 예방이나 도시 보행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경찰청,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이렇게 합동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의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을 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30㎞ 이하 제한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간선도로 50㎞ 제한문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1차 했습니다만 또 2차로 시범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대책의 내용에 이런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작년도 서울차량 통행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통행속도는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대규모 촛불집회 기간 동안에 도심통행속도는 평시보다 오히려 역으로 더 향상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통행속도 분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도심에 대규모 집회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교통의 우회처리 문제라든지 교통대책상 가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보행강화 시책들의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그런 강화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 중요한 준거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32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9호선 2ㆍ3단계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재위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9호선 2ㆍ3단계 운영사가 민간위탁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했고 수탁자가 현재 서울메트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메트로가 되어 있는데 메트로에서는 다시 재위탁을 해서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에 재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8월 30일에 일단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위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과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했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수탁자가 직접 운영을 해야지 수탁을 받아놓고 재위탁하는 것은 당초 민간위탁 정신에 반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문제점을 제대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한 노선을 여러 기관의 운영사한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해서 9호선 2ㆍ3단계의 운영사 선정과정에서 9호선의 운영주체 문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까지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탁사 선정과정에서 판단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골간이 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골간이 되는 만큼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받들어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안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CI에 대해서 보고가 됐네요, 통합공사 CI.

CI는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한 네 가지 시안을 만들어서 엠보팅도 하고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 보니까 2개 CI로 일단 크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가지고 또 우리 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결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일정을 보니까 4월 17일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이면 확정은 내일, 4월 21일로 보고를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보고를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통합공사의 이미지를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CI개발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으십니까?

7,480만 원입니다.

토털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CI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여기서 몇 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고무적인 업무보고인데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핵심지표로 가지고 줄이겠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 기준에 의해서 언제 이렇게 줄이겠다는 겁니까, 죽 연도에 나왔는데?

현황은 작년 기준으로 일단 기준점을 잡고요.

작년 2016년 기준이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단기는 2020년 목표, 장기는 2030년 목표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고,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기준은 선진국의 주요도시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최소한도 뉴욕이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의 맨해튼이나 이런 지역을 염두에 두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목표설정이기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맨해튼이나 이런 지역은 대상이 인접해 있고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은 저희보다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일하게 목표설정을 했다고 해서 일치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시점으로 보면 현재 수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목표설정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온실가스가 환경재앙이지 않습니까? 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온도가 2도만 상승되더라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95%가 멸종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다고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현재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실가스 판매에 따른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서가 기후환경본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우리 기후환경본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교통본부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원래 기후환경본부에서 관리해야 될 지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기후환경본부에서 환경과 관련된 지표를 설정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툴들은 상당부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상의 내용들은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이어서 일단 협의는 해 가고 있지만 주요수단들은 또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표가 현실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도 푸른도시국 소관의 공원이라든가 나무, 숲 이런 부분이 도심에 많이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온실가스 분포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그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009년도 덴마크 코펜하겐이라든가 지지난해 파리 기후협약에서 보듯이 정말로 우리 인간이 지속가능하게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으려면 350PPM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대부분이 다 오버를 했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를 저희들이 줄이지 않으면 전 인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어느 한 국가가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웃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상태라서 인접한 우리 한반도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거든요. 우리 태안반도에서 측정하기로는 진즉 우리나라도 400PPM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100만 개 알갱이 중에 400개 이상의 온실가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무튼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특히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표시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는 어느 정류장입니다 알림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표지판, 정류소표지판.

이것은 어느 기간을 주고 정비를 하는 겁니까?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기점검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꼭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버스를 only로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데서 늘 제가 느낀 게 태평로의 삼성프라자, 또 남대문시장 앞에 가면 신한은행 이게 항상 멘트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삼성프라자는 1년 전에 사라진 곳이에요. 부영이 매입해서 그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대문시장 앞에 신한은행은 진즉 헐려서 호텔이 준공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신한은행 본점은 삼성프라자 옆에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들 안내표시판은 정확히 신한은행 본점이 거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지 근 1년이 넘도록 오류로, 사실상 제가 오류라고 표현합니다만 심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정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 맞추려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류소명이 지역여건상 바뀌었는데, 건물도 바뀌고 상호도 바뀌었는데 그게 구청에서 사실은 정류소 명칭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적시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류소가 4,000∼6,000여 개 되는데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류소 명칭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요구되면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그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적기에 바로바로 지금 대체가 안 돼서…….

사실 바로바로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완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류소 표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자치구로 올려서 자치구에서 우리 부서로 올려서 정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가끔은 정류소에 근접한 기업들에서 표시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은 그 기업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류소 명칭이나 지하철 역명이나 공히 기본원칙은 공공기관이 우선적이고 불변하는 시설로서 오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업이나 이쪽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하철도 지금 역명을 부기하면서 공고해서 비용부담을,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버스정류장도 일부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메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필요하면 병기하면서 기업이나 희망하는 데 이런 데를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의 평균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0∼60세 사이입니다.

제가 개인택시를 늦은 시간에 이용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10시가 넘으면 어두워서 거리측정이 어려워서 자기들이 10시 정도 되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택시 야간 부제해제 효과가 우리의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법인택시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결코 크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부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참, 우리 시장님께서…….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서울로 7017, 제 지역이거든요. 정말로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초기에는 우리가 숙대입구에 좌회전 신호등을 만들고 좌회전하면서 모범운전자 이분들을 배치해서 출퇴근시간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지역에서는 본 위원에게 상당한 민원을 주고 있는데 그 모범택시 기사분들에게 시간당 드리는 금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 하려면 8시간으로 해 달라,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제가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8시간이면 20만 원인데 그 예산을 만들어내기가 도기본인가요 거기에서 매우 어렵다고 매번 본 위원이 요구를 해도 어렵다고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로 7017 사업하기 전에 2013년도 8월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박원순 시장과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에 서울역고가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고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4년도에 재출마하시면서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공약으로 냄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역에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들에게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5월 20일 이후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에게는 상당한 데미지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혹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변화가 아마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잘되는 이면에는 또 다른 상대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서교동 지역이고 청파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잘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잘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반대의견을 냈던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되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데미지를 안 입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주변 상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파로에 있는, 청파로도 길기 때문에 어디까지 영향을 받는지는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만리동 주변 청파로 근처는 벌써 거기 집값조차도 상가 매각하는 데 예전에 2년 전인가 2억 5,000에 사신 분이 최근에 매물로 내놨더니 5억 4,000에 매물이 팔렸다, 2배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을 봐서는, 물론 부분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역시 투자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변화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아마 특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리로가 보도개선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개선하고 나면 또 주정차 문제 때문에, 주차딱지문제 때문에 그동안에도 제가 수시로 부서에 여러 가지 전달을 했었습니다만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깨끗하게 잘 마무리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7017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된 예산 대비 효율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경순 교통정보과장님께서 이번 273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서울시를 떠나시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갈고 닦은 실력과 경험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 주시는 데 뜻깊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는 삶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빌면서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요.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