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울러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은 새벽 일찍부터 선거운동을 하시고 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다시 한 번 몸도 피곤하시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곤할 텐데 우리 본연의 임무를 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초유의 선거입니다. 각 정당의 정강 정책 차이에 따라 후보마다 새롭게 구성될 새로운 정부의 국정 기조 강조점은 좀 다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어느 때보다 민주원칙의 합의를 이루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 분권의 확립과 자치재량권 강화라는 공약은 모든 후보의 공통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짧은 의사일정입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자치분권이라는 과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건도 여기에 맞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주택건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주택건축국 소관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고가 되었던 송파구 2030청년주택 의견청취안은 안에 해결해야 될 갈등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가 6월, 한 달 반밖에 안 남아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음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충분한 갈등요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구현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상모ㆍ성백진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석주ㆍ이창섭ㆍ조상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서영진ㆍ유동균ㆍ유찬종ㆍ유청ㆍ장흥순ㆍ전철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1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1일 발의하여 같은 달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폭을 일부 완화하고 사업대상 용도지역을 추가하며 노후 건축물 적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조정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폭 기준을 30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25m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대로의 기준이 25m 이상 30m 이하의 범위이기 때문에 25m 이상으로 맞춰서 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 역세권이 24개소 정도가 더 추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지역은 현행 용도지역이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서 역세권과 면적기준, 인접기준을 충족할 경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가능하고, 현재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서울시 중심지 체계와 기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만큼 인접기준을 충족한다면 토지이용의 연속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30m 도로는 대부분 6차로 이상인 반면 25m 도로는 3 내지 5차로로 대중교통중심성이 크게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접기준 등을 충족한다 하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여 용적률 680%와 400%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돌출될 경우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과 주변 지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사업대상지 확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린생활권 중심상가 기능의 근린상업지역까지도 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되고 있는 반면 근린상업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소 불비한 부분으로써 이를 치유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준비 중인 운영기준안에 따르면 근린상업지역의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기준은 7쪽에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은 기본용적률을 680%로 준다면 근린상업지역은 540%로 주고 준주거지역은 현행대로 40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적률의 위계를 갖춰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공공기여율 기준도 상업지역에 준하고 준주거지역보다는 추가로 할 수 있게 공공기여율도 위계를 갖추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 지역으로서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고시원 밀집지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운영기준안에 따르면 고시원 밀집지역은 고시원이 150개소 이상 밀집한 법정동으로서 강남구 역삼동, 봉천동, 신림동, 노량진동 등이 주요 타깃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는 확정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시원 밀집지역에 대한 별도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보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변경가능 기준은 역세권 요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만 충족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역세권 요건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서 인접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해서 실제 고시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 적용사례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제되고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례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하단부가 되겠는데요. 고시원 밀집지역의 정비와 청년주택 확보라는 명분과 기존의 용도지역 체계와 용도지역의 연속성 유지측면, 건축물에 미치는 경관의 공공적 성격 그리고 기반시설 용량, 주변지역의 지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고시원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수단의 보완이나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렴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건축물 기준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기준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안에 전체 건축물수의 2분 1 이상이 되어야 사업대상지로 지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써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인 경우 노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노후도 완화 시 주거용 이외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양호한 기존 건축물의 조기멸실, 그에 따른 입주민의 민원, 비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의 합필개발 등으로 비정형화된 부지형태의 양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써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이며 그 연면적 합계가 부지면적의 두 배 이하인 경우에 노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경우에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건축물의 조기멸실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4쪽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건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73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기대 의원님께서 금년도 4월 7일 발의하여 같은 달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속되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 의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장기안심주택 중 보증금지원형 주택의 보증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샹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대상 범위는 전세보증금이 2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까지 최대 3,000만 원까지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전세보증금 규모를 현행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참고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재정지원 구조는 주택 소유자와 서울시가 보증금 지불 계약 후 계약해지 시 회수하는 방식과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금융이자를 시에서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12년부터 지난년도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누적 지원 가구수는 총 5,681가구로서 연평균 1,140세대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년간 집행된 총 예산은 2,275억 7,200만 원으로서 세대당 평균 4,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년도 지원가구만 보면 공급목표 1,500호 대비 519호로 예산집행액은 총 279억 원 수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45% 감소하는 등 최근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처럼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경우 지원대상은 약 148세대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1억 원 이차보전금 추가 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23건, 2,3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존의 장기안심주택 공급실적과 지원예산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편성예산 범위 안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안심주택의 지원대상 주택의 확대와 지원금의 상향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집체계를 정기모집에서 수시모집체계로, 입주예정 대상자에 대한 개별계약을 독려하고 주택소유자 등에 대한 홍보와 공인중개소 대상으로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해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화사한 봄에 지난 제272회 시의회 정례회에 이어 밝고 건강한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뵈오니 기쁜 마음이 듭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택건축국 직원들은 서민 주거문제 안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정 안건 관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781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심각한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건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확대 등을 위한 내용으로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 김기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73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에게 시 재원으로 일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제도가 최근 수년간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최저 주거생활자에게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모하자는 입법취지로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하여 주택건축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도출해 내고 하는데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고, 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서민의, 젊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그러한 취지는 공감을 하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요건 조정, 사업 대상지 확대, 그다음에 노후건축물 적용기준 완화, 여러 가지 개정안이 나왔는데 지금 이 노후건축물이 거의 고시원들이 많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청년주택 필요한 지역들이 노후된 고시원들이 많아서 그 노후된 고시원들을…….

그것은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른 사안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노후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대상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후도 기준에 관한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촉진지구 부지면적으로 5,000㎡로 해서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건물면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건폐율 50%로 했을 때 2층만 지어도 5,000㎡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지은 것은 영구적인 건물로 지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토지를 비어놨을 때 세금적인 문제 그런 문제로 임시적으로 그냥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노후도, 영구적인 건물로 지은 건물이 아닌데 그것이 노후도로 하다 보니까 그 건물 면적 기준으로 일정 면적 이하 되는 것은 짓도록 해 주자는 뜻이었고요. 지금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존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역세권에 노후 고시원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준주거나 상업이 없더라도 이곳을 준주거나 상업으로 용도 상향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취지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지금 동작구 노량진, 관악구 신림동 등 청년층이 집중되어 있으나 열약한 주거난립지역 등 청년주택의 대량공급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장이 별도로 사업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지 범위 확대를 원하시는 거죠?

네,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간혹 옥상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실 이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가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취지는 극히 좋으나 별도로 시장이 사업 대상지를, 사실은 여기 여러 가지 있는 것이 기존에 역세권 청년주택안들이 들어온 것들이 요건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좀 더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주택을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고시원 지역과 관련된 것은…….

아니, 아니, 전반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그렇고요.

다 지금 그렇죠? 지금 모두 몇 건 정도 들어와 있죠, 역세권 청년주택안이?

지금 저희가 현재 사업 진행되는 것이 7,500에서 9,000건 정도 되고요. 올해 사업목표는 1만 5,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전체 호실 개수로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 대상지별로요.

현재 10건 정도 진행이…….

10건 들어와 있고 거의 100건 가까이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요건이 해당이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여건을 더 완화해서 가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말 10년, 100년을 보고 세워놓고 가는 건데 지금 당장 주거난이 급하니까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도 해 보니까 또 그 안에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완화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기준이 저희가 실제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눈에 띄어서 그것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준은 완화되는 거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 기준이 완화되는 것까지 우리가 어쨌든 정책이 완공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또 시장이 별도로 사업 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까지 여기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송파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지역의 문제가 이미 지역에서 상인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들어서서 거기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청년주택에 대한 혜택은 들어서는데 그 지역에, 그 건물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갈 데 없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의 도시계획의 정합성에 맞는 것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야 사유권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러한 특별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그러면 그 특별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 동작구 노량진, 관악구 신림동에 낡은 고시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떤 사업자별로 구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별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서울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묶어서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단위별로 묶어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청년들한테도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과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임대정책을 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발전하고도 묶여갈 것인데 이게 우리가 청년주택 주거난이라는 그 목표 하나에서 다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지역과 동떨어진 계획으로 간다는 것은 많이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우려되는 것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먼저 방금 의안번호 1781번, 시장이 사업 대상지를 별도로, 방금 우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별도의 기준안을 보면 역세권 범위 안에만 들어가고 도로폭 25m에만 인접하면 2종, 3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다는 것은, 2종이 준주거지역로 간다는 것은 과도한 특혜로 보이고, 더구나 기존 고시원이나 하숙집 등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이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노후 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한다기보다는 지역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정해놓고, 물론 민원 없이 지역구 의원님이고 주민들이 이렇게 원해서 합의하에 오면 좋은데 또 우리 잠실 청년주택 같이 주변이 다 반대하는데 업자가 그 규정이 맞다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잠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의 경우는 개발을 하려고 이미 준비가 돼 있던 것이었고요 그것을 저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바꾸는 거지요. 실제로는 다른 것으로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잠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도 거기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으면 된 대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제 얘기가, 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것이고 뭐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같은 조건에서 옆의 것은 해 주고 옆의 것은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잠실 건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잠실 것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것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했을 때 민원 없이 지역 의원들이 동의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또 아니고 업자가 원해서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는 지역이 기존에 상업이나 준주거가 없어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한해서 지역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 해당 지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것이고요. 그것은 업자가 해서 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학가 등 고시원에 대한 수요 공급 현황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고 또 주민반발이 우려된다. 즉, 말하자면 기존에 고시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상권을 뺏기니까 거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것은 지역의 개발차원에서 지역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요구해 오셨던 사항이고요. 거기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건축물 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 비대상지 중, 방금 10곳이라고 그랬지요 저는 9곳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지로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당 대상지의 등기부등본 이것을 저한테 주시되, 거기 보면 작게는 8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건물 지어놓고 8년 안에 그것을 부수고 짓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것을 부수면서까지 종 상향을 시켜서 청년주택을 지어야 되는 그렇게 급박하나요, 이게?

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부지의 면적에 비해서 작게 지어놓은 건물들은 영구 건물로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 뭔가 사용을 하다가 적절한 용도를 찾고 있던 중에 저희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그런 뜻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노후도를 측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제한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면 다행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면 최초에 조례 제정할 때 노후도 기준을 원안보다도 강화했던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청년주택 2000여 세대를 위해서 특혜를 과연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는 감히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말씀드립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당부말씀하고 정책질의가 준비되셨을 줄 압니다만 빠듯한 의사일정상에서 질의를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효율적인 의사일정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벼이 듣지 마시고 그런 문제점은 검토해 주시고 보다 2030청년주택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우려에 따라 개정안 제5조제5항 건물 노후도에 관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81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청년주택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노후도 적용 배제규정을 일부 조정하여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하이며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두 배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726번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지방 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는 시가 부담하고 건축비와 운영비는 지방 참여 지자체에서 공동부담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최초 2년간 한시적 관리 후에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참여 지자체 실무협의회에서 기숙사 운영비 절감 등의 이유로 재단설립을 중지하고 민간위탁을 요청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임대료 부과, 입주ㆍ퇴거 등 임대관리와 경비ㆍ청소, 시설개보수 등 주택관리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주택 관리에 대한 노하우, 인력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관리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관리 운영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5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서울시가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에게 그 토지를 임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예산 확보 및 시민참여형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필지를 현물출자하여 그간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시유지를 발굴ㆍ활용하고자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물출자한 대상으로는 주택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강동구 천호동 122-26번지 외 55개 필지입니다. 현물출자 추진일정으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현물출자 동의안이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출자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현안업무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3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기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주거정책 수요파악을 위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주거종합계획 등 정책수립 및 정책추진에 반영하고자 자치구별 시민들의 주거실태 및 정책수요 등 파악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주거실태조사 연계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계시행 협의결과 전문가 자문 및 내부 검토를 거쳐서 조사항목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5월 이후 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 고시원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등 지진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공공임대주택 6만 호 공급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과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릉 스카이연립 철거완료, 2월~3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및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2017년 공공임대주택 목표 1만 4,600호 공급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서초 성뒤마을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장기간 방치, 훼손된 성뒤마을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공영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와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등 관련절차 이행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맑은아파트 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을 빼고 갈등을 줄이는 맑은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 1개소를 선정하였고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20개 단지를 신청 접수 중이며, 주민학교 개강 및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앞으로의 교통변화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종전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람의견 처리방안 검토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향후 소위원회 재자문과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원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재건축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시행 추진방식 전환을 통해서 재난 위험시설물로 붕괴우려가 있으나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향후 사업시행변경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 한옥 주거지인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주민참여형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착수 보고회,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재정비 관련 MP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밀착형 한옥살이 지원 강화입니다. 생활밀착형 한옥살이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 119출동ㆍ상담, 소규모 수선 직접지원 등 한옥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한옥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우수한옥인증제, 한옥특별검사원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북촌한옥마을 모바일 안내시스템 개발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전역 한옥정보 및 연계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콘텐츠 확충, 검색기능을 강화한 2단계 한옥포털 서비스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한옥포털 3단계 사업으로 북촌한옥마을의 역사와 가치, 주요 명소에 대한 설명, 탐방코스 안내 등 정보제공을 위한 모바일 안내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상세한 업무보고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자세히 듣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이라든가 정권교체기에 국정 우선과제로 여러 방면으로 정책 제안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시면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게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인데 아파트지구라 주택국에서 하는 거지 원래 취지는 도시계획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자고 처음에 방침을 받은 것인가 그렇죠?

네,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원래 아파트지구가 법에서 그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서조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방침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그게 정비계획을 바꿀 때마다 기본계획을 같이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교통 관련 용역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압구정아파트 이게 첫 번째 케이스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서 용역은 지금 마쳤고요.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이 됩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1차 용역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돼 있고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다 나왔나요?

네, 다 나왔고 지금 교통영향평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죠? 그러면 그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2017년도 이달인가 받았죠? 그때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땠어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소위원회 자문결과?

공람공고 했을 때 주민의견들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했고요. 그 외에 용역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과연 어디까지 처리를 하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고민스러운데, 지금 주민의견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를 문제시했고, 그다음에 공공기여 방안이라든지, 공공기여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규모제한이라든지 층수제한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거 고시를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소위원회 자문 내지는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할 생각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벌써 1단지는 끝내고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마냥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지구가 엄청나게 넓은 지구가, 24개 단지나 되는 단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꼭꼭 묶어놨단 말이야,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민원이 많아. 그 민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을 처리할 건지 참 걱정스러워서 한말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바른정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첫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서울시나 한국의 내진설계나 내진 준비가 어떻게 현황이 돼 있느냐라고 도시계획국장께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한 달 후에 경주에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내진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상황은 2012년도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진도 9.0의 쓰나미 강진이 왔었죠. 그때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5년 후에 한반도에 그 충격파로 대형지진이 올 수 있다라는 지질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예언자가 아니라 그 연구를 토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국 10페이지 보니까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이라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을 내놓으시고 이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심히 안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 특히 중층아파트들 있죠? 그 아파트들은 거의 내진설계가 전무하다는 사실이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진대비책이라든지,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근본적인 대책은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88년 이전에 지어진 중층아파트의 수요나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국장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발주해서 내년 5월에, 1년간 사업비로 4억 정도의 용역비를 작년에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내진성능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샘플로 100개 동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오래된 지역으로?

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향후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되는 건물들은 지금 2층 이상은 무조건 의무화돼 있고요. ’88년 이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아까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는 안 돼 있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내진에 우리 집이, 우리 건물이 과연 안전한지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가검증 시스템을 두겠다는 것인가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진으로 지반이 굉장히 약화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고, 이 지진도 천재라기보다는 대비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서울시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용역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다 하니 더욱더 좀 더 강화시켜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밀착형 한옥살이 지원 강화라고 돼 있죠, 18페이지인데요. 거기 지금 보면 우리가 우수한옥인증제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실행하는 부분에 혜택은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지만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거기 주민들 입장 들어보면 그다지 크게 혜택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법적으로 법에서 그 근거를 두고 하는 제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침으로 하나요?

네, 가능하면 우수한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실행하셔서 우수한 정책이,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들이 이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엉뚱한 부분에, 내일 제가 다른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겠지만 터무니없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택국처럼 꼼꼼한 정책들이 나와서 지원도 제대로 된 지원, 활성 가능한 부분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께서는 아마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의사일정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진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취하여 해당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정 공백이 장기간 계속됩니다. 특히 5월 9일까지는 선거 국면입니다. 지금처럼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서울시 시민들의 안전과 주거정책을 위해서 한 치의 빈틈없이 만반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왕 왔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삼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짓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거기 지금 사실은 교통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각지에 있는 청년주택 현재 민원들, 들어온 민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결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공사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우리 공사의 정관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영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복지전문기관 그리고 도시재생전문기관으로서 튼튼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 그리고 주요 사업지구 현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자료는 2페이지에 간단하게 결산자료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자산은 23조 3,628억 원이고 그중에서 부채는 16조 1,954억 원, 자본은 7조 1,674억 원입니다. 경영성과는 작년에 수익은 2조 3,312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295억 원으로 전년대비 2,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액이 2016년에 비해서 5,095억 원이 줄어든 4조 6,7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 총 여덟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방금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재무상태는 총자산이 23조 3,628억 원, 총부채는 16조 1,954억 원, 총자본은 7조 1,674억 원이고 부채율은 226%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성과로는 총수익이 2조 3,312억 원, 총비용이 2조 17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3,295억 원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채총액은 16조 1,954억 원으로 ’15년 말 대비 7,9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이익잉여금 처리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잉여금 처리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그리고 공사 회계규정 제163조에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는 이월결손금 그리고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 그리고 사업확장적립금 순서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보고말씀 드릴 것은 지방분권화 시대 제도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사는 그동안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제도적 불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민간 전문가 그리고 학계 전문가 분들하고 우리 공사의 연구원 그리고 공사 담당 처장들이 참여하는 사장직속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서울대 정창무 교수이고 공동 위원장은 우리 공사의 장영희 도시연구원장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즉, 우리 공사의 경영일반, 주거복지, 도시재생, 공공개발 네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장과 외부위원들 그리고 실ㆍ처장, 연구원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 이 TF 외에도 전국의 지방개발공사 협의회가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우리 공사와 지방공기업 15개가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서 연구를 발주해서 현재 지방재정학회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이면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현재 중간보고 받은 바로는 우리 공사에서 제안했던 대부분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재정실무회가 행정자치부 중심으로 우리 공사를 포함한 지방개발공사의 부채감축 목표를 개선하고 공사채 발행 제도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바로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4개 TF의 제도개선 논의하고 연구 중인 이 과제들 결과를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세미나를 기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세미나는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3월 9일 개최를 했고, 지난주에는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방화시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방향 세미나를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5월 그리고 경영일반 공기업 경영과 관련돼서도 5월 말 경에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일곱 가지 이슈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책상 위에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고 일부는 서울시를 통해서 중앙정부나 각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항목은 임대주택 입주민 고령화와 관련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추가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사에서 현재 60세 이상 노인세대는 17만 1,211세대 중에서 44.37%이고 영구임대는 65.9%에 이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고령자 우대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고령자가 대부분의 입주자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선공급을 통해서도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 공급물량의 5%, 행복주택은 10%를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함께 고령자에게 전용으로 공급하는 주택도 홀몸어르신주택, 신내의료안심주택, 고령자주택, 일반주택 등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내의료안심주택이라든지 금천구의 홀몸어르신주택인 보린주택 등이 그 사례이고, 보린주택은 금천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4개가 구성돼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고령자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시니어 택배사업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맞춤형으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또 고령자들이 취약한 소방돌보미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차단을 한다든지 가스타이머콕이라고 해서 가스가 오랜 동안 돼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이런 시스템을 다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여러 가지 게임이나 미술치료 등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건강돌봄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마음건강 서비스라든지, 그다음 재계약을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고령자 주거편의시설 지원이라든지 또는 노령층을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등의 통합적인 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노후단지들을 건강증진 환경을 맞추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서울시에는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불량주택이 약 16만 호 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10분 동네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저층 주거지단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저희들 부르는데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는 이 시범사업을 3개소 하고 이게 본격화되면 내년부터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제정이 되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아파트단지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공원 그리고 경로당 같은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지 내의 사람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단독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와 비슷하게 열린단지이기는 하지만 이런 편의시설들을 단지에 맞출 수 있도록 정비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 저층주거지를 우측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연립주택 형태로 건설을 하면 10개 동 18세대가 1개 동 40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한 채가 두 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집을 두 채로 갖거나 아니면 현금을 돌려받는 이런 방식으로 정비를 하면 노후주택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수익증대 문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이 공포가 돼서 시행령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의견도 넣고 있습니다만 이 단지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오도가도 못 하는 여러 정비사업들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기획설계나 사업성 분석 서비스, 그리고 사업 리스크 해소, 사업관리, 기타 역할들을 감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정책적인 사업화하도록 제안을 하고 이게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협약을 해서 올해 내에 3개 정도 착공하고 내년에는 법이 제정이 되면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창업 플랫폼사업인데요. 당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사에서는 도전숙이라고 해서 주택뿐만 아니라 창업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이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청년창업 플랫폼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마침 올해 세계 청년의 날 행사를 서울에서 하면서 도시와 청년창업이라는 세션으로 세미나도 개최하고 우리 공사와 MOU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추진계획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8월에 도시와 청년창업 세션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시아 청년창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유엔 해비타트와 우리 공사가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곡의 청년창업 플랫폼사업인데요 여기는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하고 그 옆에 있는 지원시설용지에 창업지원주택을 바로 붙여서 건설하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복합건물로 아래 위층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바로 붙여서 같이 만들면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창업센터, 업무ㆍ주차빌딩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런 창업, 주거 그리고 여가ㆍ문화가 결부된 복합장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일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대학캠퍼스타운 그리고 고덕ㆍ강일지구에도 적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포 도시개발사업, 즉 구룡마을사업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26만 6,304㎡에 2,692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괄계획가 구성이 돼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고 현재 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MP단을 세 분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가지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그리고 거주민의 현황들을 조사하는 기록화 용역이고 또 하나는 원주민 재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입주민들을 개발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이주시켰다가 끝나면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808세대의 임대아파트가 확보됐었는데 추가로 위례지구에 국민임대주택 306세대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65세대 포함해서 1,471세대 임대주택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다음에 입주민들에게 직접 다 설명을 하고 원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차로 안내해 줘서 선택하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본격화되는 동안에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이 지역을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입주민의 다양한 민원들을 받아서 입주민의 안정적인 거주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9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개 동 29가구가 전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서울시와 강남구랑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총 29세대 중에서 3세대는 원래 집이 있었고 나머지 24세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공한 SH공사 임대주택에 신속하게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강남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저희 공사에서도 전부 다 타버렸기 때문에 밥솥이라든지 식기라든지 수저 같은 것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본 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건축공사 착공은 2020년에 하고 2022년에는 입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울식물원 운영관리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식물원 개장, 옆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트센터, 마곡역사, 마곡광장, 그다음에 양천길 우회도로 이런 것들이 일정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내년 1월이나 6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이 시설들을 올해 9월이나 10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다른 일정들이 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시면 부분개장 시에 다른 시설들이 개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볼거리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을 약간 연장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물원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관리운영에는 연간 약 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적은 인원으로, 약 40명의 인원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정밀하게 관리운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운영비가 89억 원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 매년 89억 원의 비용을 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식물원 옆에 지원시설용지를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서 개발이익들을 이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운영과 이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식물원 주변 명소화 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해서 앞으로 6월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는 최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든파이브 활성화 및 중소상인 상생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가든파이브가 올해는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동에 현대백화점 입점은 드디어 최근에 보신 바와 같이 반대를 했던 NC백화점이나 또 건너편에 있는 문정동 로데오거리 분들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현대백화점이 오픈 예정이고요. 그다음 웍스동이라고 중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옛날에 스크린골프장 하던 데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볼링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것도 올해 6월에 오픈할 예정이고. 그 다음 툴동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갤러리라는 기본방향은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제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지금 TF를 만들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 9월이나 10월 경에는 일괄 공급하고 올해 내에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동, 웍스동, 툴동을 다 공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95% 정도가 입점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엄청난 시설에 대해서 외국 대규모 상가들만 들어오는 것은 청계천 상인들이나 중소상인들의 활성화에 대한 저희들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중소 또 영세상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동 내에 일부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플랫폼을 설치해서 중소상인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거나 전국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방안들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랫폼이라는 게 중소상인들이 자기 상품을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해외에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상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는데요. 이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 공간에 설치를 하면 가든파이브에서 혹시 실패하거나 또는 침체된 상인들을 도와서 가든파이브가 명실공히 중소상인들의 새로운 거점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가든파이브 중소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만들었고 지원플랫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요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자료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간담회에서 사장께서 보고사항이 하나 있을 예정이었던 모양인데 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미처 못한 모양입니다. 사장님, 어제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하나 발생을 했다면서요? 간단하게 한번 보고하시고 질의답변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제 마곡 3-2지구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장차건설이라는 데서, 우리가 발주를 KCC건설에다 발주를 했는데 이 KCC건설에 장비를 대는 회사가 장차건설이라는 조그마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오늘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데 하루전날인 어제 장비를 미리 점검하다가 장비를 고치는, 수리하는 분이 이 기계를 고치러 갔다가 그분이 유압기로 잭을 올려서 밑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유압기를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그분 정비업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직접 계약이 아니고 또 KCC건설과 계약한 장차건설의 기계를 고치다가 외부의 정비업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로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공사 현장에서, 현장은 아닙니다만 현장 밖에서 우리 공사의 사업을 오늘부터 하려고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유족들하고 그리고 이 장차건설의 장비를 쓰기로 했던 KCC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치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 요청으로 고려대 구로병원에 이송해서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 어제 저희들 본부장하고 담당 실장, 부장이 가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었고 현장에 대해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가족들은 현장을 직접 보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본인이 다른 차 정비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까지 고려해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 4시 30분에 행정2부시장 주재로 긴급안전대책 현안회의가 개최되어 있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를 4시 반에 마치겠습니다만 혹여 시간이 안 되더라도 4시 반 이후에 변창흠 사장께서 이석 양해요청을 사전에 보내오셨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급적이면 1차 질의시간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명해 주시겠습니다.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본 위원이 희망하우징 때문에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냈는데 어떻게 이것을 관심을 가지게 됐냐 하면 서울시의회하고 국민대학교 간에 방학 중 실습프로그램에 참석을 한 우리 학생이 제 사무실에 와서 한 달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주변에, 수요자 쪽이 학생이잖아요. 학생들이 정책적 부족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다가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때 사장님도 저한테 한번 전화 하시고 이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이후 공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다가구유형을 희망하우징으로 공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도봉구나 광진구처럼 대학교가 없는 지역에 희망하우징을 대거 공급하는 등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일단 환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주자들이 제출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 하고 있습니까? 누가 아는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만족도 조사 안 하지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지도 않은 내용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까지 받아가면서 표시를 하는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그나마 만족도 조사를 한 곳이 두 곳, 즉 말하자면 내발산동 기숙사, 정릉 희망하우징도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지 희망하우징 자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의 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얘기가 나와서 이 제공 동의서에 대해 하나 더 짚고 가자면 분명 희망하우징 신청 시 구비서류 항목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왜 또 동의서를 불필요한 주민등록을 추가로 수집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제공 동의서 자체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선 희망하우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대학생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집에 싸게 여러 명을 넣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즈음 대학생들은 다 동떨어진 데 별도로 거주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은 처음에 이 친구가 집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사항은 어떤지를 알아야 입주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또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그 문제 있는 것을 학생하고 같이 연구해서 현장의 얘기를 들은 그대로 한번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순위별 선정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더라고요. 희망하우징 입주에는 1에서 6순위까지 차등을 두어 배정합니다. 그리고 동순위 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저학년, 또 연령이 낮은 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 문제로 학년이 낮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학년에 상관없이 여러 이유로 휴학을 많이 합니다. 이런 학생들 모집단위부터 역차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도 있고. 또 신청자격에 보면 부모 중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아예 우선순위 산정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중 복지혜택을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모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학생의 책임은 아닌데 학생에 대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인 것 같다, 현장의 학생들 목소리입니다. 또 두 명 이상이 사용하는 희망하우징의 경우 그룹단위 모집을 실시하잖아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룹단위 모집의 경우 신청자 두 명이 동시에 입주 및 퇴거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 한 사람이 무슨 사유로 중도 퇴실할 경우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른 거주자를 찾으면 계속 거주가 가능한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룹단위 모집 시 두 명의 순위가 다르면 자격순위가 1단계라도 높은 순위 신청자가 포함된 그 그룹이 우선순위를 갖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어 1순위와 6순위자 그룹이 2순위자 두 명 그룹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맞지요? 이런 경우 만약 우선 입주한 그룹에서 높은 순위자가 빠지고 새 거주자로 낮은 순위자가 들어간다면 그전에 2순위 두 명이 떨어진 사람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거지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우리 학생이 현장조사한 것을 제가 맞는 것 같아서, 또 한부모가정에 대한 배려도 여전히 미비하더라고요. 지난해 6월 SBS 보도를 통해서 이 점을 지적받은 바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부모가정? 예를 들어서 부, 모 두 군데 다 기재란이 있는데 모가 없고 부만 있어서 기재하면…….

지금 우리 순위에서 보시다시피 한부모가정인 경우에 서울 외 지역인 경우에 제일 먼저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인 경우가 4순위부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공급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래요?

적은 재원을 공급할 때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할 때 한부모가정…….

그런데 공고문에 보면, 2017년도 2월 공고문에도 보면 여전히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표 안에 본인, 부, 모 모두 기재바랍니다하는 문구가 있으니까 한부모가정, 이것은 괜찮은 겁니까? 기재란에…….

있으면 다 넣으라는…….

공고문에…….

하여튼 그 점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문구를 고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희망하우징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은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30 역세권 청년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수요자인 청년들의 애타는 목소리의 반영이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청년들 스스로 의미 있는 대안주거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바로 공유기숙사라는 것입니다. 공공이 대학 인근에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입주자 모집, 시설관리는 대학에 맡기는 것으로 수요자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관리주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관리자로서 근로장학생을 채용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수 있고 대학, 학생, 공공기관 간 소통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같이 입주시키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먼저 떠나기도 하고 이래서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인데, 또 전문적으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같이 모아서 공동체 만들어 주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쪽에 맡기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은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크하비오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파크하비오에 입점한 영화관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관계자로부터 보도자료를 내리라고 압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는 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직접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제기한 것인데, 그쪽에서는 저한테 압박이 오고 또 제가 거짓말했다고 반론보도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SH공사 측에도 이것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준 자료 그대로 보도자료 냈는데 왜 저 혼자 당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SH공사는 반박자료를 내주시든지 대응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이 부분의 핵심은 저희들은 땅을 팔 때 영화관은 배제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이행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에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SH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왜 제가 자꾸 당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역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아닌 것을, 합법적으로 영화관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했다. 분명히 여기서 저한테 자료 줄 때는 불법이라고 SH공사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요. 또 지금 감사 중이니까 적극적으로, 아직도 감사 중이죠?

현재 감사원에서 송파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시행사에 대한 특혜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극장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싸게 팔았는데, 싸게 사서 극장을 해 버리면 그 업자는 지금 엄청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특혜 문제도 별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 갖고 계약해지 자체는 어려운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싸게 팔았는데 비싸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보고 그에 맞춰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제 억울함도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당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대문구 출신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변창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번째 임대주택 입주민 고령화 관련 맞춤형 주거복지, SH가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임대주택 공급 시 고령자 우대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언제부터 실행이 된 거지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할 때는 고령자가 우선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세곡 리엔파크, 보린주택, 보린두레, 신내의료안심, 아까 말씀하셨던 또 보린햇살, 보린함께, 은빛주택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공급년도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인가요?

이것은 지금 맞춤형으로만 일부러 이런 분들만 모시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측에 매입형으로 된 것은 매입 임대주택 공공원룸을 맞춤형으로 홀몸어르신이나 노인한테 하는 것이고요. 건설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건설해서 공급하되 노인에 맞춤형으로 한 그 부분만 뽑은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적 임대주택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점수를 매기다 보면 고령자들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맞춤형에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그냥 간다 하더라도 SH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금천구 홀몸어르신주택에도 이게 다 그러니까 약간 저층주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이지요. 그러면 이런 임대아파트들이 대부분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없지요? 없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홀몸어르신주택 총 세대수가 14가구, 16가구, 11가구, 사실 여러 건설업체에서 들어갔는데 규모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동시에 고려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본 위원의 생각은 임대아파트단지가 쫙 들어가면 보통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저층들을 선호하시는 게 많지 않습니까? 몸이 움직이기 어려우면 저층에 텃밭 같은 것도 같이 어르신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지가 큰 데도 낮은 층은 어르신들한테, 전체가 아니라 낮은 층을 1ㆍ2층 같은 것을 좀 배치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몸은 불편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13페이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고령자 주거편의시설 지원주택 공급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식물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21페이지입니다. 여기 서울식물원이 운영됨에 있어서 LG가 여기 서울식물원 근처에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업무용지를 좀 해서 그 주변에 거리를 새로 만드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충당하시겠다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LG는 아트센터를 공급하면서 돈을 5억 원 내는 것이고요.

아, 그것 5억에다, 이 5억 말고 아까 또 그 주변을 수변 명소화 추진한다고…….

그 부분은 23페이지 상부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빨갛게 동그라미 친 그 부분입니다. 호수 옆으로 지원시설용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저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높이면 거기서 이익이 생기는 것을 이쪽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익을 이쪽으로 주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월세를 임대를 놔서 임대료 꾸준히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분양해서 그 분양수익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운영 주체랑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할 때 그것을 쓰는 것은 괜찮은데 시가 운영하는데 우리가 줘버리면 주주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익을. 그래서 그게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게 본 위원이 식물원을 처음으로, 원래는 식물원이 처음부터 계획됐던 게 아니라 중간에 식물원이 계획돼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물원 건립도 좋고 아시아 최초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인 같으면 어떻게 운영할까부터 보통 고민을 하면서 건립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계획은 하나도 없이 일단 그냥 만들고 싶으니까 만들고 보자 하는 식의 건립이 아니냐 누누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개장인데 지금 아직도 그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 난감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원래 이것이 10월에 부분개장하고 내년 5월에 전면개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마곡역사 개장 같은 것은 철도랑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청소시설 이전도 약간 늦어지고, 그다음에 아트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늦어진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다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10월까지는 개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결론은 개장 어렵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또 하나 아까 이것 수변 명소화 추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용도변경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지금 저층인데 이것 고층으로 올리시겠다는 거지요?

네.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것을 변경하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이미 매체에서는 이 얘기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도대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미 언론에는 다 보도들이 나갔는데 이 보도는 그러면 누가 흘린 겁니까?

저희들은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여기 서울식물원 치기만 하면 벌써 매체들이 다 이런 데 있다, 주변에 부동산이 움직인다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 하나 들은 게 없는데.

아직도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 서울시는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이것이 과연, 아까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지금 과연 가능 하냐 안 하냐 법적 논의조차, 법적 검토조차 지금 안 하고 있다는데 이미 주변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가 이미 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하여튼 만약 저희들에서 나갔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SH에서 안 나가면 어디서 나갑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그냥 이것 치세요, 인터넷.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 이 상황이.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시랑 협의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먼저 들고나가서 다 오픈을 하는 겁니까? 일단 어쨌든 좀 아쉬운 게 서울식물원이 애초부터 굉장히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질의한 것들이 다 나올 겁니까? 운영계획도 없이 어떻게 1,000억 원에 가까운 식물원을 그냥 무슨 애들 저거 하듯이 뚝딱뚝딱 계획해서 들어가느냐 조금 더 심도 있는 계획을 하고 해도 늦지 않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당장 개장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운영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 지금 여기 보면 팔십, 아까…….

89억 원입니다.

89억이지요. 그러면 연간 순수한 비용으로 89억 원이 들어가면서, 물론 여기 아트센터의 토지가 5억 원을 받고 이런 것은 있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냥 공돈 아닙니다. 다 충분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89억이라는 순수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막연하게 누구 하나 책임감 있게 이것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장님, 실무 본부장님이나 처장이 한번 상세한 답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대로 보면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시설을 건설해서 시에다가 이관하면 그 이관 받은 기관이 지금 현재로는 푸른도시국이 되는데요, 푸른도시국에서 당초 계획은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89억 원이 나온 것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연간 89억 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89억 원은 그러면 어디서 마련하는가에 대해서 시 쪽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분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 일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설해서 공급해 주면 그것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운영할 때를 가정해서 해 보니까 좀 더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겠다고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후에 우리 있는 부동산 이것을 용도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뭔지 알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SH 업무는 아니지만 자, SH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영혼 없는 이런저런 표현이 있다 하지만 똑같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어쨌든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SH의 돈이 아니라 SH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은 시민의 세금에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은 푸도국으로 이게 이양이 됐지만 그 전에 최초에 식물원이 계획이 되고 할 때는 SH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지금 업무보고가 지금 당장 운영 때문에 이 옆에 스트레이트형 거리를 조성하고 싶은데 결국은 용도변경이 서울시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보고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게 우리한테 보고가 되기도 전에 벌써 외부에 먼저 흘러나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식물원 이 운영에 대해서 SH든 저희 의회 의원이든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식으로든 이것이 원활치 않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SH에게 같이 질문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러시지요. 계속하시지요, 마무리 하시지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이 56만 평으로 알고 있고 서울식물원이 50만㎡, 비슷하지요, 규모가. 그다음에 서울숲이 몇 만 평입니까, 성수동에?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 담당하실 분이요, 없으십니까?

우리가 개발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먼저 밖으로 돌아다니는가, 이것도 정식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식물원 운영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 법적으로 검토도 끝나지 않고 여기 명소화 추진은 왜 들어옵니까?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저희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아주 상세한 질의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 SH공사에서 작년에 서울식물원 운영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한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관련부서로부터…….

저희들이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했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SH공사와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고 보고처럼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전에 내발산동 기숙사, 우리 SH가 위탁할 수 있게끔 위탁 동의안건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쪽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15억 들어가는데 9억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SH공사에서는 특히 조경사업팀이 아주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한 사람이 관리까지 이어진다면, 특히 식물이라는 특성상 연속성이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그것도 아마 그런 걱정스러운 지원발언인 것 같고요. 저도 우미경 부위원장님 지적말씀을 봤더니 정말 식물원 옆 스트리트 상가가 개발 핫플레이스라고 인터넷에 아주 도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 내용들도 잘 유념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차제에 강력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조경시설 운영하는 전담부서 설립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그래도 한 말씀 코멘트는 하셔야…….

저는 시간관계상 질문은 생략하고요.

김인제 부위원장님 원체 준비 많이 하시니까, 시간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공공개발사업 관련해서 차후에 제가 질문자료 통해서 받도록 하고, 식물원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우미경 위원님이 많은 질의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미 용역공고에 공간구성체계 관계돼서는 상세한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본부하고 푸른도시국에서 이 계획을 용역공고 냈을 때 일정 내용들이 그 안에 구성체계에 대한 RFP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우미경 위원님한테 꼭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우려사항들이 없게끔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결산보고서 제가 보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라 다 보지를 못했는데, 잉여금처리 아까 보고 드리셨잖아요? 그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만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오늘 거의 위원님들이 다 출석을 하셨었습니다. 오후 유세일정 때문에, 실은 이 자리에 앉은 위원장과 세 사람도 마음은 솔직히 표밭에 가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당기순이익을 전 기에 비해서, 지난년도의 3배 가까이 3,295억이나 달성했다는데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부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결산보고서를 봤더니 올해는 부채탕감 목표액을 1조 이상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를 쓰시는 변창흠 사장 이하 여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어떻게든 신정부가 들어서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서울시 장기미활용 시유지 56개 필지를 현물출자하기로 동의안 처리를 했습니다. 그 땅들이 제 지역에도 하나 있는데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어쨌든 모든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재산들이 공공주택, 사회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