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1천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인사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대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 동안 국·단장, 과장 및 팀장 인사이동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니 재임기간이 2개월, 3개월, 4개월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로 1년 미만 인사이동 중 국·단장님, 과장님 총 60분, 팀장님은 총 79분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으며, 읍·면·동장님도 8군데 이상으로 잦은 인사발령이었습니다. 또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인사이동은 국·단장, 과장님은 총 50분이고, 팀장님은 총 128분이며 심지어 부서장님이 1년에 세 번 교체된 부서가 감사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등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물론 퇴직, 승진 등 인사요인이 많아진 것은 이해하지만 몇 개의 부서에 한정하여 짧은 기간에 부서장님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업무의 중요도, 혹은 부서의 서열화 등을 암암리에 정해놓고 이들 부서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업무를 보기도 전에 인수인계만 하다가 임기를 끝낸다는 말씀도 하시고, 읍면동 직능단체 여러분은 동장님 얼굴 익히기도 전에 또 교체됐냐고 많은 건의와 지적을 하셨는데,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책임감이 결여되고 고충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또 여러 가지 행정운영의 난맥상 등으로 시민 여러분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져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중되어 궁극적으로는 제천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관련 여성, 장애인, 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한 배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공감할 수 있는 승진 등 시민, 공직자 의견을 수렴하여 사기저하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천시 학생수가 2010년도에 2만 2천명 정도에서 현재 1만명 정도가 감소된 현실과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교육지원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고 대학협력팀을 비롯한 관련 팀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로 신설하는 직제개편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체육, 문화, 관광, 한방 이런 시설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관리 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직개편과 시설관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발언을 마치고 이근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잦은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현황자료를 팀장님까지만 받았는데도 많은 교체가 있었고 심지어 부서장님이 3개월 근무하신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 잦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장님이나 읍·면·동장님, 그리고 또는 팀장님이 가급적이면 한 자리에서 2∼3년 이상씩 근무를 하시는 큰 틀을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떤지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셨는데 3년 동안에 인사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원칙은 없었다. 물론 승진이나 퇴직의 인사요인이 많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면서 1천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전보나 이런 부분에 큰 원칙을 세워서 접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읍·면·동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읍·면·동장님이 6개월 계시다가 가면 읍·면·동장님으로 만약에 임명이 돼서 가시면 먼저 관내시설 경로당부터 다 인사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관내 현황파악도 하시고요. 그러는 게 한 2∼3개월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우리 동에 무슨 현황파악을 하려고 보면 벌써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적인 손해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팀장님이나 사무관으로 승진했을 때 당연히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것은 맞지만, 가급적이면 승진요인이 있었던 자리에 너무 많이 인사에 전보나 여러 가지 폭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원칙을 읍·면·동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또는 팀장님, 담당자님까지도 어느 정도 업무가 숙지되고 거기에서 역량발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수도 많이 일어나고요. 기간도 놓쳐서 행정절차를 놓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원칙에 2∼3년 동안 한 자리에서 한 업무를 보면서 모든 역량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가 인사팀의 고충도 압니다. 부부나 형제·자매 한 부서에 안 두시려고 하고요. 이런 기본원칙이 있지만, 그것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인 것처럼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시장님께서 적극 공감하면서 큰 원칙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잦은 인사의 가장 많이 스트레스나 업무적으로 큰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1천여명의 공직자입니다.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부분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업무연찬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 모 과장님이 한 4개월 되셨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업무연찬이 덜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그리고 그분은 또 6개월만에 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개발과 행정의 연속성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규칙에 없습니다. 그 기준을 규칙으로 개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임기제공무원이 현재 제천시에 46명입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 방문건강관리사 12분 그분을 임기제로 공무원으로 해주신 것 그런 것은 굉장히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책자문관, 또는 법률자문관, 투자유치전문관 이런 부분의 업무실적 효과나 또는 근무실적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나, 그 결과를 반영했는데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법률전문관님이 정말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또 투자유치전문관도 투자유치나 여러 가지 기업 면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천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냐라는 얘기입니다. 관내에 총액인건비, 이것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천은 페널티를 받은 적은 없지만 작년 기준해서 총액인건비가 지금 한 810억 원 정도인데요. 지금 그 총액인건비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대효과가 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임기제공무원은 결과를 분석해서 반영을 해서 총액인건비에 여유를 두고 해야지 저희가 갑자기 필요한 대체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법률전문관하고 투자유치전문관 분들은 고보수를 주고 있어요, 그분들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재정에 압박을 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법률전문관은 제천시 재판에 가서, 직접 가서 재판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못하잖아요. 자문역할인데, 과연 자문역할을 제천 관내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률전문관을 둘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채용공고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무원이 현재는 연령, 학력이 다 폐지되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공고를 제가 여러 번 살펴보면, 특히나 전문성을 요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력이나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학력이냐, 경력이냐. 아직도 제천시의 채용공고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어디 이상 이런 학력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학력제한은 100% 다 타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갖춰야 되지만, 학력은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하려면 다른 기타법령 또는 공무원법 그 기준에 해당 자격정지요건이 있습니다. 응시 못하는 기본조건은 있어요. 그 기본조건만 걸어도 어떠한 나머지의 전문성은 자격으로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인사규칙에 학력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선도행정을 하고 있어요. 기간제나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보니까 고졸 이상 또는 대학교 석사 이런 식으로 공고들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경력중심으로, 필요한 자격증 이런 잣대를 학력에 비추는 것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큰 틀에서 전문성과 잣대를 대서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나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논의를 해서 우리 제천시의 기간제근로자나 임기제공무원 여러 분야에서 학력제한은 없다. 그럼 우리 제천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서 선도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분들 제천시에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습니다. 제천시 현재 작년 기준으로 6월에 155명이었고요, 12월 기준으로 125명인데. 이 부분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6개월, 10개월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를 1년을 못 뽑아요. 퇴직금을 줘야되고, 퇴직금을 주면 총액인건비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랬을 때 총액인건비 부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저는 이것을 꼭 10개월로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액인건비에 좀 여유를 뒀으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법적으로 2년 이상이면 정규직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년 이하로 하는데, 또 퇴직금을 주면 총액인건비에 잡힙니다. 그래서 보통 10개월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뽑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기간제근로자가 155명 정도예요.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걸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 6개월 정도 하시면 그 업무에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10개월로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우리 제천시도 보탬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큰 원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지방분권이 10년 안에 100%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럴 일은 거의 요원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의 비정규직 이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양질의 보수 이런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제천시 관 안에서도 충분히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 시 홈페이지에 채용시험에만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리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매일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숙련도나 이런 것들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시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고 하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바쁘면 며칠씩 놓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공고기간은 있고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시기를 놓쳐서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런 민원도 들었고요. 기간제근로자분들에 대한 인력풀이라고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게 아마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관련돼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보니 보육교사는 충북에서 보육교사종합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천, 충북 이렇게 해서 관할 내에 본인들이 원하는 데 그런 일자리 희망, 자기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그 지원센터에서 그쪽으로 연락이 보면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자리가, 구직이 공고가 되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그런 역할들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시 홈페이지만 채용시험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력풀제를 도입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그리고 몰라서 접수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기회 균등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리 경제과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센터에 이 부분은 하나의 콘텐츠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인력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그냥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간제근로자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지 전문성 요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체인력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간제근로자 인력풀 안에 모두 다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등록시키고 그래서 본인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기간제근로자분들의 불만이나, 지금까지 시에서 한 200명 어떨 때는 150명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늘 뽑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공고조차 안 된 적이 많아요.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공고가 되는데, 그런 부분의 폐해를 줄이고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민선 5기 때부터 하던 것이 한 달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실 분들 한 달 전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대체인력으로 그분이 한 달 전부터 배워서 이분이 바로 육아휴직에 출산과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놨습니다. 굉장히 민선 5기에도 여성공무원들에게도 인기가 좋고 참 우리 제천시는 여성친화도시다운 정책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파악해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대체인력이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큰 원칙을 가지고 무조건 대체인력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몇 분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들어갈 때 내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떳떳하게 육아휴직을 1년, 2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체인력이 없어서 이런 것을 못 받으신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여성공무원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들이 한 37분 됩니다. 지금 여쭤보니까 인사에 있어서 먼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근규 시장님 소수 직렬에 대해서 그 동안 사무관 승진이 없었던 직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직이든지 여러 분야의 사무관 승진을 하셨는데, 지금도 소수 직렬에 사무관이 안 나온 직렬이 있더라고요.

녹지직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앞으로 7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지?

기본적인 틀은 배수 안에 들어와야하고, 후보 배수 안에. 그런 것들이 기본틀인데 그래도 행정직이냐, 녹지직이냐 이런 선택권은 인사위원회 쪽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소수직렬로 인해서 행정직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만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불만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런 것들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진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은 인사위원회와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겠지만 저는 그 승진의 가장 기본원칙은 같이 일하시는 공직자, 공무원분들이 공감하는 승진이냐,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승진이냐, 저는 그 맥락에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저하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일례를 보면 2016년 7월에 6급 승진 그때 인사 시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인사 끝나고 나서 5분 발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행정 6급 승진 인사 시에 임용령에 의해서 11분의 승진 결원요인이 있어서 배수로 해서 한 37명이 승진후보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의 두 분 정도는 누구나 공감하지 못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여러 분의 공무원들까지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승진했을 때 누구나 인정하는 탁월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탁월한 공과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인정 못하는 승진이 와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시장님 그때 그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이후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능력중심, 연공서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분의 업무능력이나 또는 결과론적으로 성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시장님이 책임 있게 소신껏 그 두 분을 승진시킨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 승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원칙, 예측할 수 있는 원칙, 나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승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원칙을 공직자분들한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 짧게 얘기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나 제천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의 객관성 또는 공정성 이런 것에 판단했을 때 본인들하고 많이 다르거나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분노들을 하십니다.

시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는 시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시장님 잠깐만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 공직자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또한 시민분들의 의견수렴…….

사감을요?

아니, 저는 그분들하고 아무 그것도 없고요. 김동구씨는 제가 만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제가 지금 실명을 공개했는데 그렇게 사감은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우리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시장님께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전달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누구나 공감하고 객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승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한 것이지.

특정개인에 대해서 제가 사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 시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저는 한 분하고 얘기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누구나 공감하고, 요새는 공정성, 형평성.

제가 공감 못한 게 아니고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못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제가 조절하고요. 제가 1시간 내에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시장님이 관여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좋은 뜻에서 우리 시장님께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제가 사감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발언을 한다, 질의를 한다 이렇게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요?

그럼 그때 그 인사가 상식적인 인사였나요?

시장님! 죄송한데 저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저는…… 야단치지도 마시고요.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시정질문하다가 시장님 답변으로 정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근규 시장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의견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서동, 용두동, 중앙동의 3만 3천명의 대표로 뽑힌 우리 지역구 제가 시의원입니다. 그분들의 의견과 그분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전달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의 잘못하는 것 그런 부분에 견제와 감시와 정책제안, 그리고 많은 민원과 건의들을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사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고요. 이근규 시장님께 제가 간곡히 한 가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 공직자 여러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귀기울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정중히 요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근규 시장님 답변에 이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1만명 정도가 6∼7년만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감안도 해야 되고, 세명대와 대원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있는 대학협력팀, 홍보학습담당관실에 있는 평생학습팀, 교육지원팀, 여성가족과에 있는 아동청소년이나 보육지원팀 이런 부분에 교육과 관련된 팀을 통합해서 하나의 과로 신설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천시가 무상교육비나 또는 단순하게 시설에 대한 매칭, 그 다음에 장학금 주는 이런 부분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같이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유관 팀들이 합쳐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야지 협업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문화, 체육, 관광, 교통, 한방 관련 시설현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5개 부서에 56개소인데 여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15개소이고요. 위탁은 40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파악을 안 했고요. 직영에 종사하시는 담당직원 수 각 부서별로 한 40명입니다. 그 외 부서에 보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경제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투자유치과 이 부분에 시설관리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산림공원과는 공원만 해도 60개가 넘고요. 사회복지시설도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의 장묘시설부터 해서 관련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고 통합운영할 이제는 제천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충주는 올해 충주시설관리공단이라고 출범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출범했는데 직영체제가 아니고 위탁을 줬고, 단양은 2008년도부터 단양관광관리공단을 출범해서 여기는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조직관리를 위해서라도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를 하실 때 꼭 시설관리공단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또 한 가지 방법은 사업소에 우리가 직속사업소가 3개입니다. 그 3개소에 시설관리사업소를 하나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2회 추경 때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용역발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기가 우리 가장 중요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있죠. 거기가 8월 말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3년 동안에.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연구용역 끝나기 전에 또 3년을 계약하면 여러 가지로 나중에라도 직영을 하느냐, 이것을 위탁을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여지를 두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올해 계약기간이 도래되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방향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시설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한 이후에 여기는 위탁이 맞고, 여기는 직영이 맞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처럼 직영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참고로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의 큰 검토를 심도 있게 집행부만 하지 말고요, 의회하고 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제천시 인사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많은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한테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 작년도 7월에 승진부분에 있어서 물어본 공직자는 100%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하고 있는 이근규 시장님께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그 권한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게 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