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신년회를 했는데 어느새 벌써 5월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형 자유학기제, 기간제교사 재취업 문제, 기초학력 향상지원, 공영형 유치원 추진 등과 관련하여 올 한 해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서울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위원회와 원활한 보고,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전병화 과장입니다. 3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한상윤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최광락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시영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81명, 일반직 52명,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26~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사업은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58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은 6,070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389억 원이 증액되어 현재 예산현액은 6,459억 원입니다. 이 중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60.9%인 3,937억 원을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학교혁신 추진 전략입니다. 서울형혁신학교에 대한 질적 심화와 학교혁신 일반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장 및 교원, 행정실장에 대해서 3월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서울형혁신학교 158교에 대해서 예산 87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혁신학교 운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6쪽 학교업무 정상화 안착 지원입니다. 운영 매뉴얼과 연수자료 및 교육지원팀 업무길라잡이 제작 안내, 정책 정비와 행정혁신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지원팀 소속 보직교사 수업시수 경감을 위해 1,251교에 약 25억 원의 강사비를 지원하는 등 학교업무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9쪽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운영입니다. 2017년에는 교직원 회의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시의적절한 토론주제를 안내함으로써 회의방식 등을 개선하여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미래교육 상상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교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공모사업선택제 운영입니다. 2017년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는 공모사업선택제를 31개 사업으로 확대하였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248교에 교당 1,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108억 원을 우선 지원하는 등 교원의 업무경감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4쪽 중학교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모든 중학교에 학교당 평균 2,300만 원씩 약 8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학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2년차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2ㆍ3학년까지 연계 운영하여 그 성과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47쪽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예술강사 지원 1,058학교, 1교 1문화예술브랜드 346학교, 예술꿈버스 173학교, 학교음악교육 지원 119학교, 악기 지원 231교 등을 위한 예산 약 63억 원을 지원하여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0쪽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중학교 3년 교육과정 중 누구나 최소 1학기 이상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의 학급단위 종합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 중심 예술체험교육을 위해 173교에 교당 400만 원 내외의 프로그램 운영 예산, 58교에 교내연습실 구축 및 10학교에 공연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약 18억 원을 지원하여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2쪽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동명초등학교 별관동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2018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결과 면적 및 공사비가 증가되어 약 10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156쪽 창의적 잠재능력 함양을 위한 과학ㆍ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한 토론 등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영재교육원 운영 등을 위해 약 10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62쪽 공영형 유치원 선정ㆍ운영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 1월 공모를 통한 심사 및 협의를 거쳐 한양제일, 대유유치원 등 2개 유치원에 대하여 2월 28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을 공영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6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및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운영하여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고,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을 통합 시행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1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공립에듀케어 209개 원, 사립에듀케어 250개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원당 400만 원씩 총 1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20개 원을 운영하고 방과후 자원봉사자를 511개 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3쪽 초등학교 1, 2학년 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전 선행학습 예방 및 사교육 근절과 기본에 충실한 공교육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립초등학교 1, 2학년에 놀이수업교구비로 급당 10만 원씩 총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학년 교실청소용역비로 학급당 연 90만 원씩 총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월에 교감 및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부모용 리플렛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75쪽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 관련입니다. 학생들이 토론하고 협력하며 함께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 및 학생중심, 협력중심, 배움중심으로의 수업 혁신을 위해 5대 수업방향과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7쪽 협력적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의 주요사업인 존중ㆍ배려의 작은 실천, 공감ㆍ협동의 문예체 동아리 등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성교육 우수학교 6학교, 시범학교 1학교, 나눔학교 3학교, 교사동아리 22팀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79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등학교 560교 1,434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2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81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내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진단활동자료를 제공하였고 공립초등학교에 학습부진전담강사 559명, 52개 초등학교에 협력교사 82명, 중학교 30학교에 중등학습부진협력강사 배치를 위해 약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부진요인에 따른 통합적 지원을 위해 서울두드림학교 143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83쪽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현장 구현입니다.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및 소통과 협력 능력을 신장하여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이루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과정 운영의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연계성 있는 지원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약 14억 원을 지원하여 교원역량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86쪽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희망에 따른 개인선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으로 2월에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고 연구학교 지정 운영,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자유교양과정 교육감 승인 신설과목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8쪽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운영입니다. 입시 경쟁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율적 시민의식을 가진 배움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73명을 모집하여 6개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1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각종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일반고 전성시대입니다. 일반고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대비하여 단위학교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더욱 높이도록 하기 위해 189학교에 교당 1억 원 이내로 약 1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5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위한 외국어교육입니다. 학생 활동 중심 영어수업과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및 관리를 위해서 약 9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2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배치, 제2외국어교사 연수, 제2외국어 교사ㆍ학생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쪽 교권보호 강화입니다. 교원의 치유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변호사 1명을 채용하고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35명을 위촉하여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사항입니다. 200쪽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회 운영비를 모든 초등학교에 50만 원,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100만 원을 지원하고 학생참여예산제를 전체 중ㆍ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하여 715교에 학교당 200만 원씩 약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자치캠프, 학생사회참여발표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학생들이 자기결정 역량을 지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쪽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자율 실시와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인정교과서 보급, 연구학교 3학교, 특별지원학교 10학교의 정책학교 운영, 고등학생 세계시민캠프, 해외체험 프로그램 등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체험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6쪽 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이중언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다문화 언어강사 및 이중언어 교실강사 114명을 확대 배치하고 중점학교 18학교, 문화소통ㆍ세계시민양성 모델학교 2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이를 위한 예산 약 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문화 학생 지원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탈북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1쪽 미래역량을 키우는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교육입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는 책함성(책을 통해 함께 성장하다) 독서대장정 추진으로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당 3개 이상의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을 권장하고 서울형 토론모형 확산, 책쓰기 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삶의 능동적 주체로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13쪽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200교, 노동인권교실 24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할 예정이며 인권친화적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의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오영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여러 가지 사업 지원예산들이 있는데 사업별로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하면서 현재 사립과 국공립이 있는데 비교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서울형혁신학교 한 7년차 됐나요? 지금 6년차인가요, 7년차인가요?

2011년, 7년차네요.

7년차 들어가지요?

네.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자체진단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서울 전체의 혁신교육, 교육을 혁신해 가는 데 있어서 선도하는 파일럿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되는 학교도 있고, 맨 처음에 저희가 혁신학교를 2011년에 하다가 중간에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속도에서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잘되는 학교는 잘되고 있고, 지금 이제 학교가 158교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혁신학교에서 하는 학교 운영의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수업의 개선이라든지 등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혁신학교를 했던 것은 행복한 학교가 되자는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늘고, 작년 대비 중학교는 작년에는 32개 교인가 되었는데 33교가 됐고, 고등학교는 한 11개 교로 기억이 돼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4교가 됐는데 유독 중ㆍ고등학교는, 고등학교도 그렇다고 하지만 중학교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입시제도라든지 그런 쪽이 아직은 그야말로 암기식 지식에 의한 수능 그런 것이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가면서 혁신교육이 되면 중ㆍ고등학교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입시불안 때문에 혁신학교에서 하는 수업 같은 것들을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어찌 됐든 간에 아이들이 시험 위주보다는 진로탐색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한 7년차 되면서는 조금 학교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누었을 때 지금 사실상 고등학교는 진짜로 실질적인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예산이 82억이잖아요. 여기에서 교육청이 75억 그리고 서울시가 약 12억 정도 해서 87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형혁신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혁신학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학교만 알뿐이지 학부모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상 거기에서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행사들을 하잖아요, 학부모 위주로 해서 행사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구청장이 마치 단체장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서울형혁신학교 자체를 구에서 뭔가 진행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을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적어도 우리 학교의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하는지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정책국에서 정책만 입안하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사실 폐쇄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교육을 해 오면서 아직까지 개방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서울시의 좋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현 교육감이신 조희연 교육감 또한 더불어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들이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학교에서 인지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알겠고,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나오시지요.

유아교육과 정혜손입니다.

저희가 선거를 치르느라고 아침에 출근인사들을 하고 오니까 목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방향은 맞습니다, 공영형. 어제 잠깐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지역에 이번에 2개 실시됐나요?

네.

2개 중에 저희 지역인 서대문구에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장소가 별로 좋지 않은 곳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홍보도 안 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 2월 28일까지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원아모집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까요?

어제 교육감님한테 질문드릴 때 지금 현재 거기 유치원이 48명이거든요, 64명 정원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영형 유치원이 잘 운영되는 곳이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열악하고 원아모집이 잘 안 된 데가 선정되다 보니까 어저께 말씀해 주신 것, 다른 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빠지는 그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올해는 처음이고 그 유치원 자체가…….

그 부분을 저는 짚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영형 유치원을 통해서 뭔가 잘해 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입학대기자 명단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대기명단을 통해서 입학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변의 사립유치원과 분쟁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자꾸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건 더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원비까지 다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아이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립유치원과의 분쟁소지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저희도 대처방안을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새로 추가하게 되면…….

저도 내년은 걱정하지 않아요. 내년은 걱정하지 않는데 당장 지금 저희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영형 유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립유치원도 있고 여러 분들이 사시잖아요. 제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원아모집에만 타깃을 해서 실적 위주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적보다는 우리 본재의 취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제대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더 확장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사립유치원을 옹호하거나 어떤 한쪽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저희가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들도 가끔은 사실 역차별을 받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분쟁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무조건 우리가 공영형 했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 차고 잘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욕심이 담당자로서는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까지 실적에 타격을 입히는 그런 행위들은 제한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만약에 어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학원에서 오는 아이들을 그 유치원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도 없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하신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부모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가는 것들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원칙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형혁신학교라든지 자유학기제라든지 창의교육, 문화교육 여러 가지 좋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 것에 있어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사들 자체 인식은 많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세대 즉 말하면 우리 세대 때 받았던 공교육과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고 그때는 사실상 예측 가능한 사회였지만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로 대두되면서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 교육의 정책들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속에서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장단점을 다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돈스럽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정책의 일환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인식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생님들 책무성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연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에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라든지 미래교육초ㆍ중등교육톡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원학습공동체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대화하는 기회를 확대해 가면 조금 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쪽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반연수 같은 개념에서 기존에 해 왔던 연수만으로 역부족일 것 같아요. 약간 연수의 방법들도 많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교가 활기차게 시작되었는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감사관실에 물어봤더니 교육정책국에서 자세히 아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고가 수익용 자산을 다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주식을. 그것이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2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수익용 자산은 대체수익용 자산의 형성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고가 하나금융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이것을 빼서 전입금으로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에서.

(양천) 위원 행정국에서 해요? 자사고 관리는 교육정책국…….

자사고 학사관리라든지 자사고 입시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수익용 재산이라든지 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서 주로 합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고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지난번에 임직원자녀전형을 3분의 1씩 줄이기로 했지요?

네, 축소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내년도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면 임직원자녀전형이 내년 전형에서는 3분의 2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입시설명회를 할 때는 학교에서 내년 입시에 관한 윤곽이 있어서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천) 위원 그 당시에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언론에 현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다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고 그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했던 자기들의 제안서가 있거든요, 교육청에 제출한. 그 내용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요강 지금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하고 있는지 보시고 사회통합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전학 가고 들어올 때는 사회통합전형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입시설명회에서 원래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통합전형이 제대로 대상자들이 뽑혔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형 유치원 했잖아요, 시범사업 정하고. 그것 되는 것보고 저한테 질문하는 유치원들이 있더라고요,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앞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더 확대하고 운영할 계획인가요?

올해 유치원 두 곳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 하는 거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올해 하는 것을 죽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 저희 과에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매뉴얼을 만들어서 올해 평가를 분기별로 할 거고 공영형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선정위원회랑 같이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16개 시ㆍ도도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양천) 위원 대상기관을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교육감님께서는 많이 확대하실 계획이신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병행해서 사립유치원의 교사처우개선비라든지 학생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 구의원을 거쳤고 여성단체에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립유치원들이 양천구의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육팀 팀장이 이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 중에 한 부분인데 해당시설이 한 3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감사를 하면 나간 시설들, 지금 서울형 뭐해서 규제감독의 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지금 누리과정으로 해서 예산이 간접지원이든 해서 다 내려가는 상황이고 시설지원도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특히 사립유치원 지원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지원체제 개선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공공성 증진 지속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유아교육 관계자들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님 간담회를 정례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회계업무연수를 사실은 이번에도 권역별로 계획을 했는데 선거 때문에 잠시 미뤄놨거든요. 직접 저희 과의 지원팀에서 나가서 재정회계연수를 할 것이고 알파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파맨 제도를 이용해서 맞춤형 현장회계컨설팅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공영형 같은 경우는 법인전환 그런 업무도 할 거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재정업무매뉴얼을 또 4월 5일 다시 개정을 해서…….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입장을 보면 일종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 개념을 가지고 계신 입장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떤 예산투입을 할 때 사유재산에는 예산투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갈 예정이세요?

저희가 지금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9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기 전에도 적립금 문제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결산 과목하고 변경하고 시ㆍ도에서 기준을 잡을 것인데 저희도 그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제도라든지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면서 지원 확대를 해야 현장에 계신 해당 시설의 운영자들도 어렵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 관의 입장에서도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요구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 내지는 재정지원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유치원들과의 이해도를 좁히는 작업 그리고 제도를 법제화하는 작업들이 어렵겠지만 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중앙정부 차원하고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듯이 지원확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공이 가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은 해 주되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래 보면 사유재산에 예산투입 안돼서 개인 주차장에다 공영주차장도 못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한번 감사 하면 해당 담당자들이 나중에 다 징계를 먹어요. 그래서 제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중앙하고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도가 지금 누리과정이랑 막 도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경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만들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엄마품온종일 예산이 집행률이 적은데 왜 그래요?

엄마품 예산은 사실은 20개 유치원이 다 사립유치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품은 원당 3,200만 원씩 6억 4,000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청하고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양천) 위원 그 전에 제가 심의 들어갔을 때 보니까 교육청이 예산을 줄이고 서울시 예산으로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50%씩 예산을 펀드매칭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대상기관이 절반으로 반토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원금이 줄다 보니까 엄마품온종일을 하기 위해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설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규모가 대폭 줄었어요, 서울시교육청이 그때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 편성하는 것을 멈칫멈칫하면서.

그런데 위원님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엄마품 유치원이 지금 20개 원인데 처음에는 5,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청을 해 놓고 유치원을 떴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지가 않아요. 원래 취지는 여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 유치원이 거점을 하기 로 했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면 거의 그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고…….

(양천) 위원 더 연장해서 하는 수준으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3,200만 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이 더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에듀케어보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고,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늘려야겠지요. 저희도 열심히 예산을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점심 먹고 집에 가거든요. 그리고 특별활동 한두 번 더 하는 것은 특별활동비를 또 걷어요, 일반 사립어린이집이랑 시설들 보면. 그러니까 학원 보내나 거기에 있나 그것은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거고 일반유치원도 서너 시면 다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진짜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직장맘의 경우에는 또 다른 애를 받아주는 이모를, 마을 이모를 또 돈을 주고 고용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도가 내실 있게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어차피 동네에 유치원 끝나고 오는 애를 받아주는 이모를 또 고용하듯이 누군가 돈을 주고 애를 맡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퇴근하고 애를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되기는 아주 어려울까요?

위원님, 제가 에듀케어를 바로 직전까지 작년 8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에듀케어 유치원 운영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말 확실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수가 더 는 것이 그거지, 그 아이들은 맞벌이부부를 우선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에듀케어 유치원이 필요한 데는 더 느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병설유치원이 밥만 먹고 간다는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시간들이 공사립 다해서 4시간부터 5시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등학교보다 수업시간으로, 수업시수는 아직 유치원이 법제화 안 되어 있지만 훨씬 더 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에듀케어 유치원이 더 느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13시간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양천) 위원 지금 현재 에듀케어가 전체 몇 시설…….

459개 원이고 공립이 209개 원이고 사립이 250개 원이고요. 거기에 5시까지 운영하는 종일제가 있고요. 에듀케어는 13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사실은 어린이집보다 서울특별시 에듀케어 유치원 운영하는 데가 훨씬 더 오래 아이들을 봐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엄마품까지 또 10시까지 봐주고 있기 때문에…….

(양천) 위원 그런데 막상 지역에서 아기 맡기려다 보면 별로…….

그게 아마 교육과정반 어머니들 얘기이실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늦게까지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한 지역에 한 27년 살다 보니까 같이 친한 엄마들이 꼼짝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제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유치원 갔다 온 애들을 봐야 돼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치원에 대한 욕구가 맞벌이부부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치원 끝나고 나서 애를 받아야 되는 할머니들 입장에서 또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엄마품은 중장기적으로 점점 더 줄이실 예정이세요?

아니요. 줄일 계획은…….

(양천) 위원 이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반토막 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개원수로는 그렇게 반토막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5,00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3,200만 원 정도인데 아이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정해 놓고 온 유치원도 몇 명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조사를 해 보면. 사실 10시까지 있다는 것이 맞벌이부부가 정말 필요한 데는 있는데 저희는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아기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잘 때밖에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아교육정책이 저희들이 보육예산을 2000년부터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올해 100이었으면 내년에 150, 그다음에는 150에 다시 150이 되는 추이로 유아교육 예산이 굉장히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그다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마다 그 150에 다시 150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정책이 확대되고 내실이 채워졌느냐 하면 그렇게 많이 아닌 것 같아서 현장의 행정이나 정책이 내실을 못 채우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강구덕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원래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차이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공모사업선택제는 예를 들어서 예술꿈버스 지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몇 학교를 할 테니까 학교별로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몇 학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던 게 기존의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서는 그 계획서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계획을 세울 때 참 어렵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바꾸어서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죽 할 거라는 리스트를 주고 거기서 돈도 주니까 학교에서 골라라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는 계획서를 만드는 부담도 적고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을 먼저 학년 초 시작할 때 이미 교육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노리고 했고 실제로 많은 효과가 학교에서 업무절감과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거지요?

작년에 소규모로 했습니다. 작년에 11개 사업 정도로 했고요. 금액을 한 2배 정도 늘리고 사업은 31개까지 늘렸습니다.

해 보니까 결과가 좋더라 그래서 확대했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은 학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했으니까 더 확대했겠지만 이게 실제로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부족하다든지 많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돈이 더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1,000만 원 중에서 초등학교 300만 원, 중ㆍ고등학교는 350만 원은 필수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7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학교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공모사업이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운신의 폭은 너무 좁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학교수를 줄이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뭔가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의 경우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수도 확대하고 예산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1개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 외 다른 특이한 것들은 없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 1,000만 원을 주는데 그중에 300만 원은 안전체험교육비, 교원학습공동체, 학생회 운영을 필수로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28개 중에서 700만 원을 골라서 하는데 28개 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28개 외에도 학교에서 좀 더 약간 다르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제로 준 그런 28개 사업은 표준예산을 우리가 제시는 하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에 꼭 700만 원 쓰라는 게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더 투자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여기 있는 31개 사업 중에서 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1,000만 원만 쓰라는 게 아니고 더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필수를 빼고 나면 700만 원이 남는데 그때 28개 사업에 들어있는 것을 골라서, 예를 들어서 예술꿈버스 말고 다른 걸 해야 되겠네요.

적은 걸로…….

예를 들어 9시 등교 학교 운영 지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표준으로 주었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 학생수가 더 많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더 많다면 이 사업에 200만 원을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700만 원 중에서. 그리고 또 학생수가 적든지 그러면 이것은 70만 원만 투입하고 또 다른 사업에 좀 더 돈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31개 사업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28개 사업에 쓸 수가 있다?

31개 중에서 3개는 필수고 나머지 28개 중에서 700만 원 내에서, 28개 중에 골라서 쓸 수도 있고 또 별도의…….

필수와 선택이 나누어져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네, 별도의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예산활용사업 자율성을 많이 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확대를 더 해서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교육감님께 중학교 컴퓨터교실 운영에 관해서 언급만 하는 정도로 끝냈는데 아침에 보고를 받았어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중학교만 하면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보고한 것에도 안 되어 있고 여기 책자에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이 업무보고서가 2월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지금까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주요업무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계획도 아직 없고 검토도 없고, 그렇지요? 지금 현황조사, 미설치 학교 숫자 조사하는 것, 조사만 하고 끝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금천에서 고생하다 오신 분인데 답변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교육혁신과장 전병화입니다. 아까 위원님한테는 우리 장학관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컴퓨터의 설비 문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컴퓨터실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노후PC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33개 중에서 올해 2017년도에 21개 교가 사실은 컴퓨터실을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컴퓨터과목이 내년부터 3년차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2018년, 2019년 이후까지도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왜 미설치됐느냐 알아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가 좀 많은데 거기는 주로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교실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컴퓨터실이 사실은 옛날에는 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교과교실 또는 다른 일반사무실로 전용되어서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중에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원래 컴퓨터실로 환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설비가 불가능한 경우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컴퓨터실 구축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내년 예산으로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왜냐하면 어차피 빨라야 2018년 3월부터 수업이 시작되니까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 주시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후컴퓨터 문제는 실제 우리가 해마다 6분의 1씩 컴퓨터를 갈게 했는데 학교에서는 주로 교사용 컴퓨터를 많이 교체했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비로 썼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마다 필요한 PC가 몇 대인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약 5,021대의 PC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확보해서 학교에 내려보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있고 또 학교마다 추경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추경을 해서 최대한 학교가 노후PC를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이것이 3년차 내로 계속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수업에는 차질이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학교에서도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내려갔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제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계획은 세웠지만 세부계획이 안 따라줘서 결국에는 못 하면 있으나마나한 계획과 똑같습니다. 추경에 하든지 내년 예산에 하든지 해서 ’18년도부터 시작하는 교육계획에는 차질 없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금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얼마나 되는지, ’18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컴퓨터실 구축 예산은 기본적으로 1실을 꾸미는 데 5,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구축비가 2,000만 원이고 컴퓨터가 100만 원씩 30대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만일 33개 교에 다 지원한다면 16억 정도의 예산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책걸상에 여유가 있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면 1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6월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PC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5,000대 같으면 약 5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3년에 걸쳐서 우리가 PC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학교 자구책으로 거의 한 30% 정도는 확보가 된다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컴퓨터실 구축하는 문제가 더 급할 것 같고요. 내년에 1~2월 중으로 본예산에서 한 30억 정도만 편성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간이 부족해서 컴퓨터실 없는 학교가 강남서초를 비롯해서 몇 군데가 있는 것 같고…….

네, 일부 있습니다.

이미 공간이 있어서 컴퓨터실이 있는데 컴퓨터가 노후됐기 때문에 못 하는 학교가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5분발언한 것처럼. 그러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줘야 될 것이냐, 실제로 ’17년도부터 교육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실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못 한다 이거지요.

’17년에는 소프트웨어가…….

의무적으로는 할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수업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안 좋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실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있어요, 수업도 할 수 있고. 선생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컴퓨터가 너무 노후돼서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런 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맞지 않느냐, 노후PC 교체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2017년에 수업에 투입한 학교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데 예산은 2018년도에 어느 정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금년 6월, 가을 추경에 넣는다 하지만 우선집행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장의 의지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확인해서 그것을 분류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께도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화 과장님은 금천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실적도 많고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빠따에 질문을 드리게 돼서 정말로 죄송한 마음뿐인데 어쨌든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업무 정상화 안착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작년에 시작했지요. 목표치를 어디에 두고 있지요?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를 계산하고 계신 건가요?

모든 학교가 전부다 학교업무 정상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더 계획을 하고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학교업무 정상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문서를 줄인다든지 또는 정책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교육활동에만 주로 할 수 있도록, 결국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른 행정업무를 하던 것을 행정지원팀을 일부 구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 이해합니다.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주구장창 교육감님 오신 이후에 4년 내내 할 거냐 아니면 정상화라는 것을 목표를 어디까지 두고 설정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단기간에 예를 들어 컴퓨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 매년 할 수 있지만 이것 학교 정상화는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 개발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 계획한다면 교육감 업무 내내 그 일 하다가 마치는 것 아니냐 그런 거라 언제쯤 마칠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목표는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생각에 올해 들어가는 주요 예산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행정혁신 시범 교육지원청이 있거든요.

네, 선정해서 2개, 그것은 올해 해 보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조금씩 고도화시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던 다른 거랑 달리 좀 더 고도화시켜 가면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혁신과장 잠깐 나오시지요.

교육혁신과 전병화입니다.

지금도 TF팀이 운영되는가요? 작년에 TF팀이 운영돼서 500여 만 원, 37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도 TF팀이 운영되나요?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네요?

네, 운영됩니다.

그렇습니까? TF팀이 방향설정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향설정이 안 됐다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단 운영에 3,600만 원은 장학 지원이지요? 컨설팅비 그런 쪽에 나가는 비용이지요?

운영비이면서 회의수당 등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네.

그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 교사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육행정직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 전체라고 써 있는데 그 설문의 대상되는 분들은 누구누구입니까?

교원과 학생으로, 제가 사실 3월 1일부라서 정확한 대상은 모르겠는데 교원과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사는 당연히 설문대상이 되겠고 교육행정 사무직 직원들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팀 보직교사 시수 경감을 위해서 우리가 25억 5,000만 원 잡아서 해 주지만 이게 업무라는 것 자체는 물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행정직들의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같이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3월에 오셔서 3월에 오자마자 2월에 한 내용을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구를 설문조사했는지…….

그것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교원은 당연히 했을 거고요. 행정직이 들어갔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무실에 있는 업무를 그러니까 일반직 인원이 는다든지 그러면 일반직 행정실 쪽으로 많이 넘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행정실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교원만 대상으로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교원만이 아니고 근무하는 교육행정직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번 판단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부분은 교무행정보조사,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교육공무직하고 교사팀하고 합쳐서 교무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육지원팀이라고 해서 교사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경감시키고 그래서 그 목표치가 어디까지 목표를 설정한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목표이며 그것을 위해서 교육행정직들하고도 원활한 관계가 서로 이루어져야 학교가 안에서 업무가 경감되고 또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터가 되는 거지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치가 뭐냐 그런 거지요.

위원님 보면 저희 사업 나와 있는 것 중에 학교업무 정상화 운영 모형 적용 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부와 강동 두 개 교육청에서 시범 행정교육청을 운영하고 그와 관련해서 학교가 세 가지의 모형으로 앞으로 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교무행정지원팀 중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무행정지원팀과 행정실팀을 합쳐서 또 하나의 업무를 나가는 부분이 있고 교무나 행정업무를 전부다 행정팀으로 주는 세 가지 버전으로 저희들은 모형을 찾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행정업무는 행정실팀으로 사실 이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행정실팀과 교무팀의 소통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잘 하셨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학교업무 정상화 운영 매뉴얼이 있지요?

네.

그것하고 학교업무 정상화의 최종 목표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을 단순하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목표치가 아마 있을 것 같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개 교육지원청에 시작하고 내년도에 이것 결과를 보고 확대한다든가 예산을 내년에 세운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면…….

매뉴얼과 그다음에 최종 목표를 담은 중장기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재형 부위원장님이 질의응답하시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목표도 제대로 말씀 못 하시고 설문대상을 물어봐도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고, 결국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학교업무 정상화 업무 같은 경우는 교육청 내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 아쉽게 보이고 앞으로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점검하고 자료요구하고 의견 조금만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립학교하고 국공립학교 예산지원 항목 내용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 관련 인력수급 차이나는 현황 전수조사해서 같이 자료 좀 해 주세요.

인력 현황?

인력이 유아교육 쪽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 아니에요? 유아교육진흥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이런 쪽에 대해서 비교해서 전수조사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 도서 구입은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어디에서 다뤄야 되나요? 민주시민과에서 해야 되나요?

네, 학교 도서관 관련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우리 과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 한번만, 그 전에 지난 연도에도 학교 지역서점 활성화, 이번에 조례가 새로 올라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두 가지를 같이 질문할게요.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가 어떻게, 발언대로 가셔서 그 할 부분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작년에 그것을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도서정찰제가 되니까 지역서점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학교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난 연도에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데 발해교육이라든가 독도 교육이라든가 민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종류들을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형평에 맞게끔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가나요?

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과는 잘 아시다시피 학생 자치와 인권, 독서,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시민들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촛불시위 관련도 있지만 민주시민교육과의 앞으로 방향은 토론이나 사회참여기반에 대한 그런 쪽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으로, 오픈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민원으로 얘기하는 게 동북공정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게 발해역사 발굴이거든요. 발해문화를 바로세웠을 때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사회단체에서 각종 민원들을 자꾸 얘기해 와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그것을 반영하기보다는 어떻게 검증과정을 거쳐서 우리 학생들한테 민족교육이라든가 우리 역사교육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역사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질문이 있는 교실, 토론역사수업 해서…….

그러니까 교재나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근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기보다는, 이것을 오픈해서 얘기해도 상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한번 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검증과정을 거치고 정말 공정하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민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서점은, 학교는 체크 한번 해 보셨나요?

학교 도서관에서 일반서점에 가서 구입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특별지시로 해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도서, 학교에는 3% 이상 도서구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일반서점에 가서 구입하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지역서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고 공문을 내리고 이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서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조사를 거쳐서 학교 도서관 내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일정수 혹은 몇 권 이하, 소수일 때는 학교 주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방안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도 민주시민교육과인가요?

네.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현재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문이나 학생자치위원회나 여러 방법으로 자치활동을 늘려달라고 여러 가지 회의시 전달사항으로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하고 어제 얘기했을 때 따로 상의를 한번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들어가서 사안에 대한 것만 발언할 게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는 그게 바로 시민교육이고 참여교육이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이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법적으로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학생회 활동에, 이것을 가지고 동의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그리고 학생의 자치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 공사가 있으면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도 볼 권리도 있고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식자재 반입되는 것 표만 정확하게 정해 주면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활동 중에서 일정 정도 수당을 주면서 학생의 자치활동비용으로 쓴다든가 우수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비교시찰을 보내 준다든가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학교 전반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학교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게 가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제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서 급식검수위원이나 학교행사나 이런 데 참여하면 어떠냐, 어제 듣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학교장 수준에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벽이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각종 학교를 다 다녀보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생각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초등학교는 좀 아슬아슬하다, 초등학교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분들은 그걸 거부하고 그렇지 않고 해 보자 이런 분들도 있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급식검수위원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고 들었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산 관련이나 이런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이 학생 관련 학교의 어떤 계획을 할 때 같이 참관하는 권리는 현재 우리 교육법 시행령에는 없지만 학교인권조례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참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학교에 모두 홍보해서…….

그것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같이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법과 제도 부분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검수라든지 모든 것을 권장은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법적인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활동 일부 중에서 주체라고 하면 학생, 학부모, 교사 전체적으로, 또 요즘 마을이 결합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학생들의 역량들을 스스로 높여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키워 주고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어른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는 여기서 얘기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오디세이학교도 마찬가지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연계석상에서 잡월드를, 직업체험학교를 다녀봤는데 이번에 마사회에서 마사회 있는 데 직업체험센터를 몇 군데 더 낸 것 같아요, 제주, 마산, 창원인가 어디하고 서울하고. 우리는 과천에 새로 큰 게 생겼는데 저도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성남시가 1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잡월드를 자유학기제에 맞게끔 중학교 1학년 전원을 1만 3,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업체험센터를 다 다녀봤는데 중ㆍ고등학교가 다닐만한 곳은 잡월드밖에 없더라고요. 마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잘해 놨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자유학기제하고 오디세이학교하고 연계해서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방면으로 만들고 준비해 주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3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들이.

아까 성남시처럼 하는 거요?

성남시처럼 하면. 그런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는 판단해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마련을 제가 시하고 같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국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서 뒤에 보면 TF팀 만들겠다는 것이 많은데 점검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그런데 잡월드 자체가 원래 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1만 3,000원 정도를 지원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만 3,000원 정도 되면 하루 체험을 하겠더라고요, 두 타임을. 제가 가 봤거든요.

학생 부담 없이요?

학생 부담 없이.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한번 상의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아교육 수급계획은 지금 세워놓으신 거지요? 그것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제가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TF팀 구성하기로 했어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셔서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급식 TF팀도 구성하기로 했어요.

급식 TF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제가……. 그다음에 유아교육 수급계획하고 유아교육진흥원 TF팀 진행과정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부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일유치원은 점검 잘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노일유치원하고 명일유치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간절히 원하는 것 중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설이 세워진 데는 급식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유치원들에 못 들어가는 곳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는…….

그것 체크해서 명단 다 해서 주시고요. 약속했으면 사람들이 열악하고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해서 따로 같이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혁신지구 예산 문제거든요. 혁신지구 지금 우리 다 하지요?

혁신지구는 기조실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잘…….

기조실로 가야 되나요?

네, 기조실이 혁신지구입니다.

혁신학교는 우리고?

혁신학교는 우리입니다.

진짜 여기 교육청 너무 복잡해요. 이상입니다.

혁신지구를 교육정책국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나누어서 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혁신지구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치단체장들이 마치 선심성 예산처럼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교육계가 영이 안 선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해 먹겠어요? 돈 몇 천만 원 따려고 저쪽으로 다 줄서서 있어. 혁신지구는 다른 데니까 할 수 없네.

말씀 꼭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식사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먹고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교육감님 말씀이 계셨고 오후에 실ㆍ국장님들, 총무과, 기조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질의하고 업무보고할 때 우리 서울에 학교가 몇 개냐 이 수치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우리 서울에 학교가 몇 개인지 기억하세요?

초등학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601교고 중학교는 383개고 고등학교는 32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달라요, 어저께 얘기한 것하고. 어저께 자료에는 3월 10일자 기준이라 해서 유치원이 882개고 초등학교 603개고 중학교가 384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320개 합해서…….

여기는 휴교하고 있는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휴교도 어제 재차삼차 물어봤을 때 가락초하고 강덕초 2개 학교가 3월 1일자로 휴교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 해 봤기 때문에 다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유치원도 다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맞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1교에다 휴교한 학교가 2개 있고, 중학교는 383교에 휴교한 학교 1개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2개 차이고 중학교가 1개 차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앞서 질문한 게 이 자료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서, 업무보고했던 것하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통계가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작년에 행감에서도 그냥 으레 우리는 서울에 학교가 1,300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약칭으로 유치원 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숫자가 1,301개라고 했어요. 정리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2,235개야, 그러면 유치원 빼고는 몇 개였지요, 1,307개 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국장님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데 어저께 기조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마침 말씀 잘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휴교한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10일자 기준인데 휴교한 것까지 포함했다는 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다면. 휴교를 언제 했어요?

3월 1일자 휴교지요.

당연하지요. 3월 1일자면 학생을 못 받는 거니까 안 받으니까 이 기준이 3월 10일자로…….

그것은 어떻게 따지느냐면 학생이 다니는 학교수는 분명히 지금 휴교인 학교는 빼야 되겠지만 휴교라도 학교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넣어놓는 게 아닌가 그런…….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공진초나 원남초등학교 지금 학교로 들어가요? 그 학교는 다 이적해서 학교도 없잖아요, 그러면 개수에 포함 안 되지.

공진초는 별도로 다른 데 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들어가지만 이적지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휴교했는데 학교에 학생들이 없지요.

이적지는 학교에 안 넣지요.

휴교했으면 학교가 건물은 존재하지만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지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도 학교로 친다고요?

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통계는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논란거리가 생기는데 지금 그 내용이라면 업무보고 자료에 중학교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에 보면 어제 얘기했던 그러니까 1쪽에 나와 있던 학교 수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해서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논란거리가 없어요. 그 부분을 오늘 또 얘기하지만 국장님, 본청하고 해서 이것 정리 다시 한 번 하세요, 기조실하고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대외적으로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실ㆍ국장님들, 기조실뿐만 아니고 서울의 교육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수치가 안 맞으면 어디 가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나 토론회장에 가서라도 이 수치 얘기했을 때 통일되지 않으면 우스갯소리 들어요.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히 조정을 해서 그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배포해 주세요. 회기가 끝나든 어찌 됐든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준해서 맞는 것으로 계산하면 지금 중학교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것 보면 그 수치가 다르다니까 또 얘기할 것은 없는데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12개지요. 144쪽 지금 추진목표에 보면 12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1교만 되어 있는데 1개 학교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1개 학교는 추진실적 144쪽 제일 밑줄에 11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그 위에도 보면 운영비 381개로 되어 있습니다, 383개가 아니고. 그 까닭이 국립학교는 우리가 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학교 중에서도 서울사대부중이 국립학교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지금 대선기간이잖아요. 지금 후보자들이 공약하는 것을 보면 참 민감한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를 폐지하라, 자사고를 없애겠다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 폐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사고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자사고나 특목고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자사고를 폐지한다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이 자사고를 폐지하라고 대통령령으로나 이렇게 하면 강제로 없앨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법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되겠지요.

당연히 고치는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뚝딱 없앨 수 있어요?

보나마나 저항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저항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국민적 합의 같은 부분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를 재지정하는 데도 소송까지 가고 논란이 심한데 이것은 아예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 한들.

그래서 저희가 공약을 보면 속된 말로 해서 단칼에 없애겠다는 공약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께서는 일단 추가 지정은 안하고 평가기간이 됐을 때,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재지정을 다시 안하는 형태로, 현재 있는 지정기관은 인정해 주는 형태로 해서 없앤다는 후보도 있고 어떤 후보의 경우는 신입생 선발방법을 현재 전기로 뽑는 것을 후기에서 지원자 중에 추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고사하도록 하겠다는 후보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사고를 폐지 내지는 일반고로 변경해야 될 텐데 보통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려면 예를 들어 재지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반고로 전환을 하루아침에 바로 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가 기간이 필요한가요?

현재로는 지정기간이 끝나면 평가를 해서 평가에서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다시 재지정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법규를 고쳐서 지정기간이 끝나면 만료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 현재 입학한 학생, 그 당시까지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주고 그다음에 신입생부터는 일반고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행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보면 198쪽에 교권 보호 강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9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작년 8월에 첫 임시회 때도 교권 보호 때문에 보도자료를 낸 적도 있고 자료요청 했었는데 지금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교원치유센터 운영은 올해 처음인가요?

네, 교권보호센터와 치유센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일단 명칭은 다르고 예산도 다르게 목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교원치유센터가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혹시 2017년도 올해 과거는 놔두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교권을 침해 받았다 해서 교원들이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 2016년도는 말고요?

전화상담은 하루에 대여섯 건씩 온다고 합니다. 방문상담도 지금 보면 컨설팅을 나간 것이 두 건이고 전화상담은 하루에 대여섯 건 이상 오고 그다음에 방문상담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오고 합니다.

그런데 교권 침해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세상사에서.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인데 그 이유는 작년 8월 임시회 때도 충분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설명이 있었던 것인데 교권이라는 자체가 침해됐다는 것은 교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교권을 강화해서, 그런데 교권 침해는 주로 학부형들로부터 교권 침해잖아요?

학생들로부터…….

학생들도 있지요. 물론 언론에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좀 희한한 모습도 보는데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학생들의 피해라 해서 쌍방이나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봤다, 맞았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교사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다루고 교육하고 또 인간성을 지도하고 할 수 있을까 정도인데 이런 것들 입장에서 보면 참 심각하다 이런 차원에서 사례를 본 위원이 최근 것을 들어보고자 해서 질문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내용을 평가해서 물론 교권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학생들이 선생님 입장에서 충분히 교육이 될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교권 침해 받아가면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하시겠어요? 다 역으로 올라가면 정유라 학생 그때부터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다 지나간 얘기이고요. 다음요, 지금 혁신학교를 교육감님께서는 아마 공약으로 200개 이상의 혁신학교를 지정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재 154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되어 있나요?

현재 158개입니다.

4개가 늘었네요. 지금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은 초등학교가 109개, 중학교가 33개, 고등학교가 12개 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8개요?

네, 158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더 정리해서 주세요.

혁신학교 현황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1년여 조금 더 남기는 했는데 그러면 158개면 42개 학교만 하면 목표는 달성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고민입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빼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오히려 일반학교보다 혁신학교들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혁신학교 취지는 알지요. 그냥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틀에 박혔던 것들을 학생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뜻으로 혁신학교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한 것 참 좋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학교에 비해서 서울형혁신학교가 중학교의 과정을 보면, 국어만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인데 일반학교에서는 중학교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가 2.9인데 혁신학교는 3.5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 5.4인데 혁신이 6.7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4.9인데 오히려 혁신학교가 6.6, 이것은 중학교예요. 고등학교가 저는 더 심각하지 않나, 무려 고등학교 같으면 국어가 일반학교가 6.8인데 혁신학교가 13.4란 말이지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봐도 배 이상이에요, 기초학력 미달이. 수학을 보니까 8.1인데 14.6, 영어는 8.6인데 16.3 거의 배 이상으로 기초학력 미달인데 물론 고학년 올라가면 여러 가지 실력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안하고는 당사자들 얘기겠지만 이런 데이터 기준으로 기초학력이 더 벌어지는 것 보면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그리고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물론 대학을 포기한 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고 대학 진학을 한다 했을 때 그런 차이가 고등학교가 더 크다면 그러면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더 크다고 보는 거지요. 그랬을 때 부모들 입장에서는 과연 혁신학교를 선호할까, 물론 혁신학교 탓을 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아이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자기 아이들이 노력 안 했거나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사실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것이 구학력관적 학력을 평가한 거라 하더라도 기본적 학력이 특히 기초학력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대체로 혁신학교가 있는 지역을 보면 조금 열악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인풋 자체가 그런 거고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습니다. 학교선택제를 통해서 오는 그런 것에서 특히 학력이 낮은 쪽 지역들 그런 지역에 혁신학교가 많이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다 입시교육 쪽하고 조금 다른, 입시에 바로 직결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나타난 결과가 이런 신학력관과 구학력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도 있지 않는가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기초학력만은 키워야 된다는 것 저희 절감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고요. 위원장님 시간 지났는데 1분만요. 김동욱 위원님께서 유아교육 아까 말씀하셨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TF팀 구성하고 있다고 했지요?

유아교육진흥원.

그런데 진흥원 관련해서 본 위원은 분원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과장님도 유아교육진흥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공진초 자리에 분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어떤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도 우리가 해결하는 일정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TF팀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대상인 것인지…….

제가 답변을…….

네, 말씀하세요.

크게 봐서 일단 세 군데 정도를 검토해 봤습니다. 강서에 있는 공진초, 도봉구에 있는 도원초 부지, 둘 다 부지고요. 그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경기기계공고 일부를 하는 방안 해 봤는데 공진초의 경우는 특수학교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 최우선이고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는데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최고의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은 약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진초 이적지 학교 건물을 죄다 주민편의시설로 다 쓰신다는 얘기예요?

네,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아니, 분원이 아니어도.

진흥원 분원이 만약 거기를 들어간다면 나머지 현재 있는 교사를 거의 다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네, 저도 몰랐는데 TF를 하다 보니까, 현재 유아교육진흥원 정도 이상의 규모로 분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입니다.

분원을 설치하는데 현원대로 그 면적이 필요하다고요, 분원도?

네, 그것보다 작게 하게 되면 체험시설이나 이런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게 된답니다.

제가 공진초등학교를 가 봤어요, ㄷ자 형태로 되어 있고 행감에서도 사진 찍어 놓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TF에서 검토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분원이 본원만큼 커진다는 것은 그렇다면 분원의 개념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까요.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올해 본예산이 6,070억 원인데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389억 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현액이 6,459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이 본예산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있고 플러스 되어서 예산현액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특별교부금은 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세입추계로 받지 못하고 나중에 사업으로 추가되어 오는 개념인가요, 본예산이라는 표현하고 달리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2017년도에는 미리 확정된 교부금을 넣어서 저희가 본예산을 넣었고, 지금 말씀하신 300억여 원은 본예산 수립 이후에 또 다시 더 추가로 내려온 특별교부금인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89억 원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이네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추경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요?

네.

추경을 통해서 받았나요, 389억 원을?

아닙니다.

추경을 편성했나요?

6월에 추경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먼저 우선사용신청을 해서 그렇게 사용한 다음에 추인을 받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디까지 볼 거냐는 건데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돈들 389억 원을 쓰고 사후에 받는다? 서울교육청 전체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특별교부금 규모는 얼마나 돼요?

기조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협의해서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교육청 전체에서 본예산은 얼마였고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특별교부금은 얼마고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은 얼만지, 그러니까 단순히 정책국에서 300억이라 그러면 교육청 전체로 보면 1,000억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겁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들을 미리 세입추계를 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물론 항목은 있겠지만 쓰고 사후에 추경을 통해서 추인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제도 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A라는 사업을 할 때에 추경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에 적합한 교부금이 왔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 적게 들어오면 감추경하면 되고 많이 들어오면 증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세입추계를 하지 않고 아예 뺀다는 것은 교육청의 세입ㆍ세출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의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런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입을 추계할 때도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세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추계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증추경을 하는 거고 감추경을 하는 건데 지금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임의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 쪽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2016년도 예산까지는 특별교부금은 아예 예정된 특별교부금조차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2017년에는 예정된 특별교부금은 나중에 차액이…….

전체적으로 추계해서 넣어야 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증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규정이나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지 정확히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형 유치원 오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사립과 공립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은 특별히 없나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이른바 잘 운영되는 유치원의 경우는 여기에 일단 안 들어왔고 좀 어려운 유치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세하고 어렵다 보니까 저희 손이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세이학교인데 현재 90명을 예상했는데 73명이 다니고 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라 그래야 되나, 중간 만족도는 잘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두 달째기 때문에 아직 만족도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대체로 학생들의 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오히려, 첫 해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복교상황도 사실 안 좋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해 학생 경우는 3명이 자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복교해서 다니고 있고요. 금년의 학생들은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작년도 학생들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만족도를 표현할 텐데 이전에 오디세이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사후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사업의 성과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1년을 유급하면서 이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오디세이학교인데 거기서 수료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갈 수도 있고 1학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선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학년으로 올라갈지 1학년을 또 다닐지는?

네. 사실은 1학년을 다니는 것이 저희는 더 좋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또래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있고, 생활기록부 규정에서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고1 과정을 오디세이학교에서 했는데 다시 1학년으로 복교하게 되면 1학년 때 했던 소중한 경험들이 생활기록부에서 싹 지워집니다. 그리고 새로 덮어씌워지게 되거든요.

오디세이 기록은 생활기록부에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1학년으로 복교되면. 그래서 현재 1학년으로 복교한 학생이 9명이고 2학년으로 복교한 학생이 62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디세이가 3년차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차, 2년차에 1학년과 2학년으로 복교한 학생들의 수하고 그 학생들이 지금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사례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추적해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추수지도도 오디세이학교 쪽에서도 하고 있고 수료생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기, 2기 학생들의 현재 현황하고 학교적응여부 아니면 생활기록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역사교과서 부분인데 사실상 국정교과서는 폐기된 걸로 봐야 되겠지요?

아직은 그렇지요.

국정교과서를 한참 이야기할 때 수업 연구자료 개발을 이야기했는데 미래지향 역사교육에서 연구자료 이것하고 같은 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별도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미래역사교육을 하는데 교사용 수업 연구자료를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할 때 보조교과서 개념의 보조자료를 개발한다 그랬어요. 그것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조교재를 개발한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선생님들이 수업에 참고할 수 있는 교수학습보조자료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역사교과서하고 국정교과서 당시에 논란되었던 그것하고 같은 수업연구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10쪽 추진실적에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고 전부 다 교사용 수업자료입니다.

그러면 아직 집필이 덜 된 거네요?

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고요.

언제쯤 될지요?

첫 번째에 있는 질문 있는 교실, 토론이 있는 역사수업의 한국사편과 6월 민주항쟁 그 자료들은 거의 다 집필이 되어서 원고를 검토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015년 교육개정과정이 언제까지 적용되는 거지요?

언제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시작하는 것이, 2015개정교육과정 말씀이시지요?

네. 그때 역사교과서를 비롯해서 교과과정을 새롭게 하면 된다, 2019년인가요?

그러니까 2015교육과정 자체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1학년은 2018년, 즉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그와 관련된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사교과서도 원래는 1년을 당겨서 2017년부터 적용하겠다고 교육부에서 고시했다가 그것을 수정해서 2018년부터는 다시 하는 걸로…….

그러면 2018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역사교과서는 집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집필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무리 없이 잘 좀…….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정을 위한 출판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은 사실은 지금 집필해서 2018년도에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기상?

또한 집필 기준 자체도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제2, 제3의 교과서를 만드는 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따라서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019년부터 역사교과서는 2015교육과정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더 늦춰서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충분한 개발기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를 만들어 내야 되는, 시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그대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8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아마 대선 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역사교과서 잘 준비해 주시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후에 교과과정 관리도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해서 중ㆍ고등학교 709교 교칙 또는 징계기준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너무 많아서 다 못 봤습니다. 핵심요지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아직도 학교 제규정이 잘 수정되지 않았다,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되는 학교의 경우는 인권조례와 그다음에 상위법이라고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의 충돌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기 정부에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가 서로 규정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교 규칙에 예를 들어서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등등 두발, 복장 등 이런 것들을 학교 규칙에 정하는데 학교의 장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두발단속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행령이 상위법인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라는 얘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다툼의 여지도 주장을 하면 저희는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만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다 바뀔 것 같아요?

시행령이 개정되면 저희가…….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강제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질문하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문제의 본질이 시행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행령이 바뀌면 다 바뀌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 것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 의도를 뻔히 아시면서…….

저희가 당연히 지도도 하는데 그런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그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교육청에서 현재 전체 학교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각 학교의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태는…….

안 되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인권조례에 있는 각 항목별로 준수되어 있지 않는 학교가 어떤 학교이고 몇 학교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죽 보려다 보니까 그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많이 불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러 가지 행정지도 그 자체를 통해서 학교의 제반규정들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는 것이 벌써 학생인권조례가 6년차를 맞이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안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느껴져요, 제 말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 자리에 인권옹호관도 와계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도 와계시고 총괄 국장님도 와계신데 6년째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더 잘해요, 6년을 줬는데. 경기도하고 비교해 볼까요? 경기도는 여기하고 다른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책의지와 실행에 대한 정확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이중적인 의식구조 이해합니다만 민주공화국에서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게임이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들에서 학부모들의 뜻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를 하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사안별로 접근해서 컨설팅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적인 어려움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는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지역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결국은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가는가, 교육감한테 가는 거예요, 교육감의 의지가 이재정 교육감보다 부족해서 그렇다고. 꼭 그런 얘기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취약학교를 특히 대상으로 집중점검해서…….

이것이 공립에 대해서 이런 지경인데, 이 조례 자체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립은 어떻겠습니까?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들 사례가 공립이 이 지경이면 사립은 더 심각하다고 봐야지요. 건학이념, 취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마세요 하면서 각종 제규정이 불을 보듯 뻔하게 공립보다 더 열악하겠지요. 문제가 많겠지요. 거기까지는 손을 뻗지 못 하더라도 공립에서 이러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교육감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10년 뒤에는 하겠습니까? 이 상태로는 못 해요.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뭘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한테 증명하시겠어요,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실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의지가 있으면 정확하게 연구용역을 주시거나 사립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원인과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교육감 4년 내내 이것 못 하고 임기 마칩니다. 내년이면 임기 끝나요, 다음에 또 재선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감 임기 안에 이것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임기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이 현황의 정확한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도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인데 거기에 수많은 인권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고 학생인권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실무 책임자들인 교육청의 답변은 항상 그랬어요. 전혀 이 부분은 조희연답지 않은 결과입니다. 책임지시고 더 노력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이분들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분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 말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팀장이라는 이름 이런 것들을 직책을 부여하고 수당도 좀 달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루 8시간 근무 적용이 현실화되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팀장이라는 명칭은 돌봄전담사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는데 주로 전일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시간제 전담사들은 오히려 팀장제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도 운영계획에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팀장이라는 명칭은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사이의 관계,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아직 책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전일제와 시간제 같이 언급해 주셨는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일단은 근무시간이 오버하는 부분이 앞뒤로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당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시간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고 현장 안에서 전일제와 시간제 사이의 갈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보셔서 갈등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현실화, 근무시간 조정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런데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각종 행정업무를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업무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별도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학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애들 돌봐야 되는데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업무는 해야 되고. 결국은 과외시간에 해야 된다든가 집에 가서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잘 알고 있잖아요.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부분 다시 최종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다가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더 이상 이분들의 문제제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집요강 승인문제 교육정책국에서 담당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잠깐 여쭤봤는데 서울과학고가 의대 진학 시 불이익을 모집요강에 명문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존의 서울과학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의대 진학하는 것이 몇 % 정도 됐어요, 졸업생들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 이내일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서울과학고에 꼭 의대를 가기 위해서 오지는 말아라 그런 메시지잖아요?

네.

그것을 모집요강에 명문화한다고 치면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일단 선언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대부분 과학고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교사추천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교사추천서를 최소한 서울과학고에서는 못 받는다 이런 방침입니다.

언론보도 자료 보니까 의학계열 진학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되고 대학입시에서 학교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추천서 얘기는 이해를 했고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학생이 재학 중에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받은 것을 다시 학교에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사전 모집요강에 들어가 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의대를 진학해서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 소송까지 가면 그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모집요강에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지라는 거지요. 이것이 언제 적용되는 거예요? 내년 것 올해부터?

이번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생부터…….

올해부터 적용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올 학생들부터 이렇게 적용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의대 이것을 위해서 서울과학고에 왔다 이런 것들이 이 정책을 계기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6년차 조희연 교육감 임기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그냥 그대로 방치적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제안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태를 용역을 통하거나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일에 두발, 복장,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가 문란해지고 이런 선입견 부분들을 빨리 불식시켜야 되고요. 만일에 그런 부분들을 꼭 규정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지도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아직까지도 개선하지 못하는지 다시 한 번 마지막 말씀으로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