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투자실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경제투자실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개 구청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실 소관 제안설명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2억 4,719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040억 4,3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515억 6,700만 9,000원이 증액된 1,482억 8,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76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4억 8,937만 9,000원이 증액된 6,212억 8,7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59억 5,838만 3,000원이 증액된 2,571억 2,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13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0억 776만 5,000원으로써 26억 6,7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11억 6,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에 5,500만 원,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2억 2,000만 원, 마을 단위의 태양광 보급 지원에 2억 3,88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 지원에 2억 1,75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15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 4,796만 2,000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3,853만 원으로써 1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 홍보물 비치대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4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액은 61억 225만 1,000원으로써 9,7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학IT연구센터 육성사업에 2,000만 원,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에 1,594만 2,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상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660만 8,000원으로써 28억 8,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중남부 예선대회 7,380만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에 27억 5,000만 원, 청주시 액터스 인력양성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01억 3,059만 1,000원으로써 1억 9,4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액 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억 5,83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3억 8,4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7,701만 1,000원으로써 8,6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에 8,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825쪽에서 83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201억 882만 9,000원으로써 50억 4,5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5쪽에서 5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총액은 97억 1,177만 8,000원으로 8억 3,5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에서 61쪽,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총액은 151억 3,598만 1,000원으로써 30억 7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투자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항상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0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을 위한 서울사무소 숙소 이전에 따른 전세금 2억 2,000만 원과 장기수선충당금 34만 4,530원을 반환,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급량비(기준경비) 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2,342억 32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58억 1,390만 3,000원 대비 7.71%인 883억 8,93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01억 1,6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6,686만 원 대비 0.25%인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523억 2,0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63억 6,176만 8,000원 대비 4.07%인 59억 5,88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48억 5,9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8,916만 원 대비 3.63%인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2017년도 기정액 대비 7.71%인 883억 8,93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7%인 59억 5,88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고 시․군 통합 기념 상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북부시장ㆍ육거리시장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의 상권활성화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과 급량비 등 부서별 사업 추진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 등에 대하여는 부서별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인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주민 수혜도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경제투자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가 1,5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이 사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작년 연말에 노사민정 사무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 사무직원을 한 명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1,500만 원이 반영됐다 그 뜻인 거고요?

 ;예.

 ;현재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직원 한 명이 더 채용되니까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액터스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청주시 액터스 인력양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영상문화도시 청주 조성을 위한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영화배우나 아니면 드라마를 찍을 때 조연을 키우겠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청주시에 실현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청주시에 영화 제작 협의가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여 편으로 보고 있는데 기왕이면 저희들이 영화촬영 장소만 제공해 줄 게 아니라 어떤 보조인력을 양성해서…….

 ;이게 일회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고용노동부하고 접촉해 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인력 양성과 지역일자리에 새로운 개념이다 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기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산업 진흥 조례가 올해 통과됐고 아직까지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 대한 실적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이분들이 여기 와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한다고 하면 청주시 예산도 보조해 주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적을 좀 누적시키고 국비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좀 숙고하셔 갖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면 아마 정착이 되고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상생협력담당관님……. 아,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발전소가 지금 세종 태양광발전소라 해 가지고 세종시 부강 육군 보급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부강하고 경계 지역인 강내면, 남이면, 현도면 이 중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발전소가 부강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걸 인근 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강에서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아니죠. 보급창에 들어오는 발전소 수익금 가지고 주는 겁니다.

 ;수익금 가지고 시에서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금에 대해서 5억이 더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라든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 일자리를 더 늘려 가지고 청년 일자리도 일부 해소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 750명을 계획했는데 200명 정도를 더 늘려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추가로 5억 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노인들 쓰레기 줍고 하는 그것도 이 사업에 다 포함돼요?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더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따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려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지금 어디에다 계획된 게 있나요?

 ;계획된 건 없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청은 안 된 거고요?

 ;일부는 들어오고 있고 지금 받아보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규모 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시장별 금액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 개수가 늘어난 겁니까?

 ;136페이지요?

 ;132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규모 시설 현대화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4,000만 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시장별로 소규모 수리해 줄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항상 이 부분이 모자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문시장도 화장실이 문제가 있고 아니면 화재에 위험성이 있는 거 긴급 보수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본예산 심의 때 분명히 나왔던 얘기예요, 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4,000만 원 더 확보하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요.

 ;예. 본예산 때 나와 가지고 이거 추경에 더 확보…….

 ;그런 부분을 본예산 때도 지적해서 올리셨다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신 거라고 보는데 차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또 생길 거란 얘기죠. 현실적인 지원 금액을 하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육거리시장 도로 포장 1,500만 원은 어느 구역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요.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건데 거기 옷가게 많은 데 있습니다. 밑에 바닥이 많이 파손돼 가지고 그것을 덧씌우기 하는 걸로.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님!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교부세가 지금 5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서상 추경에 잡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관계는 도에서 지사님의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제한 이후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도 예산 끝나고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리 절차가 늦어서 그런 건지? 2017년도 조정교부금이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다 2016년도분이에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행자부에서 재원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배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하고 상이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분이 확실한 거예요? 지금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다 2016년도분으로 돼 있어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6년도분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라고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로 하실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도에서 저희 시에 세 군데를 선정해서 3,0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한 군데만 선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장도 많고. 또 이 사업이 고객을 모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3,000만 원 더 세워 가지고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나눠서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요.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자금이 아직 시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 건립비는 건설비만 지급되는 겁니까?

 ;보상금은 다 지급됐고요.

 ;그럼 건설비가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가 당초에 내시된 게 전체 1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6억 8,000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보상은 다 이루어졌고 시설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포상금이 이번 건은 신설된 거죠, 신속집행으로?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신속집행에 대한 부서 직원들의 위로 차원에서 포상금을 세워 갖고 직원들 사기 면에서 계상했다고…….

 ;조기집행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조기집행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계수만 가지고 우수부서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신속집행 대상 금액 갖고 집행률을 따져서 부서의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작게는 30에서 70% 정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틀인가 삼일 전에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조기집행을 계속 다그치니까 서류상만 해놓고 물건은 없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제대로 된 집행 건……. 조기집행을 자꾸 다그치면 정부에서 페널티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포상금 이제는 제가 보기에 과한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 관계가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3월 말 평가 목표액은 달성됐습니다. 하지만 부진단체로는 저희들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직원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이 진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못 받을지언정 부진단체로 낙인 찍혀 갖고 페널티를 받는 불이익보다는 직원들한테 격려하는 차원에서 당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말고 잘한다고 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돈이 있나요?

 ;있죠.

 ;포상금이요?

 ;그렇죠. 저희들에서…….

 ;인센티브 말고 포상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편제할 때 포상금으로 편제해 갖고 쓰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유자 위원 거수) 다음 이유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김천식 공보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3쪽, 맨 하단에 전자복사기 구입 건에 있어서 기존에 기정액이 550만 원인데 900만 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8년에 구입한 복사기입니다. 주요 부품이 단종되는 실정이고요.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주요 물품 단가 일반 복사기를 적용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스크랩이나 각종 시민신문 또 홍보자료 등을 위해서 분당 속도 출력이 많이 나오는 고출력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복사기 자체를 잘못 파악해서 본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상돈 위원 거수) 네,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입니다. 한상헌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통합 기념 상징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 사업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주ㆍ청원 통합은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높이 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기념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오던 중이고, 통합시의 새로운 자산 확보를 통해서 도시브랜드도 재창조하고 통합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 판단에는 시기상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계상된 것은……. 연구 용역 대상 사업 현황을 봐도 기존에 거론되거나 토론이 많이 됐던 사업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니까 연구개발비(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 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중복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에 대한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간에 이 기준에 적용해서 이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시민들께서 통합에 대한 기념을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오던 중이고, 그동안에 설문이라든지 또 토론회를 통해서 일단 의견으로 제시된 14개 정도의 사업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공정성이라든지 적절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이러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진일정을 보니 이 예산이 통과되면 2017년 5월에 용역 발주를 하실 거죠?

 ;네, 저희들은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10월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아 내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제시된 의견 중에 보면 시 청사의 랜드마크화라든지 이러한 의견들도 적지 않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여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기한도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한상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이 4,000만 원 증액됐는데 지금 새마을회관 총면적이 얼마나 돼요?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입니다. 총 541㎡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층이 270.48㎡, 3층이 270.48㎡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을 하게 된 계기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나서 인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또 새마을지회에 단체가 지도자회, 부녀회, 문고, 직공 등 해서 각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별 활동, 활용 공간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2층 회의실 부분은 이런 단체별로 활용하고 화장실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외벽 정비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견적서/내역서 좀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입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앞서서 질의했던 두 위원님 걸 포함해서 우리 한상헌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은 본예산에 8,000만 원 설 때도 8,000만 원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충분하게 다 된다고 했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도 8,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개월 돼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이 50%가 올라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한테 전부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ㆍ군 통합 기념 상징사업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토론회에도 한 번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1년 가까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이런 용역을 세운다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용역 없이 애시당초 그냥 설문지에 의견 들어서 대충 하려고 그랬던 건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뒤늦게나마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세우는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한상헌입니다. 저희들이 상징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통합 상징을 좀 기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이 대두되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집약돼서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지난해 1월부터 3월 기간 중에 설문을 좀 조사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65.4%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상징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져 왔고. 이러한 것과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론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오던 중에 사실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은 됐고요. 지자체장 선거에서 되면 임기가 4년인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한 우리 청주시예요. 그러면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에 취임하면 1년 안에 얼추 계획을 다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2년 차 때부터 뭔가 계획적으로 수립이 돼 가는 걸로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거의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런 용역을 세운다고 하니까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늦었다고 또 아는 게 늦은 게 아니라는 말도 있다고 하지만 꼭 이거 말고라도 뭔가 부서에서……. 물론 단체장의 의중도 중요하겠지만 더 좀 속전속결 뭔가 보여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용역을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통합과 동시에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통합되고 난 이후에 사실 과거 청원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시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징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 부분은 집행기관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덜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나마 많은 분들이 상징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직 지자체장(시장)께서 있는 동안에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어져야 된다기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바람직한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우리 공보관님께, 내가 아까 질의한다는 게 깜박했는데 제록스 단가표를 주셨는데 소모품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비싸요?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제가 드린 이 단가표는 전체적인 것만 한 거고요, 소모품 내역은 받은 게 없고요.

 ;사실 기곗값도 비싸지만 소모품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기종별로 따져 가지고 소모품이 어떤 게 저렴한가. 그것도 복사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잉크값이라든지 용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빠르긴 빠르지만 어쨌든 소모품에 대한 견적도 받아 가지고 적당한 걸 골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모품 내역을 받아서 비교ㆍ검토해서…….

 ;비교해서 적당한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상헌 과장님, 방금 전에 통합청주시 기념 상징 기본계획 수립표 사업계획서하고 새마을 관련돼서 인테리어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출 좀…….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상생협력담당관 1,000만 원, 경제투자실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