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3억 4,735만 3,000원보다 252억 2,782만 5,000원이 증액된 995억 7,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부터 22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청주직지세계문자서예대전 1,000만 원, 임진란사 연구 학술대회 3,000만 원, 토크(talk)콘서트 ‘말하는 청남대로!’ 개최 사업비 4,000만 원, 색소폰 페스티벌 개최 사업비 2억 4,000만 원, 젓가락연구소 설립 및 젓가락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 한여름 밤의 행복콘서트 사업비 1,500만 원 등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을 위해 4억 1,5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비 14억 9,300만 원, 전통문화 행사 지원비 4,480만 원, 전통사찰 및 문화시설 관리비 1,742만 원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15억 5,5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공예비엔날레 행사추진비 5억 원 등 문화산업 육성 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25억 7,340만 원이 증액된 291억 7,8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4쪽, 관광과 소관으로 국ㆍ도비 내시와 편입토지 보상비 등을 반영한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비 53억 원과 청석굴 관광기반시설 운영비 2억 594만 3,000원 등 관광기반 조성에 55억 5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관광정책 및 홍보 추진을 위해 1억 1,387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56억 2,330만 2,000원 증액된 119억 5,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25쪽부터 229쪽 및 813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문체육 육성ㆍ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지원과 제28회 전국남녀초등학교 양궁대회 및 청주직지 세계쓰리(Three)쿠션당구 월드컵대회 개최 등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3억 1,00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4억 6,919만 1,000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억 8,1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110억 5,13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북이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120억 6,740만 7,000원이 증액된 319억 7,0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3쪽, 문예운영과 소관으로 시립예술단 조직진단 및 중ㆍ장기 발전방안 수립 용역, 시립국악단 박영희 작곡상 시상식 초청공연, 시립예술단 정기ㆍ기획ㆍ테마공연 추진 등 청주시립예술단 운영사업비 2억 4,28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예술의전당 사무동 옥상 방수공사와 아트홀(Art Hall) 통신 인입선로 정비공사 등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설기반 조성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3억 3,310만 3,000원이 증액된 135억 9,6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4쪽부터 239쪽,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1,545만 원과 종합경기장 구조 보수ㆍ보강공사, 청주국제테니스장 시설 정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축구장 및 야구장 시설 개선, 용정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정비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37억 9만 9,000원을 증액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억 7,252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40억 8,908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6,5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0쪽부터 242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2017년 기획전 추진을 위한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운영비 4억 9,983만 2,000원과 미술관 유지관리비 3,9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5억 4,153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1,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ㆍ도비보조금 내시에 대한 목적재원 사업과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15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 2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은 이거보다 더 상위인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우리한테 사업 설명하기는 ‘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저기를 해서 이것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2억 4,000에 대한 사업적인 당초 계획……. 이거보다 상위 금액에 하려고 그랬던 금액하고요, 지금 2억 4,000 갖고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당초에는 규모를 굉장히 더 크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보조금 심의나 그런 과정에서도 너무 많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적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게 해도 가능하다는 세부계획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계획을 오늘 오전…….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까지 하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이 내용을 지금 질의시간에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1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218쪽 중간에 보면 말이에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해 갖고 2017. 청주야행, 밤드리 노니다가(성립 전) 7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성립 전 7억은 작년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좀…….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도 문화예술과에서 2월 28일에 국비보조금 교부 통지가 늦게 왔습니다. 그게 올 예산인데 그래 갖고서……. 저희가 작년에도 보면 너무 준비 기일이 촉박하고 그래서 이거 행사를 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성립 전으로 일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라면 어느 정도죠?

3억 5,000 정도 미리 했습니다.

그 성립 전 일부 3억 5,000에 대한 내용도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과장님, 223쪽 좀 봐 주세요. 상단 밑에 보면 말입니다 관광과 일반운영비로 해 갖고 본예산에 3억 1,950만 원이 편성됐고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8,000만 원,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해 갖고 3,300만 원 해서 추경에 1억 1,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이게 내용은 무슨 사업인가요?

예,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이 중국인이 주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로 중국 하늘길이 막혀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행사 대표분들을 모시고서 한 번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도 여행이 중국에만 치우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다국적으로 폭을 좀 넓히고 또 국내 관광 홍보에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동남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로 폭을 좀 넓히면서 또 국내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있던 걸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3,300만 원은 지난해에도 추경에 그대로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킨텍스에서 4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홍보부스 임대사업인데 이건 전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나타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임대료인가요?

예. 거기에 부스를 임대해서 거기서 저희 청주 관광 홍보도 하고 또 특산품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축제 홍보도 하고.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지금은 중국 요우커들을 위주로 해 갖고 관광이 이루어졌는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8,000만 원은 전 세계 다국적 국가 차원의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 예산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자체도 지금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 정도인데 저희가 여러 나라 언어로 홍보물도 만들고 해 가지고 준비는 해놔야, 적어도 관광객이 청주를 방문했을 때 다국 언어로 번역이 된 관광 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추경에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국적으로 홍보하는 걸 지금 한다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일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관광객을 하는데 일부 중국에 국한된 홍보책을 했다는 거는 너무 단순했던 것 같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기왕 하시는 거 이런 일이 두 번 더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226쪽 하단에 보면 청주직지 세계쓰리쿠션당구 월드컵대회가 있어요, 1회. 이거는 우리 청주에서 1회지 당구협회에서……. 세계쓰리쿠션 당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건가요, 청주에서 처음 열리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세계쓰리쿠션 당구대회가 여러 종류 있는데 그동안 이 대회는 수원이나 경기도 지역 구리인가 어디서 수년간 해오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한 도시에서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도시를 돌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청주시로 와서 하고 싶다 해서 유치한 대회입니다.

그 친구들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당구연맹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유치한 대회고요.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선수도 오고, 관중들도 오고, 심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는 오히려 내년 직지코리아 세계축제 때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글쎄, 세계당구선수권대회는 대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대회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고, 우리는 별 뜻이 없었는데 협회에서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죠?

전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시도 그런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청주시…….

이거 며칠간 해요, 과장님?

이게 9월 25일에 해서 10월 1일까지 7일간 되겠습니다, 일주일간.

출전 선수는 대략 몇 명 정도? 참가 선수요.

출전 선수는 선수, 임원 포함해서 300명 정도 되고요.

300명이 6일 동안에 그 주변…….

먹고 자고 다 여기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먹고 자고 이 친구들이 2억을 청주에 쓸까요?

전체적으로 관중 수하고 따지면 연 5,000명 정도 대회에 참가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도 같이 따져 보신 거죠?

예, 충분히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이나 참가 선수, 모든 계획 전반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2018. 청주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세계사격선수권대회 4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도 많고 그랬던 그거 아닌가요, 과장님?

IPC 세계대회는 처음에 청주시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사격연맹, 문체부 네 군데에서 2014년도 인천페럴림픽(Paralympics)대회 때 IPC에 제안해서 유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 심사를 받을 때는 청주시, 충청북도, 문체부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조직위 문제 때문에……. 조직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형태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 구성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충청북도가 중간에 빠지고 청주시하고 문체부가…….

아니, 과장님! 이게 국제행사니 만큼 문체부에서 나름대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바람직한데 이게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우리 시비를 전적으로 넣어서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부분을 한다고 그러니까―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되는 행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제행사라면 국제행사에 걸맞게 문체부에서도 공적으로나 모든 저기로 국비도 좀 지원을 받고 했으면 더 좋았을…….

국비가 8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당초 9억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순수 국비가 8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같이 편성해 줬으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보기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당초에 신청할 때 청주시하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하고 공동 개최하는 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최로 문체부에 신청된 사항인데 국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작년/2016년도의 준비과정에서 조직위원회를 청주시가 꾸리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조직위원회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금이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사격연맹까지만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사격연맹에 돈이 가면 장애인사격연맹에서 청주시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청주IPC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로 예산을 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안에는 국비 표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체육진흥과가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유능하지만 지금 조직이나 모든 걸 이렇게 따로 짜서 해도 진행이 부실하다는 게 늘 체육행사, 세계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저 나름대로는 진행부터 운영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염려가 돼요. 우리 청주시 직원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게 잘 치르면 본전이고요, 잘못 치르면 덤터기만 대박 써요.

최대한 노력해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같은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한번 위원님들하고 세밀하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예운영과장님, 230쪽 중간에 시립예술단 조직진단 및 중ㆍ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해 놨어요. 우리 예술단을 중ㆍ장기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야 되고 이거보다 더 나은 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조직진단 용역을 하시는 건가? 이게 어떤 거를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다 포함돼 있고요. 저희들이 사무국이나 4개 예술단 관계에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줘서, 운영체계라든지 국내외 사례라든지 또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답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시는데 흔한 말로 ‘닭이 부터냐, 계란이 부터냐.’ 그런 말도 있듯이 운영과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하고 예술단을 이끌어 가는 사무국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과 운영이 같이 한 시스템으로 가야 운영이 잘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돈 따로 되고 있고, 저쪽에 운영 따로 되고 있고, 사무국 따로 있고. 이게 바람직하지는……. 어떤 게 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 같이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나왔던 문제점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조직을 재개편하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번에 이제까지 우리 문예운영과에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려 갖고 말입니다 미래 우리 청주시립예술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ㆍ장기계획을 잘 수립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문제 제기하셔서 그 가운데 연동해서 보충질의 할 내용으로 우선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시립예술단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기간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내에…….

4개월입니다.

이게 4개월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용역심의 할 때도 3개월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 말…….

아니, 저한테 제출하신 과제 내용에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 4개월로 변경됐어요?

5월부터 8월까지기 때문에 숫자를 잘못 쓴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3개월은 용역심의 기간이 조금 짧은 점이 있다.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술경영 컨설팅을 시행해 온 사례를 보면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의 이 연구용역 수행된 상황을 다 검토해 본 결과 보면 기본적으로 5개월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지만, 이게 사실 본예산에 수립되어서 상반기에 진행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시행하게 된 부분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렇다고 급하게 졸속으로 결론을 내릴 상황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의 기간을 조금 더 충분히 가지시고……. 제가 볼 때 다른 지자체의 이러한 유사 사업은 거의 5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기간이 된다면 5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러한 예술경영 전문컨설팅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하실 때 사실 의뢰기관의 의도대로 맞춤형 용역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동종 사업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안산시립예술단 같은 경우.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선정방법과 기준을 어떻게 준비 중이십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선정방법과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제 내용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내용까지도 좀 더 심도 있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제 내용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담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저번에…….

아니요, 저는 자료를 이미 검토해 봤고요. 세부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비전과 방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연구과제 내용이 각론은 들어 있는데 총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사업을 시행해 왔던 연구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전국에 유명한 기관들로 4개 정도가 압축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수한 결과물을 냈던 기관들이 몇몇 있어요. 선정하시기 전에 사전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면서 진행과정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저희도 참고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도 사실 5,000만 원으로 이 사업 진행하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추후에라도 후속 사업이 필요하시면 전 충분히…….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모든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을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제 내용에 총론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았더니,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특별히 이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범위에서 누락된 사항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거의 20여 년 동안 이러한 조직진단이 없었던 조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년여 동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과정은 진행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역사회 공론화 작업이 부족했었다는 걸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제 내용 중에 보면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분석하는 사례와 설문조사 방식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사례 또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서 이 과업지시 내용 안에 보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완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기관 설정하시고요. 그 과정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더 집어넣을 거 있으면 더 해 갖고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색소폰 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에 총정산액이 3,247만 원이었어요. 맞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시월애(愛) 금빛바람 사업 총정산액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3,247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리신 사업비가 거의 8배 이상 2억 4,000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 했을 때는 2015년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7억 5,000씩 5년 동안에 국비를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거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시월애 금빛바람이라는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도내에 500여 명의 색소폰 동호회가 참여해서 했던 거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전국 단위로……. 그때 그거를 했을 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연 형태로 폐공장에 예술을 입혔다는 시민들의 호평도 있었고요.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전국대회로 한번 해보려고 확대해서 이렇게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반응이 뜨거웠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편성금액의 산정 근거가 적정한가!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시상을 포함해서 시상내역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부기하셔서 이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 사업이 과연 이 산정 근거가 적합한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반영된 사항인지 약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와 색소폰, 물론 작년에도 저희 청주시 행사에 충북도 내의 동호인들이 대략 27개가 참여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색소폰 대회를 전국 경연대회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올해 10회의 공예비엔날레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소폰 페스티벌도 비엔날레 행사기간 중에 이틀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예비엔날레 전체 사업 안에 들어가서 총량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예비엔날레 행사비용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70억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57억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 보면 끼워 넣기 행사 사업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공예비엔날레 사업과 연동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건 논점이 좀 흐려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색소폰 동호회의 순수한 나름대로의 공연의 장을 펼쳐 주어서 의미가 있었던 사업을 경연대회 형식으로 전국 사업을 해나갈 필요성까지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예술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신규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미리 그렇게 기획을 하셨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한 번 해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겁니까?

올해 전국대회가…….

사업량의 예산과 내용을 보면 이거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문화특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 번 도내만 해본 거고요. 올해는 전국대회로 확대해서 이번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저는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폐공장의 장소성과 아마추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공연의 장을 펼쳐 주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이것을 경연대회로 해서 전국대회로까지 확산시켜야 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색소폰 동아리가 참여하는 경연대회하고 음악회를 통해서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요 또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참여형 공연예술…….

그러니까 색소폰과 청주가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대표성을 갖게 되는 행사가 될까요? 색소폰은 국내외 모든 남녀노소, 물론 요즘은 노년층, 중년층에 더 인기가 있지만 이게 청주에 특성화시킬 만한 차별성이 있어요, 이 사업에?

색소폰 대회를 다른 몇 군데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작년에 여기에서 했을 적에는 반응이 좋았고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색소폰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청주에서 선점해서 전국대회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폐공장이라는 연초제조창 건물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청주를 더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파급효과와 기대효과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반응이 좋았다는 단순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앞으로 순증이 뻔한 이러한 전국대회, 더군다나 경연대회 형식의 사업으로 이렇게 판을 키워 버리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저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색소폰 페스티벌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는데요 그 예산을 조금 많이 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조건부 추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 부담되는 조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실 상황이세요? (답변 지체하자) 투자심사에서 요청했던 조건부 추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지출되는 과목을 일부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보다도 더 조정이 가능하다?

네.

예,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조금 길어지는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님께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 ‘밤드리 노니다가’ 청주야행 사업인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보조금 100%로 4,000만 원 집행됐었는데 올해 추경에 올리신 내용을 보면 이게 7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도비, 시비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시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작년에 4억 갖고 했었고요. 이게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16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갖고서 4억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작년에도 국ㆍ도비가 매칭(matching)돼서 진행됐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이 4억이 보조금 100%로 되어 있습니까?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청주시에서 시비를 지출한 내용도 보조금의 성격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100% 보조금 사업이었다 이렇게 제출하신 거였어요? (답변 지체하자)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보조금 형태로 해서 4억을 줘서 사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의 자료입니다.

그러시면 자료를 좀 정확하게 부기해 주면서 제출해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자부담 없이 100% 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달라져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행사 이후에 자체평가를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평가 때 전기나 조명시설 확충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좀 됐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이게 해마다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10월인가 그때 확정돼서 이게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에 조명을 입혔다면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증액된 7억을 가지고 그런 조명 설치 작업을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액된 예산안에는 조명시설 예산이 상시 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포함하는 예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회성으로 다 써 치우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을 조금 더 해 가지고 그 기간 이외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업결과 보고서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가 있는데 나름대로 부진했던 점과 문제점, 애로사항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분석해 놓았더라고요. 그 내용들 잘 보완하셔서 올해는 그 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문화재에 조명시설 설치가 상시적으로 청주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작년보다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임진란사와 관련한 학술용역 사업이 있죠? 215쪽에 학술대회요.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추경에서 다시 되살아나서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저희 의회가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고, 의견조정 가운데 100% 삭감되었던 사업을 이렇게 다시 추경에 부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시행하려고 했었던 사업계획이 이번 추경에 더 보완됐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저희가 꼭 이것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어서 올리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진란사 연구 학술대회 이거를 한 사업목적은 국가의 전통성과…….

사업목적 다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이, 전체 의원들이 전액 삭감했던 사업이 추경에 왜 다시 부활해서 올라왔느냐.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사업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를 통해서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우리 지역의 선조들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회의록을 보면 ‘이것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보조로 해서…….’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 없으셨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바뀌셨다고 일리가 바뀝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글쎄요, 저희가 임진란사 관련 인물들을 찾아보면 충렬공 송상현 선생님이라든지 둘레 다섯 분이 저희 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사업은 시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전국이라고 해도 사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국한되어 있고요, 대구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본예산 심의할 때 담당과장은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한 상황에 동의를 해서 일리가 있다고 더 이상 답변을 안 했던 상황이었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이후에 삭감했던 상황인데 버젓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의회 경시 현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그럼 그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안이 달라진 것도 없죠? 더 보완됐거나……. 한 가지 예로 문예운영과에 국악단이 해외공연 가는 사항에서 ‘공문서나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정식적인 요청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못 해주겠다.’ 했었을 때 문예운영과는 이번 추경에 저희에게 보완한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고, 그것을 보완해서 사업을 다시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같은 사업이다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그 이후에 보완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시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해서 다시 올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과장님 임명받으시고 나서 다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럼 전대/바로 직전에 몇 달 전에 그렇게 이 사업 올렸다가 마무리된 그 과장님은 열정이 없으셔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하셨을까요?

그거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들어야겠어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논의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예산조정을 하는데 같은 사업들이 번번이 추경 때 다시 부활되어 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무슨 계획이든 무슨 사업이든 애초에 할 때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심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미 논의가 끝난 사업이었고 심사가 끝난 같은 사업을 이렇게 관례적으로 자꾸 추경에 편성하시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시면 사전에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보완하셔서 제출하셨어야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우상흔 과장님!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주국제테니스장 시설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청주국제테니스장 공유재산 심의 때 현장도 가 보고 그래서 시설 면이나 이런 문제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한 번 다룬 적이 있어요. 아직 최종 본회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진행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탁함과 동시에 지금 예산도 5억이나 들어와 있고. 기본적인 생각은 공유재산을 충분히 다 수리하고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위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 올린 부분과 앞으로의 테니스장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제테니스장은 이번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5월에 위ㆍ수탁 협의 절차를 거쳐서 6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관리 문제는 당초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노후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 사업비 40억을 가지고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난 4월 4일에 2017년도에 우선 30억을 교부하는 걸로 결정돼 가지고 지난 12일에 국비하고 도비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적에 ‘우선 시비라도 최소한 시설을 개선해서 시설공단에 위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갖고 이번에 우선 시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코트 여덟 면을 우선 살려서 최소한 운동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하반기에 기금이 교부되면 우리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수해서 테니스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비는 5억만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기금 선정 사업이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일단 2017년도에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30억 공사를 하고, 지금 문체부에서 연차별로 교부한다고 결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추가로 10억을 하면 총 40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탁을 주려 치면…….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면서 시설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위탁이 되더라도 시설 유지보수 공사는 총액 1억 이상이 되면 시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병행해서 관리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사전에 협의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서 위탁 동의안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위ㆍ수탁 절차를 밟아 가지고 6월 1일 자로 완전히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선 초기 투자비로 5억 계상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지금 공원 부분으로 결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당장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총체적으로 계획하면서 다시……. 어차피 그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15쪽에 보면 청주직지세계문자서예대전 도비 3,000, 시비 3,000, 도비가 내려왔네요.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당초에 도비 2,500, 시비 2,500이었는데요 이번에 도비가 500이 늘면서 시비도 같이 500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500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예산이 부족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도청 문화예술산업과에서 2월 28일에 증액해 갖고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세계 인쇄문화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예대전 하는 데 5,000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500씩 해 가지고 6,000으로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업비 총지출에 관련돼서는 이거 산출기초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젓가락연구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젓가락연구소를 설립해야지 맞는 거예요?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젓가락연구소 설립에 관련해서 올린 거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청주로 지정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잖아요. 젓가락 학술행사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젓가락문화 확산을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해야…….

연구소는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하는 건 아니고, 별도 사무실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재단에 연구소장도 총장님이 겸직이고, 팀장이 겸직을 하는 거고 연구원을 계약직으로 써서…….

그러면 예산이 뭐 이렇게 많이 늘어요?

젓가락문화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 연구라든지 기록 보관이라든지 젓가락문화 관련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더 중요한 거는 국제화에 대한……. 잠깐만요, 한ㆍ중ㆍ일 공동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원을 하나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소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220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계상해 놨어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예, 동부창고 36동이 되는데요. 그거를 당초에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기로 하고서 저희가 리모델링(remodeling)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6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의 행사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을 많이 하는 거네요.

그거는 당초의 목적이 생활문화센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뭐냐 하면 기존 문화시설하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억씩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체육시설과장님, 제가 아까 국제테니스장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국제테니스장 현장 갔을 때 제가 ‘관리동을 뜯고서 뒤로 하고 앞으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 위에 여덟 면은 돔구장을 씌웠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나요?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문체부에 기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니, 관리동이 앞쪽으로 있어서 그 관리동을 뒤쪽으로 밀고 앞쪽으로 주차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관리동 문제는 지금 그 사업계획서…….

지금 저희가 계상하였던 것은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위탁관리를 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잖아요.

예, 당초에는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거고요. 지금 사업비…….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내가 얘기를 했었고, 내가 시설관리과에 가서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그냥 한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저쪽에 국비 신청을 할 적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해서 공모를 했던 거고 지금…….

그게 몇 월이에요? 국비 신청한 게 몇 월이에요?

그게 1월에 계획해서 2월 초에 했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관리를 하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여튼 시설 관리하는 데 최적의 조건에 맞춰서 계획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계획할 때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관리동이 뒤로 가는 게 맞아요. 앞면으로 주차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덟 면 돔구장 하는 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맨 하단부 다섯 면은 항상 관리하기가 가장 힘든 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갔을 때도 30억……. 제가 분명히 이 관리동을 뒤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때 동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겠다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야. 현장 갔을 때 ‘관리동을 뜯어서 뒤로 옮겼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이 동의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30억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30억이야. 그러니까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 지금 위원님이 30억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동을 이동해서 신축하는 것까지 반영해서 문체부에 국비 신청할 적에는 우리가 40억을 했습니다. 그랬고 우선 2017년도에 교부금 결정된 게, 사업 결정된 금액이 30억이고 내년도에 추가로 10억을 주기로 지금 계획돼 있는 상태입니다.

좌우지간 제가 볼 때도 그 관리동은 앞쪽으로 빠져 가지고 거기가 아주 상당히 복잡해요, 차 들어가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관리동은 뒤로 가고 앞쪽으로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마 용역을 줘도 그렇고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열 면 보수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테니스인들하고 상의도 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테니스장을 설립해야 되는 거지 그냥 국제규격에도 맞지 않고 나중에 시설보수 해야 되는 데 돈 들어가고. 지금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수를 하는 거지만 보수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 국제테니스장은 아마 새로 시설하는/만드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바닥도 전부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새로 만드는 가격이 들어갈 건데 기왕에 하시는 거 국제규격에 맞는 테니스장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앞에 열 면은 보수해서 국제규격으로 만들어 주시고, 위에 여덟 면은 돔구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236쪽에 보면 야구장 시설개선비 이거 조명타워 바꿔야 돼요?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야구장 조명타워는 우리 사직동에 있는 게 아니고 오창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야구장인데 거기는 조명 자체가 없고 지금 펜스에 그냥…….

여기 게 아니고 오창 거예요? 청주야구장에 있는…….

예. 지금 펜스에 그냥 투광기 형식으로 간이시설만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명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할 거면 규격에 맞는……. 지금 청주용정축구장 규격에 안 맞아 가지고 조명시설 새로 하잖아요.

예.

청주용정축구장 조도가 낮아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규격에 안 맞아 가지고. 어차피 여기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시설 해놓고 나중에 또 잘못됐다고 시설 다시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타워 같은 건 한 번 해놓으면 50년, 100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정축구장 만든 지 몇 년 됐어요?

2009년도에 했습니다.

조명타워 다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창 야구장은 생활체육 야구장인데 일반 경기를 할 수 있는 조도 기준이 내야가 500럭스, 외야가 300럭스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시설할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들일 때 조금만 더 들이면 국제규격에 맞을 수 있어요. 생활체육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무렇게나는 아니겠지만 그냥 적당히 해주고 입막음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손 댈 저기가 아닐 정도로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설할 때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현입니다. 저는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개별 사업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를까 추경에 이런 신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사실 시정에도 부담이 가는 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실무 과에서의 고충 또한 이해합니다. 사실 작년도에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하려 했던 사업들도 아마 미뤄 가면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되지만 소신껏 행정을 좀 하셔서 추경 예산에 신규 또 대규모 사업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신규 또 대규모 사업에 관해서는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 233쪽 상단에 본예산 시설비로 4억 9,636만 8,000원이 편성돼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사무동 옥상 방수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예술의전당 전시실 옥상 방수공사를 했고요 또 작년도에는 예술의전당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왜냐하면 ’95년도에 건물 준공되고 지금까지 방수공사가 한 번도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들이 쓰고 있는 2층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의전당 옥상……. 체육시설과도 거기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본인들이 쓰는 저기를 본예산에 편성 받아 갖고 일찍 해야지. 지금 해도 사실 4월 말에 예산 통과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6월 우기철에 방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받아서 3월, 4월에 빨리 서둘러도 되는 건데 이러면 이거 비가 안 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진 찍은 거를 자료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크랙(crack)이 많이 가 있고 지금…….

아니, 크랙만 갔지 비는 안 새잖아요.

비는 작년도에 보니까 화장실 쪽에 누수현상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니, 안 급하시니까 지금 이거 추경에 편성한 거지. 그러면 이거 감해도 된다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서…….

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올여름에 또 누수현상이 일어 가지고 일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아직 안 새고 있는 걸요, 뭐. 체육시설과 236쪽 좀 봐 주세요.

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하단에 용정축구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여기 용정축구장이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 한 게 지금 칠팔 년 지났는데 이거 교체시기가 지난 건가요, 돼서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인조잔디를 하면 7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용정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이후에 이용객이 월평균 370회 정도 대관이 돼 갖고 1만 50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거의 휴장시간 없이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돼 가지고(막 자체가 찢어져서)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서 민원이 계속 연계됐어요. 지금 1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해 가지고 우선 1구장만이라도 교체를 하고, 나머지 2ㆍ3구장은 10년 정도 지나면 문체부 기금사업에 공모해서 하더라도 시급한 1구장은 우선 시비로 투입해서 개선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10년 돼 갖고 하는 데 10억 드는데, 어떻게 보면 1년에 1억 정도 드는 사용 저기인데 천연잔디 구장 관리비라도 1년에 1억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관리비만 1억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용정구장이 그만한 면적은 아니잖아요.

면적은 같죠.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천연잔디도 1억 관리비면 10년에 10억이 드는 건데 이게 천연잔디만도 못하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저기가 나와 갖고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용정체육구장 축구장이 우리 동호인들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면이었다면 2015년도에 흥덕축구장이 생겨서 분산되고 그거 외에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저쪽에 공사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용정축구장은 처음에 인조잔디 구장이 생기니까 동호인들이 여기를 거의 집중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훼손돼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그래도 10년 동안의 관리비나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다고…….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 이상 드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걸 금액적으로 안다면 다시 한 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국민생활관 냉난방시설 설치공사. 여름에 우리가 거기 행사를 가 보면 냉방이 안 돼 갖고 상당히 덥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4월 말 추경이 본회의 통과가 되면 설계하지, 이거 하지, 뭐 하지 그러다 보면 5월, 6월에도 이게 설치가 될까 말까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상흔 과장님! 국민생활관 냉난방시설 3억이 편성돼 있어요.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거 언제까지 시설 완료돼요?

국민생활관 냉난방시설은 SK하이닉스에 핸드볼팀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가 현재는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을 빌려서 시즌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안이 들어와 갖고 저희들이 시설 개선사업을 해서 SK 핸드볼팀이 올해는 연습구장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거기를 정식으로 홈경기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냉난방시설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SK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얘기돼 가지고 우선 냉난방시설을 해서 거기를 연습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그럼 하이닉스 그 팀들은 여러 가지 행사하면 청주 연고를 해 갖고 우리 청주를 대표해서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청주시립미술관장님! 오셔 갖고 그냥 가시면 밥값을 못 하시는 것 같고. 241쪽 하단 시설비에 전시장 조성비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 어디 전시장 조성을 하는 건가요?

청주시립미술관장 연규옥입니다. 본관 전시장에 전시를 할 적마다 이렇게 시설을 다시 꾸며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아, 전시할 때마다 쓸 예산이다?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엘리베이터실 간판 설치 및 방음벽 설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실 이거 2,000만 원 거기에 쓰려고 이번에 계상해 놓은 건가요?

예.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거의 마쳤는데요.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마무리됐지만 간판 같은 게 안 돼 있고 또 그 옆에 원룸에서 방음벽 설치하는 민원이 요구돼서 그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주로 낮에 사용하는데 그게 민원의 대상이 됐나요?

예, 거기 원룸에서 사람들이 보인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를 좀 하고 또…….

아니, 소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올라오면서 그 방이 보인다…….

시각적으로 자기네 방이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은 당초 2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