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상반기에 하는 게 잘한 게 아니고 2년 동안, 2015년 2월 3일에 이게 예, 2015년 2월에 이 조례를 두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에 두라고 했고 시행이 8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조례를 제정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지 지금 와서 2년 동안 공백이 있는 거는 직무유기를 하신 거죠, 조례를 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 끝에 제가 좀 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이 있습니다. 제7조에, 어쨌든 우리는 위원회만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성별영향분석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7조에 보면 내나 상위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보면 제9조에 보십시오, 법에. 9조에 보면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 분석평가결과 반영이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그랬습니까? 기금을 이제 예산에 넣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언젠가는 바꿀 건데 왜 이 7조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만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딱 목을 박아놨는데 그걸 왜 이렇게 그거를 빼버렸죠?

지방재정법 어디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인지예산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인지기금을 어느 돈에서 합니까? 국가재정에서 합니까, 우리 구의 돈으로 합니까? 성인지기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넘어왔다 아닙니까?

우리 지금 양성평등기금에 넘어와서 그 기금으로 주로 많이 안 씁니까, 그죠?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뺀 주 요인이 국가재정법 그 관련해서 그래서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 오류를, 우리가 보통 상위기관 거를 보고 또 우리가 조례를 거의 매뉴얼을 따라가잖아요?

부산시는 지금 기금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좀 확인해보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