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상동 숯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정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심재섭 인사)

위원장님!

예, 신준용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준용 위원님께서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정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이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정이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심재섭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정이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재개정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조정이 의원 발의/신준용, 심재섭 의원 찬성)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어린이, 보호자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보호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점검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담당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통학버스의 점검 의무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어린이, 보호자, 안전사고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보호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어린이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현경입니다. 조정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은 동의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한국고용정보원이 평가한 지방 소멸 위험 지자체, 전국 84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현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추진 의지와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제명을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군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입양에 대한 지원사항과 보육 및 공교육 환경 조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고령화 시책으로 노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 젊은 노동력 확보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는 인구 증대를 위해 전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5인 이상 집단 이주하는 경우 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는 인구 증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책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인구 증대 시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국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험 지자체인 영월군에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인구 증대를 위한 대표적인 시책을 저출산 대책, 고령화 시책, 전입자 지원, 전입 학생 지원, 귀농귀촌자 지원 등 5가지로 규정하였고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인구 증대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주요시책 중 인구 증대 시책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사회단체장,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인구시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임신축하금 등의 경우 관내에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하고 전입자의 경우 관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며 군 의무경찰 휴가비 지원의 경우 복무기간 동안 연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자의 기반시설 지원의 경우 5가구 집단으로 이주할 경우로 한정하는 등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학생의 경우 관내 진학 학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내 학생의 관외지역 유출 방지 효과가 기대되며 인구 증대 시책 추진을 위한 예상 비용은 연간 최대 8억8,500만 원으로 집행부 계획에 따라 지방세 수입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 수가 3분 2 이상이며 인구 증대 시책에 체계적인 분류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하며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인구 증대 시책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수의매각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에 4개 조항에서는 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재 연 4%로 되어 있는 것을 시중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은 오류를 정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에서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수의매각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영월군 상동 숯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상동 숯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상동 숯치유센터의 개장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사용 기준, 이용료 등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시설 운영 관리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4조에는 시설의 위치, 용어의 정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시설의 위탁 관리와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9조에는 위탁의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5조에는 시설의 세부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하였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 제16조에서 2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영월군 상동 숯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동 숯마을 부지 내 숯치유센터의 추가 개장에 맞춰 기존의 숯마을 운영 조례 중 미비한 사항과 숯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숯마을 시설 관리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설물 시설 사용료, 관리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토록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안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중 하나로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관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수탁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 부담 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 설정을 공지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는 예약 방법, 시설 사용료, 사용료에 관한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 제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 수가 3분 2 이상이며 용어의 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예약 방법, 시설 사용료의 개시 및 반환, 시설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상동 숯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상동 숯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 영월군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8. 영월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집행부 제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심재섭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2월에 완공된 영월군 농업인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담았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의 활용과 자체 교육 및 세미나를 비롯한 매년 반복되는 연례 회의 등을 지역 농업 환경에 맞춰서 장소의 필요성 때문에 건립된 농업인회관의 사용, 관리 위탁, 계약 관계를 비롯한 운영 전반에 걸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4조는 전시 및 판매를 비롯한 사무실로 농업인회관의 사용, 활용 내용이며 제5조는 농업인회관의 효율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는 수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7조는 농업인회관의 수탁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할 경우에 사용료의 100의 30을 감경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교류 및 농가 증대를 위해 영월군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이 산업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소년을 비롯한 1사1촌 자매결연 기관 등을 연계한 체험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나열을 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학부모 운영자의 경비를 지원하여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5조 2항과 3항은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 활기찬 체험관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농촌에 대한 미래를 키우게 되도록 영월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영월군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읍 제방안길 5에 위치한 영월군 농업인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회관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회관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회관의 운영에 관해 군수가 원칙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되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의 감경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영월군 농업인회관에 시설 현황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집행부에서는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제도에 선정되어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전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컨설팅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수탁자 선정 조건과 위탁기간 등의 규정 삭제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수탁자 감독, 위탁 해지, 전대 금지 규정의 삭제 등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