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3억5,149만5,000원이 증액된 1,182억8,0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4억7,811만 원이 증액된 1,510억1,1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억1,099만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5억9,889만7,000원이 증액된 118억989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7억4,111만7,000원에서 6억7,759만1,000원이 증액된 134억1,8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2,500만 원,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지원 2,000만 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2,275만 원, 긴급복지지원 1억5,250만 원, 참전명예수당 8,784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4,094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1억7,434만3,000원에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49억7,997만5,000원이 증액된 931억5,431만8,000원입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07억3,746만3,000원보다 63억7,175만 원이 증액된 1,071억921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4억6,811만2,000원, 노인복지관 분관설치 및 경로당 신축 12억6,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3,853만2,000원, 가정양육수당 6억5,68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억5,238만9,000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4,802만2,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억9,507만6,000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인건비 1억1,525만4,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9억3,229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1억1,615만8,000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5,706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4억1,76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창조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5,488만9,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2억3,598만8,000원이 증액된 19억9,087만7,000원입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2억6,531만2,000원보다 3억4,403만8,000원이 증액된 36억93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874만4,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6,862만3,000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억4,378만 원, 공공근로사업 1억4,218만2,000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2,883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138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원, 지역공동체사업 근로자 인건비 1,0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억4,331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4억3,745만1,000원이 증액된 65억8,076만3,000원입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0억2,846만4,000원보다 13억7,633만7,000원이 증액된 134억480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로, 구거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억7,000만 원, 진장지구 배수개선 2억1,000만 원, 가축질병 예방사업 4,390만2,000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2,000만 원, 정자항 활어직매장 신축공사 9억 원, 자율관리어업육성 9,00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65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6,125만 원, 해안쓰레기 수거 5,000만 원, 우가항 잠재 및 TTP설치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3,565만2,000원에서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8,847만5,000원이 증액된 9억2,412만7,000원입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3,683만 원보다 1억2,269만4,000원이 증액된 20억5,952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8,00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572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린리더 기후학교 운영지원 500만 원, 악취예방 주민 모니터링 사업 지원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억989만6,000원에서 1,070만9,000원이 증액된 38억2,060만5,000원입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억2,421만8,000원보다 4억1,430만 원이 감액된 114억991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2,51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84만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억9,772만6,000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선별 대행료 1억1,057만9,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4,022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3,296만8,000원이 증액된 1억7,3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세출예산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18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창조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8,21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326만7,000원이 증액된 7억8,5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세출예산은 경로당 비품 구입 288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8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6년7월 효문동을 중심동으로 강동동, 양정동, 염포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권역형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농소1동과 송정동, 2018년에는 농소2동과 농소3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는 복지업무용 전용차량이 없어 복지담당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방문상담 등의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역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말에 납품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총 6대의 복지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이 확정내시 되었으며, 전기차 5대는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농소1동, 송정동에 순차적으로 차량인수 후 관리전한하고, 가솔린차는 전기차 운행이 어려운 강동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지역에 복지업무 전용 차량이 배치되면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이 확보되어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생활실태 확인, 긴급지원,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9페이지 동 복지허브화 워크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에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년도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을 공모하여 울산에서는 효문동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4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도지역은 해당 시·군·구 내 복지허브화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신규 허브화 추진 읍면동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 등 멘토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멘토링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동 복지허브화 워크숍은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상반기 5월, 하반기에는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직접 추진할 효문동과 협의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법, 복지자원 발굴, 지역의제 토론 등 민간자원의 역량을 키우고 복지허브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 비디오 프로젝터 및 앰프구입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업무 특성상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관련 행사를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행사는 물론 자원봉사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서 진행하는 교육 및 행사도 많은데 이때 사용되는 이동용 비디오프로젝트와 앰프는 교육 및 행사진행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장비는 2006년에 취득하여 내구연한인 8년 이상 사용 중인데 최근 잦은 고장이 반복되어 안정적인 교육과 행사진행에 차질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장비를 구입코자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자원봉사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 서비스차량 구입으로 총 6대인데 전기차량 5대 구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북구에 전기충전소가 몇 군데 됩니까?

농소2동하고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5대가 설치되는 지역에는 5월 중으로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설치해 달라고 울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전기충전소가 설치된다는 말이죠.

예.

그 위치는 어디로 합니까?

위치는 그 동에서 정하는데 이게 큰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편리하고 동 직원들이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해놓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량 소유분들이 와서 충전을 하는데 앞으로 전기차량 충전소가 확대되고 전기차량운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운영하실 때 특히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주차장이 없어서 열악합니다. 가뜩이나 주차장이 없는 곳에다가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혼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천곡문화센터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곡문화센터에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지허브화 워크숍에 관련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워크숍 관련해서 8개 동 협의체 회원을 주대상으로 워크숍을 하신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교육을 한다든지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울산에서 우리 구가 선도 지역으로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국비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안에 보면 워크숍을 하라고 사업 내용이 지정돼 되어 있고 선도지역이 뭐냐면 7개 동에 멘토링 역할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나 복지허브화 쪽으로 잘 되게끔 이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 행사는 보통 이렇습니다. 워크숍을 하려면 참여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내 대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일반인의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고나서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최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회의실 같은 딱딱한 철 의자 같은 그런 곳 말고 워크숍 하는 장소를 빌려서 하면 참여도도 높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허브화 쪽으로 하게 되면 그에 맞는 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 레크리에이션을 같이 하게 되면 참여자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복지허브화 자체가 전달 체계입니다. 복지 깔때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그래서 복지 전달체계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인력의 부족, 재원의 부족 이런 것입니다. 복지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고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트렌드는 찾아가는 복지 형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증가되고 재원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 그만큼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취지는 공공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다 커버할 수 없고 민간으로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인력문제나 재원 이런 것이 전부다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하고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그분들이 작년부터 구성 되었지만 실적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쪽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도 실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워크숍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정형화가 필요하다.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봉사단체의 중복된 형태를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만 전담할 수 있는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인원의 효율성은 증가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만이라도 그 단체에만 소속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는 복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9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잘하고 그런 것은 꼭 아니지만 그래도 잘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26%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단체가 있으면 1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가면 여러 단체가 있어서 하나씩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봉사는 자기가 하고 싶어야 참여하는데 단체는 많고 봉사를 할 분들은 적다 보니까 1개,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아까 전문가가 26%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하나의 사유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개의 단체에 가입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단체의 가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워크숍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차량구입이 당초예산에는 전기차량 3대, 가솔린차량 3대로 되어 있던데, 5대, 1대로 바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효문동에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허브화를 하는 지역을 같이 해서 앞에 다 내려왔고요. 원칙은 전기차로 전부다 해야 되는데 강동 같은 경우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건의를 해서 ……

그러면 당초에 잘못 올린 것이네요.

아닙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

처음에는 3대, 3대였는데 왜 5대, 1대로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국비로 해서 변경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위에서 처음에는 3대, 3대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전기차를 더 많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동 복지허브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로 해서 동 복지협의체 분들하고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당초예산에 보면 동복지협의체하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워크숍비가 1,6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1,600만 원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하고 굉장히 겹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올해에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갑자기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선도지역하고 구, 동복지협의체 워크숍은 좀 다릅니다. 선도지역은 8개 동 중에 7개 동이 멘토링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당초예산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 그다음에 전달체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도지역하고 당초예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대상이 똑같은데 워크숍하는 것을 그런 내용을 잡으면 되죠.

아닙니다. 워크숍은 보면 순수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만 있지만 이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우리가 구 대표협의체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80명 정도 있습니다. 선도지역은 순수하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

동도 잡혀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예산이 잡혀있다고요. 대상자가 똑같은데 동에 소속된 동 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1년에 워크숍을 3번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2번이 생겨서. 전부 3번을 하는데 3번을 할 필요가 있는지, 2번 하는 워크숍에 그런 내용들을 담으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것 같은데 어쨌든 3번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당초예산에 구, 동 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자체가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해보고 중복되면 다시 편성하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대상이 똑같고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 갑자기 2번이 더 되면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이 예산이 또 됐다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산이 부족했으니 이것을 더 써야 되겠다고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굳이 3번까지 워크숍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2번 워크숍하는데 하셔서 예산절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이용 관련해서 동 별로 1대씩 배치된다는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농소2동, 3동은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고요. 차량 이용은 주로 누가 합니까?

동 직원입니다.

동 직원이 이용하고 동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예.

권역별 허브화 관련해서 효문동 같은 경우는 효문동하고 4개 지역으로 해서 효문동이 대표 동으로 되어 있고, 농소1동, 송정동은 농소1동이 되는 것이죠.

예.

농소2, 3동은 정하면 되는데, 그 관계하고 차량 배치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선도지역, 중심 동에만 차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해서 동 별로 전 동에 1대씩 전부다 줍니다. 지금은 6대 내려온 것이 농소3동하고 농소2동만 내년에 나가고, 올해 6개 동은 전부 다 나갑니다.

중심 동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복지허브를 하고 있고 차량은 다 나가서 각 동에서 그 동에 관련된 방문을 해나간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필요하면 동 복지직원들이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는 것입니까?

예. 그건 다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담당자가 출장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짐도 많이 싣고 가야되고 배달도 많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복지담당자가 출장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이용해 왔어요. 기존에 하는 업무와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포터를 이용했습니다. 수급자들이 큰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좁은 골목길에 살다 보니까 포터들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못 들어가는 데도 있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차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차량을 구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워크숍 관련해서 5월, 9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5월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계획을 새로 만들 것입니다.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국적 단위의 평가나 워크숍이 실시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허브화를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울산에는 우리 구가 처음 되었으니까, 아까 선진지견학을 잡은 것도 전국적으로 선도지역에 잘 된 곳에 견학가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 자료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파악을 해서 앞으로 워크숍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효문동 권역을 시작으로 울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권역을 더 늘려서 농소1동, 송정동을 하고 다른 시·군·구도 확장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작년에 울산에서는 효문동을 중심으로 권역별 복지허브화를 했지마는 타 광역시·도에서도 이런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취합이나 평가가 진행되었는지, 진행된 속에서 효문동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게 받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지역은 우리 구만 올린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올렸습니다. 광역별로 1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효문동 같은 경우는 복지허브화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구, 남구도 올렸는데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적이 좋아서 되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선도지역으로 잘 되는 지역도 파악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복지허브화를 하다가 권역별 허브화를 작년에 해본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나 다른 지역에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례들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취합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했으니까 취합을 해서 모범적인 사례 같은 경우도 발표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이 취합이 되면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 근거해서 복지허브화 워크숍이 알차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들이 함께 수립되어나가는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만 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선진지견학도 그런 지역에 다는 못가겠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서가 나오거나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갑갑하기도 합니다. 전기차량 충전소를 각 동 별로 설치를 하게 되면 특히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고 장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충전한다고 1시간, 2시간 시간이 걸리면서 주차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가까운 천곡문화센터 부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기충전소를 검토해 봐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은 좋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유로 저런 사유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안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윤치용의원이 바로 이수선의원의 질의에 생각 없이 답변을 했다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의원들이 집행부에 예산 관련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도 품격과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 상호 간에도 동료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내용들을 가지고 집행부가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대해서 되니 안 되니, 생각 없이 검토한다고 답변했다고 면박을 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서로 품격을 지켜야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때 알고 대답하니, 모르고 대답하니, 생각 없이 대답하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지금 6대 의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상호 간에도 품위 있게, 집행부에도 품위 있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는 제가 회기 기간에 여기에 와서 정식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상발언을 하고 있으면 들어보세요.

저는 정식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농소2동, 3동 주민을 대표하여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북구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발언들은 전부다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서 회기에 참석하면서 모든 발언 내용에 책임을 지면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폄하하는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의원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고 의원들을 접하고 있는지 현주소를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회기 중에 하는 말들은 바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은 의원들에 따라서 생각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 있고 주장과 제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과 다른 제안들을 하더라도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은 집행부 몫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검토하고 좋으면 채택하는 것이고 안 좋으면 채택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발언 내용을 사적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적으로 나가서 서로 농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사적으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공적인 이야기는 공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치용 의원님은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신상발언은 두 번 다 하셨고요.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신상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사유를 설명하세요.

신상발언을 두 번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신상발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두 번 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을 두 번 이상 세 번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규칙 가지고 오세요! 왜 의장 마음대로 신상발언 이 안 된다고 합니까? 아니, 왜 그래요?

신상발언을 두 번이나 하셨으면 충분히 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반론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니까, 지금 다루는 의제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 관계없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신상발언을 해야 돼요.

이수선 의원님, 계속 신상발언만하고 오늘 회의는 안 하실 겁니까? 두 번이나 했으면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의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장이 임의대로 신상발언을 묵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게 해 주세요.

의원의 고유권한이에요.

오늘 3개 과나 해야 되고 복지지원과 예산심의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품격을 정말 지킵시다. 또 발언을 하시면 윤치용 의원님 또 발언하시고 그럼 오늘 회의 안 하실 거예요? 자중하고 이럴 때일수록 본인 분풀이 하듯이 다 하면 북구의회가 됩니까?

지금 회의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수선 의원님, 신상발언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고 또 왔다 갔다 하면 상대방이 또 하면 오늘 회의 안 하실 겁니까? 그만 하면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박하는 내용 중에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장이 물었어요. 물었기 때문에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발언권을 얻은 것이지요.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윤치용의원이 농소3동주민센터 이전요청에 대해서 본 의원이 회기 중에 농소3동은 인구가 4만 명이 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다 보니까 부지가 좁고 그린벨트지역에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하다, 인구가 4만 명이 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농소3동 쇠부리체육센터 부지로 절대농지 있는 그 부지로 토지 가격도 싸니까 옆으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달라, 농소2동과 농소3동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열악하고 나머지 동은 시설이 현대화돼 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에 따른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이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윤치용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물어봤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누가 옮기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돼서 의회에 나와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 이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수차 례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현행법에 의해서 늘릴 수 없다 고하니까 정 없으면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를 쇠부리체육센터 옆으로 이전하고 기존에 있던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는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이나 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설적인 얘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내용들이 회기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또 구청장 동 순회 방문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했다고 폄하하는데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건설적인 제안을 집행부에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검토할 것입니다. 정말 제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건의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이설계획을 하려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옮겨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은 차후의 얘기고요. 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들이 개인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농소2·3동 의원 두 분이 지역을 너무 사랑해서 갑론을박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네 사람도 발언할 기회를 얻어야 되고 또 심의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자꾸 서로가 품격이 있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지켜보는 모든 공무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품격은 자기 입으로 품격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해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서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석에서 두 분이 이야기하면 되는 일이고, 회의석상에서는 남을 비하하거나 또 관련 집행부 공무원을 보고 너무 맞지 않는 윽박지르듯이 하는 그런 언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88페이지, 세출예산안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으로 647명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용어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으로 돼 있는데 국가보훈명예수당하고 다른 것입니까?

월남전하고 6.25에 참전하신 분들입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은 뭡니까?

유족 위주이고 상이군경도 있고 다 포함해서 보훈대상자라고 합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도 별도로 책정 됩니까?

예.

법을 찾아봐도 없어서요.

국가보훈 예우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종류가 11가지 정도 열거돼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전몰 가족이 있고 순직하신 분이 있고 공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청장과의 면담 건의 자료를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647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자료에 근거하면 현재는 705명으로 돼 있거든요. 대상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전유공자 647명은 6.25나 월남전,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등 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예.

현재 공상으로 처리돼 있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17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질의하면서도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또 집행 잔액이 남아서 2016년 것을 편성하기도 하고, 국가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편성하기도 하는데, 특히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편성 과정이 상식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을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취합해서 국가에 신청하고, 그걸 국가에서 검토해서 다시 조정해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1회추경이 복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당초예산을 11,12월에 하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은 12월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원칙은 우리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작년에 잡을 때 그 과정을 비교해서 그 수준으로 잡아났다가 내년에 1회추경 때 증감이 있으면 국·시비 변경내시가 옵니다.

우리 예산을 잡을 때 각 과나 계에서 기획홍보실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취합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조율해서 당초예산에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도 정부 각 부처 예산을 받을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지자체, 광역시·도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취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왜 자꾸 발생하고, 발생해서 예산이 잘 쓰이면 모르겠는데 해마다 복지예산을 축소시키고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축소 논란이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이 사용되지 못한 채 반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겨야 될 이유가 없는데 계속 반복해서 생기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당초 우리가 사용해야 될 가장 밑에 있는 동에서부터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에 요청하면 요청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이런 상황이 …… 우리 당초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게 자꾸 내려오니까 엄청난 예산이 반환되고 또 바뀌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바꾸어야 되고, 당초 예산 변경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집행 잔액이 많은데 올해는 과감하게 너무 많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생계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패키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수급자들은 실제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못하겠다, 각종 핑계를 대서 참여를 안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패키지에 안 가려는 이유는 그쪽이 임금도 많지만 일이 좀 고됩니다. 현장노동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쪽으로 잘 가는 사람은 또 잘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특기가 맞는 직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자활근로 사업은 올해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에 10명 20명이 가면 우리는 80명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차이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에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올해는 타이트하게 해서 지금처럼 많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의해서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간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1억 원이 남았는데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일자리 등 포함해서 엄청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관련된 집행 잔액으로 반납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하나의 목표는 탈수급이 주목표이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는 없고 무슨 일이라도 시켜서 탈수급을 만들자는 목표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뭉텅이로 내려오면 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배분하니까 그런 데, 그래서 추경이 생기는 것인데요. 주로 1회추경 때는 국·시비 변경내시가 주이고, 반환금이 주로 자활근로사업에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을 미리 적게 받으면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의식은 자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활을 하셔야 될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정책적 문제를 접근할 때도 고된 일은 안 한다, 또는 일을 해태한다, 불성실하다 등등 문제가 있으면 거기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들, 이런 것에 결합해서 우선돼나가면서 자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단지 일자리가 있으니까 할래말래 이것이 아니다, 본인의 능력을 키워 주고 그 능력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삶의 의욕도 가지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창조경제과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 봉제와 관련된 일자리를 해마다 해오다가 국가공모가 안돼서 작년에 쉬었고 올해 다시 하더라고요. 그런 봉제교육을 통해서 항상 많지는 않지만 작은 일자리를 해마다 창출해 왔는데 작년에는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끝났기 때문에요. 올해 다시 신청해서 마침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봉제기술을 가르쳐서 또는 튜닝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술을 가르쳐서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자활사업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할래말래, 힘들어서 안한다, 왜 안 하느냐, 예산 반납, 이렇게 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늘 이런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간병도우미도 많이 반납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남는다, 또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항상 유사 중복 복지예산은 축소시키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는 속에서 이런 예산은 반납되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축소가 안됐다, 올랐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말을 하는데 체감을 하고 있는 우리는 다르거든요. 엄청난 복지가 축소되고 있고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상반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지자체나 동에서 복지허브화 이야기도 하고 동복지이야기도 하고 강조는 하면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건의를 해서 국가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1쪽에 보훈회관 시설유비지가 배로 늘었는데 6.25참전유공자회가 2층에서 1층으로 이사하면서 시설비를 다 쓰셔 그런 것입니까?

예.

2월 임시회 때 저희가 건의 드렸는데 발 빠르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들어주신 것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걸렸는데 1층에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고 항상 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훈회관에 있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6.25참전유공자회나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훈회관에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니까 차후에 도시락을 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도 민원을 많이 넣으니까 검토해서 올해 안에 옮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비어 있는 공간에 임대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172쪽에는 참전명예수당은 5만 원에서 1만 원이 올라서 그렇고, 유족명예수당은 그대로 5만 원입니까?

예.

172쪽에 인력운영비에 시간제7급, 8급이 있는데 예산에 보면 임금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6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변경된 예산안에는 거의 8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활봉사센터 사무국장의 퇴직금이고, 저희 과에 있는 보장협의체 간사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증액한 게 퇴직금입니까?

예.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은 갑자기 이전돼서 그렇게 됐지만 사회보장협의체 간사님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퇴직금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퇴직금하고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어서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 빠지도록 해 주시고요. 168쪽에도 공공운영비를 차량 구입하면서 유류비가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것이지요?

처음에 가솔린 차량을 했다가 전기차량으로 바뀌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변동사항하고 또 빠진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빠진 것이잖아요. 차량 사는 것만 올렸고 당초예산에는 아예 이 부분이 빠졌던데 물론 빠질 수는 있지만 다음부터 안 빠지도록 해 주시고요. 어제 4.19를 맞아서 정임석 열사 추모식에 갔다왔는데 북구에 열사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그렇게 행사를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작년 겨울을 지나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관심이 많고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추모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정임석 열사는 북구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울산에서는 유일한 4.19열사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글짓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박상진 의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하지만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서 아예 4.19 정임석 열사와 박상진 의사 해서 기행을 한다든지, 북구의 훌륭한 인물에 대한 기행을 해 보면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울산에 많이 알릴 수 있거든요.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 쪽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임석 열사 같은 경우는 열사 한 분을 두고 가치를 논하기에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정임석 열사께서 4.19를 대표하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묘역을 보면 이제까지 저렇게 방치해 놨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산주가 허락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어린 학생들이나 견학을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 현 상황으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보니까 저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박수를 쳤거든요. 내빈 소개할 때와 행사 중간중간에 박수가 나오던데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다른 행사와 비슷하게 지도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호계 호봉사에서 진행된 6.25참전용사 충혼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올해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충혼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유족 분들이 거기에 계속 존치하는 것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리 백번을 고쳐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즉 6.25참전용사비도 노인복지회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역사공원도 있는데 그런 곳에 옮기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앞으로 북구에는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면 당연히 공원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을 한 곳 선정해서라도 6.25참전용사비하고 충혼비하고는 한 곳으로 모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호봉사가 적절치 않는 이유는 옛날에는 종교라는 게 거의 타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유족이 자기가 좋아하는 시설에서 하고 싶을 것이란 말입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로 큰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적절하지는 않다, 그래서 종교 색깔이 나지 않는 곳으로 모시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나중에 구획정리지구나 공원이 생기면 처음부터 그 공원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상진 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안 된다면 따로 6.25와 관련되고 월남전 참전용사 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호봉사를 보니까 유족 분들이 전부다 연세가 많으신데 올라가는 계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앞에 올라가는 어머님을 뒤에서 밀다시피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뒤로 넘어지거나 하면 참 …… 제가 볼 때는 유족 분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고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새로 마련해 보심이 맞는다고 봅니다. 유족 분들이 그곳에 있기를 바란다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유도를 하고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시설해 주면 안 따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고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잘 예우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보훈시설이나 보훈유족 같은 경우는 제일 우선이 유족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구획정리지구에 공원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은 안 되고 일반 공원, 소공원 이상이 돼야 기념탑 설치가 기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신천공원에 울산대공원처럼 지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구획정리지구 공원은 그 자체가 협소하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봉사는 유족 분들의 땅이어서 유족 분들한테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설이나 공원 등 옮길만한 장소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전하겠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기들로 봐서도 더 좋은 시설,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구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여기에 모셔져 있었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호봉사를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골짜기 한쪽 귀퉁이에 그렇게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유족 분들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충혼시설이나 보훈시설 등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장소를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임석 열사 올라가는 진입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산림법」을 위반해서 산주가 고발하고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산주를 설득하고 정임석 열사 유족 분들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잘 풀릴 수 있게끔 의견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감히 가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표현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는 타당하다, 그리고 자라나는 후손에게 이런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조성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성격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한 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족들 의견을 물어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십시오.

예. 산 주인하고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설계비 증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설계비는 2016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제안하신지하주차장 확보 건에 대하여 수요분석과 주민의견 수렴결과 입지된 건립부지의 이용객 편의 도모 차원에서 주차장을 지상 40면에서 지하 60면을 포함한 총 10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5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액되었고 설계비 또한 9,000만 원 증액된 3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설계공모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착공,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업무용 차량구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따른 현장 유선신고 및 생활불편 주민신고로 현장 출동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민원신고인 지도·단속업무는 신속하게 처리 되어야 하나 관용차 배차이용이 늦어져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2의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보육시설을 포함한 400여 개 소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과 잦은 현장 확인으로 외근 업무가 많아 관용차량 증차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장애인복지업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감액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지원기준인 1개소당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국비 신청하고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7년 확정내시 시 국비 6,000만 원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시비지원으로 변경되어 시비 2,500만 원과 구비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미확보금액 금액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올해에도 2018년도 국비사업에 본사업 예산안을 신청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보조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설계비가 당초 2억5,000만 원 편성했다가 9,000만 원 증액해서 3억4,0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지하주차장이 40면에서 60면으로 늘어나면서 설계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지하주차장이 60면에서 100면으로 당초에는 40면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제2청사 부지는 부지 면적이 넓고 건물이 계획적으로 복지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단일 건물 단일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아파트 같은 데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한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어떤 곳에 차를 주차하고 지하에서 바로 각자 필요한 아파트 동으로 이동하듯이 여기도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각 필요한 건물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은 지하주차장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지금 짓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하고 건물 주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비를 증액해서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지하주차장을 향후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그 옆에 복지관도 같이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 건축이 마스터 플랜에 보면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천 북쪽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연계가 되겠지만 남쪽으로도 절반 정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지에도 건물이 들어섰을 때 연결이 돼서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제2청사 부지는 어떤 건물에든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를 하실 적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시켜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189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염포·양정권에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분관 그리고 성내경로당 리모델링까지 해서 많은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염포 신전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공사가 겨울에 주로 착공되고 겨울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할 때 겨울에 완공이 될 경우에는 건물에 문제가 혹시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양정, 염포 분관도 그렇지만 경로당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만 확보되었고 설계비나 리모델링비는 이번 추경에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여 10월 안으로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는 겨울에 시작하면 건물의 완성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내경로당 리모델링 공사할 때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1층만 화장실을 넣기로 하고 2층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6,000만 원은 2층 화장실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젊은 할머니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신전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염포, 양정분관하고 거리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분관으로써의 위상과 관련된 운영이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경로당하고 분관하고 분리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분관해낼 것이냐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는 1층에는 신전경로당으로 하고 2,3층을 분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기존 신전경로당에 신축을 하고 분관을 1,2,3층까지 다 활용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자원봉사실도 하지만 건강증진실로도 활용하고요. 2층은 다목적강당으로, 3층은 정보화교실과 프로그램교실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별화된 공간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노인복지관이 염포·양정 분관 설치로 인해서 노인 분들의 복지관이 아닌 자투리로 청소년 복지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청소년 문화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강당이라든가 같이 활용하자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활문화센터를 양정동에 짓지 않습니까, 만약에 청소년이 거기에 다 수용된다면 노인 분관까지는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관 설치로 인한 활용도를 높여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2의 신전경로당이 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염포동 신전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 원, 그다음에 남정자경로당 신축하는 것에 대한 시설부대비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시설부대비는 직원들 출장이라든가 여비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는 작게 해당되지만 제가 올해 결산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쓴 것을 다 받아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니까 거의 출장비가 많더라고요. 이것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맞죠?

공사감독에 대한 것도 사용하고, 출장여비 ……

출장가면 차들이 다 있잖아요. 과마다 사용하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가면 출장여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차들이 과마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현재 시설부대비 200만 원 올라가 있는 것은 등기비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더라도 중복이 안 되도록 합니다.

많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앞에 문화체육과도 1,000만 원이나 시설부대비로 올라와서 미처 못 물어봤는데, 사회복지과의 이 시설부대비는 여비라든지 안전화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등기비용이 200만 원이나 들어요?

통상적으로 들면 그렇게 듭니다. 남정자경로당이나 염포 신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

시설부대비는 공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공사비에 몇 %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200만 원은 등기비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일부 출장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출장비로 많이 쓰더라고요. 실제로 기본이 4시간, 5시간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출장여비를 많이 받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원래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비를 왜 그렇게 받지, 그리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의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도 쓰더라고요. 피복 구입비가 거의 아래위로 쫙 뽑아요. 모자부터 해서 조끼, 위에 옷 밑에 옷 안전화부터 그것도 고급 등산브랜드의, 내 돈이면 그 돈 주고 안전화 살까 싶어요. 그런 등산화 살까 싶어요. 너무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결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다 다른 직원들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대폭 줄여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처럼 그렇게 사용해야죠. 정말 시설부대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말 나온 김에 한 것이니까 오해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193페이지 기자재 구입비가 2억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앞에 쇠부리체육센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는 별첨으로 해서 제출하셨는데 저는 따로 못 받아봤거든요. 2억 원에 대한 기자재 목록이 쭉 나와야 되거든요. 목록이 있습니까?

목록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뭉뚱그려서 기자재 살 거니까 2억 원 달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재 구입하는 것도 다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0% 다 활용을 해야죠. 경로당 짓는다고 물품까지 새로 싹 구입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9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당초에는 1억 원 됐다가 6,000만 원이 올라서 1억6,000만 원이 되었고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경로당 개보수잖아요. 경로당의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데 쓰여야지 그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따로 예산을 측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해야죠. 예전의 예산들을 보면 어느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한다, 5,000만 원, 따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쓰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개보수비를 정말 개보수를 하는데 쓰여야지 그 경로당을 전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성내경로당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올릴 때는 경로당별로 분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포동 신전경로당 신축해서 4억 원을 구비로 요청했는데요. 이건 부지매입비는 별도죠?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공사비만 4억 원입니다.

신전경로당 부지가 137㎡ 같으면 40평 정도 되거든요. 부지가 넓지 않습니다. 거기에 161㎡ 같으면 48평 정도 건축비가 거의 24평짜리 2층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48평 정도 하시면서 4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 평당800만 원에서 900만 원 건축비가 들어가는데요. 물론 거기에 냉장고도 600만 원 들어가고 하지마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건축해서 운영하는 면적에 비해서 공사비가 평당 800만 원, 900만 원은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건축비는 6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면적이 협소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경로당하고 다른 게 엘리베이터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4억 원에는 철거비 3,2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계비는 2억 원 그리고 예비인증, 본인증 해서 환경, 거기에 1,000만 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건축비는 67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800만 원 그렇게 안 나갑니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경로당 시설 아무리 잘해놔도 뻔합니다. 건물 짓고 리모델링하고 안에 벽지 바르고 인테리어 리모델링하고 뻔한데, 우리가 느껴지기로 조성하는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 건축비가 물론 관급공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이 공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시는 것은 아닌지 물론 공사업체를 정할 때는 공개입찰경쟁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감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그렇게 들어주시면서 사업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인건비로로 국시비가 2억5,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삭감된 게 아니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액이 3억3,480만 원인데 지금 예산액이 7,774만 원으로 2억5,7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1억8,8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북구청 사업이 있고 수행기관이 사업하는 게 3군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북구청 189명으로 운영했다면 지금 참여자를 확정했을 때는 3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는 예산을 수행기관으로 조정하다보니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위탁하는 게 있고 직접하는 게 있는데, 직접하는 사업이 줄어드니까 삭감을 하게 되고 위탁을 하는 게 많아지니까 증액을 하게 되고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2억5,7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1억6,000만 원이 책정 되어있고 성내경로당에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1억 원은 어디 경로당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성내경로당에 6,000만 원을 편성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나머지 1억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북정자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1억 원 전체가 북정자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리모델링에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용역은 끝났고 리모델링 공사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인시설 관련해서 보면 염포동 신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양정, 염포 분관설치도 바로 인근에 있고 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하면 거리상으로 멀리 안 떨어져 있지 않나요?

예.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신전경로당은 경로당 기능으로써 활용하고 분관은 분관의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구분하였습니다.

거리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분관으로 설치하면서 노인복지 문제라든지 신전마을경로당 문제까지도 해소하겠다고 애당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신전마을회관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신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된다면 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염포, 양정 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치상의 문제를 새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마는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새마을금고를 매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양정과 염포를 아우르는 분관이라면 다른 장소를 모색해보고 염포, 양정 모두가 접근성이나 활용도와 노인들의 안전문제, 도로가잖아요. 복잡한 도로가잖아요. 노인들이 출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이 결정이 나고 나서 몇 차례 가보면 새마을금고를 보고 차량문제, 주차문제, 노인이동을 보니까 안정적인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분관을 짓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단 리모델링비가 확보되면 또 리모델링비는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공사비로 하기 때문에 또 이미 계약도 체결된 상태라서 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염포, 양정지역이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 아우를 수 있는 분관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야 전체 아울러나가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로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울산 북구가 경로당문제, 노인시설 관련 문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원지경로당 이야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우선적인 게 있고 급하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노인시설 자체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동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양정·염포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게 되면 이전에는 저도 신전마을회관이 옆에 있고 시설이 협소하기도 하고 노후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노인들을 분관에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함으로 해서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 건물로 2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두고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인근에 경로당을 신축해 주고 이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진행할 때도 수차례 주민의견이라든가 수렴을 했고 거기에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어디를 했다는 겁니까?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같이 ……

염포, 양정 전체 노인들에게 설명회를 하셨어요? 어느 시설이 좋겠는가, 부지문제라든지 ……

그렇습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진행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그것도 합당하고 분관은 분관기능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리 가까이 있지만 노인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내용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이 예산이고 신전마을회관 인근에 신축된다면 새마을금고도 과장님도 예전에 해당 과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설이 활용도가 높거나 부지가 넓지 못하다 용이하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염포지역의 열악한 노인시설,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하겠다, 특히 인근에 노후했던 경로당 시설을 보고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활용성, 그다음에 신축건물에 노인들의 접근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보면 염포·신전경로당을 신축하는 계획을 재검토해서 양정, 염포지역에서 다른 지역이나 골목 안이라도 넓게 이 정도면 땅을 매입해서라도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양정, 염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적합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이야 집행부에서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것 해주고 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공간을 설치해 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전체를 보면 분관이 하나 서면 사실상 노인인구가 지금하고는 또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추세에서 저도 복지관이 권역별로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다양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 노인이라고 해도 65세 이상을 하더라도 80세 가까이 되는 분들은 경로당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건강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분관,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다수의 노인들이 접근성이 좋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놓고 나중에 보안조치하고 다른 데 설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할 때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는 가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전이나 접근성,효율성 같은 것을 다 따져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설계비만 반영하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10월부터는 거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야기 했지마는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시설을 계획 짤 때 지금도 알다시피 경로당 자체가 없어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 대책을 세워야 된다, 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기부터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지구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염포·양정지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늘어나는 노인인구나 퇴직자를 포함해서 노년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베이비부머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본다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이나 노인 활용성, 안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어져서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나 문제제기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는 게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전경로당 신전마을회관 주변의 땅이 넓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맞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골목이 그리 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한다거나 다른 땅을 매입을 한다거나 도로가에 매입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비용 정도이면 상권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골목 안이라도 충분하게 노인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이후에 추가적인 요구에 대한 보완시설을 하지 않는 것까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거의 상가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는 가장 효율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북구에 노인 여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청장님이 명절 인사한다고 방문했을 때 저도 같이 갔는데 새마을금고 그쪽과 신전마을에도 가봤지만 그 일대가 정말 혼잡스러운데 평소에도 그렇게 혼잡스럽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시설자체가 노인들이 보행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휠체어를 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경로당을 출입하시거나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의 접근성을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나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사실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볼 때 검토가 된다면 행정편의성이나 즉흥식 사업을 약속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실행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리모델링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

저희들이 사전에 위치 선정할 때도 물론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 수행해서 용역은 안했지만 나름대로 담당자나 계장, 건축부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도 했고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볼 때는 염포·양정권이 중심지역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려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 쉽게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빨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마침 공공시설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향후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몇 년간은 그 건물의 규모로 충분하지 않겠나하고 판단하는데 향후에 노인들이 증가가 된다면 그때는 인근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확대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나갈 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노인복지관 염포 양정분관 운영비가 8,400만 원 올려져있는데, 노인복지관을 본격적으로 개관하고 운영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본격적으로는 1월부터 합니다. 사전운영비입니다.

사전운영비인데 그때 설명하셨을 때는 보니까 8,400만 원이 운영 준비하는 것으로 3개월로 해서 인건비로 다 올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준비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노인복지관 분관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어울림에서 오셔서 할 건데.

별도의 인력을 구성합니다.

예. 별도의 인력을 당연히 구성해야죠. 하는데 그것을 1월부터 개관하고 운영을 하는데 3개월 전부터 저희가 인건비를 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사 완료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사가 완료되는 게 언제에요?

12월에 되는데 지금부터도 계속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굳이 인건비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람을 더 고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고용해서 그때부터 준비해가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이면 몰라도 3개월 전에 사람을 뽑아서, 당연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관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무려 3개월이나 인건비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한 달 정도면 몰라도 3개월이나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운영 분관기준에 보면 3개월분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분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전에 사전운영을 3개월 편성해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준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을 저희한테 마치고 나서라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고 사람을 미리 3개월 전부터 한 달도 아니고 사람을 미리 그러면 그전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공사도 다 안 되어서 안 지어질 것인데 노인복지관에 다섯 분들이 가서 3개월 동안 근무하고 1월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3개월 전에 하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아예 다른 기관도 아니고 노인복지관 분관인데요.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부서나 집기 구입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3개월부터 준비해야, 그다음부터 진짜로 준비할 때는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이 3,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

인건비나 행정부대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해마다 이분들도 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분들인데 운영비나 인건비가 삭감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가내시에서 예산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보조금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2회추경, 3회추경에도 필요하면 돈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내시에서 확정되면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는 된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면서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 거의 다 등기비는 아니지만 등기비가 주요하다고 사회복지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했던 것을 부대시설비 관련해서 목록과 관련한 서류를 다 봤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돈이 남으면 반납하면 되죠. 그걸 갖다가 다 피복비로 과별로 …… 재난비용 10만 원씩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다 맞췄잖아요. 작년에 도서관과 같은 경우도 매곡도서관 현장하는데 180만 원을 고급 등산복에서 다 끊고, 어느 과도 마찬가지에요. 도시행정과도 연말에 백 얼마씩 끊고, 사실은 이게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행은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올해도 많은 부대비가 당초예산에 통과가 되었어요. 올해 예산은 각 과에서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장여비 같은 거 다 현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도 예의주시할 테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과에 해당되고 특히 공사를 많이 하는 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데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가 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 거의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요?

의무화는 맞고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요? 아니잖아요.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았을 때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거의 다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은 의무 설치잖아요. 부모 모두 동의해야만 설치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한 명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치에 대한 목적이 아동학대나 폭력,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에도 보면 어린이집 안전문제, 자주 일어나고 있는 폭력문제 때문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용도로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정보공개 차원에서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아동폭력 사태나 안전문제가 의심돼서 신고하면 동의를 받아서 열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장님 방에는 통상적으로 틀어놓는데 그것조차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보더라도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의혹이 있거나 해서 경찰의 동의를 받고 함께 보는 것, 또 다른 아동들의 인격문제라든지 보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CCTV가 어린이집을 감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게라도 감시용으로 CCTV를 열람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린이집 내에 있는 CCTV 자체가 예전에는 인권문제 때문에 어디라도 CCTV설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시점부터 인권문제보다는 안전문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많으니까 CCTV가 인권을 넘어서서 안전문제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CCTV가 계속 확장되면서 또 다른 역효과 또는 예전에 우려했던 인권문제라든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피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날 우려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CCTV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터지면 모두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점검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어린이집이 그렇지 않고 잘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침을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CCTV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용이나 다른 용도로 인격을 침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어린이집 지도 점검할 때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공설시장 원형간판 제작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2월 호계공설시장 상인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남측 점포 15개소 상호 간판에는 불이 들어오질 않아 고객들이 저녁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LED등이 설치된 기 북측 아케이드 쪽 점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자 맞춤형 특강 강사 수당 증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들의 인생 후반기 재설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강사수당을 당초 280만 원에서 1,448만 원을 증액하여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자의 생애설계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인간관계, 재무관리, 사회공헌, 귀농귀촌, 여가활동 등의 내용으로 인생이모작교실을 분기 1회 총 4회 운영할 계획이며, 퇴직자들의 주요 관심 분야인 귀농귀촌교육 1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교육 2회를 포함해 총 7회 54강 108시간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좌 당 약 32만 원의 강사수당 및 교통비를 책정하여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10강으로 구성된 인생이모작교실 1분기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퇴직자 40명이 수료하였고, 5월에는 귀농귀촌교실, 6월에는 인생이모작교실 2분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00페이지, 세출예산안 4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따로 설명하러 오실 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느냐고 말씀 드렸는데요. 227쪽에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상생문화에 작년에도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고, 지금은 청년고용이 우리 사회의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주제를 잘 잡으신 것 같고요.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학교전담노무사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 이런 건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잘 잡아서 할까, 참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에 선정이 돼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돼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는 CM송 제작 및 라디오광고도 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라디오에 한 번씩 북구청 노사민정과 관련해서 할 때 들으면 되게 좋던데요. 요즘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CM송이나 라디오 광고도 좋지만 SNS에서 할 수 있는 광고, 이왕 만드는 것 UCC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전파하면 북구 사회적 기업에 이런 품목도 있었네, 이렇게 홍보하면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그런 틀을 벗어나서 눈으로 보고 손쉽게 무료로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것들도 하면 되니까요. 북구청 직원들이 쓰는 SNS에 다 퍼뜨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호계시장하고 화봉시장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던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보면서 우리 예산 투자 대비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은 시설이 조금 깨끗해지고 정리정돈이 잘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활성화되고 있고 장사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들은 안 들리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듯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자꾸 변해가고 대형화되는 마트나 대형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있어서 우리는 늘 하는 말들만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 시켜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와서요. 그래서 정말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울산 북구에는 아직도 그런 성공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시장으로 된 호계시장이나 화봉시장,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나로 되고 있는 염포신전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계획 하에서 장기적 비전하에서 추진돼야 될 사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시설 고쳐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활성화가 된다면 지원해 주는 저희들도 기분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잘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호계시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2007년부터 하면 약 20억 원이 투자됐는데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중에는 임원진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의식이 굳어서 그런 면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강압정책이라 할까 그러니까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에만 조금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대화 쪽으로는 거의 다 커트를 시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작년에는 상인대학이나 물론 그전에도 상인대학은 했지만 포함해서 2개 분야를 더 신청해서 하는데요.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복안은 없습니다. 호계시장은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설에 투자하면서 자기들 의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화봉시장은 임원진이 새롭게 정비돼서 사고도 좀 깨어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따라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라도 내년에 사업이라든지 구상해서 하면 거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요. 신전시장은 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전에 보니까 도시행정과에서도 어느 정도 재생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 과하고 의논해서 팀 비슷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으로 해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7년째이고,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호계시장도 7년째 임원진 변동이 없이 운영되고 있고 공설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담당자들만 교체되니까 제가 본 관점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점이 많아요. 호계번영회 분들도 변화보다 새로운 담당자가 가면 묻혀있던 뭔가를 다시 새롭게 하려고만 하고 있고, 그런 반복되는 것으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호계시장, 화봉시장, 염포시장, 신전시장, 코끼리상가까지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울산 북구에 새롭게 변화되고 야시장처럼 활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곳을 선택해서 상인대표들과 팀을 짜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상인들의 사고는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다 보니까 정말 굳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바꿔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에서라도 시도를 해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면 과감해야 됩니다. 딱 쓸어버리려면 쓸어야 되고, 호계공설시장 17년 정도 됐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감하게 공설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된다면 투자하면 되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충격요법도 한 번 써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통시장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가된다면 더욱더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호계시장은 역사이전으로 인한 또 상대적으로 한양수자인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호계매곡지구도 인구가 늘어날 것이 잖아요. 호계 상업지구도 그런 준비가 되면서 덩달아 호계시장도 전통시장으로서의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호계 재생마을과 더불어 호계마을 전체가 그런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계획들을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과감하게 기획하고 생각해보고 시도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18년쯤 되면 호계에 대단위 아파트도 준공되고 또 호계역 청사도 이전과 맞물려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용역 할 때 반영시켜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