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천호
박천호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장님이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차 부재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3.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과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관련된 현안사항을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규약을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작은 목욕탕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됨으로 삭제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고 다중 이용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11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일부조항을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개선에 의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과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내용수용 등 여성 우선 주차장에 대한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하여 여성의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과 서비스 향상 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을 부안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방조제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 관리방조제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법조항 변경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11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제5회 부안마실축제가 이제 2주일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김종규 군수님을 필두로 모든 직원님들이 제전위원회와 함께 부안을 찾을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매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홍보를 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속담처럼 최선을 다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 있어 올해에는 마실 축제가 대한민국 10대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실 축제에 앞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벌어지는 제54회 전라북도 도민체전에 참가한 전라북도 체육인들이 축복의 땅 부안에서 오복을 누리고 제5회 마실축제에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