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업소
업소체육공원사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제7대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17년 04월 2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세출분야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계수
전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59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윤택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62쪽에 말 산업 구축이요. 승마장 준공을 언제했습니까?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준공은 10월 24일 날 했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10월 24일 날 해서 승마장을 직영으로 할지 위탁을 할 것인지 정하셨나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현재 직영운영으로 돼 있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직영으로 운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순창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말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세요?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그 분들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가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전문교관하고 관리사하고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채용을 해서 순창군에서 계속 직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당분간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이런 내용들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조례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되고…….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조례가 필요할까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도 일반인을 채용해서 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되려면 어느 정도 위원회도 있고 승마장에 대한 어린이 승마사업이라던가 성인 여성을 위해서 뭘 한다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가 있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일단 업무협의는 작년 12월 30일자로 체육공원사업소로 인계가 되었고 지금 체육공원사업소에서 운영에 관한 방안은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순창군에 이런 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말에 대한 수의사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의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직영을 한다는 건 맞지 않고…….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체육공원사업소에서 저희는 일단 산림축산과는 사업비가 농림부 쪽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공은 하고 시설운영관리는 체육공업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체육공원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 받아서 운영관련사항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현재 조례도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을 저희들이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조례로 이미 준비는 되어있고요. 다만 어떤 행정 절차상 조직개편이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업무분장이 완전히 끝나야만 이 조례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순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세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당연히…….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조례부터 올려서 조례 심의 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제가 조례를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 이 예산은 위원들과 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처음 첫 단추를 잘 꿰고 진행이 돼야지 직영으로 하다보면……. 본 의원 생각은 솔직히 순창에서 승마장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어놓은 건물을 관리위탁을 시키거나 그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직영을 하는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직영을 하는 운영과정에서 엄청난 예산투입과 또 거기에 대한 효과는 미흡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탁을 시켜야지. 그럼 직영하게 되면 모든 것 말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다 사놓고 위탁을…….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영광승마장이 영광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이틀간 가서 보고 실제 운영사례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광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같은 경우 인력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설은 영광 승마장보다 2.5배정도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영광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승마 체험을 자체운영을 해서 연수입이 1억 6000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행정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인력은 마필관련 1명, 교관 1명, 시설장 1명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근무명령을 낼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를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전국적인 승마장 운영 실태를 확인해보니까 이것이 초기에서부터 위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최소한 1년 정도는 시설물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에…….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도 없이 인력채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분들 어떤 근거로 월급 주려고 하세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운영상에 문제가 조례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인력채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럼 현재 본예산에 전체적인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줬고
정이
신정이위원
예, 과목변경을 한다고…….
계수
전계수위원장
추가경정예산이 공공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2547만원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 구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하려고 했죠? 본예산에 세워져 있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변경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을 문제예산을 잡고 어쨌든 과목변경을 안 해주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장
근데 어차피 본예산 승인 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실질적으로 말 산업 구축까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2997만원 이 부분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이미 승인이 난 예산을 어떻게 문제예산으로 잡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금하고 군비가 있는데 해놓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성균
정성균위원
운영을 시작을 했을 때는 조례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준비단계니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것은 집행할 수 있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번 더 위원들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볼 때 조례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분명 조례를 정하기는 정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우리 순수 군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정이
신정이위원
잠깐 10분만 정회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신정이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말 산업관련 예산, 말구입비 7000만원, 말안장 1500만원, 승마장운영 1139만원 해서 9600만원…….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들이 예산승인을 해준 것을 다시 문제를 짚는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추경만 다루는 거죠. 이미 본회의에서 승인해준 것을 또 다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추경한 것만 다루자는 겁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조순주 위원 말씀하세요.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도 정성균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본예산때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놓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 가 되지 않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 문제가 과목경정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신정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과목변경을 왜 하셨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 오근수입니다. 과목변경은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말 구매 관계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인데요. 저희들이 말 구매를 하려고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성립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말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말 구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게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못사니까 변경을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조달구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말 구매를 10마리를 하는데 일시에 말 10마리를 조달 등록은 돼 있더라고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말 한 마리씩 수의사 대동을 해서 건강 체크를 하고 모든 상태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말을 관리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등록업체에서 10마리를 동시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과목변경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이 과목변경을 승인을 안 하면 안 돼는 거잖아요. 못 사는 거잖아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자산취득비로 했을 경우 저희들이 말 요구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렇게 되며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실무진에서 업무 이해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생각하고 말을 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1에 보면 동물이라고 사후에 명시가 딱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과목을 부기만 바꾼 겁니다. 예산계장님…….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 말씀하세요.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석상에서 논의가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을 문제예산으로 잡고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예산을 말 산업구축에 추가 경정 2997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고품질 액비 생산지원 사업이요. 9600만원 마이너스 했거든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데 사유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돼 있습니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럼 왜 사업포기를 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자부담 능력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사업 여건상 포기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순주
조순주위원
아니, 작년에는 이 사업을 했잖아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액비사업을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액비 사업체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아니어도 액비 생산은 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아니라도 액비 생산하는데 하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1억 6000만원에서 9600만원만 마이너스 됐나요?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택
박윤택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69쪽에서 172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99쪽에서 303쪽에 있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 양상구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70쪽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업무 관련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소득증가로 인하여 외식증가와 한식문화에 따른 과다한 반찬 제공으로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위탁한 양과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를 1383톤정도 위탁처리를 하였고요. 위탁비용이 1억 7400만원 정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우리가 6대때 기억하기로는 1억원에 미치지 않아서 정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점점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네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추진하신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가정집에 탈수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 1400대 정도 보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가정에 감량기를 53대, RFID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석아파트에 3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정탈수기 2000대 정도 보급 계획이고요. 감량기 23대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예산서 170쪽을 보면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해서 금년 추경에 2대 15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지원대상이 어딘가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고요. 대략적으로 잘되고 쓰레기양이 많은 식당을 지정해서 한번 지원하려고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감량기 53대 지원하셨잖아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시다 보니까 혹시 사용을 안 하고 있거나 고장이 나서 그냥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수거를 할 수가 있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계속 사용을 원하는 가구에서 고장 난 것을 회수하고 처음 설치했던 회사에 A/S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 부분도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지금까지는 53세대 시범사업을 줬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을 하면 수거하기가 힘들잖아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 부분만이라도 배포했던 회사에 부속이나 모든 것을 교체를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대신파크에서 대형 설치하셨다가 문제가 있었죠? 준공이 안 떨어지고 보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요구한 수준에 만족하지 못해서 당시 업자와 계약할 때 만족하지 못할시 해지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지 않고 취소했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부분에서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이 참 난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에 가까운 감량기를 갖다 놓고 문제가 있을 때 준공처리 안 해주면 그분들이 1년 반 정도 썼다가 가져갈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장님한테도 막 협박성으로 그러셨는데 현명하게 잘 처리하셔서 우리군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대상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RFID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올해 주공아파트 10개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주공아파트는 지금 인구도 많고, 젊은 세대가 살기 때문에 쓰레기량의 발생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혹시 RFID라는 것이 본인의 쓰레기를 배출한 무게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아무 제약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냈었는데, 앞으로는 세대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찍고 버리면 각 세대별로 개량이 됩니다. 그럼 한달마다 수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니까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내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신 거잖아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20~30%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지금 171쪽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재료화기계 시범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대상은 어디입니까? 혹시 선거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봤는데요. 감량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또 대상업소나 대상시설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큰 식당 그 중에서도 학교 공동급식을 하는 학교 같은 곳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것을 보급하실 때 혹시 허가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곳에 지향하시고 다른 주민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원만한 대상을 잘 선정하시길 바라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은 환경수도과 업무는 청소업무, 생활용수보급, 주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정한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군정시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는 운동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올해도 열심히 홍보와 제도 또 이렇게 홍보하시기 전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밀어붙이다 보면 그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좋지 않은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홍보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실적도 올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문의를 하셔서 같이 고민하고 주민들의 환경으로 보호받는 깨끗한 순창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쪽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용역하신다고 5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작년에 설명 들었을 때 담양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갖다 줬다가 거기에서 무슨 사업자가 문제가 돼서 또 남원으로 음식물을 그쪽에 계약을 해서 그쪽에 보내시고 뭐 그쪽은 어느 정도 양을 몇 년간 하자 없었는지 물었을 때 담당과장님이 걱정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라고 해봐야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담양에서 문제가 됐을 때 순창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지, 또 남원에 계약해가지고 거기에 다해놓고 또 용역해서 순창에 하나 짓겠다. 행정이 너무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짓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담양에서 문제가 돼서 갑자기 사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으로 옮길 때 그럴 때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남원에 또 계약해서 남원에서 하루에 몇 톤씩 해서 몇 년간 걱정 없이 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용역 세워서 순창에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 안목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아직 어디에 할 것인지 위치선정 결정은 아직 안하시고요?
해서 본 위원은 이런 계획이 이제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작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원과 담양을 이리저리 다니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또 작년에도 이런 계획이 없이 남원에 걱정 없이 몇 년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보시고 사업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다들 기피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장소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 관련이 없는 부지를 잘 선택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심초마을 공급괄로 확장공사를 당초 본예산에는 1억원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추경에는 6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초 1억원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용역설계비를 넣었던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설계비입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우선 본 질문에 앞서 관련 없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추경에 왜 이렇게 과목경정이 많습니까? 전에 안 계셔서 모르시겠네요. 이번추경에 유별나게 과목경정이 다른 때에 비해 몇 배가 많아요. 지금 과목경정이라는 것은 부기를 다룰 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확히 귀속을 시켜야 하는데 이 과목경정인 이유는 정책변경이라던가, 부처변경이라던가, 소속부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성격을 잘못 이해했다던가. 그랬을 때 원위치 시키는 것이 과목경정이잖아요. 본 사업은 그대로 놔두는데 부기를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산계장도 본 위원에게 &“다른 때와 똑같더라.&“고 얼버무리고 선뜻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조태봉 계장이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군요.
예, 과목경정 때문에 조금 전에 논쟁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사실 과목경정을 하는 거라던가 위원에게 따로 가르쳐 준적은 없어요. 하다가 스스로 배우는 거죠. 해서 앞으로 과목경정은 표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이해하셨습니까?
태봉
조태봉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마을 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 있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계속 늘어나니까. 마을 물탱크가 상수도 보급 확대로 해서 원인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마을 물탱크가 본 위원이 6대째 하는 것이 &“마을 물탱크가 남은 것은 별도로 관리했다가 써라.&“라고 했는데, 그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목욕탕에서 물탱크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때 써도 됐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사후 보고도 없고 상수도 보급 때문에 마을 상수도가 많이 없어지는 원인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현재 물탱크를 2년에 한 번씩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 주민들께서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평가에서 저희가 어차피 이럴 바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물탱크 청소를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물탱크 청소를 외부용역을 주게 한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노인들밖에 없는데, 노인들이 물탱크 청소한다고 들어가서 지치셔서 나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는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조취를 취하라고 말해서 이렇게 된 건데……. 식수인데 2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는 것은 너무했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번으로 하기로 해서 더 증액되었다는 거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75쪽에서 177쪽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76쪽에 관용차량의 효과적인 관리에서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있죠? 그것을 40만원 줄였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가 가지도 않았는데 출장비를 미리 예측하고 다 줄이셨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지금 경상적 경비를 일괄적으로 지금 삭감…….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예산을 뭐 하러 올립니까? 지금 국가예산 확보하라고 혈안이 돼서 출장이 잦을텐데 여비가 없어서 안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고속도로 통행료가 작년부터 생겼는데 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었나요? 예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돈을 내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390만원 통행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줄여버리고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때 저희들이 수요 판단을 해서 만약 부족하면…….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10%를 줄이라고 해도 필수경비를 줄여서 다시 추경에 또 세우거나 그러면 안 되죠. 매번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 필수적인 것은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월급도 10%로 줄이지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필수경비는 줄이지 말고 진짜 감해야 할 경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런데서 줄였어야지 일괄적으로 그것이나 필수경비를 동일한 잣대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다는 것은 원위치 시키겠다는 겁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다음부터 그런 부분들은…….
성균
정성균위원
다음부터라니요. 선출직이라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보장을 못해요 위원장님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4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께서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40만원 감액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개수 조정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183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검사비용 46만 2000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용 말씀이십니까? 당초에 홍보비와 같이 예산이 세워져서 난청비는 1인당 4만원씩 11명 계산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에 신생아가 작년에 몇 명입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254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5년도에 신생아는 몇 명입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194명입니다. 한해에 신생아가 200명이상인데 그 중 11명만 난청 조기진단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200명중 11명이라고 하면 몇 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특정 계층만 하는 겁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쿠폰을 줘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신생아 200명중에 11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신생아가 254명인데 딱 11명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용 지원해주데 문제가 없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쿠폰 위탁비는 월 평균 72%이하 가구에만 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72%가 됐든 7.2%가 됐든 200명 중에 11명만 조기검진해주는 이유를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254명의 신생아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11명만 조기 검사하는 이유를 말하라니까. 무슨 72%를 말씀하십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건강보험료의 기준에 의해서 월평균 소득에 72% 이하의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72%라고 하면 254명중에 72%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11명은 넘잖아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좀 거기에 따라서 생활여건이 좋은 사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면 누가 들어도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죠. 담당과장이 그렇게 어물쩍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금액은 적지만 본 위원은 지금 순창군수께서 인구증대 정책을 거군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기에 고치지 않으면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사는 검사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수요혜택을 넓이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지금 산출을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증대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들 군수가 아무리 노력하셔야 아래에서 서포터 하시는 분들이 안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75%에 소속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254명이면 하다못해 ?을 한다던가, 25%검진을 한다던가 하셔야죠. 조기난청은 잘살고 못사는 것을 떠나서 이것은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은 자비로 검사를 하시죠.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조리원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만, 시골에서 낳아서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확대를 하시란 말입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알겠다고 하십니까? 아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검토하고 보고해서 실행하도록 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몇 배로 예산을 세운다고 해봐야 4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혜택 이런 것은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한명이라도 건강한 순창군민이 많아야. 순창군도 그만큼 건강해지는 것이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184쪽을 보면 급만성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급만성 감염병이면 주로 어떻게 분리를 하고 계십니까? 결핵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결핵만 해당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순창관내에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군민들이 많이 계신 거 파악하고 계시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대상포진이 어떤 질병이고 또 환자 발생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대상포진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이 되는데,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통이 너무 심하고 대상포진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번에 보고 해서 저소득층은 80%를 지원하고 일반인들은 50% 지원할 계획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 기간만 보더라도 1795명의 대상포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여성으로 1084명이고 남성은 711명입니다. 거의 300명이상 여성 환자가 더 많거든요. 이 대상포진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치료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치매증상까지 앓고 있는 젊은 분이 계세요. 이 환자들이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는 예방접종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보험혜택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니까 이 병이 무서운 줄은 알아도 피해갈수가 없고 그냥 예방접종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일반 병원에 가면 18만원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2만 5000원, 65세 이상 일반대상자들은 5만 8000원 정도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다행이고요. 결핵 같은 경우는 국가전염병으로 무섭게 인식이 되어왔지만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라고 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남아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것이 나타나는데 우리관내에 군민들이 장수하다보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병에 감염이 되서 면연력이 떨어져서 또 재발되는 반복적인 고통이 계속되고, 또 예방접종을 알면서도 돈이 없어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옹진군 같은 경우 지금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셔가지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문의해놨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문의를 하셔서 좋은 긍정적인 대답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이 돼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신승교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의료원에 건강검진용 차량이 몇 대인가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일반검진 차량 1대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면단위에 나갔더니 주민분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굶고 나갔는데 진료를 못 받고 다시 또 굶고 나가야겠다고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우리군 차량은 아니고 이동차량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군 차량도 차량이 장난이 아니죠?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 제가 지난해 한번 저희들이 협진병원이 암 검진하다가 겨울철에 고장이 나서 좀 주민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협진병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안하면 바꾸려고 했는데 올해 다시 정비를 잘해서 다시 하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의료원에서 일반 X-ray 건강검진 차량이 있는데 1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리비용이 53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23000km정도 탔는데 운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압기 용량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2000km 용량인데 4000km로 좀 확대를 해야 여러 가지 전기 문제나 에어컨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보강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검진용 차량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잘 연도가 노래되더라도 운행하지 않을지라도 가지고 계신분이 한 번씩 차량을 돌려줘야 하죠? 관리는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540만원 나왔지만 이렇게 차량의 연령이 많다보면 더 큰 사고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전주 열린병원하고 우리와 협진이 되어서 내시경보다는 조형술이 좀 더 편리하다고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잖아요. 우선 멀리까지 안가시고 쉽게 받으시려고 이것을 선택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그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이 신중하게 내차같이 차도 계속 세워놓으면 고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이 차량도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400kwh로 하는 것도 미리 예산을 올리셔서 그런 것들은 미리 보완을 하셔야죠.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요.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차량에 큰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선 최저 시설 같은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의료원 순환버스 운행하고 계시죠? 하루에 몇 번이나 운행하고 계십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1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1번 운행하시는데 거의 순환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예요.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승차해야 하는 승강장에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안 좋은 곳에서 정차를 해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거동을 빨리 못하잖아요. 버스에 승차할 때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버스에 승하차 하실 때 어르신을 도와드릴 수 있는 버스도우미를 채용을 하셔서 운행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오늘 처음 제안 받았기 때문에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버스도우미 해주실 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분 꼭 채용하셔서 어르신들 승하차하실 때 어르신들 도움이 될 수 있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교
신승교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19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건강장수사업소장 박학순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25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28쪽에 장내 유용 미생물 산업육성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있죠? 기술용역입니까, 행정용역입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타당성 분석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기술용역입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사업의 성격, 테마가 무엇입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순창장류에서 미생물을 한 3만균 정도 분류를 해놨고요. 그 중에서 한 1만균 정도가 유해 할 수 있는 균이 있고 그 다음에 220개의 균구가 산업화로 연구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혈이라고 해서 어릴 때 태아의 피를 받아서 태반주사를 맞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장래에서 전통장류에 대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미생물을 활용해서 어릴 때 그 균을 은행에 보관을 해놓고 건강이 나빠지는 40대나 50대에 이것을 맞고 건강이 회복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미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임상시험까지 마쳤고 서울 성모병원에서도 이 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동양권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이 많이 늘어서 대답을 잘하시는데 쉽게 알아듣지는 못하겠네요. 쉽게 말해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변을 채취하고 거기서 유용한 균을 찾아내서 그것을 산업화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장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미생물이 건강하고 좋은 균인데 이것을 확보해 두었다가 몸에 균형이 깨지면 이 균을 넣어서 몸 건강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 용역비가 3억원이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3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줄때는 타당성 검사를 하면 이것을 연구해서 파고들어가지 않으면 타당성 검사를 모르는데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업규모도 1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촌지성 용역이 있고, 진짜 용역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있지만,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이 사업을 중앙으로 유치하는데 그 연구용역기관에 줘야 이 사업을 따내기가 용의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억원짜리를 주면 삼성재단 같은 굴지의 연구소쯤 되니까 3억원정도 되겠죠? 근데 그런 곳에 주면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용이합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특정업체를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기타당성 사전기획보고서를 해서 분석을 해오면서 대기업 연구진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진들도 포함이 되어야만 국가 공약으로도 발책이 될 수 있고 그런 역량을 하려고 용역비 3억원도 확보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잖아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1000억원의 규모를 해놨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해줄 것이 많다보니까. 1천억원의 예산이 500억원으로 줄었다가 한 번 더 줄어서 30억원으로 줄었다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사업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최근에 기재부 국장님과 8대 사업에 대해서 2시간동안 상담한 내용 중 하나가 장래유용미생물 산업육성사업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재부 국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선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기간 내에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대성공약사업에 넣으면 1천억원이든 2천억원이든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가면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흐지부지 할 경우도 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현재 이사업이 세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임상시험을 마쳤는데 우리도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농림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선 전라북도 대표 공약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서 정치권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무체재산이 진흥원 것입니까. 순창군의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순창군으로 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여기는 주체가 발효미생물 진흥원인데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연구를 하는 것은 그러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에서 효용 가치가 나오면 신약 같은 것을 만들고 우리가 로열티를 받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입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말이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당연히 순창군으로 들어가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미생물단지에 있는 균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도…….
성균
정성균위원
명목상으로는 순창군인데 순창군 어디에도 그 재산이 잡힌 곳이 없어요. 3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 흐지부지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본 위원이 의원직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잘못되면 김재권 소장님은 도청으로 가버리시고 실장님은 퇴직하시면 이것은 누구에게 따져야 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전에…….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정권이 바뀌는 시기니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체 아이템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미생물진흥원 것인지 순창군 것인지 여부도…….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것은 특허권이기 때문에 특허 소유를 순창군으로 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장류사업소장님 투자 선도지구 1단지 부지조성에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2억 4000만원 올리셨거든요. 현재 그 위치가 민속마을 있는 곳이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속마을 전북대분원 바로 뒤편에 8700㎡에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협의 보상이 되서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축제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럼 이것을 영구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임시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현재는 임시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연구적으로는 타 시설물이라든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노지이기 때문에 정비를 사전에 해 놓는다고 해서 어떤 예산에 낭비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나중에 무슨 용도로 쓴다고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것은 투자 선도지구를 전체적으로 새로 포함된 지역을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원 및 주차장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근데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미생물 진흥원 앞에 부지가 소스박람회를 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또 산에 있는 토지가 논으로 경작이 되고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주차장으로 같이…….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2억 4000만원을 들일 것이 아니고 토지가 낮은 편이 아니고 높은데…….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높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높으면 오히려 그냥 거기에 보조기층만 깔면되잖아요.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2억 4000만원도 최소비용을 들여서 활용하려고 계산한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2억 4000만원이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최소화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몇 년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효용가치는 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33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34쪽에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화장실 및 세제 등을 1400만원 어치나 삽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 공원 내에 8개소가 있고 남ㆍ여 화장실을 분류를 하면 여성전용 화장실까지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그 정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8개해서 1년치입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에 1500만원으로 했을 때는 뭔가 산출근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 해마다 계속적으로 그 정도 늘어나…….
성균
정성균위원
늘어나죠? 근데 필수경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하면 화장지를 소장님 개인 돈으로 사줍니까. 아니면 화장실 앞에 휴지 파는 사람 하나 고용할 겁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최대한 아껴 쓰자고 경고 문구를 붙여놓기는 했습니다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앞에 써놓으셔야죠. 휴지는 예산이 없으므로 될 수 있으면 아껴 쓰십시오. 그렇게 붙일 겁니까? 기획실장님 일률적으로 이런 경비를 줄이면 절약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인이 왔을 때 순창 강천산 화장실은 건물을 잘 지어 놨는데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었다고 그런 소리 나오면 되겠습니까? 관광객은 본인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을 합니다. 줄일 것을 줄여야죠, 필수경비 같은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줄이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한군데에서 1400만원을 지출하는 줄 알았는데 8개소에 1400만원이라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여놓고 나중에 모자라서 다시 결산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 안되죠. 앞으로 필수경비를 줄였다가 결산추경에 다시 올리면 단호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시면 공원근무자 국외 선진지 견학 여비가 국외업무여비와 민간인국외여비랑 똑같이 세워 있는데 이게 뭐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국외여비는 실제 기간제 근무자와 정규직 근무자와 예산편성 과목이 다릅니다. 1050만원은 기간제근무자 7명의 국외여비가 되겠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목 표시하려고 같은 이름으로 나누신 거예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과 기간제가 다르기 때문에.
기자
이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군민체육대회 하셨죠? 소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발견 못하셨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정신적인 민원을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군민체육대회라고 하면 정말 군민이 한마음으로 화합이 돼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외지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물론 고향이 순창이니까 오셔서 열심히 경기를 해주셨겠지만 말은 군민체육대회인데 군민들은 들러리 같더라고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재작년에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읍ㆍ면회의 체육회 임원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중에 저희가 축구경기를 주민등록 1년의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외부선수가 개입이 되지 않는 군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회를 만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1년이라는 기한이 협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대구 쪽도 한두명 정도 부모님이 고향이라든지 향우라든지 그렇게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개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배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축구 등 전 경기가 16개 종목이지만 거기에 순수 게이트볼이나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하는 고리걸기라던가 이런 부분 외에는 외지 선수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소요되는 경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면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식비와 피복비 일부는 전부 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리고 체육복 구입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지금 군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지급을 합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아니요. 면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들은 대회를 이끌어나가는 심판진들하고 임원진들만 저희가 체육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외지선수들을 데려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경비도 만만치 않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면에 이장님들만 해도 20~30명은 계시잖아요. 그 이장님들 별도로 해서 한게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 면에 노인회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면장님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셔서 군민들이 하나 되는 그러한 축제장이 되도록 하셔야지 무슨 선수들 영입해서 경기에만 시선 집중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면 직원들이 전체가 나서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나중에 면에 여직원들이 설거지를 하고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 돼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다음 군민체육대회때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체육회와 조율을 잘하셔서 경기를 군민축제의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면단위에 체육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전관에 면단위 체육회를 재구성하도록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면장들 회의때 면단위 체육회를 구성해달라고 1차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체육회가 구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동원되는 일이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런데 각종행사 할 때마다 군직원분들도 애쓰시지만 면직원분들이 너무 우리가 미안할 정도인데 수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면 사무도가서 몸살 안 났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2017년 4월 18일 순창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을 전반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손종석위원
전기차 보급 8대해서 올리셨는데, 도에서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추경 올린 다음, 4월 10일경 왔습니다.
손종석위원
예산계장님 최초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최초는 기억이 안 나고요…….
손종석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왔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아니요, 전에 왔었는데 저희가…….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왜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내시가 본예산 전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손종석위원
본예산 전에는 안 왔습니까. 확실해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본예산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손종석위원
이 예산이 도에 국가예산으로 잡힌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본예산으로 세울 때 몰랐어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작년 본예산에는 몰랐죠…….
손종석위원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아니요,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종석위원
도에 총 몇 대가 들어왔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전라북도 것은 저희는 잘 모르고요…….
손종석위원
기획실장님 전라북도에 총 몇 대가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140대 정도 내려와 있는데, 순창군에만 본예산때 신청을 한 대도 안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순창군은 이 사업이 없느냐&’ 고 민원인에게 역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이미 본예산에 충분히 이런 사업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은 신청을 한 대도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읍ㆍ면을 통해서 전부 취합을 했었는데, 당시에 신청이 들어온 곳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해서 올해
손종석위원
읍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다했습니다.
손종석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있었지만 수요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추경으로 기억했는데 본예산으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손종석위원
확실히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손종석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했습니다.
손종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아직 덜되어 있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시킬 때 갑자기 도에서 온 내용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고 홍보도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종석위원
특히 민감한 환경 쪽의 이런 사업인데 찾아서라도 하셔야 할 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셨습니다. 그렇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나중에 도에…….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역으로 물어보고 자료요청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8개가 있는데 다 수요는 받았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 앞으로 이것은 올해 소화를 시키고…….
손종석위원
아니,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8대가 수요가 안 돼 있는데 수요가 없으면 예산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손종석위원
그럼 수요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왜 신청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래도 나름 홍보가 돼 있는 상태라서 민원전화가 오기는 옵니다.
손종석위원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인정합니다.
손종석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꼭 포기하지 마시고 찾아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석위원
그리고 저 아래보시면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1813만 7000원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매립장에 미화원이 10명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 2명이 퇴직을 해서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채용계획은 없어서 지금 당장 재활용이라든지 수거, 분류하는 작업이 많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한명 더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종석위원
채용을 하신 거예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채용은 아직 안하고 예산…….
손종석위원
아니, 2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채용을 하시지, 채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채용 안하실 겁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내년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남원에 설치가 되니까 그곳으로 재활용품이 전부 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미화원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손종석위원
그럼 채용을 안 하고 기존 인력으로 조정하신다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손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손종석위원
지금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공모할 때 컨설팅 비용이 있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현재까지는 11개 읍ㆍ면 중에 팔덕까지 해서 7개를 했는데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의 용역컨설팅비를 들여서 인계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손종석위원
근데 왜 금년부터 용역 컨설팅을 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그동안 예비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동안 도ㆍ중앙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한계상황이 와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읍이나 쌍치나 복흥 이런 큰 면은 자원도 많고 개발 분야에 충분한 소재들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유등, 풍산, 적성간은 경우 면세도 약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소재 같은 것들을 공무원들이 발굴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평가위원들한테 흡족할만한 만족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부족해서 또 그것도 있지만 이제는 평가 방향이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던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민회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현장교육 같은 것들이 평가요소로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전부 감당하기 힘들고 또 이 3개면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한 번에 공모를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가 욕심을 내서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손종석위원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대부분 문제점이 최초 계획과 사업할 때 계획하고 추진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방향과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그럼 용역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무래도 그동안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다보니까 실행단계에서는 주민들과의 의견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많이 틀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을 충분히 세세하게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손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행복과장님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손종석위원
읍ㆍ면 전기차 3500만원 당초에는 2100만원이였죠? 차가 3500만원 정도 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차가 3500만원 정도 합니다.
손종석위원
거의 전기차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데, 3500만원대가 있어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우리 군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세워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손종석위원
아래에 노인전문요양원 콘테이너박스 구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작년 본예산 때 1757만 2000원이 확보가 됐는데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420만원 절감해서 아래에 조정한 것입니다.
손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예산 심의를 이틀째 하고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행정에 급한 사업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날짜상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사항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올리실 때나 계획을 하실 때 포함을 시키시고 예를 들어서 그만큼 급박하지 않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다음 추경때 올리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마을주민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마을기업은 아는데 고도화사업이 뭐냐는 겁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마을기업이 좀 더 잘하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성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몇 곳이나 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저희들이 복흥 하마와 동계 이동마을 2곳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성과 평가한 기록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줄 때 그것은 이제 도에서 관리하고 도에 이 사업을 제출하면 진행상황을 제출하면…….
성균
정성균위원
도에서 58% 주고 우리가 41% 줍니다. 성과평가는 우리가 하는 거지 도에서 와서 합니까? 도에서 성과평가하면 기록물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사업측정 되기 전까지 평가하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리고 가서 보고도 하고 자료들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성과평가 안하고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안 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공고가 나면 신청을 저희들 사업이 도전하면 좋겠다 싶으면 마을기업에 통보를 해서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현지 확인하고 마을기업 참여자들과 이야기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성과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 마을기업에 무엇이 진짜로 필요한가, 그 마을기업에 그 장비를 획득해서 사주면 마을기업에 능력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고 수익이 얼마나 상과관계를 미치는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요.
성균
정성균위원
왜 도에서만 합니까? 우리도 41%의 돈을 주는데…….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합쳐서 하는데 도에서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그렇게 돼 있고…….
성균
정성균위원
마을기업은 거의 도에서 직접 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직접 직원들이 늘 와가지고 저희들은 오히려 더 해달라고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순창군의회에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데 계속 따지는데 답변할 것이 없다고 하세요. 순창군도 매칭을 41%나 하는데 물어보면 도 핑계를 하고 하는 일이 뭐냐고 하는데 대체 답변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면 도에서 평가하고 한 자료 드릴게요.
성균
정성균위원
자꾸 도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도 2500만원 준다니까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이 사업은 현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솔직히 동계 이동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도라지 조청한다고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소신을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점을 우려 하냐면 선거철 가까워지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몰라도 특정인의 비호를 많이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기업이 정말 잘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밀어주면 더 잘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위원들이 공감했을 때인데, 위원들이 공감할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는 말이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2군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군데는 잘하고 3군데가 잘하면 가서 부딪혀서 우리는 3군데인데 1군데를 탈락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3군데 다 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그 부분은 이 회기가 지나더라도 진행사항이나 그런 사항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마을기업에 대한 정보를 군에서도 소상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슨 기계를 사주면 그 기계가 미치는 영향 같은 거 모르잖아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기계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보다 모르신다고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계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관심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이번에 사준다는 기계는 무엇인지 몰라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라지 조청 만드는 제품개선 사업에 쓰라고 도에서 1000만원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자본사업보조 해주면 뭘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구입을 하기도 하고 제품개발에 따른…….
성균
정성균위원
제품개발은 경상보조예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아무튼 예산이 지원되면 가서 동계 이동식 도라지 조청이 히트를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도 지역경제과장님만 뭐라고 하니까. 좀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건 알고 계셔서 물어보면 답변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사업시행하고 나서라도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체육공원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성 다목적 실내구장 개보수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지금 배가 넘게 성립이 됐는데…….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적성 다목적실내구장은 본예산에는 성립이 안 돼 있을 텐데요…….
정이
신정이위원
기정 액이요.
계수
전계수위원장
1억 3000만원은 풍산 부지조성 비용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풍산부지입니까? 체육기반시설에 대한 풍산부지고 적성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은 기정예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추가로 하신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수영장 구조 변경 공사하신다고 하는데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십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전면적인 공사는 어렵고요. 우선 시급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손보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지금 우리 수영장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1997년도에 개장을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오래되어 보완은 필요하겠네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이 정도 보완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이라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시설이 노후하고 낙후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풀장에서 수영을 하다보면 천장에서 불순물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부분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보완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성 예산으로써 좀 기계설비라던가 이런 것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군에 체육시설 중에 아이부터 나이든 어르신까지 가장 활용도 있게 쓰는 곳이 수영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게 잘 관리하시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천사 오층석탑 종각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1억 7000만원이 편성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비가 65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번 전라북도 추경때 강천산 종각 건립비로 6500만원이 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경자료를 내준 다음에 내시가 되고 어차피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재는 우리가 절반을 보태서 5:5로 해야 하는 부담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종각이 아무런 거치시설이 없이 야외에 노적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추고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근데 애초에 1억 7000만원 사업비를 가지면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종각건립비는 지금 처음 올린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래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6500만원, 65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럼 도에서 6500만원을 지원하니까 5:5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종각을 밖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보니까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개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 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의 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