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가족여성과장과 이재인 평생학습과장이 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희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예산집행,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국 5개과, 경제복지국 6개과, 문화교육국 5개과, 보건소 3개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진흥센터, 고용복지센터, 읍면동 및 출장소 17개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주무관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성민 의원입니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22조, 제27조, 제28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자율 활동을 보장하고 안 제37조에서 제39조까지는 전통시장투어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파주시는 DMZ 땅굴관광,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휴프로젝트 등 관광자원의 개발에 힘써왔으며 특히 감악산 출렁다리는 작년 9월 개통 이후 6개월 만에 관광객 50만 명이 찾아 오셨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전통시장투어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과 전통시장을 융합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전통시장의 자율 활동 보장과 더불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경제가 힘든 요즘이지만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였으나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 기능 중 아동복지법에 의한 심의기능을 분리하고 아동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동복지심의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자격에 관한 사항, 기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7년 2월 7일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이 사업소에서 본청 문화교육국 평생학습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시장권한을 교육문화회관장으로 위임하여 운영하였던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제11조 권한의 위임 규정 중 시장은 위탁 운영 외에 교육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건은 운정 신도시 내 실내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인력개발원 뒤 운정건강공원1 부지에 실내 체육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수영장 시설을 추가한 복합 체육시설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규모는 당초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2,500㎡에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여 5,528㎡로 연면적이 늘어난 사항이며 지하 2층에 기계실과 중앙통제실, 지하 1층에 수영장, 요가 및 GX룸, 지상 1층에 체력단련장과 운영사무실, 지상 2층에 배드민턴‧농구‧배구 등이 가능한 복합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증액된 140억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토지 교환 계획 건입니다. 본 토지계획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교환으로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산림청과 교환하기로 협의되어 있으며 산림청 소유인 적성면 설마리 산43-15외 1필지, 10만 1,367㎡와 파주시 소유의 법원읍 법원리 산1번지 9만 3,322㎡와 교환 계획으로 가감정 예상 차액 8,5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산림청으로 납부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 조성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대체 특화작목개발, 미생물 배양보급 등 과학영농실증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파주시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 조성을 위해 2016년 사유지 7,563㎡를 매입하였으나 농기계 임대수요의 증가로 인한 보관창고 부족이 심화되어 국비사업 8억 원으로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보관창고 990㎡를 증설하고 토지 1만 8,036㎡를 추가 매입하여 스마트팜 시범하우스, 콩신품종육성포, 새소득작물 개발 및 농가 공급을 위한 과학영농실증시범포를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성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전통시장투어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시장투어버스를 운영할 경우 버스주정차 공간확보 문제라든가 전통시장투어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규모가 당초 2,500㎡보다 2배 넘는 5,528㎡ 규모로 늘려서 건립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건립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악산 테마파크 부족한 주차장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요즘 등산을 가보면 소요산이나 북한산을 비롯한 전국 유명산 입구에 콤프레샤 에어건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의 명소인 감악산 출렁다리에는 콤프레샤 에어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배옥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중 찾아가는 장터투어에 있어서 1코스와 2코스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코스는 정해져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22조와 안 제28조가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평생학습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교육문화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첫 번째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건인데요. 설명에 보면 면적이 두 배 이상 증가된 사유로 ‘정부의 초중고 생존수영 의무화 추진에 대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초중고 생존수영 의무화 추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주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미래의 시민수요를 반영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조사 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와서 증축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보관창고 990㎡의 증설과 파평면 덕천리 일대에 1만 8,036㎡의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액과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스마트팜 시범하우스와 과학영농실증시범포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시장투어버스를 운영할 경우 버스 주정차 공간에 대한 계획 및 세부운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버스주정차 공간에 대한 계획으로는 문산시장의 경우처럼 전통시장과 접근성 높은 인근주차장이나 공터를 시장투어 주정차공간으로 확보하여 안내판 설치 및 고객 승하차 장소로 활용‧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문산자유시장 철골주차장, 금촌통일시장 제2공영주차장, 광탄경매시장 주차장, 적성전통시장 초입 공터에 버스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고 향후 주차장이 건립되면 시장상인회와 협의하여 공간을 최대한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투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신청을 받고 신청 지역에서 버스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2주 전 신청 접수 후 20명 이상 모집하여 해당 시장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시장상인과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체, 개인 모두 전통시장 상인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관광코스로 DMZ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등 세 가지 중에 하나 택일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투어가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 DMZ 관광투어는 2015년 4월 시행 이후 2016년 7월 3일까지 1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7년 4월 19일 기준 1만 7,000여 명이 방문한 실적이 보고되었습니다. 1인당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최소 1억 6,900만 원 이상의 매출효과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파주시에서는 문산자유시장 DMZ 관광투어 시행 후 매출실적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매출정보에 관한 공개를 기피하고 있어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DMZ 관광투어 이용객이 1만 원 이상 구입한 실적이 있어 기대이상의 매출 증대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산자유시장 내 업종이 관광객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서 DMZ 관광투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시장투어코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장투어코스는 총 3개의 코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코스는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를 돌아오는 경로이고 두 번째 코스는 감악산 출렁다리를 등산하는 코스입니다. 세 번째 코스는 광탄마장호수 일대를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소요시간은 전통시장 이용 및 관광지 코스 방문 포함해서 총 5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및 제28조 삭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 제22조 상인회 등록 취소와 안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위배에 해당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를 통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령 및 시행령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파주시의 아동복지 지원 현황, 조례에 담는 의미, 당연직 이외에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향과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관련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였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문제로 인해서 아동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요보호 아동을 위하여 조부모, 친인척이 대리 양육하거나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아동 137명에게 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144명에게 양육보조금, 입양비용, 학습재료비 등으로 3억 원, 요보호 아동 중 대리양육 및 위탁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운영비 및 보호비 28억 6,000만 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2,600여 명에게 급식지원 10억 원,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등으로 2억 2,000만 원 등 총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관내에서 발생한 요보호 아동이나 보호자의 의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적정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되거나 원가정 복귀 등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퇴소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는데 조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이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다음 자격을 갖춘 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둘째는 변호사‧의사‧교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셋째는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넷째는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주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관련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 위촉 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직제개편에 따라 평생학습과가 신설 되었는데 교육문화회관 명칭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2월 7일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과 교육문화회관 운영팀이 통합되어 평생학습과가 신설되면서 사업소로 운영되던 교육문화회관의 기능이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명칭 변경부분은 향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1999년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을 하였으나 2007년 양성평등실현을 목적으로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시민들에게 친숙해있는 명칭이라 당분간은 건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향후 명칭공모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이미지에 맞고 시민의견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면적을 2,500㎡에서 5,528㎡로 건립하게 된 구체적인 설명과 늘어나는 사업비 추가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도시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좋아하는 운동종목으로 수영을 가장 선호하여 수영장 건립계획을 반영하였고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초중고 생활수영 의무화에 대비하고자 당초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당초 80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액된 총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확보된 예산은 90억 원으로 부족한 50억 원은 전액 공사비로 문체부 지특 예산, 행자부 특교세,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신청하여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노력 후 부족한 예산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의 부족한 주차장 확대계획과 콤프레샤 설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으로 힐링파크와 영국군전적비, 충혼탑휴게소 등 주변으로 1,000대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였으나 구곡빌리지 분양 이후 200대 분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 힐링파크 입구 사유지 매입으로 250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5사단과 협의하여 비룡교육대 연병장 주차장 250대로 MOU가 체결되어 5월 초부터 사용할 계획이고 신설지방도 371호선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주차장 200대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어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힐링파크 내 출렁다리 진입부에 관리사무소와 편의시설을 2층 건물로 설계완료하여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층에 콤프레샤 2대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에서 초중고 생존수영 의무화 대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미래시민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생존수영 의무화에 대비하여 관내 4개 수영장에서 주변학교와 협의를 통해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지원과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16개교 53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각 50%씩 분담하여 총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내 스포츠센터 3개소에서는 인근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존수영의 수요가 점점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확대되는 만큼 향후 수영장 확충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수요에 대한 조사는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종목으로 수영장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각종 단체 등에서 수영장 신설에 대한 건의가 있어 수영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보관 창고 등에 필요한 1만 8,036㎡ 소요예산액 및 재원확보방안과 스마트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기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토지매입에 필요한 9억 6,000만 원은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18년 6월까지 토지를 매입하여 금년 말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증설을 완료하고 국비가 확보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미생물배양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이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시설의 온도, 습도, 햇빛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분석하여 분석결과에 따라서 제어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키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원격관리도 가능한 시설로써 우리 시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아열대작물 등 작물재배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시험하고 농업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은 점점 쌀 소비가 줄고 단위생산량이 증가하여 벼 수매가가 내려가 벼농사 소득이 급감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체 소득 작물에 대한 시험재배 실적이 없고 체계적인 지역적응 연구결과가 없습니다. 이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등 대체소득작물에 대한 연구와 종자, 종묘 생산 및 농가보호를 담당할 곳이 필요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지특예산이 9억 5,000만 원, 특교세 5억 원, 특별조정금이 20억 원, 시비가 55억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90억 원 말고 또 50억 원은 지특이나 행자부 특교세나 이런 데서도 다시 추가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되어 있는 거죠?

착공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6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되는 것인가요?

예산은 국도비 확보해서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가 되면 내년도 6월까지는 완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특교세나 특별조정금이나 예산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6월에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것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전통시장 관련 되어서 물어본 것은 주차 관련 되어서 물어본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문산자유시장 철골주차장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네, 짓고 있습니다.

통일시장 제1공영주차장, 광탄경매시장 주차장, 적성전통시장은 공터라고 했는데 거기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곳에 일반 차들이 거의 만차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버스 주차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금촌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은 위치가 금정로에서 금촌역전쪽으로 오는 대로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그쪽 상인들하고 사전협의해서 신청 전에 안내를 통해서 협소하지 않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차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소관부서는 아닌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릉천 교량하고 다목적 광장하고 체육시설 추진 중에 있는 것 아시죠? 거기를 이용해서 공릉천 철교 밑하고 교하다리까지, 운정 신도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 금촌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곳을 한강둔치처럼 운동시설도 중요한데 대형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운정이나 금촌이나 주기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혹시 협의 좀 보셔서 그곳에 주기장이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임시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신도시도 가만히 보면 일반 버스나 대형차들이 분양 안 된 공터 쪽에 거의 주차되어 있어요. 거기 민원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현재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주기장에 관련 돼서 조례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만 아직 이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공영주기장 장소가 어디가 적절한가 생각해봤더니 임시주차장이라도 하천부지를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협의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시장투어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 코스로 정해지기는 했네요?

현재 문산을 시범으로 한 것이고요. 금년도 5월 이후로 3코스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5월 이후로 2코스, 3코스 진행할 생각이시라고요? 인솔자 포함해서 단체가 20명이잖아요, 20명이 동시에 될 경우에만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이 신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신청을 하더라도 2주 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20명에 도달하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갈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체 20명이 아닌 개인도 신청을 받아서 20명이 되면 그 코스를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법원리 산1번지 한 필지하고 적성면 설마리 산43-15, 16 두 필지를 취득하시는 사업이죠?

맞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두 필지라서 저희 파주시 땅이 좀 모자라지 않아요?

네, 그래서 8,000만 원 정도를 산림청에 차액만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 2,000대를 확보 하셨는데 구곡빌리지 200대 분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잖아요. 요즘 주말에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적성 출렁다리에 관광버스는 50대에서 70대 정도, 개인차량은 1,000대 정도 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50대 추가 확보 계획이잖아요? 5월 초부터는 MOU를 체결해서 연병장 250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5월 초부터는 연병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대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200대 정도 추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불편은 없나요, 이정도 확보되면?

그래도 주차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해서 땅을 더 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지방도 371호선 하부도로는 어디예요?

고가도로 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힐링테마파크 내에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2층을 짓는데 콤프레샤 두 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에 있으셨던 거예요?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천 쪽에 하늘아래첫동네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관광버스들이 출렁다리에서 올라가기가 힘들고 주차도 어렵고 해서 그쪽에서 넘어서 정상을 통해서 출렁다리로 넘어온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설치하실 바에 그쪽에도 두 대 설치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같이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한 대당 500만 원 들어갑니다. 1년에 유지관리비도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천 쪽에서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두 대 하시는 것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명산 웬만한 곳에 가 봐도 다 있는데 앞으로 출렁다리 발전을 위해서는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2조와 제28조 삭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물론 답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이 자율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서 삭제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삭제된 조항의 사유가 잘 운영되어서 발생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통제기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은 상인 안에서 민법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내분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자율 규정을 만들어 놓든가 운영될 수 있게 그 정도의 지도‧감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계속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시장마다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매니저들이 항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막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내부에서 법적투쟁까지 가게 되고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없다고 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평생학습관으로 출발한 것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사업이나 이런 것도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명칭변경까지는 고려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업이 평생학습관으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내부단계인거죠?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평생학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현재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명칭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신 것인데 저희도 사실 출범하면서 급하게 했지만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육문화회관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여성회관으로 시작해서 교육문화회관으로 정착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용을 하는 분들은 바뀐 것에 적응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쓴다든가 해서 그게 정착하는 데 10년이 걸리는 것을 봤을 때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교육문화회관이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차차 우리가 관내에서 임의로 평생학습관이라고 붙이는 것보다는 시민의 제안도 받아들이고 공모를 해서 천천히 시민들의 마음에 맞는 명칭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으로 유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파주시가 평생학습도시나 이런 것을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것이라고 개편을 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저도 갑자기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축소가 아니라 더 확대하기 위한 작업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10년씩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다목적체육관이 당초 예산은 80억 원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80억 원에서 출발해서 140억 원으로 늘어났죠, 2배는 조금 안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할 때도 운정 신도시 인구 규모에 걸맞은 그런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야지 80억 원짜리 조그만 체육관으로 수요가 충족 되겠느냐 이런 질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수요조사 충분히 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80억 원으로, 안 좋게 표현하면 졸속추진, 부실추진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추후에 수요조사하고 해서 140억 원으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시 사업의 신뢰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 확 커진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충분한 수요조사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중간에 자꾸 변경되는 그런 일 없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수요조사도 보면 시작 시점에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면서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당시 80억 원으로 했던 사항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수영장까지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1, 2년 사이에 늘어났고 예산 확보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랬잖아요?

예산은 국도비 받아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때 무슨 사업이든 간에 수요조사와 검토를 하신 다음 중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답변 중에 생존수영 사업이 교육지원청과 50%씩 분담해서 총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도 안 온 것 같아서 추후에 담당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파주시의 특성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을 위한 심의위원회 활동과 함께 아동학대방지 교육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직제개편에 따른 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규사업 추진 시 충실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주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