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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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정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장단협의회 이거 작년에 400만 원 편성할 때 원래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오버(over)해서 책정해 가지고 추경에 삭감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500만 원을 다 올리네요?

이번에 전국 시군구협의회에서 500만 원으로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500만 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원래 3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 100만 원이 왜 올랐는데요? 다른 이유 없이 인상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 시군구협의회에서 전국 분담금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하고, 물론 우리 의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합의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의장단협의회라는 명의로 자기들끼리 발표하고 그런 것도 하는데, 거기에 굳이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전국 의장단협의회는 법적인 단체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산 같은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체육대회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군체육대회고, 이거는 전국 의장단협의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그 비용 때문에, 이게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돈이 들어가면 일부가 부산에 구군의장협의회로 돈이 내려오죠? 그걸 가지고 쓰는데 그 돈이 늘어난 것은 전국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늘어난 겁니까?

예, 똑같이 500만 원씩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별로 하는 것은 400만 원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정례회 기간 중 속기사 한 명의 인건비를 앞으로 매년 정례회 기간 동안, 작년 정례회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야 됩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고 하니까 추경에 올리지만 앞으로는 계속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저희 의원실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매일 이상한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이 오셔서 굉장히 보안이 취약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개인 방은 문을 다 잠그고 다니면 되지만 그래도 혹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잡상인이 문제인데 사실 들어올 때 정문에서 차단돼야 되는데, 제 방에도 한 번씩 불쑥 들어와서 억지로 팔아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문에서도 그 사람이 민원인인지, 잡상인인지 차단시키기가 곤란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과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의원실에 보면 낯선 사람들이 들락거려서 이런 게 좀 문제다 싶어서 왜 왔는지 물어보고 안내할 사람이 있으면 안내하고, 다른 데 보낼 사람이 있으면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신경을 써보겠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는 것은 맞아요. 방법은 없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30분 타임이나 1시간 타임으로 한 번 의원실을 방문해서 돌아보고 간다든지 이런 역할만 하더라도 예방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니까 하여튼 방법론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의장단협의회의 비용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 비용이 정말 의원 권익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게 당연한 비용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으면 입맛이 좀 씁쓸한 게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전반기에 의장단에서 우리가 줬던 이런 분담금을 가지고 해외여행도 갔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 비용이 현재 우리 정성철 의장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국장님께서 전달을 하셔서 그 비용이 정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전국 구군협의회, 이거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군협의회의 연회비는 안 그래도 의장님하고 몇 분이 정산을 해서 구군에 다 돌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 앞에서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산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가 봐요. 지금 한창 서로 구군협의회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자는 그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했던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구는 아직 분담금을 안 냈죠?

예, 안 냈습니다. 해 주기 전에는 지급을 하지 말자고 해서 우리는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 회의록 발간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하던 거였는데 이번에 또 새로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예전에 있었습니까?

회의록 발간은 계속하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20만 원씩 10회 올리는 것은 보존회의록이라고 해서 한 부하고, 그다음에 의원실에 한 부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열람용 한 부하고 총 세 부거든요. 우리가 회기가 총 8번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특별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있을 때 쓴다고 여유분으로 2회를 더해서 10회로 해서 발간비를 올린 겁니다.

기존에 회의록이, 우리 의회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도록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책자로 발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저번에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존회의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존회의록에 대한 것 하나, 그다음에 의원실에 한 부, 열람용 한 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세 부가 책자로 나가는 겁니까?

예, 책자로.

그러면 책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까? 혹시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죠?

예. 만들고 있고 이거는 영구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종류로 아까 말씀하신 책자가 이번에 만들어진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종이회의록을 발간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올해 2017년도부터 그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10회의 기준이 뭐죠?

1년에 우리 회기가 8번이거든요. 임시회하고 정례회가 8번이고...

8번이면 지금쯤은 책이 한 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와도 될 법한데...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할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지금 책이 나왔어야 되죠.

예산편성을, 기존에 안 돼 있었는데 이 규정을 바꾸면서... 규정을 3월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책자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돈이 편성이 늦게 됨으로써 책자도 늦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이 있어야 책자가...

결국은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회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전에는 전자회의록을 했기 때문에 2015~2016년까지는 종이책자 발간을 안 했었거든요. 이번 3월에 규정을 바꾸면서 보존회의록에 관한사항,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책자를 올해부터 발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늦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또 발생하는가 하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못 하게 되면 10회에 맞추려고 하면 어느 한 곳에 또 몰리게 돼 있단 말이죠, 책자 나오는 시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안 하고...

한꺼번에는 아니라도 어쨌든 뒤에 밀리는 게 있다고 봐지죠. 10회로 정해놨을 때...

아, 12월에 하는 그런 부분 말입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4월인데 책자가 한 권도 안 나왔다면 결국에 나중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달수로 계산해 봐도... 그러면 이게 편성이 안 됐다고 자꾸 그럴 것이 아니고, 이거 한 번 만드는 데 20만 원씩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어차피 제작을 할 거 같으면 맞춰서 해줘야죠.

일단 3월 것은 소급해서 하면 되고요. 이 규정이 3월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추경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서창우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태블릿PC는 지급한다니까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원 개인에게 지급된 노트북의 내구연한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의원마다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죠?

4년인데, 일단 영 못 쓸 것 같으면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이 옆방에, 결산검사를 하는 방에 보완을 했더라고요. 어느 우리 의원님이 보고 저 컴퓨터를 결산이 끝나면 내 것으로 좀 바꿔달라고 해야겠다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 것이야 관계없는데 영 안 되는 분들은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한번 실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전산실과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PC구입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던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직원들이 수치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국장님이 의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항목인데, 일단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수당은 16만 5,000원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수당입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의해서, 지금 집행부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달에 16만 5,000원씩...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각 구별하고 우리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평상시에 건건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치가,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이런 부분을 다 합해서 16만 5,000원으로 정해서 타 구하고 다 같이 16만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직, 7월부터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도 곧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원서 낸 사람이 11명인가요?

예, 11명입니다.

연 1회로 돼 있는데 1회라면 실효가... 1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보통 1회 정도, 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은 1회를 하고 그동안에 자료수집이나 연구 같은 이런 것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했고, 일단 1회 참석하는 데 참석수당 7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연 2~3회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한번 해보고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은 또 어떻게, 재공모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자문위원을 충당하실 겁니까?

일단은 신청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하고 싶은 좀 전문적인 분들을 추천하시면 그거를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서를 낸 11명은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도 선택을 하는 건가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담당 직원도 있고 자료를 취급하는 기준, 이런 것도 따로 있습니까?

직원이요?

예, 의정자문위원들의 활동에...

예, 우리 의정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 제작 건 말이죠. 그거는 계통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한 것을 보니까 현수막 제작을 다 해 가지고 청구서만 던져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장단회의를 하면 그때 각 위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돈이 지출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사무국에 먼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그 체계를 몰라서 영수증만 갖다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체계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체계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몰랐다는 것은 안 알려줬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았는데... 중간에 그게 흐지부지된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 간에 반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통을 밟아서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데요. 무슨 말만 없으면 특별히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들 간에 반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면 의원님들께서 반발도 나오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의원들의 입장이 좀 그렇다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은 알려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 건다고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지정 게시대 외에 건 그게 불법현수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고취시켜줘야 된다고요.

예.

그동안에 현수막 제작한 게 꽤 많죠? 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제가 와서는 현수막이 몇 개 안 됩니다. 2~3번밖에 안 됩니다. 현수막 제작을 한 게요.

2~3번 같으면 5개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까?

제가 와서는 건수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거는 실무자한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개수도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그 정도 될 겁니다.

개수는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 건수는 3건 정도 됩니다.

금액도 규정된 금액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위원 말씀하십시오.

결의문 과정에서 해운대 곳곳에 플래카드를 붙은 부분은 다른 전 구의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절차상의 부분은 저도... 왜냐하면 이름이 걸린 사람의 경우에 본인이 결의에 찬성을 했더라도 이름은 걸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를 묻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은 빠지겠다고 하면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 그러나 플래카드가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또 이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고, 어떤 의원들이 반대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름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가 의원의 찬반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생각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결의문이 과반수를 넘었을 때 의회의 예산이 지원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됐을 때도 저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 개별적으로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알리고 싶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찬성자들의 각출에 의해서 게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플래카드에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는 다른 생각인데... 왜냐하면 현재 BRT 이 문제도 결의문이 8:9로 반대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마다 다른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BRT사업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결의문을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플래카드 게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BRT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너무 강력하게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명의로는 플래카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통과됐을 경우에는 의회의 이름으로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고...

의회의 이름이 아니고 개인 찬성자 이름으로...

그거는 이제 개별로...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 차원이 아니더라도 개인 찬성자 의원들의 이름을 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찬성하신 분들만 의논해서 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되, 일단 플래카드를 걸 때는 도시디자인과에 신고를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정식절차로 하십시오.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BRT사업에 대해서 각자 입장이 다른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자, 공론화되지 않은 것은 논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에 관한 현수막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사무국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의회의 이름을 거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앞으로 하지 말라는 입장으로 주입을 하다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분명히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거는 나중에 역사가 되는 겁니다. BRT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찬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시비든 구비든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장내 소란)

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현수막 문제는 이따가 저도 발언을 하고요. 국장님,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해야 되겠죠?

예.

언제쯤 할 겁니까?

고문변호사는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위촉하면 바로 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 고문변호사로 등재된 분들은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의회의 입법고문변호사의 위촉에는 월 16만 5,000원의 적은 비용으로, 어떤 소송도 할 수 있는 건이 없기 때문에...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그렇게 발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17명이나 되는 의원님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퀘스천마크예요. 그래서 위촉식을 할 때 우리가 얼굴도 알고, 그런 부탁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수막이 뜨거운 논쟁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의하기보다도 절차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현수막을 만들어 와서 청구를, ‘이거 결재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는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제가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점을 말씀드리고, 또 생활정치의 현장에 뛰는 우리 기초단체의 의원님들도 자기의 생각은 분명히 밝혀줘야 될 의무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최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하고요. 거기에 나와 정책이 반한다고 해서 내 이름이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서운할 수는 있어요. 이게 꼭 선거에 이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저는 위법이고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또한 이 절차상 규정도 분명히 결재라인에서 이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결재를 해달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뉴스테이 같은 문제도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0%가 거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상당히 좀 이거는 유감...

그 결의를 주도했던 의원이 어느 분인데요?

뉴스테이만큼 우리 해운대의 현안문제에서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정책을 우리 의원들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플래카드 게시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 의원들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는 모양새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중인데...

거기에 이름이 안 들어간 사람은 반대를 표시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BRT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아 찬성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마다 걸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판단합니다. ‘턱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기에 걸었네.’ 했을 때는 건 사람이 욕 들어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걸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이기에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의원의 이름을 게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강요할 사항이 아니다, 그거는 의원 개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의정활동의 연속으로 우리가 게시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넣고, 안 넣고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판단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와 찬성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쳐서 부결이 안 된 사항 같으면 현수막을 공통적으로 걸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만약에 서창우위원님이나 최영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간다면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빠질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도 물어 가지고 ‘당신 이름 넣어줄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서로 간에 반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달아보니까 그런 폐단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폐단이 아니죠. 자기 소신을 표시하는 거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떳떳하게 반대하면 되는 거고, 찬성하면 찬성하는 게 떳떳해야지 그게 거는 것이 두려워서... 뭐 이런 모양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반대를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걸면 됩니다. 그거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명의로 붙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개인의 이름을 넣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안 넣고는 그런 거는 자문을 받아서...

아니, 자문을 받는다는 말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게 한다는 겁니까?

의결이 된 부분은 의회사무국 명의로 달고...

그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이번처럼 BRT사업이 8:9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여덟 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 결의문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문을 받아서 그 게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못 달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다는데 이름을...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격론이 있는 것은, 두 가지방향이 있지만 두 가지 방향이 다 우리 해운대구의회와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한다는,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수막 문제가 의외로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시간을 한번 내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격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침 정도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한번 시간을 내어서 간담회 형식이든지 정식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든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약간 흥분하시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잘못하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내용을 떠나서, 의원님의 개인 이름을 넣는다, 안 넣는다나 구의회의 이름을 넣는다는 이런 걸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해운대구의회의 이름으로 한다, 개별 이름으로 한다...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현수막에, 아까 처음에 10개를 만들었다고 했죠?

예.

제 이름이 들어가서 10개가 쭉 뿌려졌는데, 저는 불쾌했습니다. 두 가지가 불쾌했는데 뭐냐 하면, 사전 동의 없이 해운대 전역에... 우리가 의원 한 명, 한 명이 임의적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오프라인 매체로 쭉 도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기분이 되게 안 좋았고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서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보다가 ‘저게 언제 걷히나...’ 하다가 1~2주 지난 후에 제가 모 의원님과 상의를 거쳐서 국장님께 이야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했을 때 현수막이 거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저보고 더불어민주당에 갔냐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두 번째에 만든 것처럼 흰 바탕에 만들든지 검정바탕에 만들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 짙은 파란색 두 가지 로고로 만드니까 구민들도 많이 당혹하고 있고요. 다른 구의회에서 제 이름을 왜 저렇게, 민주당 소속의원처럼 저렇게 하느냐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방금 격론이 붙여진 내용 외적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분들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웃겨요. 두 번째 현수막에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테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현수막에는 있고, 두 번째에는 또 없습니다. 무슨 이런 중구난방[衆口難防]적인 사무를 하시는지... 간담회나 의견을 내는 것은 우리 의회의 몫이겠으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상식이 있다면 그 정도는, 두 번의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도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지출을 할 때에는 품의를 먼저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플래카드는 이미 만들어졌고, 그 뒤에 지출해 달라는 그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을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의장단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각 위원장님들이 계실 때 다 듣고...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안건

오경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서정학 오경미 손유정 김정욱 최영곤 서창우 김삼수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윤정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