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그리고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이것도 신구조무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조제4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의결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내 예결위원회에 동의 여부가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을 하고 73조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은 전부개정을 해가지고, 전부 개정 내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73조2항 군정에 대한 질문,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항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96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전 조문과 같습니다. ‘3조 군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저희들 본 질문을 운영을 할 적에 지금 사실상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4조 ‘보충질문은 제1항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의장을 허가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2명 이내로 한다’ 이 조항이 사실상 지금 저희들 기존 조항을 보면 저희가 14년도에 회의규칙에 이 회의규칙에 ‘군정에 대한 질문’ 조문을 신설하고 나서 보충질문은 이 조문만 가지고 보면 본 질문을 한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에는. 그런데 저희들 운영은 지금 다른 의원님 두 분에게까지 보충질문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 회의규칙하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규칙대로 본 질문한 의원님한테만 보충질문할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른 두 분한테까지 군정질문 기회를 줄 것인지 그것은 조금 나중에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이 좀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그 밖의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저게 4명인데 2명은 의장이, 2명은 군수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3조2항2호에 보면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저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법제처에 전직 의원을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법제처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주고 ‘일괄적으로 판단은 할 수는 없으나 그 자치단체 조례 제정취지에 따라서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리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개정하고 나서 사실상 계속 전직 군의원님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임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조례 개정취지가 그것은 인정한다고 보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약 4년간 아니면 8년간, 수년간 결산을 봐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군의원이 낫고, 또 예우차원도 또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조례에도 이.

주체는 재무과로 보고 주관은 의회로 보고.

그게 워낙 방대하고.

군수가 추천해도 의회에서 다른 사람 바꾸라고 하면 또 군수가 바꿔야 되지 어쩔 겁니까?

좀 절차는 복잡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예결위에서 좀 존중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결위에서, 예를 들어서 산건위에서 10억짜리를 5억 깎고 살려줬을 때에 이걸 이렇게 좀 동의해 주겠느냐 하면 말이 없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고 상임위에서 봐서 우리가 열심히 걸러놨는데 예결위에서 10분 만에 살려줘 가지고는 안된다 할 때는 상임위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절차를 밟자!

저희들도 비목을 만들려고 하면.

예. 지방재정법제127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 해가지고 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수정예산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이나 사실상 비목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비목을 새로 신설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사실상 예결위를 일정을 이틀 정도 잡는데, 첫날 다 끝내서 그렇는데, 만약 예결위를 한 3일 정도로 잡으면 첫날 일정을 잡을 때에 예결위를 1차, 2차로 잡아가지고 2차 예결위 일정을 시간을 잡아주면 2차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상임위에서 동의 여부를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을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딱 못을 박는 것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그 얘기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임시회 때는 예결위를 3일 정도는 가능합니다. 2차 본회의 때가 당초예산하고 결산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합시다. 12페이지 “다만 심사기간 내에 예결위에서 동의여부가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에서 심사기간내로 하지 말고 24시간 내로 하든지 시간을 정해버리면 안 되나?

그것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으로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24시간 하지. 하루는 봐야 되거든. 여기 지금 동의하는 데가 국회나 서울에는 거의 동의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협의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협의나 동의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 그 뜻입니다.

지금 속기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자, 그러면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1명 이내로 한다로?

보충질문이 10분이잖아요? 위에는 본 질문이고.

위에는 본 질문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밑에는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