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는 살리는 지역화폐를 도입하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정읍천변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벚꽃처럼 정읍시민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정읍시는 민선 6기 들어 다원시스 등 기업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인구 15만 회복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4년 12월 말 117,183명, 2015년 12월 말 115,977명, 2016년 12월 말 115,173명, 2017년 3월 말 현재 114,588명으로 급기야 11만 5천 명 선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4일 정읍시가 개최한 인구 15만 회복 보고회에서 지난해 인구 회복 시책 추진 현황과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각 부서에서는 향후 추진할 총 69개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인구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회복을 위해서는 지자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나 현수막 부착과 같은 계몽활동이나 전입세대 무료 시티투어, 전입세대 상품권 지급 등 일회성 시책만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기 어렵고,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인 배정자 의원도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교육바우처를 도입하여 지역 사교육 시장의 일자리 유지와 교육복지 만족도를 높여 인구유출을 막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에 돈이 돌아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화폐의 일종인 지역상품권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정읍지역 내에 2015년 26억 2천 5백만 원, 2016년 36억 4천 5백만 원, 2017년 3월 말 기준 12억 7천만 원 정도로 꾸준히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청 직원들이 2015년 3억 1백 42만 원, 2016년 3억 5백 64만 원, 2017년 3월까지 7천 7백여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온누리상품권과 전자카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전국에서 쓸 수 있어서 지역순환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중심으로 가맹점이 구성되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성남시, 태백시, 담양군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그 효과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정읍시청 산하 1,080여 직원 중 관외 출퇴근자가 2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16년 기준 교직원 1,800여 명 중 약 900~1,000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확산한다면 1,500여 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들이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정읍지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출퇴근 시에 소요되는 유류비 월 20여만 원, 쌀 등 식료품비 10만 원, 영화 도서 등 문화활동비 2만 원, 외식비용 등 8만 원 등을 월 40만 원 정도라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한다면 월 6억 원에서 연간 72억 원이 정읍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화폐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읍사랑 지역화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이용 가능한 물품과 취급업소를 폭넓게 선정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관외 출퇴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정 금액을 지역상품권으로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타 직업 종사자들에게 확산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최근 개장한 고모네장터와 같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주권 출퇴근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추가 설치하거나, 퇴근길에 이용할 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문자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지역상품권을 이용한 정읍 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성서에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창조적으로 모방하는 것도 좋은 지도자의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가는 상황을 쳐다만 볼 수 없어서 제안하오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시행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입암, 소성, 연지, 농소구가 지역구인 안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읍발전을 위해서 15만 인구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1,400여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22회 임시회를 맞아서 긴급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교육분야에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도 추경 예산안을 보면 1,060억 원을 증액하면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는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읍시 2017년 추경 예산안이 7,7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예산은 고작 58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서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 축산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읍시의 축산업에 대한 전체 예산과 각 축종별 예산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정읍시에 축종별 축산분뇨 처리현황과 처리예산은 얼마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정읍시의 축산 방역에 투여되는 예산현황은 또 얼마나 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교육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사업현황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평생교육도시로써 핵심사업은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셋째,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정읍교육에 대한 특별한 시책은 무엇인지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우선 시장님.

시장님,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그동안에 부채 때문에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시장님도 결심해 주시고 또 의장님도 결심해 주셔서 부채 탕감하는데 지특예산을 정말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드려야 할까요? 정읍시민 여러분, 이럴 때는 축하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게 어떤 사업이죠?

지역에서 교육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우리 정읍시가 얼마를 투자를 하고 있었죠?

2억. 국비까지 4억입니다.

우리가 4억 투자하는 건가요?

2억입니다.

우리가 2억이고 교육청에서.......

국비 합해서 4억입니다.

교육청이 2억 부담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정읍시 교육청에서 최초에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채택이 돼서 다른 시군까지 이게 다 벤치마킹이 됐는데 정읍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고 싶어서 요청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2억밖에, 작년에 1억 주고 올해 2억 주는데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이것을 벤치마킹 잘했던 완주는 대거 7억씩을 줬어요. 우리보다 한 해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 걸 벤치마킹해 갔던 완주는 대거 투자해서 완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학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 시내에서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완주까지는 잘 모르겠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정말 확대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올해도 교육청에서 최소 5억 정도만 투자되면 또 국비가 매칭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예. 적극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포괄적으로는 다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농어촌교육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교육 특구사업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듣는 대로.......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데 면 단위예요. 면 단위에 소규모, 학생 수 적은 학교들을 그룹을 지어서 함께 공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읍에도 9,5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얼마든지 주면 확대시켜서 전 면 단위를 다. 그것을 일명, 이러는 거예요. 대흥초등학교 학생하고 한솔초 학생들이 그룹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친구도 만들 수 있고. 또 중학교도 적으면 적은 학교끼리 뭉치기도 하고 큰 학교도 연대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농어촌에 특별하게 주는 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만 잡으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계속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준 겁니다. 우리 정읍시가. 돈이 없네 해 가지고. 이것도 대폭적으로 받아주시면 대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제가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과 교육장님한테도 앞으로 교육체육과장님, 부시장님을 열심히 찾아뵈면 잘될 거라고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도에서 복지국장 할 때인데 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지원청까지 다 직선제를 통해서 교육장은 아니지만, 교육감을 뽑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도에서. 교육감이 지시를 하면 절대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민원이 생기면 도청으로 가라. 이런 문제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

그것은 재량사업비라고 보고 이것은 법적으로 교육부 전체 지침이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문제는 아까 시장님도 답변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에 어긋나는 주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게 교부세를 받아서 자주재원으로 하면 다 넘기는데 페널티를 주고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의회와 도, 또 저희 집행부가 다소 부당한 그런 규정들을 고쳐나가는데 일단 더 많은 노력도 쏟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 답변 속에서도 지역 교육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속에 다 포함되잖아요?

예.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욕심을 낸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전체 지원하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회적으로 함께 교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하면 학생들이 정읍에 5,60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 수가. 이 학생들한테 재능과 일명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문화 바우처일 수도 있고 아까 이도형 의원님 제안했던 지역 화폐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분뇨처리 24억을 이곳에 만약에 5,700명한테 투자한다면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본인 부담도 있고 또 여기를 가르치는 데서도 깎아주고 하면 한 24억이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이 5,600명의 학생들한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매월 배울 수 있는. 그래서 6년간을 배우는데 만약에 투자해 준다면, 제가 교육체육과장님한테도 말했었는데 제 자녀를 통해서 실험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단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더 실험한다면 서초등학교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이 친구들의 여러 가지 학습력 또는 발표력,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대된다면 정읍에 있는 5,600명 학생들한테 월 5만 원 정도, 연간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 5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한다면, 이게 돈이 연간 해야 한 24~26이면 됩니다. 왜. 전체 다가, 줘도 안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23~24억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돈을 우리 아이들 5,600명의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투자했다. 이거 난리 날 겁니다. 매년 우리가 24억 분뇨처리장에 처리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5,600명 학생들한테 투자하면 우리 시장님 만세 부르고 다닐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체육과장한테도 구체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부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십니까?

취지는 얼마든지 제가 공감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마 수급자하고 차상위층에는 문화 바우처 형식으로 이게 아마 진행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읍시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생에 일종의 보조금 형식 내지는 학생수당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선거법 관련도 있을 거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없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함께 찾는 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읍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또, 10년 후 정읍을 기약하기 위해서도 100년 후 정읍을 이야기할 수 있기에 좀 더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정읍시 인구가 11만 4,538명이랍니다. 올 연초보다 635명이 줄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정읍시의 오랜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도 중요했지만, 교육예산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정읍시 행정을 보면서 우리 미래가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산분뇨처리에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농업법인에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길거리를 밝게 가로등 설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읍이 발전하려면 교육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세워져서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떠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촛불 국민은 지난해 가을부터 추운 겨울내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외치고 이재용 구속을 외쳤습니다. 우리 촛불민심은 위대한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촛불 혁명은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진정한 적폐청산과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표 참여로 성공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도형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정읍시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 감사합니다. 초선인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리는 선열들의 숭고한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엄중한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무능한 대통령을 헌법에 의해 탄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중에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죽창은 광화문 광장의 촛불로 또, 오는 5월 9일 투표용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하고 대리인을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인 시민의 뜻대로 일하는가를 제대로 살필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읍시정이 시민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김생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읍시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50여 대의 시내버스와 600여 대의 택시가 시민의 발이 되어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은 800여 개의 일자리이면서 하나의 산업으로써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자가용, 승용차의 확대로 인해 대중교통 업계는 만성적인 불황에 허덕인지 오래입니다. 다양한 부양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질문] 첫째, 정읍시 브랜드 콜인 내장산 콜택시에 그동안 지원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둘째, 2016년 내장산 콜택시 운영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셋째, 본 의원은 내장산 콜택시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2015년 10월 14일 제2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제도를 도입하면 수혜시민도 늘고 택시기사님들의 수익도 늘어서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넷째, 정읍시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졌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다섯째, 정읍시 버스 승강장 관리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버스 승강장 수와 태양광 등 설치 버스 승강장, 야간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여섯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를 13개 시군에서는 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 정읍시만 장애인업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에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에 있고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는 정읍시, 익산시, 군산시 3개 자치단체입니다.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장애인 콜택시 관련 업무를 교통약자 관련 부서인 교통과로 이관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업무를 복지여성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정읍시 고유사무 중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묻겠습니다. 첫째, 정읍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해서 직영 운영했던 기간동안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객 수, 홍보내용, 담당인력 투입내용,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둘째, 정읍시의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준 정읍시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운영계획은 어떠합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셋째, 백정기의사 기념관을 정읍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의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넷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 방식이 부서별로 달라서 민간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비할 생각이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로 정읍시 미래성장동력과 지역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공약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읍과 같은 지방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 지역공약사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촛불민심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민이 주인되는 세상, 지방자치가 확장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주민이 시정에 더 참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김생기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김영훈 안전도시국장님.

국장님,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뵙는 것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장님 가신 이후로는 시정질문에 처음 나오셨죠? 예전에 기획예산과장님 시절에 뵀던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니까 여러 업무가 있어서 배우시기도 하고 챙겨보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거예요. 오늘 질문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교통행정 분야여서 국장님 소관 업무라 더 긴밀하게 챙기시라는 뜻에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했습니다. 첫 번째, 내장산 콜택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죠? 우리 사업비 지원하는 근거.

법적인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펴봤더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란에 그런 게 있어요.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장산 콜택시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경영자입니까?

저도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내장산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분이 개인택시조합의 회장이고요. 개인택시업을 하고 있는 분이고. 물론 이 법률에 직접적으로, 설령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가 해서 이 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률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콜택시 운영규정, 제출해 주신 운영규정을 보면 회원제 방식이란 말이에요? 운송사업을 하는 주체는 개인택시도 되고 또 회사택시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콜택시 회사 조직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택시운송을 해서 영업이익이나 운송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콜서비스라고 하는 통신망을 연결해 주는 그런 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택시기사님들과 노무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뭐냐면 지원을 하고 싶으면 그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하셔서 잘 아실 테지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법률적 제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 조례에 있다든가 법에 명시가 돼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단체의 경우는 조례에 있다고 보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차제에 브랜드 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게, 제정하는 게 어떠냐는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이 조항에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런 항목이 있어서 적용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산을 하셔서 2,160여만 원인가를 돌려받으셨죠?

예.

정산했던 많은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주신 자료 있어요. 전임 양심묵 부시장님이 저쪽으로 옮겨가시기 전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두터운 자료를 드렸어요.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시정질문 마지막 부분을 다루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했는데 담당과장이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자료 다 살펴보고, 잘못 나간 보조금이 있다. 예컨대 운영센터에 예비비를 신청을 한 적이 있죠? 300만 원? 그것도 지난달 것을 신청을 하는데 예비비다. 지난달 것이기 때문에 정산적 개념이 돼야 하는데 예측의 개념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돈을 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정산 제대로 해라라고 했더니 거기에 쌓아놓고 있었던 돈, 미집행된 돈 2,100여만 원을 이른바 환수 조치한 거죠.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문은 아주 왜곡됐어요.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하라고 챙겨준 말인데 마치 택시기사님들은 이도형 의원이 내장산 콜택시를 뭐라고 할까, 안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소문도 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했던 관계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일을 잘못했던 걸 챙겨서 나중에 감사받을 때 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챙겨줬던 말들을 왜곡, 와전시키는 이런 모습들.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보면 문제점을 그렇게 보셨어요. 일부 회원들의 불친절과 카드결제 거부 같은 것들이 있다. 물론 이것은 기존의 택시사업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기존의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거나 계도하거나 교육하거나 해야 될 내용이지, 내장산 콜택시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의 행정적 지도와 법률적 뒷받침인 조례 제정, 이런 걸 통해서 택시운송업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걸 우리가 조정해 주고 다툼이 없도록 앞장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개선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다음으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제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에 보면 우리보다 광역도시 천안과 인천과 수원을 예로 들었는데요. 천안, 인천, 수원.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더 많고 또 재정 규모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수원이 제가 알기로 대략 100만 도시로 알고 있고 인천이 3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서 10억 쓰고 있고 수원에서 14억 쓰고 있는데 우리 정읍에서 10억 쓰라는 것도 아니고 14억 쓰라는 것도 아닌데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교통약자들에게 바우처 택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한다? 적용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수원의 규모로 보면 우리가 대략 10분의 1 정도예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인구가 적고 교통의 약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해소를 하다 보면 아까 수원이나 인천처럼 인구가 많아서 장애인콜택시 자체적 만으로 해소를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와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장애인콜택시와 일반택시의 바우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인데. 장애인콜택시는요, 휠체어를 탑재시킬 수 있는 봉고형 택시거든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운영방법을.......

비장애인, 비장애인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중에는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도 있지만 목발이라든가 또는 목발은 안 짚지만 걷는 데 매우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1,2,3등급 장애인 중에. 그다음에 요즘 노인장기요양보험 벌써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 1,2,3등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워커라고 밀고 다니는 걸 의지하면서 걸어 다니시거든요. 이분들이 병원 다닌다든가 시내에 일을 본다든가 이럴 때 낮시간에, 우리 정읍 택시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10시에서 오후 한 3시까지는 손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우미아파트 가서 보면 정말 20~30m가 쭉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택시기사님들에게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또 교통약자인 비 휠체어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생애 맞춤형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이 10억 쓰라는 것도 아니고 20억 쓰라는 것도 아니고 한 1~2억이면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내장산 콜택시에 지원하고 있는 돈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접적 지원방식, 소비자 지원방식으로 하면 소비자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님들이 소비자한테 잘할 거 아닙니까. 노인과 장애인분들에게 고객님, 오셨어요.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입이 고스란히 기사님에게 갑니다. 간 수입이 회비의 형태로 내장산 콜택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벌써 돈 한 번 지급한 걸로 3번의 효과. 그래서 GRDP가 높아지는데. 우리는 그 관제센터라고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좀 방식을 개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내장산 콜택시는 콜택시대로의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우처 택시 문제는 저도 천안시를 봤더니 휠체어를 타지 않은 1,2급 장애인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지금 당장 검토한 바는 없지만, 대상이라든지 수요파악도 해 보고 해서 분석을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길만 의원도 그런 얘기 했는데 특정 몇몇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 다수에게 돈이 가서 그분들이 특정인들에게 경제활동의 방식으로 지급되면 GRDP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역에 돈이 머무르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일자리가 되는 거고 그 일자리가 있으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인구감소는 적어도 막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런 충정이라는 또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싶고요. 그다음 PPT 4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에 정읍시 교통과에 정말 애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상교동에서 입암가는 코스에 있었던 버스 승강장 표시예요. 몇 년 전부터 비바람에 변해서 저렇게 퇴색되고 했는데 이번에 고쳤죠. 다음 쪽 보시죠. 저렇게 정읍9경도 새롭게 표시하고 또 디자인도 바꿔서 교체한 것 같습니다. 애쓰셨어요. 다음 쪽 보시죠. 6쪽. 그런데 여전히 호고 앞에 있는, 승강장 표시 보이죠? 예전 것 위에다 덧씌웠는데 그게 벗겨졌더란 말이죠. 또 한 가지, 정읍9경이 표현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을 그대로 놓고 있어서 교체를 하려면 전면적인 교체도 필요하겠다 싶고요. 다음 7쪽 한 번 보시죠. 이것은 관통로에 있는 만복슈퍼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에요. 버스 승강장 표시 고치고 또 탄소발열의자 놓고 했는데 옆에 보시면 선팅이나 광고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선팅지가 다 벗겨져 있는데도 저것은 관심이 없어요. 다음. 이것은 시내에 있는 아까 태양광 전기 생산한 승강장 사진입니다. 하나, 둘, 세 개 불이 켜져 있어요. 다음 쪽 보시죠. 4개. 제가 본 것이 어느 날 밤 11개소를 돌아봤는데 그중에 7개가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요. 그런데 분명히 위에 보시면 태양광 전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전지는 1년 365일 전기를 생산하는데 왜 등이 안 들어올까, 제 고민이 그거예요. 선이 끊어졌습니까? 전구가 수명이 다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컨트롤박스라든지 전구라든지 이런 소모품들이 수시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소모품에 대한 수리비용을 일정 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처 정비가 안 된 부분은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오늘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버스 승강장 시설물 보수 대상지를 실태조사한 후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한 번 고장 나면 우리 시는 뭐가 고장 나면 돈 얼마 안 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미뤄요. 예산 편성 때까지 계속 미뤄지는 게 너무 많더라.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하시는 노력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확보돼서 하고 있는데 아까 본 질문에 답변드린 사항은 시설비 성격의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전구를 교체한다든가 선이 떨어진 것을 연결한다든가 하는 건 저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봐요. 담당 공무원들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야간에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가버리거든요. 저 하나에 200만 원이더라고요. 태양광 발전등. 차라리 안 설치한 게 나아요. 저럴 바에는. 그런다고 해서 큰 지장도 없는데. 어두운 버스 승강장에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11쪽 보시죠. 아마 최근에 막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탄소발열의자예요. 앉아보니까 따뜻해요. 밤에 앉거나 겨울에 앉으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기를 위에 컨트롤박스에서 전기를 넣어서 의자에 연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죠. 지금부터 여름기간 동안에도 타이머나 이런 걸 작동을 안 시키거나, 또 어디는 계속 꺼놓아가지고 만복슈퍼 앞에는 꺼져있어요. 작동이 안 돼요. 이거 설치하는데 올해에도 예산이 한 4천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하나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0만 원.

250만 원 들여서 따뜻하게 해 주려면 따뜻한 시간에 따뜻해야 되는데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버스 승강장에 서 있지를 못해요. 앉아서 되요. 낮시간에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뜨거워서 못앉겠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열벤치는 현재 17℃ 이하로 내려가면 작동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뭐가 안 돼서 그랬던지.......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도 휴먼시아 앞에 가보시면, 앉아보시면 알아요. 앉아보시면 아니까 저기 하시고요. 수리를 잘하시고 타이머 관리를 잘하시고 겨울이나 야간에 작동되도록 해 줘야지, 한낮에 또 여름에 이렇게 작동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2쪽. 이것은 버스 일반적인 승하차의 모습인데요. 다음 쪽 한 번 보여주시죠. 제가 어느 지역을 버스를 타고 갔어요. 타시는 버스 승객의 대부분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또 짐을 실어요. 이분들이 내릴 때 높이가 높아서, 젊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가 드시면 보행 폭이 좁아지잖아요. 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회의를 갖는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골절돼서 등급신청을 하신 분을 사례를 봤어요. 우리 의회 차량인데 문을 열 때 보조받침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시내권에는 그래도 인도에 내리기 때문에 단 차가 얼마 안 되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승강장에 단 차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도로에 내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런 장치를 한 번 고안해서 버스업계하고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돈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거 설치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한 번 물어보세요. 장애인복지관의 버스는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에어 방식으로. 조금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내릴 때 덜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버스요금과 운행구간 개선을 제안하고 싶은데 자료 한 번 보실까요? 이게 감곡이에요. 감곡 화장장과 인근에 원평인데 신태인에서 출발해서 감산코스로 가고 과반코스로 가는데 감산코스가 좀 더 많고 과반코스는,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시간표 나오는데. 하루에 5번인데 몇 시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과반코스에 사시는 분들이 감산코스로 해서 원평을 거쳐서 과반으로 들어와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외 경계다 보니까 제가 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원평까지 가는데 2천 원이에요. 그래서 기사님이 또 신태인까지 오는데 2천 원 또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차에 그대로 앉아있었는데. 원평이 종점이다 보니까 종점요금을 받고 또 탄 걸로 보고 또 2천 원을 냈어요. 제가 실험적 차원에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평은 김제시 관할이고 바로 조금만 오면 우리 정읍 관할인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구간인데 감산에서 타서 과반에 내리는 분은 시외요금 1,450원을 내고 원평에서 내리고 또 5분 있다가 출발하는데 또 내는 거예요.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선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또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에 서남권 화장장까지 버스가 지금 이 코스에서는 연결이 안 되고 태인에서 넘어가는 것만 화장장 입구에서 한 번 서고 원평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내버스 이용하는데요. 저쪽 신태인 권역에서도 가려면, 사실 한 1km밖에 안 돼요. 우리 화장장을 한 번 거쳐 가거나 화장장을 종점으로 만드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만간 버스 운행체계와 운송요금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약 3분 남았는데 총론적으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주시기 바라요. 대선공약으로 국가동물케어복합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몇천억짜리 사업을 제안해서 일부 도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이거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시장님의 그동안의 정치적 경험과 인맥, 이런 것들 전부 활용해서 정읍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선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저도 정당은 없지만, 한마음을 모아주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민하고 싶은 것은 동물 관련한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영장류연구센터도 있고 축산테마파크도 있고. 차제에 축산테마파크에 대한 장소 문제로 쟁점이 있으니까 동물케어복합단지 하면서 보다 큰 그림을 한 번 그려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회관의 경우는 사실 대선공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열들이 이뤘던 동학농민군이 만들었던 집강소라는 게 오늘날 지방자치의 효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큰돈 들어가지 않을 텐데 우리 정읍시가 먼저 나서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교육기관, 또 훈련기관, 이런 것들을 만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와서 교육하고 숙박하고 관광하고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대선공약이 안 되더라고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던졌던 것 중에 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이렇게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관료였어요. 관료가 아니라 정읍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을 줄여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점심시간 됐는데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는 촛불이 만들어놓은 이 결과를 우리 정읍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김철수 의원, 김재오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 12월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로 현재까지 전체 사육수의 20%가 넘는 약 3,700만 마리 이상의 오리, 닭 등이 살처분된 사상 최악의 사태로 가금류 사육농가는 시름을 넘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AI는 2003년 최초 발생 후 2~3년 주기로 2014년부터는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대량 살처분에만 의존한 방역대책의 한계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축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 2016년 12월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로 가금류 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2017년은 최악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현재까지 전체 사육수의 20%가 넘는 약 3,700만 마리 이상의 닭, 오리 등이 살처분된 사상 최악의 사태로 가금류 사육농가는 시름을 넘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닭고기와 계란 값이 치솟아 서민경제에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I는 지난 2003년 최초 발생 후 2010년까지는 2년~3년 주기로, 2014년부터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살처분 등 방역비용으로 1조 711억 원이 소요되었고 지난해 11월부터 AI로 투입된 예산만 3,500억 원에 이른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AI 발생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방역대책을 세우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와 초동대응 미흡 등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밀집사육, 철새유입 등이 근본원인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후약방문식 살처분만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진정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강하고 멀쩡히 살아있는 닭, 오리 등의 예방적 살처분은 일본, 유럽 등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민간인 등은 죄책감,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처로 남고 있다. AI 최초 발생 후 14년이 흘렀다. 매번 반복되는 가축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한 때이다. 먼저, 가축질병 확산의 조기 대응을 위해선 방역전담기구 설치와 인력충원 등 체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살처분에만 의지한 방역의 한계성, 대량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백신접종, 사육환경 개선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I 재발방지 없이 축산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속가능한 축산이 가능하도록 방역대책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초동대응을 위한 방역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방역 인력을 보강하라. 둘째. 밀집사육 등 공장식 축산을 대체할 사육환경을 지원하라. 셋째. 최초 AI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비를 80%가 아닌 100%를 전액 지급하라. 넷째. 맹목적 차단방식인 예방적 살처분을 지양하고 백신접종 방식으로 전환하라. 다섯째. 철새도래시기인 11월~1월 기간 겨울철 휴업보상제를 실시하라. 2017년 4월 21일. 이상과 같이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신태인, 북면, 정읍 감곡이 지역구인 김철수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상동 소방도로 개설 수목토아파트에서 정골산닭 간에 대한 사업비 중 시설비 1억 5,884만 8천 원, 시설부대비 115만 2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밖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