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인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시의회 보고사항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대표발의)(문영민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현기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봉수ㆍ이명희ㆍ이순자ㆍ이현찬ㆍ장인홍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추진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ㆍ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서울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 불임치료휴가, 장기재직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안 제8조제4항과 안 제15조제3항 등은 임신 공무원과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 출장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야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시간외 근무를 제한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추진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30대 다자녀 여성 공무원이 일요일 출근 후 청사 내에서 사망하게 된 사건 등의 발생 및 출산율이 지속 저하되어 모성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동 개정안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또한 그동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남성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출산 이후 육아를 여성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남성도 공동으로 육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육아에 대한 공동 양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최저수준으로 도시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출산지원정책의 선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증가하는 여성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4조제11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추진안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 등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 자녀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학부모인 공무원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4조제11항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세종시, 경상남도를 제외한 14개 시ㆍ도에서는 동 휴가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자녀입영휴가는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 3은 현재 장례문화가 통례적으로 3일장인 점을 감안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17개 시ㆍ도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15개 시ㆍ도에서 이미 동 경조사 휴가를 3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부모 사망 시의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것은 장례문화의 실소요일수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특성에도 부합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검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인철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4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출장 제한, 임산부 공무원 야간ㆍ휴일근무 제한 등 임산부 공무원을 보호하고, 현행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육아시간을 남성 공무원에게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고등학교 이하 자녀 돌봄휴가 도입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추진사항을 우리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3일장 장례문화에 따른 실소요일수를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나아가 공직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공무원으로서 행복하십니까?

나름 긍지를 가지고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행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 아니에요?

현장업무로서…….

타 직종의 근무여건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게 오래갈 수 있어서 매력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이 다른 직종보다 수월한가요? 수입이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안정적이고 그런가요?

복합적일 수 있겠는데요, 새내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단지 일이 수월하거나 아니면 공직의 환경이 녹록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창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비대하다, 그리고 공직이 너무 정체되어 있다,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 서울시 행정국장님으로서, 공무원 인사관리ㆍ복지관리를 총괄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이거 보도자료 낼 겁니다. 신중하게 잘 답변하세요.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숫자는 여타 세계…….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번 대변해 보십시오.

네. 대한민국 공무원의 숫자는 여타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화된 행정의 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복잡다단하고 또 공복한테 기대하는 국민들의 어떤 서비스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이 좀 더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수준은 좀 더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서 신규 공무원들의 채용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이 17조 원이라는 그런 통계 추이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공직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이 현상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될 서비스 수준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높아야 된다, 다만 그 적정규모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수준, 질, 노동시간, 그다음에 수입, 그리고 그 수입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공무원들은 비교적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일부 과로하거나 시스템적으로 운영상에 부족함이 있어서 세종시 공무원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일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대우나 처우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나 그 행정청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무원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 은유, 메타포어(metaphor)가 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 기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고위공직자들, 5급 공무원을 시험으로 뽑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없애고 일 잘하는 사람이 빨리 승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계속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무능력을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뭐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 공직사회와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표창문화 정착을 통해 서울시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창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표창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훈계ㆍ경고ㆍ주의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가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받지 못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표창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6,271건, 2015년 6,495건, 2016년 7,285건이며, 시민 표창현황은 2014년 6,703건, 2015년 8,595건, 2016년 8,822건으로 매년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창수여 대상자의 전반적 성과,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고, 표창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부적격자에게 표창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표창의 규모가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례적ㆍ정기적 표창이 아닌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표창문화 정착을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사전에 표창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표창수여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서울시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표창 조례에 표창금지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엄정한 표창 운영 및 표창의 영예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표창금지 사유 중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주요 비위자에 대한 표창금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기타 표창금지 및 추천제한 사유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표창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표창금지 대상을 공무원과 시민을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42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 표창금지 대상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주요 비위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표창을 금지함으로써 표창의 영예를 제고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 조례는 공무원, 시민, 단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무원에 한정된 표창금지 사유만을 정하고 있어서 제6조 제1호를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 적용할 수 있게 수정하여 조례에 규정하고, 개정안 제6조 제2호, 제3호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직무 관련 훈계ㆍ경고ㆍ주의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기타 표창금지 및 세부적인 추천제한 사유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서 표창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42호, 이명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1999년부터 시행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명칭이 2016년부터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본문에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매년 시장방침에 따라 편의적으로 시행되어오다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센티브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조례를 제정ㆍ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과 자치구 기피업무 및 시정 역점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인센티브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변경하여 조례명과 본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자치구와 협력이 필요한 핵심사업을 상호 협력하에 수행하도록 하여 자치구 길들이기 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공동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은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이라는 표현을 ‘시ㆍ자치구 간 협력’으로 개정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공동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다만, 표면적인 사업명 개정과 용어순화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동 사업의 본래목적과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평가 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세부 결과 공개 등 집행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55호,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외래어를 순화하고 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대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및 조문내용을 인센티브에서 공동협력으로 변경하고, 자치구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경쟁 등의 용어를 협력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치구와의 협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사업명칭 변경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용어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행정국을 위해서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조례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예비비 사용내역과 지난 월요일 4월 17일에 심사한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시의원 보궐선거 및 AI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6일 구로 제3선거구 시의원 사직으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제277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규칙 제7조에 의거 보궐선거가 대선일인 5월 9일 같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시 선관위에 선거경비를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1,451만 9,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 보궐선거 후보자 보전비용 납부요구가 5월에 있게 되겠고요, 시의원 보궐선거 비용 정산 및 반납은 7월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AI 확산방지를 위한 가금 수매비용 예비비 사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16일 부산 기장에서 시작된 AI는 소규모 사육농가 보호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1월 3일 행자부 수매협조 요청에 의거해서 지원키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자치구에 수매비용을 교부하였고, 3월 2일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700만 원 예비비 사용계획 중에 486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했느냐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서울 도심 소규모 가금 농가는 AI 의심신고 및 확진판정이 없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축방역 부서인 동물보호과가 아닌 자치구와 업무 연관이 있는 행정국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당 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매결과는 사육현황 81호 농가의 1,133마리에서 23호 농가의 324마리를 수매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수매과정에서 소유주의 수매거부, 또 농가 자체처분의 사유로 수매규모가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결과입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5월 31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적격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금액은 월 1억 7,0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1개월간입니다. 적격자 선정결과 오브이룸스라는 수탁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6월 1일 업무가 재개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서천연수원 수탁기관인 HTC 김곤중 대표이사와 전ㆍ현직 연수원장이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국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국 시의회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바로 서천연수원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개와 같이 오신 원장님도 소개해 주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안녕하십니까? 서천연수원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HTC 대표이사 김곤중입니다. 전ㆍ현직 연수원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서천연수원장 임석중 안녕하십니까? 현직 서천연수원 원장 임석중입니다. ○(전)서천연수원장 윤영균 안녕하십니까? 전임 연수원장 윤영균입니다.

전ㆍ현직 원장님은 앉아주시고 대표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연수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장 들어가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보궐선거와 AI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결재를 받았습니까?

제 전결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잠깐만요. 합당하고 적법한 조치입니까?

네.

그래요?

네. 다만…….

잘 답변하세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안 해서 위증을 하거나 그에 따른 처벌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양심을 걸고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결로 나갔다?

네.

그래요?

네. 물론…….

잠깐만요.

아니요.

자꾸 부연설명 하지 마세요.

아니 보궐…….

아니 국장 전결로 나갔으면 됐지 뭘 자꾸 그런데, 그런데가 나와요? 여기는 and가 필요 없어요, but이나.

문서상에는 제 전결로 나갔고요. 다만 보고는…….

잠깐만요. 저를 아주……. 저도 여러분들만큼 소양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전결처리 규칙의 목적을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사무전결처리 규칙이라 하면 해당업무의 범위와 책임의 소관을…….

내가 읽어주지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의 예산총괄조정 해서 자치구 예산,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 자치구 조정교부금 자금교부 통보 이렇게 항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은 과장이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이번에 이것은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언제 개정을 했습니까?

3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3월에 이 사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시장님의 결재를 받진 않았습니다.

답변이 오락가락하시네요. 무슨 대선 후보처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청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내준 자료예요. 언제 보내 줬느냐 하면 3월에 보내 줬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개정안 자료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간을 주시면…….

바로 가져오시고요.

네.

제가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방금 출력받은 자료예요, 이게. 그러면 개정이 됐으면 시청 홈페이지에 이 관련 자료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행정국장님이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지금 위임전결규정이 개정이 됐으면 당연히 홈페이지에 이 전결규정이 업데이트 돼야지요.

물론입니다.

어쨌든, 집중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결규정 개정된 것을 빨리 가져오시고요.

네.

이번에는 개정된 근거에 의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요?

지난번에도 시장님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요, 제 전결로…….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네,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전결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3월 이전에도 그렇게 나갔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결규정을 위배한 거네요? 위배했지 않습니까?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은 기안을 과장이 하고 국장ㆍ부시장 사인을 거쳐서 최종 시장이 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는 합니다.

아니, 김인철 국장님?

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쨌든 교부금 산정 및 배분은 기안은 과장이 하고 국장ㆍ부시장을 거쳐서 시장이 최종 결재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시장님께 보고는 하고…….

아니, 보고를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구두보고합니다.

기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안은 당연히 저희 자치행정과 과장이 기안을 하고…….

아니, 기안을 한다는 것은 문서상에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에 시장의 결재를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안이에요. 김인철 국장님은 본인이 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의원직을 걸고 파헤칠 겁니다. 자료 아직 안 가져와요? 그것이 뭐 그리 시간이 걸립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 하러 오면 김현기 위원이 이것을 당연히 물어볼 것으로 판단했을 텐데……. 어찌됐든 이 전결규정을 3월에 개정해서 이번에 AI와 보궐선거 예비비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실 관계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년 12월말까지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관련규정에 입각하면 당연히 시장 결재까지 득하도록 돼 있고 그러한 결재문서가 보존연한에 근거해서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 30일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생산문서는 붙임과 같으며 시장결재로 생산 등록된 문서는 부존재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알려 주셨지요?

네.

본인이 사인하셨지요?

네.

이 문서에 본인이 사인하신 거예요?

네.

본인이 사인한 문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성자만 있습니다. 자료 가져 오셨네요. 이 자료를 받은 날은,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자료는 3월 9일입니다. 제가 방금도 제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를 확인했어요. 3월 9일에 받았는데 그러면 3월 9일 이후에 개정했습니까?

네. 그 정확한 날짜는 지금 현재…….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번은 보궐선거나 AI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이고 사실 조정교부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작년 12월말에 교부한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과 관련한 내부결재문서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부존재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김창수 위원장님이나 문영민 부위원장님은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제 말씀에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국장은 말이지요, 조정교부금 자금교부 통보 권한만 있어요. 그런데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자료제출이 있고 지금 국장의 답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해서라도 본질을 파헤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자료가 올 때까지 지금 국장이 허위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다음에 조금 이따가 입증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다시 서천연수원 대표 좀 나오십시오. 대표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대표님이 4월 5일자에 취임하셨습니까?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그 전에 대표이사로 있다가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대표이사로 있다가 올 3월 30일 이사회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전에는 이 주식회사 HTC하고는 어떤 관계였어요?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사실은 제가 대주주고요, 2011년 2월까지 대표이사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2011년 2월 이전의 내용은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2월 이후 지금까지의 내용은 몰랐다는 거예요?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최근에…….

대표이사인 최고 대주주도 몰랐다는 거예요?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사실은 제가 다른 회사를 운영하느라 거기에 골몰하다보니 1년에 한두 번 이사회하고 주총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주주가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일이 잘 되겠어요?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겠지만 그래도 내에서 실권은 대주주가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그래야 옳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투자회사에 골몰하다보니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대주주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러한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 줘가지고 수탁자가 잘 관리하겠어요? 저는요, 이 문제를 보면서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세월이 몇 년입니까? 연중행사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요. 거기 좀 서 계시고, 행정국장님, 이 내용을 알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당연히 제가 1월 1일자 온 이후로 파악을 했고요. 또 실체적인 어떤 팩트는 2012년부터 있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해서 이야기해 보겠어요. 가정에서 자기 자식이 조금 부족해, 그래 다른 상점에 가서 뭘 훔쳤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그 상점 주인이 애를 때리고 뭐라 하면 부모가 나서서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서 미안하다고 표시하고 그 어린애를 데려다가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장이 달라지잖아요. 대표님?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거기에는 원장도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원장도 맞바꿨어요. 그렇지요?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맞바꾼 이유는 또 뭐예요? 내부 기술상 바꾼 겁니까, 아니면 해결을 좀 해 보라고 해서 바꿨습니까?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원장을 교체한 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전임 대표가 했고요. 적재적소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말씀 백 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향후에 아까 말씀 올렸듯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 파악은 했어요. 다 파악은 하고 어느 정도 내용까지 내가 정확하게 인지는 했어요. 이것을 보면 그분과 이 회사와의 관계가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같은 고향사람들 아닙니까? 그분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제보자?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서천 맞습니다.

맞지요?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그 나머지 직원들도 거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그 동네에?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그렇습니다.

대표나 원장을 빼고는, 임원들 빼고는.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서로 이웃 간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건데 저는 원장님이나 대표님께서 관심이 없었다,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행정사무감사로 끌고 가려다가 이렇게 오늘 불러서 원장님과 대표들에게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해결하라 촉구하려고 불렀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보다. 문제는 회사 직원 간의 갈등문제 아닙니까? 그 직원 간의 갈등문제가 서비스를 받는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된다면 그것은 수탁자의 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은 알았다 해서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지도감독 권한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대표나 원장 불러서 해결하란 말이야. 어떤 해결방법, 두세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갈등문제는 해결해라,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있지도 않은 과장을 팀장으로 강등시키고 있지도 않은 혁신기획팀을 만들어서 혼자 앉혀서 근무시키고, 할일도 얼마 없는데. 이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문이에요. 이것도 고문. 일도 없는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요 그것도 미칠 일이에요. 아마 안 당해 보신 모양이네. 사람이 직장에서 앉아서 근무하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 또 동료 간에 서로 교감도 해 가면서, 이것이 화목한 직장생활이지 문제 있다고 해서 판단해가지고 별도의 장소에다 혼자 근무시키고,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 아셨어요?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하겠습니까?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얘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대표가, 원장이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도 보내고, 그래서 회사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서울시 서천연수원에 누가 안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자체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해결하면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람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억울한 측면도 있으리라. 민원 제기한 측이 100% 옳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를 가면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만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이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거기를 관리ㆍ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조정하는 역할이 좀 부족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왜,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단 둘이 붙여놓으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무수히 민원을 해결했던 사람인데 20여 년을 그 일만 하다보니까 세월은 갔지만 그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지 단 둘이 하면 싸움만 붙는 거예요. 제3자가 붙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끌고 갔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위탁 받은 업체에 책임이 부여되는 것도 있지만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행정국의 책임이 크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관리ㆍ감독할 위치에 있는 행정국 쪽에서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행정국 차원에서 조정해서 해결했어야 될 일이다,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측도 반복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그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위탁업체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 다 접어두시고 협의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곁들여서 이런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천연수원 수탁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서천연수원 수탁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방금 약속한 것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HTC대표이사 김곤중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철 국장님, 자료 받았어요.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4월 7일 하셨네요?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의 얘기를 기억 못 한다 그러면 좀 답답하지요. 어쨌든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서 자치구 예산의 총괄 조정란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영계획 수립의 기안을 6급 이하가 하고 결재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었네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그런 규정을 담지 않았던 거고요 이번에 새롭게…….

보세요. 당초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및 배분의 기안을 과장이 하고 결재를 시장이 하던 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바꾸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라 하면 일반과 특별교부금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순순히 시인하시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산정 및 배분할 때 시장 결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안 받았잖아요, 작년 연말까지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부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서보존연한이 경과해서 폐기됐을 수도 있고, 또 유실됐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작년 12월 말에 집행한 그 문서가 제 생각으로는 아직도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의 전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런 얘기지요?

제가 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제가 표현한 부존재한다는 말씀은 시장 결재로 생산ㆍ등록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보소통 공개상에…….

행정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만 28년 됐습니다.

28년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하게 문서를 생산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당연히 그 문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관, 보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만 하고 치웠다?

아니요, 보고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거듭 얘기 드리지만 행정국장님이 오셔서 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 전임자가 한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나쁜 조직문화를 갖고 있어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잘못된 것을 끝까지 방어하고 보호하고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직문화는 우리 행정 조직문화에서 적폐입니다, 요새 용어로 하면. 폐기해야 할 1호예요, 1호. 그런데 분명히 문서가 생산됐을 텐데 없다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하나만 말씀드리지요. 시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수석전문위원에게) 왜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지방자치법 없어요, 이 자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여기 있어요? 자,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른, 제4항은 자료를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지방자치법에 더 강화된 조문이 있을 텐데요. 없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료제출에 있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적 근거와 증거에 의해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촉구를 합니다. 제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전체내역을 다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작년 12월 말에 특별교부금 교부한 내역과, 내역은 내가 받았습니다. 시장이 결재한 문서 사본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가져오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여러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려고 시작을 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은폐, 엄폐, 차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잘잘못은 추호도 따질 생각이 없었어요. 잘못된 관행을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용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의해서 잘못 집행되고 운용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꾸 자료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자료를 숨기거나 뭐 은폐, 엄폐라는 말씀은 지나치신 거고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지요? 자료가 없다는 얘기지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어떤 그런…….

아니 보고한 자료도 없습니까?

보고는 했습니다.

그 보고한 자료가 없어요?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두로 보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제출해 주시겠어요?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김현기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이 유일하게 가진 권한이 하나 있는데 자료요구권이에요. 그 자료요구권이 없다면 지방의원은 존재가치가 없어져버려요. 자료를 받아야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알 것 아닙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또 합당하지 않다면 충분히 개인 의원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해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본 위원회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 한 분 한 분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있고, 또 자기 소신의 가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독립기관인 점과 가치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김현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원만히 다 제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정보기획관 및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