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석간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경영대학장이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경영대학장협의회 참석으로 오후 일정부터, 정병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시립대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 교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하였고요, 그중 최성모 교수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학술발표회 특별강연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 원윤희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 현안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2건의 안건처리 및 현안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업무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신건택 부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부터 정리하고 시립대 현안 업무보고는 그 후에 받든지 아니면 다음에 받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그러면 현안 업무보고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위원입니다. 총장님, 제가 무슨 질의하려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한참 배우고 공부하고 꿈에 젖어 있어야 할 학생 하나를 학교가 가진 권력 가지고 꿈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총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의정활동기간 3년 동안 다른 실이나 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쓴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교육기관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의 예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만큼은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교수들의 신분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만큼은 교수가 아닌 공무원으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누구지요?

국민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구성원들이 학생과 교수와 직원들 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문도 관련이 되고요.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옆으로 비키겠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지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그렇지요?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들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은 그러면 거기서 어떤 존재입니까?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지요.

왜 심부름하지요, 공무원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민한테 고용된 것입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이 국민입니다. 국민은 공무원에게 있어서 주인이자 고객입니다, 그렇지요? 민간기업들은 주인과 고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곳이고, 지식을 배우고 삶에 대한 계획을 하는 곳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월급 누가 줍니까? 학교가 줍니까?

등록금과 서울시 지원금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교수들 급여를 받아가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거나 서울시 예산 그것은 시민들의 세금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교수한테 고객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있는 직원들이나 CEO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객한테 김신도 교수와 같은 발언을 하면 그 다음날부로 해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기관으로서 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특성은 있겠지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당하고 구속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크게 떨어뜨린 국격 국민들이 촛불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았습니다. 서론이 좀 긴지는 모르겠지만 김신도 교수와 관련된 얘기가 여기서 정리되지 않으면 아마도 의도치 않았던 여러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계란이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된다는 얘기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안에서 깨지 못하고 결국 바깥으로 나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장님 혹시 딸 있으세요?

없습니다.

교무처장님, 계십니까?

교무처장 전인한입니다.

따님 있으세요?

네, 한 명 있습니다.

따님이 지금 이 피해자인 학생과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교무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찾아뵈었을 때 드린 말씀과 같이 굉장히 화를 내고, 아마 저라면 학교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 온건하시네요, 많이 배우셨으니까. 저 같으면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갑니다. 윤리위원회 교수님들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혹시 따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따님 있으신 분 손들고 계십시오. 그러면 맨 왼쪽에 계신 교수님,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정병욱입니다.

정병욱 교수님, 만약에 교수님 따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이랑 비슷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 여러 회의과정에서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죄를 했고, 속상해하고 그랬습니다.

속상해 했는데 지금 결과밖에 안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해서, 지금 서남대 의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혹시 전자공학과 교수님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에 있습니다.

자기학 중에 그런 얘기 있지요? 자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데 멀리 떨어진 캠퍼스 인수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총장님, 이 사건이 언제 발생이 된 거지요?

작년 12월 1일자로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대자보가 학교에 붙었습니다.

그로부터 윤리위 결정 나오기까지 4개월 넘게 걸렸지요?

네, 윤리위원회 회의를……. 12월 7일에 학교에 대자보가 게시돼서 1차 회의를 12월 22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2차 회의를 2월 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김신도 교수께서 재심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징계위로 올리겠다고 보고가 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그것 자체가 징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지요. 이의신청의 주 이유는 본인이 직접 와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소명기회를 준다…….

그건 징계위에 가서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윤리규정 안에 본인의 소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심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윤리위원들께서 본인뿐만 아니고 그러면 피해자인 학생의 진술도 같이 듣자 해서 시간을 나눠서 진술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명 공개경고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교수가 받는 불이익이 뭐지요?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교수의 명예가 가장 실추되는 것일 거고요, 본인이 퇴직을 하셨을 때 당연히 현재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명예교수로 임명이 되실 수 있는데 그 자격도 박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안식년이라고 그럽니까?

네.

안식년도 받을 수 없게끔 돼 있지요?

그것은 선정 당시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김신도 교수가 선정이 됐었고…….

1월 1일부터 들어갑니까, 3월 1일부터 들어갑니까?

3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꼼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부터 있어서 12월 초에 이게 발생이 됐는데 죽 몇 차례 회의를 거듭하다가 인권위에는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해놓고 시간 질질 끌다가 3월 1일부로 안식년 들어가고 나니까 3월 9일에 최종결정 낸 거예요, 고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저희도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봐준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특히 이 부분이 신분과 징계에 관련된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절차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결과 통보한 게 2월이던가요?

네,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이요?

네.

그런데 김신도 교수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가 결정내린 사항들을 보면 징계를 요구한 게 맞으나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교육명령만, 교육권고만 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 안 갔어요. 이것은 뭐냐, 국가기관을 상대로 거짓말 한 겁니다.

저희가 김신도 교수께서 재심요청을 했을 때 국가인권위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과연 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처리해도 되느냐, 현재 인권위에 진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재심 요청사항을 처리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결정은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하여튼 인권위원회에 문의를 했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인권위에 문의해서 인권위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문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징계위에 회부되기 전에 본인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결정 난 사항은 징계위에 가서 나중에 가서 의사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게 인권위 담당자 얘기가 윤리위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면 윤리위에서 할지 징계위로 갈지는 학교에서 자체판단을 해라 그런 요청이, 요청이라기보다는 실무자가 그런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이후로 위원님들 여러 질책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위에 다시 공식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하고,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인권위와 징계위 간의 관계라든가, 현재 저희가 사실 인권위원회…….

총장님, 지금 그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 왜 그런 행위조차도 안 하고 그냥 갔겠습니까? 그렇지요? 명색이 교수님들 다 계시고 법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데 문제는 여하튼 간다고 그러고 안 갔고, 위원 긴급 요구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윤리위원회 진행했던 내역들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며칠 전에 온 겁니다. 2012년도 환경공학부 김00 교수 논문심사 주의태만 서면권고,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신도 교수 맞지요?

네, 맞습니다.

2015년도 환경공학부 논문심사 주의태만 서면권고 김00 교수, 김신도 교수 맞지요?

네, 맞습니다.

2016년도 강의 중 부적절한 언행 등 징계위원회 회부 환경공학부 김00 교수, 김신도 교수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 엊그저께 준 자료까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갖고 왔어요. 저한테도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안 갔잖아요.

2016년도 결정이 정계위원회 회부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 재심 이후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16년 자료에는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만요, 총장님. 2015년도에 철학과의 김00 교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무슨 추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직 2월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한 잘못은 아니거든요. 작년인가요, 프로야구선수 하나가 자기 차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 했다가 영원히 영구 퇴출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데 결과가 전혀 엄중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해 보면 현재 저희가 윤리위원회규정과 징계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하고 다른 대학하고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 저희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윤리위원회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강의와 연구와 학생 관련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처분을 하고,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사안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안들은 징계위라고 통상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중에서도 학교의 특수성상 학교의 강의와 연구와 학생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윤리위원회 멤버들은 전부 교수들 아닙니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리위원회에서 처분한 사안들을 보시면 주로 논문지도가 세 사람이…….

그런데 이 건은 왜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추행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추행 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예요, 범죄.

이 사안이 학생과 교수님의 1 대 1 관계였으면 당연히 징계로 가는데, 성추행으로 되는데 강의실에서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윤리규정에 보면 학생과 강의와 연구에 관련된 사항은 교내 윤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위원회하고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 법적인 의뢰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학교의 윤리규정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좋습니다. 윤리규정을 제가 충분히 읽어봤고요…….

그런데 어제 답변이 왔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답변이 왔는데 징계규정은 법적인 법률규정이고 윤리규정은 학교의 자체규정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체규정으로 법적인 사안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징계위원회로 가는 게 맞다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윤리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윤리위원회는 전원 교수로 되어 있고, 아마 윤리위원회 멤버 중에서 김신도 교수보다 강의 오래하셨거나 고참인 혹은 선배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무처장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분들 전부 다 위촉직, 그렇지요?

네.

여섯 분 모두 다 학교 내 교수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징계위원회는 외부에서 위촉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징계위원회 멤버를 또 봤습니다. 위원장은 교무처장이고 내부위원 네 분 계시고, 외부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과학대학 명예교수 이분 시립대 출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경대학 명예교수 시립대 출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전문대학 초빙교수 시립대지요?

지금은 끝나셨고요, 국회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입니다.

위촉받을 당시에 시립대에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무슨 외부위원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어제 법무담당관실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좀 더 교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교체하셔야지요.

그래서 외부의 판사출신하고 변호사들을 추가로 해서 징계위원회 사안에서 좀 더 심의에 외부적인 객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그런데 아까 안식년 얘기를 제가 왜 꺼냈느냐 하면 이미 안식년 들어가 있습니다. 2월 말에만, 예를 들어서 몇 주만 당겼어도 안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3월 초로 타이밍 딱 맞춰서 일주일 만에, 안식년 들어가고 일주일 만에. 판정내리는 시점에 안식년 들어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저희가 2월 말에 보직자들이 다 교체되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건 보직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심과정에서 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흘 내에……. 교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무처장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누가 봐도 이 시점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동안 제가 이 자료 요구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이 얘기 나올 거 아니까 준비 타이밍 다 맞춰 오신 거예요, 지금 보면.

아닙니다. 연구년과 관련된 결정은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만 짧게 얘기하십시오.

연구년 선정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때는 연구년 선정 의결을 하는, 심의를 하는 1년 이내에 어떤 특정한 징계처분 이상을 받은 분은 연구년 선정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년 선정은 12월 14일로 기억합니다. 12월 14일에 연구년 신청을 받아 선정을 했고, 그러니까 12월 14일이면 12월 14일부터 소급해서 지난 1년 전에 실명 경고나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연구년 교수에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처장님.

네.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은 그 전입니다. 그렇지요?

12월 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자보 붙고 한 게 12월 초라서 그렇지 그 전에……. 대자보 바로 붙였습니까? 그 전에 이 학생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학생이 강의에 들어가서 문제를 인지한 것은 이미 9월부터 문제를 인지했고…….

잠시만요. 오케이, 됐습니다. 전임 교무처장 혹시 와계십니까?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 학술대회 가셔서 참석을 못한다고 어제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예정이니까 전임 교무처장과 관련된 얘기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수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지했습니다, 인지는 했습니다. 세대 간에 이 사건을 보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 가서 뒤에, “그래서 그것을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대를 바꾸는 것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총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도 생각이 같으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서 최대한…….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바꿔야 되는 것으로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아마 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학교의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 윤리위원회 범위를 축소할 거고요. 대폭 축소를 하고…….

아니, 그것 말고요 이 건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앞으로 벌어질 말고.

아마 교무처장 하는 얘기가 사후조치를 얘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김신도 교수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23살짜리 아이가 아직 세상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 아이가 자기 미래를 어쩌면 바꾸고 어쩌면 포기하는 지경까지 가면서 이렇게까지 대자보도 붙이고 인권위에 제소도 하고 학교 휴학하고 학교 그만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 여기 계신 교수들 중에서 김신도 교수하고 같이 교수 생활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과 다른 교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업시간에? 이 아이가 왜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바깥으로 끌고 갔느냐, 다른 교무처장도 그랬고, 총장님 명의로 나간 설문지에도 보면 네가 네 맷집으로 이것을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설문이나 하고, 단 한 분도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받을 피해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조직입니다, 학교예요. 학교가 갖고 있는 권한이 학생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같은 과 교수가 자기 선배교수와 관련된 일이 벌어졌지만 정말 그 교수를 위하고 학생을 위한다고 하면 “그래, 나도 같은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한 명도 그런 얘기 안 하고 바깥으로 끌고 갔다, 일 크게 만들었다, 어떻게 수습하냐 이것이 제자한테 할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그 학생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수습하고 무마시키려고 거기만 신경 썼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입으로 안 가르칩니다. 뒤통수 가지고 가르칩니다. 후배가 선배보고 배우는 것 뒷모습 보고 배웁니다.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유일하게 제자들한테 입으로 가르치는,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입으로 “병신 같은 새끼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성희롱에다가요 폭력교사에다가요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을 걸고 처음으로 용기를 냈는데 그 아이가 처할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든 빨리 수습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의대 인수한다고요? 무엇 하시려고요? 흥분 좀 가라앉히고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은 것이 있어서요. 교원윤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1차 회의록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다음 회의록은 없대요. 맞아요? 없는 것이에요, 안 준 것이에요?

1차 회의록과 학생면담 기록까지만 지금 서면으로…….

교수면담이나 그 이후의 회의록은 없어요?

네, 교수 면담 회의록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윤리위원회 회의록은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영구예요, 영구. 영구 보존할 기록물을 작성 안 하신 것이에요?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작성 안 하신 것이에요, 있는데 안 주신 것이에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있는데 안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회의는 열렸어요?

회의는 열렸으니까…….

어떻게 입증해요, 회의록도 없는데?

참석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나요?

아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구보존해야 될 문서를, 공문서예요, 그것도. 그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조직적인 은폐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의록 중에서, 회의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이 한 모든 말을 다 기록한 회의록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차 그러니까 학생을 면담한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이 존재를 하고, 다음에 무슨 결정을 내렸는가 출석부 같은 것은 다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1차 회의에서는 징계위원회 회부할 것을 건의한다라는 회의록은 있어요. 그런데 김신도 교수가 이의신청을 해서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원윤리위원회에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 교원윤리위원회에서 끝낸, 회의한 회의록이 없다니까요.

2월 2일자 제2회 교원윤리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작성을 안 했어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 면담 회의록도 없고요?

그것은 제가 3월 1일자로 인수받을 때 교무과에서 작성한 모든 서면 문서를 받았을 때 피요청인에 대한 면담기록, 그 회의록은 제가 인수받지 못했습니다.

회의록을 없앤 것인가요?

회의록을 없앴다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아마 그 회의록이 작성 안 된 것은, 만일 안 되었다면 윤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간사, 서기가 있잖아요?

서기는 없고 교무과장님이 간사이십니다.

윤리위원회 규정에 서기 한 명 되어 있는데 없어요?

죄송합니다. 서기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 일곱 분과 간사 한 분 그러니까 간사 한 명은…….

그래서 서기는 뭐 하는 분이에요?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 안 했어요?

그것은 제가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과장이 당시 간사인데요 교무과장 잠깐 간사 말을…….

네.

(집행부석에서) 교무과장입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교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태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그대로 녹취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참석을 누가 했고, 그 당시의 주요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정리한 내용 1차 회의록은 주셨어요. 그 이후 학생 면담 회의록도 주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교수 면담 회의록이라든가 최종결정회의록은 안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종회의 같은 경우에는 최종결정문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불러서 소명할 기회 드렸고, 학생 불러서 면담한 것은 저희가 주요내용만 정리한 것으로 결과 보고할 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면담 회의록 있어요?

그 회의록은 녹취한 것은 없고, 그 당시 있었던 누가 참석했고 언제 했다는 그런 내용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 학생 면담하고 교수 면담은 차이가 나요? 학생 면담은 어느 교수가 어느 발언을 했고, 학생이 어떤 대답을 했고 이런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 면담은 아예 없어요.

교수님에 대한 면담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도 주로 교수님의 잘못된 행위를 질책하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반성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내용별로 나눠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회의록 보존기간이 영구보존이에요. 말이 됩니까? 시립대는 행정을 이렇게 처리해요?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해 놓지 않은 것은 실무자인 저의 불찰입니다.

답답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시립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흥분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립대 전체에 대한 책임은 우선 총장한테 있지만 총장을 포함한 전체 인원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장한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시고 서울시장 이 자리에 불러서 서울시장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내고, 징계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사과와 의사를 보여줄 수 있게끔 정회하고 서울시장 호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통해서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의 상황을 파악해보니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개인 교수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립대 전체의 문제고, 한편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인 총장 및 김신도 교수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동의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할까요?

네, 질의해 주세요.

교무처장님, 영문과 교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흑인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인권 차별적 발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흑인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깜둥이 말고 흑인.

흑인라고 하면 요즘에는 논 컬러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

그렇지요?

네.

그러면 깜둥이는 영어로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니거 혹은 니그로라고 썼습니다.

니그로라고 얘기했지요?

네.

미국 가서 흑인한테 니그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요?

네, 저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시립대에도 외국인 학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흑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름학교 썸머스쿨 이럴 때 흑인학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김신도 교수가 글로벌해야 되는 시대에, 글로벌을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강의실에서 “신기하게도 깜둥이는 안 걸려요, 백인은 잘 걸려요.” 물론 오존층 얘기하다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흑인학생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장님, 외국 가서 공부해 보셨지요?

네.

동양인이라고 알게 모르게 비아냥도 받았을 것이고요. 이것 교수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까?

인권침해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서울시립대학교 학교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실에서 처리의견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폭력과 폭언으로 학생들이 피해 받았다는 것 인정되었고, 출산하지 않겠다는 학생을 죽비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른 수업으로 변경하도록 말했고, 직위 이용해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고 성적 수치감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되어 성희롱도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론에 와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동안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학교는 정말 치졸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학생한테 아까 아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그만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만한 아이들 키우고 계셨고, 딸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아빠 같은 생각으로 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개인,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학교 전체가, 김신도 교수는 자기 잘못을 겉으로는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놓고 수업 끝나자마자 “시험지 걷어와 이년아”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했다는 것 아니지요. 그리고 졸업생들 동원해서 공통양식 만들어서 탄원서 만들게 하고, 학교는 총장님 명의로 이것을 네가 감내할 수 있는 맷집을 갖고 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고, 교무처장 전임 교무처장이겠지요. 교무처장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회유입니까, 협박이지요? “네가 학교 똑바로 졸업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에둘러서 얘기들을 하고, 명색이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부모세대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교수들이 학교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2차 피해, 3차 피해를 양산해내고, 그 아이가 입었을 정신적인 상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이 주변학생들 SNS 동원해서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교수가 오해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당하고 구속당합니다. 교수가 뭔데, 교수가 뭔데 자기 명예만 조금 상한 것으로 그것으로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보고 하러 오셨던 교무처장님 저한테 혼나고 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글을 쓰는 편인데 원래 제가 질문지 안 만듭니다. 그런데 질문지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기가 막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수라는 분들이 자기식구 감싸 안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그것도 공립학교인 서울시립대에서, 이 학생이 받은 상처 누가 감싸줍니까? 그 학생의 부모들 시골에서 학비 보내주고 유학을 보냈어요. 만약에 최순실 딸 정유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정말 어린 학생들한테 미안해서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징계 접수되고 난 다음에 교수 사과를 하기 전에 12월 7일 대자보 게시 후에 12월 8일 수업 중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신도 교수가. “30년 넘게 강의했는데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기운이 없어서 때리기도 힘들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원하면 자기를 찾아와라 그러면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비겁한 것 같네요. 떳떳하게 와서 얘기를 하지.” 총장님, 이 학생이 비겁한 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됐고요. 또 질질 끌려가던 시간 동안,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6명의 교직원, 교수 포함해서요 개별적으로 면담을 열 차례 진행했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 번 동안 그분들이 학생한테 무슨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미안하다, 동료교수로서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미안하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고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 지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학생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장기 휴학계를 내고 지금 학교를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고도 없는 저기 관악구에 가서 혼자 다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가해자인 김신도 교수는 안식년 맞아서 월급 받아가면서 편안히 집에서 쉬고. 왜, 뒤에 동료ㆍ후배교수들이 있고 학교라는 권력이 있으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학교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총장님, 이런 사람들은 강단에 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향후 어떤 예우 받아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구속되고 나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정받는 것 하나도 못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나와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데 왜 교수는 거기에서 제외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명예교수 자격을 아마 박탈할 겁니다.

명예교수 자격 박탈하고요, 실은 이런 문제예요. 디테일하게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참 하기 싫은 그분의 욕설까지 리피트하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강의하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지금 안식년 하는 것 당장 취소시키고 당장 해임시켜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윤리위에서 징계위로 넘기지도 아니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 맞지요. 바깥으로 굽으면 부러지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 한 번만 더 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한 가지만 다시 강조드리고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계란 안에서 깨면 병아리 되고 밖에서 깨면 프라이 됩니다. 프라이가 될지 계란이 될지 시립대에서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원윤희 총장님, 그동안 저는 고졸 출신으로 사실 시립대 업무보고만 있으면 제가 항상 작아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리고 시립대 들어가고 싶어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드릴 말이 없네요. 총장님.

네.

우리 서울시립대에 빨갱이 새끼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을까요?

그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볼 때 선별해서 뽑았나요, 아니면……. 학생들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 빨갱이 새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

총장님.

네.

추측이라도 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그 단어는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단어는 부적절하지요? 그러면 병신새끼들은 몇 명이나 시립대에 들어왔어요?

그 발언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갔으면 이 중에 하나였겠네요. 지금 이런 말들이 교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상상이 가지 않는 말이에요. 저는 학생이 지어낸 말인 줄 알았어요. 어제 그 학생을 만났는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지금 고2예요.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본다고 하는데 그 딸이 아빠 학비 덜어주겠다고 시립대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데 시립대 들어가게끔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신새끼가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튼 앞으로 학교의 인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권옴부즈맨도 지금 임명을 할 거고요. 외부인사로 옴부즈맨을 임용해서 이런 모든 절차를 지켜보고 감독하게 할 그런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 이후에 강의시간에 부적절한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바로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에 교원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간에 기능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윤리위원회 규정을 대폭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규정은 법적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이게 강의실에다가 연구, 강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대폭 손질해서 앞으로 양 위원회 간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김신도라는 그 교수님의 얼굴을 당장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김신도 교수님 한 분만의 문제일까요? 자, 윤리위원회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지요?

교내 교수님들이십니다.

여기 자료들을 보니까 그 교수님들 여기 몇 분이나 와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머릿속이 똑같아요. 사과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총장님은 윤리위원회에 안 들어가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윤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교무처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연직으로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것 덮을 생각만 했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사회의 사고방식이 밖의 사고방식과 많이 달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뉘우친 것 맞아요?

그러니까 안의 논리에 매몰돼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썩었다손 치더라도 진짜 대한민국의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20세면 성인으로 취급해요. 그렇잖아요?

네.

집에서도 중학교만 가도 우리 딸한테 손도 못 대요. 아버지가 우리 딸 잘못해도 손을 못 댄다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들을, 자식들을 왜 대학에 보내요? 교무처장님 자제는 지금 몇 살 정도 됩니까?

대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 들어갔는데 자제분이 그런 취급받았다면 어떻겠어요?

오전 중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아마 저도 학교에 찾아갔을 겁니다.

대학은 그런 학생들하고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서 그 의견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학생들한테 심어줄 때 매를 들어서 가르치는 시기는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매를 들면 안 되지요. 대화를 해야 되지만 원체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회초리나 이런 것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지금 성인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대학이 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는 시립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진짜 너무 황당하네요. 총장님, 이런 교수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모르고 채용했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정도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을 30년 동안 하면서 있었다는 것인가요?

그동안에,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제보하지 않았으면 시립대에서 명예교수님으로 해서 영원히 남아 있겠네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런 교수님이, 그런 행동이 발견됐다는 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작년 겨울에, 그 추운 광화문광장에서 언 손을 꽁꽁 녹여가면서 촛불을 들었어요? 왜 들었습니까, 총장님?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공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었잖아요? 시립대가 그런 시립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총장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누군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이번 사안을 전해 들으면서 너무 통탄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아직까지 생각만 하면 심장이 떨릴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수에게 어떠한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해라 하는 것이지 그 권한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교수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잘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빨갱이 새끼야, 모자란 새끼야, 병신새끼야, 이 새끼야,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놈아” 이런 폭언을 수업 중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업마다 학생들한테 죽비로 어깨를 치거나 죽비가 없을 경우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치거나 팔을 쳤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했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수업은 필수 전공수업이라고 하고, 어쨌거나 환경공학부에서 졸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수업이나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같은 수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여학생들은 그런 것 하지 말고 책 많이 읽거나 눈감고 명상을 많이 해야 한다, 일찍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을 즐겨라.” 명백한 성차별 발언이고, 인권침해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깜둥이, 흰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상담 중에 여학생들에게 결혼을 언제 할 것인지, 출산하면 아이를 몇 명 나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서 3명 이하를 낳는다고 하면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처음에는 거짓말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누가 이견이 있는 분이 있나요? 학생이라든가 교수가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총장님? 이견이 있나요, 이 사실적 관계에 대해서요?

현재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없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시지요?

네.

그런데 이 이후에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대자보에는 한 교수가 체벌을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교수의 체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문항의 설문조사를 돌리셨고 “그리고 언어폭력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의 언어폭력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의 설문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성차별적 발언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 교수의 성차별적 발언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설문을 돌리셨는데 학교에서 하신 것이잖아요?

네.

총장님이 하셨나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교무처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교무처장님께 답변하라고 요청을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총장님, 이것 대답 못 하세요? 잘 모르시는 사안이었어요, 이것 설문 돌린 것 모르셨어요?

총장 이름으로 나간 줄은 몰랐습니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바로 중지를 했고, 그런데 총장 이름으로 설문조사가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것 중지하셨던 것 맞으세요?

네,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건 이후에 무슨 설문조사를 또 하셨던데요? 이것하고 다르게 환경공학부 학생회에 설문을 돌리셨어요.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아주 사소한 일이고, 교수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의 설문을 하셨는데 하셨었지요?

이것은 환경공학부 학생회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했나요?

네.

아무튼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렸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 추진 경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피해를 본 학생이 대자보를 게시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교원윤리위원회 1차로 개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결론을 내셨지요? 징계위원회 회부결정을 하셨어요, 바로. 그런데 징계위원회 회부결정하시면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았고요. 규정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신청한 결과를 받을지에 대해서 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본 건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징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애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회부가 안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현재로서는 학교 내에서의 강의와 연구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처리를 주로 했고, 일반공무원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형사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징계위원회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징계위원회는 굉장히 폭이 넓은데 특히…….

그래서 회부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윤리위원회라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현재 규정상.

처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후에 결과를 바꾸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바꾼 이유요? 해당교수의 이의신청을 받으셨지요.

이의신청을 받고, 공개사과를 하고…….

학생의 의견서도 또 받으셨지요. 학생의 의견을 봤을 때는 중재를 원하고 있지 않고 징계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거기서 말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어떻게 난 것은 아시지요?

네, 그러니까 2차 윤리위원회를 할 때 재심을,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이 사안을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인권위원회에 전화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그것은 다 들었고요.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진정인 그러니까 교수를 말하는데요.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그리고 서울시립대 교원윤리위원회가 피진정인 즉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하지는 않되 향후 어떤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한다는 결정을 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로 회부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번복하신 것이에요, 징계위원회에 회부 안 하시기로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이 사안을 논의해서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를 질의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 저희가 윤리규정을 보냈고…….

그 말씀 아까 들었고요, 그리고 학생 의견청취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그것을 따를 것이냐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그 결정대로 가는 것이고, 저는 내부기관 즉 서울시립대학교의 책임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징계다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윤리위와 징계위의 기능에 대해서 혼선이…….

저는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위에 다시 공식질의를 했고, 서면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 법무담당관실에…….

그것은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절차의 양자…….

그래서 그 내용을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묻고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징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지만 인권위원회에서…….

그래서 학생이 요구한 것이 재발방지, 공개사과, 처벌 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사과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진정성 없는 공개사과를 하셨지요, 바로 똑같이 욕을 하셨으니까요.

공개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옴부즈맨을 설치해서 외부 인사로 임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인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가 아니고 외부인사가 전체적인 절차를 감독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수업시간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바로…….

또 설문조사하시려고요?

아니요, 바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재발방지대책을, 그다음에 징계위원회하고 이런 위원들도 외부인사로 그래서 판사출신, 검사출신 변호사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향후에 하실 일이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재발방지대책으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래서 어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종결정이 왔습니다. 결정이라기보다 의견이 왔는데요 거기에서 학교가 인권위와 징계위 간에 여러 가지 권한과 기능을 약간 오해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의 규정이 굉장히 경징계부터 중징계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데 심지어는 기타 교원의 품위유지 이런 사안까지 다 징계위원회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사안이 징계위원회 사안이고,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가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윤리위원회 특히 강의와 연구와 관련된 사안은 학교에서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끝냈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꼭 안 갔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리실 수는 없었나요?

윤리위원회는 현재 저희가 내린 실명 공개 경고가 최고 제재입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징계위원회에 갈 수 있나요?

거기서 일종의 사실판단을 하고…….

반드시요? 윤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징계위원회로 갈 수 있나요?

현재 윤리규정상 강의와 연구와 이 관련 사항은, 항상…….

규정상 그런 부분이 있나요?

교무처장 전인환입니다. 우리 학교 징계위원회 규정을 보면 총장은 징계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명확한데 그런데 윤리위원회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진상조사 결과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의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했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총장에게 건의하고, 다음에 교원윤리강령과 윤리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안은 포괄적인 교육공무원 징계령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교원윤리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사건이냐라는 부분에서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제11조제1항하고 제2항이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상호존중의무입니다, 교수와 학생들간에. 그리고 제2항 같은 경우는 성별, 나이별,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구체적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원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하는 사건으로 했는데 어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렇더라도 징계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이면 징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법령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학교 윤리위원회가 다른 대학교 윤리위원회보다 기능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활동범위가 겹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음은 사실상 우리가 했던 서울시 법률자문관에 대한 질의를 판단 내리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두로 할 수 있느냐고 해서 그것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한 그 구두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옳지 않았다…….

받아들였다고 하시더라도 사태의 엄중함을 아셨더라면 징계위원회에 올리실 수 있었겠지요, 바로 총장님께서요. 지금 자꾸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더 벌하실 것을 못하셨다는 건가요? 징계를 하셔야 됐었는데 윤리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못했다는 건가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했고…….

엄중하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윤리위원회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로 처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그것을 따르셨어야지, 그만큼 엄중했다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들으셨기에……. 제가 3차 회의록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4차 회의록도 제가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왜 1차와 2차는 다 이렇게 기록을 자세히 해 놓으셨는데 결정적인 교수와의 면담내용이라든가 마지막에 결정을 할 수 있는 4차 위원회의 회의록은 명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사에서도 이런 윤리위원회 같은 것은 녹취를 하거나 반드시 속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에서는 해당 교수한테 이런 사안들이 있었느냐고 사실 확인을 했는데…….

사실 확인하시면서 왜 내용은 적지 않으셨습니까?

본인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다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왜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것이 다시 내려갔습니까, 인정을 했는데? 인정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리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생각했고 인정을 다 했기 때문에 최고…….

이의를 제기하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것이 그냥 위원회의 결정으로 남겨집니까?

저희가 일부러 징계위원회를 안 간 것은 아니고요, 이 사안이…….

안 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정황상 봤을 때는 의도성이 정말 보입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윤리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고 가장 엄중하니까 가장 엄중한 조치를 한 겁니다.

왜 판단을 1차 회의 때는 징계위원회로 간다는 것을 판단하셔 놓고서.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리규정에 강의실에서 생긴 아까 말한 상호존중이라든가…….

계속 변명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저희가 지금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법무담당관실의 최종 유권해석이 저희 절차가 잘못됐다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겁니다. 여는데…….

징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엄중하게 다루셔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과정이 저희가 일부러 이것을 숨기거나, 이런 사안을 저희가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숨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숨기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학생의 입만 닫으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교무처장이 그 학생을 불러다가 이야기한 내용들도 녹취록에 다 기록돼 있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학생상담센터하고 학생처는 학생……. 하여튼 저희가 꼭 교수 입장만 대변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의 제기했는데 회부됐던 게 그냥 내려와서 주저앉은 꼴이 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청인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재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수도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을 잘못을.

인정을 해서 저희가 윤리위에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감면이 됩니까?

윤리위원회 소관 사안이어서 윤리위원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최고 조치를 했던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현재 저희 학교 규정상 징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서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혼선이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총장님의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시립대 학생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본 위원이 읊었던 그런 폭언이라든가 폭력적인 발언, 인권침해적인 발언, 성차별적인 발언 이걸 30년 동안 계속 해 왔던 교수였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까, 이번에?

그건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부규정이 법령을 구속하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이…….

아무리 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또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법정기구인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내용이에요, 윤리위원회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엄연히 형사처벌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혹시 법 전공하신 교수님 계세요? 모욕죄나 폭행, 성희롱 관련될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할 수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성중모라고 합니다. 제가 전공이 형법 쪽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가능하다고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이 아니라서요.

전공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이에 관련된 사항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방금 성 교수께서 아까 법전원 원장의 이석요청이 있어서 대신 앉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법학 교수님은 성 교수님 혼자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부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서 개최한 결과를 봤더니 이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총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교수님이 시간강사를 자기가 추천해요. 그래서 그 시간강사에게 강의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강의료를 지급해요. 선지급을 하고, 그러다가 이 강사가 강의를 못 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데려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지요? 석사인가요, 박사인가요?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대리 강의한 그분은 고졸출신이고 그 분야의 전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강의료는 시간강사에게 지급을 하고 이것을 또 나눴어요, 각각. 그렇다면 이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결정이 어떻게 났을까요, 총장님?

불문경고 나왔습니다.

이게 불문경고감인가요? 체계질서 문란, 성실의무 위반, 비위 정도가 강한가요, 고의가 없나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립대에서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교수들끼리는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남자 젊은 사람을 추행해요. 이걸 뉴스에서만 봤는데 시립대인지도 몰랐네요. 중징계 정직 2월, 그리고 교수 채용의 부적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 채점 부적정인데도 불문경고, 편입생 선발부정 부적정 불문경고, 교수들끼리는 다 이렇게 합니까? 또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도 많지요? 원어민강사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해서 ‘술을 마시자’,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다 참다가 ‘총장에게 바란다’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잘 처리하고 주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끝. 징계위원회 열었나요?

강의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는 범죄고 위촉은 위촉 별개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산학협력단 있나요?

네.

여기에서 직인을 위조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스캔을 해서 썼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 어떻게 했어요?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어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립대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제가 부끄럽네요.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스캔으로 직인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모든 보직교수님들 앉아계시는데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린다는 말씀 하십니까?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내용은 아마 연구보고서를 올릴 때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보통 동일한 직인이기 때문에 컴퓨터 스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직인 위조가 됐고 그 사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직 아무도 안 계십니까? 빨리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끝나기 전에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하셔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인권기본조례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만큼 인권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제4조에 시장의 의무를 보면,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안도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시고 이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함구하고 계심은 총장님한테 많은 권한을 주시고 서울시립대의 자율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벌어졌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까 또 놀란 게 우리 서울시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명칭을 불문하고 꼭 해야 될 일들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되고요, 꼭. 그중에서 이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꼭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립대에서는 지금 윤리위원회를 5차까지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의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례를 어기셨어요. 맞습니까?

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피요청인 소명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인정을 한 부분을 그냥 요약보고서 형태로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부분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문을 요약한 거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총장님. 이 조례 아시고 계십니까?

전체 회의록 작성해야 된다는 조례는…….

회의록이 아니고요,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하셔야 되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인데요. 아시고 계셨습니까?

녹음까지는 몰랐습니다. 회의록은 알고 있었고요.

이 조례 한번 보시고요. 꼭 제대로 하시고, 앞으로 징계위원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녹음기록 남기시고, 회의록 정확하게 남기셔서 어떤 위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책임지고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시립대는 외부위원을 꼭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 중에 시립대 명예교수님 두 분 계시고, 또 초빙교수님 계시고 지금 이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손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손질을 보겠습니다.

이분들 보면 위촉기간이 2019년 8월 31일까지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양해를 하고 재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재위촉해서 공정한 위원회가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매년 서울시에 각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현황자료의 제출기한을 기존 원안대로 각 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1월 31일까지, 시장이 의장에게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 고용현황 제출시기 조정에 따라 부정확한 고용실적의 집계가 우려되어 원안의 제출시기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시므로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입니다. 본 개정 건의안은 일시적인 건설현장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납입일수가 12개월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올 한 해 시민행복 일자리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섭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일자리 창출은 32만 개 목표로 1/4분기 12만 4,677개에 대해서 38.6% 달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청년취업종합서비스 및 컨트롤타워 ‘청년일자리센터’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에 지금까지 벌써 427회 1,700여 명의 청년들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카페입니다. 저희가 현재 42개소가 있고 금년도 100개소를 목표로 해서 자치구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2개소로 자치구의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취업날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사진촬영 이런 것도 추가로 했고, 기존에 건대입구 외에 신촌하고 왕십리 2개 곳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강소기업입니다. 저희가 500개,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다음 주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일자리 구인ㆍ구직을 연계하고 있고, 4월 5일까지 1만 2,000여 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윤희 위원님께서 토론회도 하였습니다만 자치구의 일자리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자치구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뉴딜일자리입니다. 올해 293개 총 5,500명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4월 말까지 1,600개 사업장에서 3,431명의 뉴딜청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사업장에 1차 현장점검을 했고,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원입니다. 총 158개 학과 7,139명 목표로 해서 그동안 합동입학식도 했고, 하반기 교육훈련생도 모집하고, 교육훈련비 유료화 및 급식비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새로운 청년일자리 발굴 육성입니다. 저희가 청년, 시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자리하고 해외 일자리에 대해서 참신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청년 임금체불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120으로 신고창구를 간소화 하고, 15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권리구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비해서 상담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취업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입니다. 표준이력서 사용의무화 등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출연기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위반소지가 있는 사례들을 발견하였고, 인권위원회 자문까지 했고, 채용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존중특별시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노동존중특별시 7대 약속 24개 세부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로 되어 있지만 좀 늦춰졌습니다. 5월 중에 금년도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생활임금제입니다. 금년도에 뉴딜일자리 참여자 및 투자기관 자회사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시범단축이 추진되고 있고, 또 타 기관까지 확대하고자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입니다. 저희가 1단계는 완료했습니다만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금년도에 4% 수준까지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자치구라든지 민간까지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차별이 없도록 노동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호칭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노동아카데미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 노동옴부즈맨을 운영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25명을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찾동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인 미만 사업장에 마을노무사 컨설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감정노동 권리보호센터’가 다 준비가 되어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장교동 퀵서비스 쉼터도 저희가 시범운영 중에 있고, 합정동 쉼터도 6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동복지 기관ㆍ시설 및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근로자복지관과 강북 근로자복지관의 증축과 이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그 설계가 발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동단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를 자치구에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을 비롯한 노동복합시설도 저희가 매입을 완료했고, 곧 설계 및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3월 말까지 3,61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4,000개 연말까지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사업, 활성화 공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사회적경제 10주년 기념행사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구매 목표를 1,000억 원으로 잡고, 1/4분기까지 148억 원으로 저조합니다만 저희가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유통 판로도 더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덕수궁 돌담길 장터도 현재 오픈되어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특구입니다. 금년에는 10개 자치구가 본사업이 선정되어 있고, 2개 준비사업을 신규로 저희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 사투기금입니다. 사투기금은 4월 1일자로 저희 시 직영체제를 완비했습니다. 한국사회투자로부터 모든 채권을 저희가 인도받았고, 곧 이런 사회적금융을 수행할 기관의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선정되는 대로 같이 사회투자금융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정무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선정했고, 민간단체 10개, 자치구 8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성북구, 은평구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추가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1호 사업에 대해서 아동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호, 3호 신규사업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국제 사업 활성화입니다.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를 금년에 열고, GSEF 운영도 확대하고, 청년 대상 국제캠프, 그다음에 칼폴라니 국제학회 등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간단히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행실태 점검 전수조사하신다고 하셨어요, 3월에. 그러면 결과가 나왔나요? 전수조사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업무보고서 박스에 보시면, 궁금해서. 1,600여 개 사업장에 3,431명 뉴딜참여자 근무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한 사업장에 평균 2명 정도가 일을 하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일자리 수는 200여 개 되는데 각 사업 일자리마다 사업장소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자료가 많을 텐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1분기 일자리 창출 추진 현황을 보니까 5페이지에 어르신은 80.3%가 달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의 4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되었고, 청년은 17.3%밖에 목표달성이 안 되었거든요. 이렇게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보면 저희가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예산인 경우에 그런 사업의 경우에 뽑아서 예산을 지원하면 바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저희 청년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직업훈련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끝나고 취업이 되어야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때문에…….

어르신 80.3%면 굉장히 5분의 4 정도로…….

네, 높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달 동안 죽 가기 때문에 후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 뽑았기 때문에.

청년들은 17.3%면 나중에 뽑은 그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저희 보시면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당히 뽑았고, 뽑은 것 말고 예를 들어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취업하는 것 그것은 연말 끝나야지만 취업하게 되니까 나중에 가서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추세인가요, 늘?

작년보다는 %가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데일리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아마 퇴직금 안 주려고 서울시에서 주당 근무시간 축소 꼼수 이런 기사 보셨지요? 뉴딜 일자리 중에서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한 기사예요.

네,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서울시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설명자료나 해명자료를 통해서 설명이나 해명을 하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사가 맞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처음 첫해인가는 뉴딜일자리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안 했고 그냥 여성실의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관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충분한 일자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자리 근로시간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읽은 바로는 예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당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자면 지금 420명에서 올해 443명으로 23명이 늘었는데 그것도 서초구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때문에 이 안심스카우트를 증원했대요. 그래서 서울시가 실제로 증가한 인원은 8명뿐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알아보지 않았나요, 제대로? 퇴직금을 안 주려고 지금 주 5일간 최대 15시간이면 퇴직금을 줄 수가 있는데 주 5일간 최대 14시간으로 1시간을 줄였대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금 이 안심스카우트의 주당 근무시간을 줄였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보도가 난 이후에…….

3월 15일에 보도가 나왔거든요?

여성실에서 뭔가 대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여성가족정책관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일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해서 예전에 2022년까지 다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하신다고 했었지요? 그랬나요?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신보는 2022년이고 서울의료원은 2021년……. 아, 신용보증재단이 2021년, 서울의료원이 2022년, 1800시간대로 단축.

아, 그때까지 단축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기관도 원칙적으로 시점은 그 시점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용역을 보내서 실태조사하고…….

시작은 일단 두 기관으로 먼저 하시는 것이고 실태조사하시면서 2022년도에는 15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노동시간단축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느냐 하면 노동시간단축과 육아복지 쪽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하나의 정책이지만 복지 쪽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연식 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