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예방 및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 뒤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서 모두 바쁘실 텐데 회의가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 3건이 해당되는데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구현 의원 대표발의)(김구현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선갑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현기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래학ㆍ박마루ㆍ서영진ㆍ서윤기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용ㆍ유찬종ㆍ이윤희ㆍ전철수ㆍ진두생ㆍ한명희 의원 발의)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음주청정지역과 관련되어서 지정의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거지요? 그런 거죠?

네.

지역이 어디 어디가 포함되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서울시지요.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지역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네. 특히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강은 빠져 있지 않나요? 한강공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한강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강을 제외한 공원, 서울시가 지정한 공원.

시 직영공원.

시 직영공원입니까?

네, 시 직영놀이터.

그리고 놀이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어린이놀이터는?

시 직영놀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직영?

네.

그러면 시가 직영할 수 있는 놀이터가 어떤 게 있지요?

현재 36개소로 되어져 있거든요.

서울시에 36개소 어린이놀이터에 한해서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 있는, 아파트 내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놀이터 아니면 동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은 다 제외 대상이네요?

지금 현재 당장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시 직영공원과 시 직영놀이터인데요. 그 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시장이 그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사유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들이나 이런 것들? 공원은 사유지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라거나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그런 기반이 있지 않나요? 그런 법이 있는 것이고.

금연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아마 이 음주에 관한 사항도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기준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정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 수정된 의견에 올라온 바에 의하면 도시공원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한다면 이번 조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국장님 잘 모르시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순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잘…….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그러면 지금 과태료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음주로 인한 소란, 악취, 아니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이런 것에 한해서 된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신고나 이것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있나요?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잠깐만. 지금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보다는 원안의 입법취지와 또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질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충분히 간담회에서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태료 부분에 대한 이 기준만 집행부가 잘 정의해 주시고, 또 지정하는 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렇게만 되면 건전한 문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현재 발의한 조례안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과태료나 음주청정지역 선정문제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었고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실지 청정지역을 어디로 정하느냐도 문제지만 과태료도 술 한 잔 먹었다고 음주행위를 했다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도시공원법에서 술 먹고 음란행위, 소란을 피웠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우리도 간담회에서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는 소란을 피웠을 때 과태료를 당연히 매겨야 하지 않나 했었지만,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맞지 않다고 의견을 많이 나눴고 지금까지 상정이 안 되고 보류되었던 내용이지만 그 점을 보완해서 도시공원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술 한 잔 먹고 어떤 소란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공원에 우리가 한번 가보면 실지 술 한 잔 먹고 싶은 분위기는 있습니다. 가서 캔 맥주 하나씩 먹을 수 입장은 됩니다. 그렇지만 술 한 잔 먹고 행위가 좋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공원에 간 기분 자체가 아주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단속을 한다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캔 맥주 하나도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이 잘 나누어져서 수정할 것으로 지금 내용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술 한 잔 하고 음주행위를 하고 문란행위를 했을 경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했으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과연 어디 어디를 딱 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에서 직영하는 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해 가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우리가 흡연문제는 단속이 지금까지 됐지만 술 한 잔 먹고 노숙자들 거기서 아이들이 공원에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해도 실지 우리가 어떤 신고를 해도 처벌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선도하고 인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기회에 자치구 어린이공원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직영공원과 직영어린이놀이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이 우리 서울시 직영입니까?

도시공원이요?

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5개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10개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4개소, 서울대공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2개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정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과의 체계정당성 원리 및 법령문 작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침익초과조례에 해당하는 안 제4조제5항의 음주청정지역 금주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꾸고, 안 제10조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근거조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명시하는 등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김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권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미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미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권미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마루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 주셨죠, 국장님?

네?

찬성의견으로 해 주신 거죠?

찬성의견…….

그러니까 전통시장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에 대한 부분.

네, 그것은 찬성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반대와 찬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간담회 내용 중에, 이 부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하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의 법인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죠?

네,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아니, 그 법인이 포함이 돼서 가능하냐고 위원님께서 여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개인도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할 수 있고 비영리단체의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공용재산과 관련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와 관련해서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그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올라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회적협동조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용재산과 관련해서 수익성과 관련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률상 자연인 즉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실 조례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청년창업이라든지 개인이 해서 안 돼서 결국은 확대한 거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기가 불편하죠.

지난번에 의견 주셨던 바 오승록 위원님이나 말씀 주셨던 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또는 장애가 있으신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아직 장애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적격한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준보강을 해 나가면서 더 사회적 취약계층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할게요. 개인 플러스 단체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아닙니다. 단체와 관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체예요, 기업이에요, 법인이에요?

그것을 법인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단체로 보고 있고 자연인과는 다르다고…….

박마루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검토했던 2쪽을 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람에게만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했던 입법취지로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들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는데 아직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중앙부서에서도 시류에 맞춰서 시행령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그 얘기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있는 거죠, 집행부도?

나중에 법률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된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769호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내용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규정, 알레르기 질환과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자치구,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은 잦은 재발과 증상악화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ㆍ청소년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알레르기 질환은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알레르기 질환 및 관리에 대한 적정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가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마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70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병의원의 장애인편의시설 부족, 의사들의 장애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 및 지원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박마루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 및 지원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서울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 및 지도ㆍ감독하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장에게 강제하고 센터 지도ㆍ감독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위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이 또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동 조례는 법률 시행은 올해 12월 30일이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그 이후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위법의 제정 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원안을 그대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조례의 시행일자가 내년도 1월 1일부터인 것은 알고 있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집행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70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 입장이, 아니 박마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 건강관리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과 또 지도ㆍ감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이게 지금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이 부분 등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거나 또는 지도ㆍ감독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하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잇따라서 하는 사항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의 의견으로 그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1727호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이 설치한 정서행동장애 아동ㆍ청소년시설에 우리 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운영사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성과 다년간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제1항에 따라 매 4회의 민간위탁에 해당하여 재위탁 전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은 조직, 인력과 시설 운영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하고 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정서행동장애 아동 치료 및 상담운영, 심리검사 및 평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및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은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치료매뉴얼 제작, 증상별 유형에 맞는 치료법 운영으로 타 아이존에 비해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수행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운영사무 민간위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이게 재계약을 할 경우 충분한 심사와 어떤 실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가 어린이재단인가요?

네, 어린이재단입니다.

실적에 관한 부분들은 국장님 아시는 선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양천 아이존에 있어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연평균 등록인원은 71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양천 아이존 1일 평균 실 이용아동은 20명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타 아이존에 비해서 ADHD, 즉 다시 말해서 행동집중장애 어린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타 언어장애나 불안장애, 선택적 함묵 등에 그런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조금을, 우리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법인의 전입금 잔고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보조금 집행률이 매년 99% 이상 상회하고 있고, 자부담 집행률에 있어서는 2014년에는 100%였고 최근 2016년에는 89.9%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인전입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2,000만 원의 전입금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존 같은 경우도 보통 법인전입금이 이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실적외 여러 가지도 보지만 본 위원은 항상 보는 부분들이 법인의 책임성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차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또 실적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니까 이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 아이존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위탁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금년도 2017년도에 약 3억 9,000인데 계약할 시점에서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변동사항은 어떻습니까?

매년 같은 수준에서 이번에 변동사항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동정서장애 어린이들이 한 20명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운영비용 지출에 대한 것을 이 정도 선상에서 그냥 책정을 한 겁니까?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양천 아이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B등급이라고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아서…….

몇 등급이요?

B등급이요.

B등급.

A부터 F까지 있는데 B등급으로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구조 형태로 보면 그러한데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2층입니까, 규모가?

네, 2층입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비용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 한번 재계약하기 전에 정밀적인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 공모절차를 거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밀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서…….

지금까지는 몇 번 계약을 계속 연속했는데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는 여기 공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안 왔습니까, 계속한다는 것은?

앞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과거에 어땠는가, 그것 물어보시는 거지요?

네.

계속 동일한 기관이 들어왔고 다른 기관에서는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까?

네.

한번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과연 적정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대외적인 민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73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귀남 식품안전과장입니다. 홍혜숙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전재명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총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ㆍ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 4개 사업 약 40여 명의 직원으로 초기 인력 운영은 약 2개부, 20명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 사무실은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 8층에 임대계약 체결 예정으로 있으며, 그동안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협의를 잘 마쳐서 ’17년 3월 30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단 임원 선임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직원 공개채용은 총 19명을 5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설립 허가 신청 및 등기ㆍ신고도 4월과 6월에 각각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축령정신병원의 재위탁 추진 시 그간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시립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축령정신병원은 그동안 운영상 의료급여 환자비율이 3년간 평균 89.3%로서 어느 정도 공공병원 역할은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시민 환자비율이 3년간 평균 48% 수준으로 기준 협약사항을 미준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립병원의 이미지보다는 법인 산하병원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서울특별시립병원으로서의 이미지 문제가 있어 왔었고 또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진료환경 악화 등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번 의회 상임위에서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대안들을 여러 가지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각적으로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료원 위탁안에 있어서는 서울의료원과 위탁병원 간 진료협진체계 구축으로 의료의 질 향상이 기대되나 축령정신병원의 지리적 특성으로 신규 환자 증가에 따른 어려움 그다음에 이후 보조금 지원 및 정원 및 인력확충 필요에 따른 예산의 추가투입 부분들을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민간 매각과 관련해서도 매각비용을 세외수입 조치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위치가 산 외딴 곳이어서 다른 수요자 모색에 한계가 있고 매각 후 공공성 약화에 대한 여론 우려 등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안으로 현재 위탁법인에서 축령정신병원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추진토록 하고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차기 재위탁 시 위탁기관 변경 등에 대한 적극 검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현재 축령정신병원 운영개선 추진 상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민 입원환자 비율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70%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축령정신병원과 축령복음병원의 환자 재배치를 통한 서울시 환자비율 상향 등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서울시 축령정신병원과 수탁기관인 축령복음병원의 독립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병원으로서 공공성 확대 계획을 더 강화하도록 지금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 낙후된 병원시설 개선에 있어서는 서울시 예산과 축령정신병원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제까지 수탁기관 선정하는 공개모집에 있어서는 1, 2차 공개모집 결과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만 두 차례 단독 응모를 한 실정입니다. 5월에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의 공공의료사업 수행계획이라거나 문제해결 의지 또 역량 등을 중점 심의해서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개정 내용은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서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사항과 정신보건시설 용어변경과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신설로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그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는 입원판정제도 도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조기퇴원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10%가 전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조기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강화가 필요되며 정신건강 서비스 전 국민 확대로 정신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보건소 기능과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해 왔고 중증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도 확대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도모해 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제 등 영향을 서울시에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등록 장애인이 ’16년 12월말 기준으로 3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구도 늘어왔고 특히 장애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문제도 계속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정된 법률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명시하는 등 상당히 장애인 건강관리의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왔고 또한 앞으로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및 모델개발에 대한 용역 추진 및 서울시-자치구-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한 협력체계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법률 제정에 따른 서울시의 선도적인 장애인 건강 사업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먹거리마스터플랜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문제가 단순하게 배고픔을 채우는 문제에서 벗어나 건강증진과 생태건강, 농촌경제에까지 이르는 먹거리 개념의 변화에 맞춰서 종합적인 식품정책 수립과 민관 거버넌스 협치를 달성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먹거리마스터플랜 TF의 과제를 도출했고 또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17쪽 오른쪽 페이지에 5대 분야 26개 과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기자설명회 및 선언문을 5월 29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먹거리 시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서울 먹거리 기본 조례도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모기 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디지털 모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숲이나 수변, 도로 등에 있어서 감염병 매개모기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도 모기 발생원 조사 및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모기발생 단계별로 시민에게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모기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 등을 특히 ’16년도에 모기 예보제 예측산식을 보정하고 홈페이지 전산구축을 완료하였고 또 모기 방역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와 서울시지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매개모기 발생 감시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할 예정이며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감염증 매개모기 유충감시를 통해서 예방 방제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 시민 자율참여와 모기 정보를 공유하는 서울시 모기예보제를 자치구 지역별로 기상청과 협업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동물복지 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질적 동물보호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다양한 시민참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에스플렉스센터 지하1층에 면적 총 1,500㎡로 지금 현재 설계하고 곧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동물병원 기능과 반려동물 입양센터, 동물보호 교육센터, 커뮤니티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직영과 민관협력을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직접 보호 관리하는 영역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입양과 보호 교육에 있어서는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직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고병원성 AI나 구제역에 대한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도심내 발생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을 해 왔고 특히 서울대공원 황새마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를 체계적으로 잘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조류 폐사체 AI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봄철 광견병 예방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심 환경에 특화된 AI 등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편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향후 확산에 따른 방역 담당자 교육 및 현장훈련을 보다 더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대응 강화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55페이지 종로아이존과 서남병원 재위탁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아이존 사무 재위탁 보고입니다. 2012년 3월 개소한 종로아이존은 2017년 6월 30일자로 2회차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무형 위탁기관으로 재단법인 푸르메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발달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 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아동 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의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그밖에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종로아이존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푸르메는 다년간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결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따라서 ’17년 7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동 법인에게 종로아이존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남병원 시설 재위탁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의료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8월 27일부터 2020년 8월 26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수준 높은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함으로써 일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진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일정부분?

네.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부분, 임원에 대한 부분도?

그건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저희들이…….

그것도 하나요?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재단의 직원분들 몇 분이 계세요?

현재 지금 직원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사진만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사진에 관련된 경력과 인적사항을 상세한 것 주세요, 자료로.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이사진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발기인에서 발기를 한 상태이고요. 임원추천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여기서 대표를…….

여기 보면, 국장님 잠깐요. 여기 발기인 구성이 2월 23일에서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네.

임원추천위원회가 4월 12일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네.

아직까지 이사진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관리하는 분들이요? 집행부가 다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사진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재단 7월 출범이라고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발기인 관련된 이분들 리스트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축령정신병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축령정신병원은 병원으로서 기존 운영이 사실 잘 안 되고 있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누가 봐도 사실 병원의 그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동면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교통이 불편하고 저쪽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경영진인 원장은 80세가 넘는 고령, 노인이라면 노인인데 그분의 어떤 경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시민건강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시 재정비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고민사항 중의 하나가 축령정신병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개선해서 정말 병원으로서 어떤 역할수행이 가능할 것인가, 국장님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축령정신병원이 병원으로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그동안 시립병원 이미지보다는 복음병원이라는 재단 산하 그런 병원 이미지가 좀 강했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거나 또 노숙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입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환자비율이 좀 낮고 시설 낙후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선은 재단 산하 병원이 아니라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민 환자분들이 우리가 설정한 목표비율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서울시에 있는 노숙인 다시서기센터나 또는 여성보호센터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보다 공공적인 사업영역을 좀 강화하도록 해서 서울시의 정신보건 분야 공공의료사업 분야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립이라는 그런 여건 속에서 재정지원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낙후된 시설개선 한 2억 3,000 정도 해서 그리고 자체예산은 1억 3,000 정도, 제가 볼 때는 1억 3,000 낼 생각도 없는 그런 병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말은 절반, 50% 정도 부담, 2억 3,000 중에서 1억 3,000이면 절반 이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게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했고, 위원님들의 뜻이 기본적으로 복음재단이 축령정신병원을 공공적으로 책임성 있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구현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했었고, 그에 따라서 아마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를 하고 개선안도 하고 일부 시행을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과연 복음재단이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탁업체를 찾을 것인지 이에 대한 상황들을 아주 관심을 갖고 잘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병원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물론 거리상으로 사실 수동면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시민건강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강화하든지, 정 아니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설보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거기 정신병원에 입소를 하면 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겠다고 이렇게 생각되면 가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가보면 너무 시설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염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직접 가서 정말 의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마포구의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약 200평 되는 여기에 지금 현재 복지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센터 지원센터가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 200평 정도에 100마리 정도를 수용한다, 이게 과연 규모상으로 적절한 겁니까?

일단 앞으로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의 반려동물 인구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아주 성공적인 모델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았을 때 흡족할 만한 그런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는 지원센터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물 관련단체라든지 또는 지금 애견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처음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정말 이 센터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네.

잘못되면 나중에 하다가 말지 뭐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로 하는 센터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시간도 벌써 1시가 됐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공공의료재단 이야기할 때 이사진 구성이 다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국장님 머리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사진 구성이. 그래서 쉽게 딱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연직 이사분들께 확인해 보니까 집행부가 두 분, 맞지요?

네.

그리고 상임, 비상임 감사도 집행부가 한 분, 비상임 한 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제가 50플러스재단을 만들면서 사실 직원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히 이경희 대표도 시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재단 직원들을 다른 데 있었던 분들 채용에 대해서 확실히 하겠다고 했던, 그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19명 직원을 채용할 거지요?

네.

그럼 서울의료원 안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고용승계 차원에서, 물론 공모절차는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을 뽑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재단의 역할을 할 거잖아요, 일정부분. 거의 아마 70~80%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재단 만들면서 제대로 된 보고 한 번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맞나요? 국장님도 안 하셨고, 과장님도 안 하셨고.

네.

맞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상반기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억 예산이라는 공공병원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세금을.

네.

그래서 제대로 쓰자고 하는 차원에서 또 공공병원들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임원진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아주 정말 잘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센터가 지금 해결 다 됐나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작년 말 파업 이후에 파업 해소됐고 그러면서 정신건강협의체를 구성해서 서울시, 자치구, 노조, 그다음에 센터장들이 참여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시간도 많이 지연되어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 텐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긴 내용들이니까. 저도 얘기할 게 많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 보라매병원에서 원장님도 그렇고 많은 직원분들이 선도적으로 이번에 청각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까지 했고 지금 계약직으로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 예산했다가 어려운 사정이 됐다고 해서 보라매병원과 협의를 해서 지금 한 분을 했습니다, 농아인협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왜냐하면 농아인분들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 부산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금 계약직이지만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지난번 장애인 건강권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에 나왔던 내용 중에 자문위원 중에 우리 보건의료사회사업팀 그러니까 의료사회복지사, 그것 연락이 됐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파트에서는 한 분을 하기로 했는데 더 추가할 수는 없나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행정의 실무책임자 한 분하고 장애인 당사자 한 분, 그 욕구가 그렇더라고요.

네.

실무도 알아야 되고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장애인파트에서는 두 분 정도만 자문위원으로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월에 정례회 열릴 때 이 부분을 꼭 보고해 주실 것이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이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죽 봐도. 평균 14%예요, 공공병원 의료취약계층 치료율이. 또 장애인에 대한 접근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례회 할 때는 대안을 좀 가져다주시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취약계층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전국적인 공공병원의 비율을 봤을 때는 서울시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보다 더 체계적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시립병원의 역할을 더 잘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예산 대비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사회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그것을 착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이 7월에 출범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6월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7월에 재단 설립할 때까지 재단설립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설립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들은 아마 재단직원 채용에 응모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적합하면 재단 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박마루 위원님이 지금 어떻게 재단설립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 관련한 일들을 해 왔고,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도 계속 이것을 병존할 것인가 아니면 흡수해서 하나로 갈 것이냐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굳이 중복이 되는데 같이 있는 것보다는 재단이 설립되면 그 기능들이 재단에서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정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여러 가지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 재단설립 업무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안 하거나 회의 자체도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마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까 뭘 말씀하신 거지요?

그 법률에 의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중앙정부가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마루 의원님께서 매년 서울시가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아직 법률에 따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상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고 의원님께서 조례에 하신 부분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져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그런 의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내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실제 이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 조례도 발효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당연히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행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고려하겠지만 시행계획은 당연히 수립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 매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임의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2년마다 이렇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지게 된다면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매년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뭐…….

애초에 입법 법률에 위임받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실제로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매년 관련 업무를 수립하려면 당연히 시행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 2018년도에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된다면 좋겠지만 이게 혹시 2019년도에 발표가 된다거나 이러면 2018년도에는 저희가 또 못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분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부터 이게 발효가 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바로 시행계획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해석되고 또 집행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박마루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신 것으로 저도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저는 집행부가 사실 문제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토론회도 했고 그리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하고도 의견 개진하고, 왜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국장님.

네.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우리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도 했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5년마다 종합계획이고 1년마다 수립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예산 추계해서.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자문회의 할 때도 교수들 많이 계셨죠?

네.

다 회람하게 했지요? 그 밑에다가 다 드렸잖아요, 이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했던 분들. 거기 장애인단체도 아무 얘기도 없으시고. 최소한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딱 그겁니다. 소통 좀 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보고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이 시간들이 여의치 못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차후에 6월 정례회 때는 좀 더 세세하게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 주요 현안업무 및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민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우리 상임위 의사일정이 종료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선거운동으로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올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때는 5월 9일 새로운 세상에서 만나게 될 텐데 모두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원하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심을 잡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