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의원 발언

유동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유동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익선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한옥보존정책 반대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존경하는 유찬종 의원님께서 소개하였고 지난 3월 21일 접수하여 같은 달 23일 회부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요사항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특성, 정책ㆍ계획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한옥보전정책 철회를 요청한 이 청원은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익선 고유의 도시형 한옥보전과 개량한옥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소성 창출이라는 한옥정책의 이원화를 통해 익선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한옥보전을 위한 엄격한 층수 규제보다는 계획의 유연성과 자연스러움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폭에 따른 높이계획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도심정책이 높은 개발수요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성 보전으로 급변경된 상황과 이에 따른 계획의 연속성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완충적인 정책적ㆍ계획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고, 용적률은 높은 반면 높이는 낮은, 즉 용적률 계획과 높이 계획이 서로 괴리되어 있는 도시계획의 기형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계획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거의 결정된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득해 나가는 차원을 넘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등 익선 지구단위계획의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의원님께서 소개한 의안번호 68번 익선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한옥보존정책 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선동은 KBS 다큐멘터리 3일 등 방송과 SNS를 통해 도심 내 특색 있는 한옥마을로 자주 소개되어 현재 외국인과 젊은 세대들이 한옥 정취를 느끼고자 많은 발걸음이 있는 곳입니다. 익선구역은 2014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구역 해제 후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옥을 보전하라는 취지로 정비구역 해제를 보류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 등에서 익선구역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 건은 한옥보전정책을 철회하고 상업지역 도심재개발 성격의 계획수립을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옥을 보전하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이런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에 대해 상위계획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익선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한옥보존정책 반대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께서 가결 선포를 하셨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한옥 보전대책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내부사항들 상세히 파악을 했습니다. 대략 5개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한옥 보전을 위한 엄격한 층수 규제보다는 도로의 폭을 고려하고, 한옥 보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과 또 이것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규합해서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 익선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한옥보존정책 반대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새해 업무보고 때 전반적인 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시민체감형 도시재생, 서울의 대표 명소 재생, 도시활력의 촉매, 신산업 재생, 역사재생, 주민 중심의 주거지 재생, 주민삶터 만드는 갈등 ZERO 정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체감형 도시재생 분야 현안사업은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구통합관리 시범사업,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3개입니다. 6쪽입니다.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인데요. 2월 16일에 경제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 7개소, 근린재생 일반형 7개소 등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4개소를 추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선정된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통합워크숍 개최를 해서 시ㆍ구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고, 금년 내에 2단계 활성화지역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구통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심의 노후환경을 개선하는 신도시재생사업으로 무교ㆍ다동 지구통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사 등 5개 기업 발기인이 참여하는 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공 공간 정비를 위한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5월은 무교로에 차 없는 거리 및 문화행사 개최, 민간협의체 MOU 체결 등 지역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입니다. 민간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위탁개발 제도 및 사례를 검토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선별하고 공공시설 수요 및 재생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유지 개발모델인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울림플라자 등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업무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의 대표명소 재생 분야 현안사업은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과 남촌 재생플랜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입니다. 2월에 수리안전 확보, 환경영향 최소화, 한강경관 배려, 경제성 확보를 위한 4대 핵심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한강의 매력도, 이용편의 증진과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공간재창조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통합선착장 실시설계 착수를 하고 복합문화시설 공모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피어데크, 여의테라스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14쪽에 남촌 재생플랜입니다. 회현동 은행나무 광장 조성 및 남산 옛길 조성 등 지역재생을 추진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를 해서 서울로와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일번지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의 잠재력을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쇠퇴산업 부활과 신산업 재편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 전략거점을 육성하는 신산업 재생분야 현안사업은 다시ㆍ세운 프로젝트와 영등포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17쪽 다시ㆍ세운 프로젝트 단계별 오픈입니다. 저희가 3단계로 오픈을 하는데 3월에는 1단계 오픈을 통해 세운 메이커스 라운지 등 전략거점을 개소하고, 씨즈 등 전략기관 유치를 하였습니다. 5월에는 세운 메이커스 큐브를 완공하고 6월에 청년 메이커 입주를 통해 창의제조산업 플랫폼을 2단계로 오픈하고, 9월에는 광장, 보행교 준공을 통해 세운 메이커시티를 완성하고, 국제 메이커 페스티벌 등 새로운 대표 브랜드 행사도 개최해서 세운을 지역 대표 명소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9쪽 영등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영등포 도심권 일대에 대해 기계금속, 토착산업 재생, 신산업 도입 등 산업재생과 대선제분 등의 전략적 활용부지 개발을 통해 융복합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의 주요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통합재생을 통해 도시가치를 재창출하고 역사재생 분야 현안사업으로는 남산 역사탐방로 조성사업, 정동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 3ㆍ1운동 100주년 대표가로 조성사업, 정비사업 역사ㆍ생활문화유산 남기기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쪽 남산의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역사적 층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길, 국치의 길, 조선의 길 등 3개 길을 조성을 하고 유구정비를 통해 재탄생한 공간들은 해설사 도입,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역사콘텐츠 발굴 및 디자인전략 수립을 하고 연말까지 디자인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탐방로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3쪽 정동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입니다. 일제에 의해 멸실된 한양도성 숭례문구간 순성길 정동지역 구간을 연결해서 역사성 회복과 탐방객 편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순성길 연결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대표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삼일로 주변 3ㆍ1운동 관련 장소인 탑골공원, 천도교 대교당 전면공지 등 주요 거점을 정비하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안내시스템 등 탐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6쪽 정비사업 역사ㆍ생활문화유산 남기기 사업입니다. 개발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지역의 역사ㆍ생활문화유산을 되찾아 동네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기억의 장소로 서울을 재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역사ㆍ생활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정비사업 역사유산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겠습니다. 29쪽 주민 중심 주거지 재생 분야 현안사업은 저층주거지 개별주택 개량지원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저층주거지 개별주택 개량지원사업입니다. 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확산을 위해 체계적 기반 강화, 공사비 등 지원, 공감대 확산 등 3대 주요과제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10월에는 기존 27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집수리공구대여소도 37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1쪽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3월 29일 구룡마을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 26세대, 43명에 대해 서울시 지원방안 설명회 및 현장설명회를 완료했고, 4월 8일자로 임대주택 제공 등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협의보상에 착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민삶터 만드는 갈등ZERO 정비 분야 현안사업은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과 돈의문 경찰박물관 이전 등 2개 사업입니다. 34쪽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입니다. 저희가 관리구역에 대한 유형별 맞춤관리를 통해 64개 구역에 대해서 직권해제를 완료했고, 18개 해제구역은 도시재생사업, 31개 해제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터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월까지 해제지역을 포함한 저층주거지 재생 모델 및 종합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돈의문 경찰박물관 이전입니다. 조합과 서울지방경찰청 간 돈의문 1구역 내 경찰박물관 이전 합의가 1년이 넘게 어려움을 겪었으나 서울시가 12회에 걸쳐 당사자 간 이해갈등을 직접 조정해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돈의문 1구역 아파트 준공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했습니다. 조합과 서울지방경찰청 간 합의내용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시공사 선정, 착공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한 사업 사업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두 분의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준비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시작한 것은 2015년 4월부터입니다.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66일 동안 진행됩니다.

네.

네.

55억 출연금은 2017년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올해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2015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고요 2016년도에는 출연금이 7억 8,700 정도 됩니다. 7억 8,700 대부분의 금액은 사무국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상근은 아니고요, 상근은 아니시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것은 작년에 4차례 들어오셨고 올해 2차례 들어오셨는데 한국에 계속 상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메일이나 영상통화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고 감독 선정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선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내용이 서울디자인재단에 통보가 되어서 업무협약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맺었습니다. 총 금액은 1억입니다.

네. 그리고 협약내용 안에 최소 언제 언제 들어오시고, 들어오셨을 때 어느 정도 머물러야 된다라는 상세내용이 있습니다.

공동 총감독이셔서 같은 역할을 가지고 계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두 분 감독님이 주로 관할하시는 내용들이 약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항은 다 같이 결정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개별로 했죠, 업무협약을.

이 내용은 김태형 단장께서 답변을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단장님이…….

이것은 우리 김태형 단장께서 답변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부 말씀드리면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감독과 배형민 감독이 공동 총감독인데 역할은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할 분담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감독은 저희 메인 전시 중에 주제전하고 도시전이 있는데 주제전에 많이 포커스 하고 계십니다. 주제전은 외국의 많은 작가들을 섭외해야 되고 그 작가들과 전시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코디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감독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외국 작가들이랑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면도 있고요. 또 이 분이 그동안 많은 국내ㆍ외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가 섭외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어서, 실제 사무국 간 진행상황은 이메일로 주고받지만 실제 많은 작업들은 외국에서 그런 부분을 코디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계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비엔날레는 국제행사이고 어떤 해외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연계하는데 있어서 해외 총감독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콘텐츠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하시지만 기본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 해외기관과의 연계라든가 그런 역할의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1년에 1억입니까, 20개월에 1억입니까?

아니요, 총 기간 동안 1억입니다.

총 기간 동안, 지금 계약기간 한 20개월 정도 됩니다.

네.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소익 국장, 방금 유동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총감독 두 분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