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여운영 의원님과 안장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운영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첫 번째 날로 회의 진행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3일간 실시되며, 열 세 분의 의원님께서 4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현안 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분리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부시장님과 실·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 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당일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자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1개의 질문에 2개 이상의 실·국장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임 실·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본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다만 유사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묶어서 한번에 답변한 경우에는 유사 질문하신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을 하지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 여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 별 4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시장님에 대한 질문서를 접수하신 순서는 성시열 의원님, 여운영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이영해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박성순 의원님 순입니다. --------------------- 가. 성시열 의원 맨위로 이동

첫 번째로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 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 대회를 하고 있죠?

보고회에서 주요 내용이라든가, 이런 전략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 세심하게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1인당 GRDP라고 하죠, 지역총생산. 이게 많죠?얼마나 됩니까?

우리 아산시의 고용률도 지금 상당히 높죠?

됐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공약 실천평가를 위해서 시민 배심원 제도라고 있거든요.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시민의 자발적인 평가, 의지, 관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배심원단들이 모집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저 그냥 형식에 치우친다는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 좀 세심하고 확실한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 말씀을 해주시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 배심원단에 있는 분들이 사실 역할을 충실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충분한 사전 전문적인 교육 같은 것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뭔가 전문성을 높여서 해야만 시민 배심원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외국인 여성 근로자 쉼터가 현재 개소가 되어 있죠?

2015년도에 개소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용화동 주공2단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배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심기일전하셔서 더 좋은 공약을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수상하신 적 있죠?

작년도에 수상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미완료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지금 현재 별로 없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상 받은 것들은 상당히 시청 본관 앞에다가 커다랗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시민들은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어떤 것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시민과의 대화 시간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히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왜 어떤 사유로 이것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고와 홍보를 병행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면 더욱 이해가 되고, 진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못 하고 있다, 뭔가 시장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5기였군요. 민선 5기 풍기역사 건립 공약을 하셨는데 그동안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지역에 많은 인구가 증가했고, 또 앞으로 많은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유동인구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가 곧 건립되는 아파트가 있고, 또 향후에 지금 계획 중인 공동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현재 충무병원도 이미 들어섰고, 또 마트도 들어서고, 또 요즘에 농협이나 여러 군데서도 계속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풍기역사의 필요성은 정당하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바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시에서 역사를 건립하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그러면 이게 개발이 서울매트로에서는 어쨌든 지자체나 또 개발사업자한테 역사에 대한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철은 서울매트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혹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유치를 한번 추진해본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코레일에서 건립이 어렵고, 우리 아산시에서 이 수 백 억에 대한 역사 건립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면 그 인근이 지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 증가도 많고 해서 민간사업자들, 특히 백화점이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 떤 종합복합상가들,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그러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예산 문제로 이게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관심에서 풍기역사가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몇 년 전의 사진입니다.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밑에 2개의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는 탕정역이에요.그리고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풍기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노선도에 분명히 있었고, 이전에는 거기에 탕정역, 풍기역이라고 미정이지만 그렇게 써 있었어요.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요즘 최근 사진인데 보시면 탕정역은 흐리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건설할 예정이니까.그런데 배방과 온양온천역 사이에 있어야 될 풍기역사가 아예 없어졌어요.이것은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코레일에서는.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시해야 된다,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 면 미정일지라도 전철 노선도에 다시 풍기역사를 삽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수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멀어지면 관심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배방과 온양온천역 사이에 분명히 있던 풍기역사가 미정일지라도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없어요.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저것은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풍기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유도하고, 시의 노력도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답변 말씀을 아주 시원하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일부 부서의 성과 목표들이 어떻게 보면 달성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목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더 시민의 시각에서 우리 아산시정에 바라는 성과 목표들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부터 되면 좀 더 성과평가 제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신 성과계약 시민 인터뷰 참여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고요. 무엇보다도 성과평가위원회부터 위원이 각 분야의 전문가적 시각도 중요하겠지만 시민 참여가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시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탈행위 중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건수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음주운전에 대한 인사처리 원칙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음주운전은 징계위주의 사후 처분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사실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통해 조기 근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아산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 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음주운전의 홍보 운동은 사실 보건소에서는 상습적인 음주에 대해서 단절되거나 교육시키거나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거의 각 읍·면·동의 우리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위치나 여러 가지 지역이 아마 시골 쪽으로 가면 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저도 너무 유능한 친구인데 사실 음주운전으로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안 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그 다음에 살펴보면 사실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것들을 유심히 감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음주운전, 음주운전, 청원경찰도 몇 분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여기에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 관해서는 표시를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그래서 저도 대략 감봉이 되어 있는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아마도 상습적으로 지속된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간파를 했는데요.이러한 것들이 조금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작년에도 사례가 아마 거의 한 3건에서 5건 정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평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음주운전에 대한 아주 단호한 방침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것도많이 벌이고 있고, 굿바이 음주운전 제로화, 이러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우리들도 음주운전 예방 같은 경우에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다가 음주운전 서한문을 발송하면 사실 남편들은 와이프 말들은 상당히 많이 듣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와이프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사전 예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들은 한번 다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의 실수는 어느 정도 아마 우리 감찰부서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견책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절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있고요. 또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 승급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처분 기간 중 급여 감액지급은 어쨌든 등급에 관계돼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근수당도 미지급, 아니면 성과금, 복지포인트 감액지급, 연수기회 배제,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실시, 이런 것들도 한번 부수적인 벌점으로 아산시도 실시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함께 병행해 서 쓰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다시 설립된 만큼 뭔가 특단의 조치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 불이익은 서로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공감대를 같이 합니다.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조례 심의 과정에서 제가 한번 조례를 정리하다가 공무원 비위현황이 98건인데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위원회가 2010년도부터 열리고 있었어요.그런데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는 한번도 공직기강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우리 감사위원회로 대체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런데 사실은 정말 우리 공직기강은 위원회를 더 자주 열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자꾸 외부의 위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도부터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우리 시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7년 동안 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서면으로 답변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실무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검토하신 바 있으신가요?

우리 시장님께서 어쨌든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맹사성 박물관이 건립되면 사실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그 장소에서 우리 공무원만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쨌든 일부러 의원이 장성군까지 다녀와서 사진까지 찍어서 컨텐츠까지 개발하고 어떠한 형태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지금껏 한번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있습니까?”라는 얘기가 뒤에 한번도 없어요.그러면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번 하면 그 시정질문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서면질문을 요청하거나, 시정질문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정말 방어적인 것 같아요.그냥 누가 냈다보다, 이게 어떠한 의도로 냈느냐고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공무원들은 채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자꾸 지속되면서 아산시의 발전이 저는 한발짝 뒤로 물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시장님께서 매번 월례회도 하시고, 또 주말마다 간부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청렴도가 2011년에는 2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화려하게 언론에 대두가 됐었죠? 2012년에는 3등급, 2013년에 5등급, 2014년에는 3등급, 2015년에는 다시 꼴치 5등급, 2016년에는 3등급,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발표가 나면 아마도 내년도에는 다시 꼴찌로 강등이 되지않겠는가라는 정말 말하기 싫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시장님께서 이처럼 청렴도가 들쭉날쭉 고개질을 하고 곤두박질치다보니까 시민연대에서는 약간 나아졌다하여 좋아할 것이 아니라 비리 잠복기의 착시현상이었을 뿐이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아산시 공무원의 비리는 정치적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있음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오늘 혹시 시장님, 언론을 접하셨는지요?

이렇게 고개질하는 이유가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행정학 전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거의 행정은 공무원들이 80% 정도는 잘 따라온답니다. 그런데 10% 정도는 또 정말 더 열심히 하는 에이스가 있답니다. 그런데 10%는 항상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든지 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공감을 많이 했고요.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10%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이것은 사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쳐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그래서 모든 단체에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구속력이 있다라고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곤두박질치는 이러한 우리 행위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번에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권익위원회에서 아산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의회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어요.그랬더니 정말 2016년도에 저희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한 나머지 우리 아산시 공무원보다는 저희 아산시의원들의 평가가 좋아야 할텐데 내심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산시의회는 2등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회도 저희들이 각성을 해야 될 문제는 지역주민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5.83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저희들도 반 정도밖에 청렴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도 많은 각성이 필 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시장님 참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언론에 비쳐졌던 모양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셔야만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장리 가축분뇨 공동화시설 보조사업과 관련 공무원 3명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압수수색이 며칠 전까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혐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이 뇌물수수로 2명 구속되었습니다. 입찰방해·배임중재 혐의는 공무원들의 직·간접적 방조나 관리 소홀이 아니면 어떻게 평가위원이 사업자에게 로비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상기 두 사업에 관련해서는 정말 수 차례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처음 설명회 때부터 이미 의회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이라 생각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서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진행을 계속 추진했고, 상기 같은 불명예스러운 행정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건에 관해서는 특정학교 인맥과 관련한 소문이 무성한데 최종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는 그 정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시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우리 아산시민 전체,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같은 바람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왜냐하면 아산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이 얘기는 우리 시장님께 제가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는 이야기라 저도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수사 중에 있고, 아직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된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저도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생활폐기물 수거로 인해서 피해 받은 것은 아산시민이에요, 시장님.대표가 수사 중에 있으면서 사실 제가 서면으로 알아보기에 다른 의원님도 알아보기에는 지금 우룡실업에서 대신 수거한 것만 해도 아마 2,000톤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 다음에 우리 T/F팀들이 상당히 그쪽에 투여를 해서 몇 달을 지금 같이 함께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하나가 또 수거를 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산재 처리도 못하 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과연 어떤 시민들이 알고, 저 어저께도 어느 아파트에서 전화 또 받았어요.왜 아산시는 쓰레기를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해야만 치워가느냐고.뭔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거 업체 하나를 더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시민들이 그것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아마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유명근 의원님이 자료를 보니까 질문을 하셨고, 또 수거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벗어나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이것들이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일단 시민들이 이만큼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 책임 숙원제로 하겠다라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접으시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우리 시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눈 쌓인 벌판을 걸어갈 때 그릇되게 가지 말라, 오늘 나의 걷는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된다는 말처럼 새롭게 개척하는 모범적인 올바른 공직자의 길은 뒤를 잇는 공직자의 그 길을 쫓아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유명근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우리 시설들 중에 지역 안배가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지역 안배가 필요한 시설들도 있고, 또 행정 효율을 위해서 집중으로 해서 타운을 조성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시설들에 대한 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시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의 시청, 본청 건물이 있고, 또 청사 안에 별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가 구 등기소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보건소 같은 경우도 또 별도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볼일이 있으면 다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보건소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편함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설들을 집중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그로 인한 사회간접 비용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본 건물에 증축의 여지는 없습니까?

일부 층을 철거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일부 층을 철거해서라도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시청은 인구 15만 적에 대비를 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그때 형편에 맞춰서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협소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들로 전락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지금 우리 현관 앞에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나 보건소, 기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짜증을 내시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시설들 중에 체육시설이나 또 장애인 시설들 중 기 건립된 시설들이 대부분이고, 근자에 장애인체육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죠?

시작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의원회의 석상에서 혹시 장애인체육관 부지 내에 또 다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해서 이런 시설들이 물론 외부 재원에 의존해서 건립하는 시설들이지만 최소한 토지 부지만큼은 충분하게 확보가 돼서 향후 추진해야 될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함께 건립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장애인시설에 간접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해서 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밑그림을 그려놓지않은 상태에서 이게 즉흥적으로 사업이 진행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그때 어떤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면 이런 폐단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시설들 중에 시 균형발전과 또 시 균형발전과 관련이 없는 별개에 대한 시설들은 가능하면 타운 형태의 시설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굳이 예를 들자면 일본의 고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체육관, 또 장애인들이 심지어는 거기에서 주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1960년도에 이미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반영을 시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간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하고, 또 기 설립된 시설들도 가능하면 집중이 필요한 시설들은 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각 언론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지금은 여섯 곳으로 확장을 했는데도 아산시는 이 두 곳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산시는 관광지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린 것인데요.먼저 온천활성화, 지금 아산온천이 가슴 아프지만 온천위주로 되었던 것이 지금은 온천보다는 모텔촌 분위기가 약간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산시 전체 온천활성화와 그 다음에 두 곳 지정된 민속마을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산 같은 경우 에는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올해 개항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일단 그쪽 경제적으로나 학원, 이쪽이 중국어학원이 거의 1년 사이에 한 15개, 20개 정도가 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사드 문제로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요.물론 시장님께서 신경은 많이 써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도고온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산이 온천관광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온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개발계획이 그전부터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예, 그 주변 그쪽을 좀 더 개발하실 의향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홍보라든가, 이쪽에 치중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 감사드립니다. 곧 대산항 국제 여객선의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산항 개항을 계기로 예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우리 아산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이영해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일단 시장님께서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니까 저번 시정질문 때하고 훨씬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서 너 곳 시유지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느 쪽을 검토하셨는지, 정말로 검토 자료는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유기동물센터 관련해서 시유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검토한 부분을 저는 현장에 우리 최성혁 축산팀장님하고, 지금 현재 둔포 유기견 보호센터에 계신 박창현 수의사님, 또 유기견 보호단체 봉사자님들하고 함께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드리기보다는 제가 비교된 PPT를 타 지자체, 또 우리 시하고 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 대신 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은 당진시 동물보호센터 현황입니다. 사실 오래된 아주 폐가 직전인 농협 건물이었다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동물의 털이 붙거나 아니면 이런 소독장비까지 있고요.밖으로는 동물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이런 장소까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요즘 길고양이로 인해서 많은 고양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양이들을 모아둔 병실입니다. 그리고 사료 또한 굉장히 좋은 사료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점인 지금 보호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유기보호소 현황인데요.우리 시는 당진시하고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게이지 자체도 달랐고, 이것은 안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깥인데 시장님, 우리가 시설보호 예산이 지금 왜 절실히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울타리가 일반 플라스틱으로 그냥 울타리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큰 유기견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바깥에 채양막 시설이 없어서 엄청나게 강아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동물도 생명이라는 존중으로 인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2016년 10월 9일 MBC 주관으로 우리 신정호에서 마실행사 시의 모습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너무 안타깝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민원까지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사가 올라갔던 것이 어느 순간 바로 내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젖소에게 우유 먹이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어린 젖소였습니다. 그것을 본 시민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동물 학대다라는 많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본 의원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조금만 배려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쳐서 있는 어린 젖소고요.동물을 이 바구니에 담아서 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동물에 대한 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배우는 아이들도 바뀔 수가 없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한테 동물의 소중함과 보호, 생명 존중의 교육도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경에 이렇게 시설 부분의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는 답변, 정말 믿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힘이 없고, 관심 없고, 불편하고, 더럽다고 해서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밀리고 밀린 정책과 생각이 그들한테는 상처고 아픔일 것이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질문에 있어서 자료가 바뀌는 바람에 마지막 질문이 되었는데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길고양이 TNR이라고 하죠, 중성화 수술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여기에는 충분히 잡혀 있었지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1,5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 바람에 예산에 좀 착오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냥 TNR 수술비가 혹시 마리 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1,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래봐야 암놈 같은 경 우는 100마리, 수놈 같은 경우는 200마리에 해당되겠지만 그런 것을 지금은 아까 시장님께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사실 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계속 삭감하시고, 그렇죠?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시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한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로 대신하는 것으로, 또 책자가 맞는다고 하니까 질의는 더 이상 마치고요.시장님, 또 우리 의원님, 또 시민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의 실천은 곧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에 한발짝 다가서는 일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산시만큼은 유기동물과 반려견들과 함께 따뜻한 이미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점 말씀하신 약속 정말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을 바로 결정 과정을 자료집으로 발간을 해서 시민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나타난 것이 답변서에는 없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등 개최 현황과 주민 의견 반영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살펴보니까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은 주로 예산의 문제가 문제로 미반영 되었고, 오늘 아침 안장헌 의원께서 이야기한 아산시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건의 사항이 있었던 심리치유센터설립은 아직도 미반영 상태입니다. 답변서 처리결과에서 보면 추후 센터 설립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심리치유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미반영 건에 대해서는 공사비 과다, 유지관리비 증가를 이유로 해서 미반영 된 사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심리치유센터 설립은 추후 센터 설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7개월 동안 그 이후 의견 수렴은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이나 시정, 모두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정의되고 결정되는 정책 속에서 시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결정은 시민의 반감은 물론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여론에 귀 기울이고 32만 아산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최고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갖고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는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저희가 아산시에서 현재 어떠한 곳에 보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보충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저에게는 주지를 않고 시장님에게만 드린 것 같습니다. 14년도 음봉초부터 17년도 용화고는 현재 되지를 않았는데 이 부분까지 제가 학교를 어제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본, 100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에 잔재되어 있는 무궁화꽃의 수는 반도 안 되는 수가 있고, 특히 학교 안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학교 밖에 거리로 나가 있는 무궁화도 있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청과 충남도와 교육부가 함께 했던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프로젝트는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학교로 100본, 200본이 가서 조성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교 정문에 위치해 있지도 않고 접근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후문 쪽 한 귀퉁이에 식재되어 있고, 이 꽃이 무궁화꽃인지 꽃이 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아산시에서 기술지원 등을 했다라고 답변서를 주셨는데 기술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위치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무궁화꽃이 산림청에서 화물로 인한 택배로 배달이 되었더라고요.그래서 이게 시청에서 그 내용을 알고 가서 기술지원을 했는데 그 기술지원이 고작 위치선정에 불과한 것이더라, 이래서 실상은 무궁화꽃을 널리 알리고 국화로서의 우리 청소년들, 미래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의 의미로 보급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거름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병충해에 특화되어 있는 약재들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발굴해 주시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시장님,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무궁화꽃이 저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진딧물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이 철수가 되고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산림청과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무궁화꽃에 진딧물이 얼만큼 있는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개량이 변화한 무궁화꽃에 대한 품종이 많이 있고, 진딧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식재하지 못할 정도의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이 많이 업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을 시에서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다양하게 찾아주시고, 식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무궁화 나라꽃으로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47.3%가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다, 이래서 우리들이 무궁화꽃에 대한 인식을 좀 적게한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고요.하나는 관리 등이 어렵다, 이 부분이 39.9%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로 12.8%였는데 자주 보지 못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영인산자연휴양림 내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그렇죠?그래서 93종의 300본의 무궁화동산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궁화꽃이 나라꽃으로 사랑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흔히 볼 수 없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저희 아산시는 무궁화동산이 영인산휴양림으로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많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볼 수 없는, 꼭 영인산을 찾아가야지만 볼 수 있는 대중적이지 못한 장소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인산 자연휴양림을 가서 봤을 때 93종에 300본이었는데 제가 숫자를 헤아릴 때는 100본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무궁화꽃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보식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영인산에 제가 직원 분들에게 연락을 않고 영인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무궁화동산을 혼자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무궁화 동산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찾아가 봤더니 그 표지판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직원 분을 우연히 만나서 무궁화동산까지 안내를 받고 제가 가서 현장을 봤었는데요.아산시에 무궁화동산이 지금 하나 있는 거죠, 시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영인산에도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무궁화 동산이 아산에 어디에 있나라고 찾아봤을 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현재 영인산휴양림에 있는 무궁화동산에 대한 직원 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올해 시급하게 무궁화꽃을 그곳에 식재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시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식도 하신다고 했고, 답변서 마지막 후미에 시장님께서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한 검토를 또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사실 무궁화꽃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있어서 시 청사를 중심으로 교육청,경찰서, 그리고 각 학교에 지금 점점 사라져가는 무궁화꽃에 대한 부분을 확대 보급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청에서 함께 학교에 하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교육청과 함께 다 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에는 지금 무궁화 박물관이 준비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한지를 이용한 종이 접기를 한다거나, 나라사랑에 대한 이런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홍천에는 무궁화공원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았을 때 흐뭇함을 느끼고 다시 가고 싶은 이런 공원이 우리의 신정호처럼 이렇게 유명세를 많이 띠고 있는 곳이 있어서 사실은 아산시에도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검토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시는 국화 전시회를 합니다. 가을이면 또 할 텐데 그 전시를 할 때 무궁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품종을 미리 키워내고 전시를 할 때 함께 하는 테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무궁화 도시 자문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궁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종시는 노력을 하고 있고, 무궁화 축제까지도 현재 하고 있어서 지금 무궁화꽃이 나라꽃으로 인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대한민국 나라꽃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통상적으로 무궁화꽃이 나라꽃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 심을 갖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쭉 두서 없이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제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아산시에서 무궁화꽃 보급을 저희는 식목일을 기해서 읍·면·동과 주민들께 많은 나무를 보급하고 계시는데 무궁화꽃에 대한 보급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국화 전시회를 비롯한 각종 전시회나 이런 것에있어서 무궁화꽃에 대한 것을 함께 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그리고 시청에 청사부터 무궁화동산을 소박하나마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궁화동산에 대한 부분을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공모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박성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거기까지 안 갈 텐데, 거기까지 갈 수 있나요? 산업단지 지금 제2디지털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시겠다?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5년마다 세우시는 종합계획 안에 포함하면 또 시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주체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시설 내지는 주민 요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산업단지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개발계획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 죠?

첫 번째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산업단지 개발 여부에 따라서,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바로 추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계획이 무산되거나, 다른 데처럼 민간개발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무산이 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또 연기가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쨌든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곳을 개발하는 사업은 안 하겠고 산업단지에 포함해서.......

그러면 산업단지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이 되네요.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이 사업이 시에서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산업단지 추진계획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기간의 문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사실은 같은 문제로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세 번째 드리고 있는데 그때그때 비슷한 답변을 주셨었어요.그런데 이번에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우선 시 행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이 어떤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정도의 사전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왜냐하면 시간의 문제가 또 몇 년이 걸릴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었는데 시장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그러면 사전에 어쨌든 시 행정에서 그것을 개발하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산업단지에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역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면 그 계획 속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계획 속에 같이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업 용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방자치 늘 얘기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주는 수혜를 받고 서비스를 받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의 시민들의 욕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개발방식이나 거기에 채워지는 모양들이.그래서 그 사업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산업단지로 개발이 됐든, 아니면 자체 개발이 됐든 그 용지에 채워져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속에 포함된 사업이 됐든, 시 자체 사업이 됐든, 시민들이 과연 그곳을 무엇으로 채웠으면 좋겠는지, 어떤 식의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사업 진행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수 차례 얘기가.......

그게 왜 어려운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산업단지.......

아니, 지금 전제가.......

이 땅을 주민 편익시설로 사용하겠다라는 전제에서 개발방식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제가 질문드린 것이 음봉면 공동묘지 개발하고 주민 필요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그렇죠?그것들의 개발에 관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우리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음봉지역.......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혼돈스러운데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들이 지금 부족한 인프라를 채워달라라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주여건 말씀도 하셨고, 산업단지 얘기도 하시면서 결국은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곳에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요구들이거든요.1만 세대 이상의 어떤 공동주택단지가 돼버렸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시는 것이거든요.

정리가 안 되네요.

행정적인 집행권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계획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시민들이 자꾸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들은 기존의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문제들이 소외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되고, 행정에서도 늘 제가 시정질문 할 때마다 개발할 수 있는 듯한 분위기로 답변을 주셨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또 똑같은 답변을 주시고 올해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하셨습니다.

저는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 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 나무를 베고, 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들이 그동안 몇 년 간 요구했던 부분들이 행정에서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그들이 꼭 그 부지가 아니고 면적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이런 시설들을 요구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지 모르겠고 어디에 설 지는 모르겠지만 산업단지가 됐든 지금 있는 부지가 됐든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는요구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의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이고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개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진행 과정을 여쭙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산업단지가 됐든, 그것이 무산이 되더라도 시에서는 주민 편익시설 내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하겠다라는 약속은 하신 것이고요.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 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자체가 처음 구성될 때 시점이 그 전에 갈등 관계가 좀 남아 있었던 그런 앙금에서 시작되면서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취적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자료도 보고 하니까 이런 자료가 왔어요.이게 최근 일입니다. 2017년 4월 13일 천안아산 공동노선 구간에 천안 업체가 운영하는 노선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지역에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정보를 주셨는데 이게 언제 보내줬느냐면 4월 11일날 저희한테 통보하다시피 준 거예요.우리 행정협의회 협약서에 보면 분 명히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행정과 행정 사이에서 행정협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정협의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고쳐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래도 천안아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경쟁 관계 내지는 협력 관계로 지금 수 십 년째, 수 백년 내려오는 그런 양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갈등도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 시장님들께서 이렇게 협약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게 과연 올바르게 되고 있는 것인지라는 의구심을 저희 시민들 내지는 저희 의원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들, 작은 문제들, 특히 행정 기관 간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간의 문제들, 택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지원의 역할이지만 이것은 행정의 협조 역할이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은 사업자 영역의 민간의 문제가 근본적이지만 결국은 천안시 행정 교통 관련된 부서와 우리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는 분명히 이 문제가 그 전부터 노선변경에 관해서 협의가 됐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교통 담당 부서와 서로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일방 통보하듯이 3일 전에 주는 이런 체계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드렸던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사실 지역구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산에서 늘 저희 지역구 분들은 특히 거기에 도고, 선장 정도 포함이 되겠죠.서북부권 분들은 항상 소외감에서 살고 있습니다. 행정의 인프라, 그 다음에 문화의 인프라, 나머지 인프라들에 대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정책, 그 다음에 발전 계획을 세우실 때 균형발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늘 배려해 주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다라는 바램을 가지면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