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 평생진로국 소관 업무 중 정유라 등 학생선수에 대한 학적관리 소홀, 예일여고 등의 식중독 발생, 우레탄 발암물질 검출 등 많은 현안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원의 지도감독, 학교폭력 및 교사 성범죄,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급식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위원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국장 박혜자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의 2017년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과 안재홍 체육건강과장도 3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교육전문직 등 총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사업은 도서관 운영지원 등 총 28개 사업으로 2017년 3월 말 기준 예산현액은 5,483억 5,343만 원으로 이 중 28.3%인 1,552억 9,7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23쪽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학부모 운영 평생교실 248교에 535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평생교육 전용교실인 마실 33개 교를 지원합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동아리 교학상장을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선정된 55개 동아리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25쪽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문해교육프로그램 74개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증액하고 학습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회 서울평생학습축제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상암동 서울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전년도와 같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28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에 334개 평생학습협력망을 구축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각종사업을 통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 자료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열린 교육ㆍ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2쪽 학원운영 및 교습비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교습비 외부표시제 위반, 선행학습 유발광고, 진학성과 외부광고 학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3월 말 현재 전체 학원의 20%를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수조사 결과 274개 학원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고, 선행학습 광고 위반 점검결과 277개, 입시학원의 진학성과 홍보물 외부게시 여부 점검결과 112개 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원 관계자 연수를 상반기 중 실시하고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충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6쪽 비영리 공익법인의 건전 운영 및 공익창출 역량강화입니다. 5월에 법인관계자 연수와 공익법인 재산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세무회계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법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238쪽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형별 맞춤형 예방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과 어깨동무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및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및 학교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41쪽 대안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38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을 통해 각종 상담, 학업복귀, 진로 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3쪽 피해ㆍ가해학생을 위한 상담지원 체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ㆍ가해학생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클래스를 803개 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751개 교에 배치하였으며 교육지원청에 17개소의 위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45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특수교육 여건 확충을 위해 특수학교 3개 교 신설 및 특수학급 28학급 증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6개 교를 운영하고 작년에 개소한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이 일자리 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48쪽 진로활동실 및 진로체험관 연계 진로체험 운영입니다. 작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단위학교에 진로교육 전용공간인 진로활동실을 초ㆍ중ㆍ고 22개 교에 교당 3,0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현재 공모 중입니다. 올해는 진로교육 관련예산을 81% 증액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전면 재구조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1쪽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80개의 직업학교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중심의 NCS기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재 육성을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10개교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4개교를 지원하고 특성화고 내실화를 위한 기자재 확충 및 수업방법 개선 등 관련 사업비 236억 2,7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5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NCS를 기반으로 한 17개 산업분야별 산ㆍ학ㆍ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ㆍ기업ㆍ협회와 연계한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입니다. 258쪽 경기력 향상과 자율체육활동을 위한 대회 지원입니다.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개최한 서울소년체육대회에서는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35개 종목에 4,295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였으며 오는 5월에 충남 아산에서 개최하는 전국소년체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0쪽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ㆍ4학년 전체 15만 1,000명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학교에 1,900여명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2쪽 학교보건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ㆍ초ㆍ특수학교 1,176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성교육ㆍ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47개에 학교보건인턴강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울학교보건포털 운영, SMS 예ㆍ경보제 실시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5쪽,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초ㆍ중학교와 초등학력인정 대안학교까지 학생 63만 2,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밥상 제철 레시피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및 급식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하여 신규학교 조리기구 및 노후 급식시설 교체비를 예산의 53%인 399억 원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입니다. 268쪽 개포도서관 건립입니다. 개포도서관은 개포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으로 시설만족도가 최하위에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포도서관을 미래형 도서관 모델로 삼아 공원속의 도서관, 책을 즐기는 도서관, 미래지향적 창의공간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총 2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70쪽,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체육특기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정규수업 이수를 의무화하고 일상 훈련을 위한 상시시간 할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교육부에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및 입시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운동부 매뉴얼을 수정ㆍ보완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완할 주요내용으로는 학기 중 주말 대회 참가는 전국대회 참가 횟수에서 제외하고 학교 밖 훈련종목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72쪽, 학교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지난 4월 10일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기준을 강화하고 유ㆍ초등 보건용 마스크 착용 사업, 미세먼지 측정기 보급과 학교 공기정화장치 연구용역 추진으로 정화장치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박혜자 국장님, 국장님 되시고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것이죠?

네.

어쨌든 여성 최초의 국장이시고 축하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여성 최초의 국장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미세먼지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4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네.

여러 가지 골자가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매뉴얼이 있는데 그보다 더 강화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골자가 무엇입니까?

교육부나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응에 관련된 기준이 내려왔고 거기에 행동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오늘까지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영유아나 또 건강취약계층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초미세먼지는 영유아학생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피부나 폐에 바로 걸러지지 않고 들어가서 쌓이기 때문에…….

간략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한 취지에서 발표했는데요 다른 것은 기준이 거의 비슷한 건데요 WHO 권고기준이, 지금 저희 한국이 WHO 권고기준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 면역력이 강화돼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WHO 권고기준에 의한 강화기준은 영ㆍ유아나 유치원 학생들에게 직결되는 문제라서 마스크 사용을 생활화하자는 그러한 취지와 그다음에 외부활동을 가능한 자제해 달라는 그러한 강화기준으로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장에 이러한 혼란을 초래할 그러한 것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대응매뉴얼을 어제 만들고 어제 교원과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것으로 현장의 혼란이 어느 정도가 예측이 되는지를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그러한 협의회를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첫 질의인데 이렇게 길게 하시면 저희들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말고라도 이후에 다른 위원님도 감안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매뉴얼보다는 WHO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거죠?

네.

이것을 뭐라고 읽습니까? 50, 이 단위를 어떻게 읽나요?

PM2.5는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퍼 세제곱미터…….

아, 마이크로그램이라고……. 50마이크로그램 WHO 기준에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상이 영ㆍ유아하고 건강취약계층 아이들, 관심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것 관련해서 이러한 대응은 이미 발생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정도의 수준이고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렵겠죠, 사실 이것은 뭐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강화한 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사실 학부모들은 관심도가 다른 데 있어요. 교실에 설치해 달라, 공기정화기. 이런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학부모들의 요구와 교육청의 이런 대책이 약간 서로 방향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지속적인 그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대략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해 보셨나요?

공기청정기를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셨는데요 그 공기청정기는 아이들이 문을 다, 창문을 닫고 설치했을 때 보통 4인 기준으로 한 대가 필요한데 지금 학급에는 보통 25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대 가지는 실효성이 없고 예산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도 공기청정기는 빨아들이는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필터에 오히려 유해세균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어서 검증은 아직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12월 말까지 용역을 줘서 공기정화장치를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이것은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것을 밖으로 배출하면서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말까지 용역을 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그 전에 지진이 나면 지진 내진설계 이렇게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죠?

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될 문제고요 그래도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솔선수범해서 배기가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차 없는 날을 운영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자 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4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질의와 관련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한 방향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 특히 공기청정기는 실효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문제는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번 대선기간에, 제가 교육감님께 이 얘기를 하려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후보들이 강구해서 실제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에도 국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주시고 우리 기조실장이나 부감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파견돼 오신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또 교육감님께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말씀하셨고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3월 26일에 인권침해를 막겠다고 해서 10개 학교에 대해서 160명 대상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기자회견인가요? 뭘 하셨죠? 아닌가요? 아,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냥 언론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네.

지금 도제학교가 저희 서울에 모두 몇 개죠?

작년에는 10개 학교였는데 이번 2017년에는 24개 학교입니다.

24개, 언론보도에는 26개 학교 운영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24개입니까, 26개입니까?

24개 맞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26개……. 도제학교란 이렇게이렇게 얘기해서 올해 전국 189개교 서울 26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게 잘못된 보도입니까? 24개가 정확해요?

24개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요. 실제로 여기에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인권교육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의 핵심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학생들이 실습을 나갑니다. 실습 나갔을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또 예를 들면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한 요구를 한 그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인권교육은 학생들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체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체에도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언론에 타이틀로 나온 것은 실제로 어떤 기술에 대한 실습과 이런 것이 아니라 풀 뽑기, 심부름, 욕설 이런 것들이 타이틀로 나왔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나 보네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누가 선정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학교 자체적으로?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도 현장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바로 복귀시킵니다.

이 도제학교 실습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업체에 주는, 이러이러하게 아이들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그 기업체에 가서 교육시키는 그러한 교육내용은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있는데 명문화 돼서 딱 매뉴얼 이런 것이 전달되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기업체에 주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로직업교육과 홍민표 과장입니다. 도제학교 관련해서는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아직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학교에 전달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가기 전에 노동인권교육이라든지 산업안전 보건교육이라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뉴얼화 되어서 학교에 대해 나간 것은 교육부에서 온 자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체 교육도 한다고 하시지만 기업체에서 이 대상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준하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잘 공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언론보도에 나온 것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나 잡일, 심부름, 풀 뽑기 이런 규정되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시간도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하는 직업훈련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은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35시간, 40시간인데 여기는 40시간, 46시간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산업현장에 현장실습을 내보낼 때는 도제학교 학생들뿐만 아니고 1주일에 35시간을 하루에 7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형편에 따라서 학생들의 동의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한 시간씩 연장해서 40시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초과근무를 시켜서 한 기업체가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고 그 학생들을 전부 다 학교로 복귀시킨 일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표준훈련근로계약서와 노동조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법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서 학생 노동인권을 보장하라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작하신 표준훈련근로계약서와 노동조건 가이드라인은 갖고 계신 거네요? 준비된 거네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인권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비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꼭 좀 이런 부분들을 완비하셔서 이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관계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의 학생도 피해를 받거나 인권의 침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대 비리 제보센터 운영한다고 그랬고요.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리내역의 주요한 초점 중에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수련활동, 시설공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 해당되는 것이 급식과 운동부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운동부 관련해서 감사도 나가고 그런 것 몇 가지 있지요?

네.

저도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오랫동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구조가 비리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특히 상급학교 진학에 목메다 보니까 코치에 대한 부당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자기 아이들의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그런 사적인 관계를 갖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그대로 놓아둔 조건에서 암만 한다고 그래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운동부와 관련해서는. 이것 좀 어떻게 개선책 없을까요?

그 부분을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저희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코치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부 관련자들하고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사례가 들어오면 사례를 갖고 또 안내도 하고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모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그 학교 축구부 코치, 감독이라고 그러지요.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선임하려고 했는데 그 해당 운동부 후원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하면서 심지어 운영위원들을 감금해 버렸어요. 저도 감금을 당했습니다. 감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못나가게 앞에 출입구를 봉쇄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코치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자식의 상급학교 진학의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분을 그대로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구조에서는 암만 어떤 주의를 줘도 근본적인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즉 상급학교에 대해서 코치, 감독이 갖는 전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상급학교 진학시키는 그리고 그 코치나 감독이 대학교의 코치와 감독과 인적관계 속에서 이 아이들을 진학시키는 이런 구예정ㅇ옞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암만 떠들어도 이것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 것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대책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어딘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네.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먼저 1월에 발령 오신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좀 나와 주시지 요.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228페이지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보면서 다른 과, 다른 부서의 예산이 대략 57%, 35%, 39% 이렇게 갔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지역사회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에 2%,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 3.6%, 도서관 정보화 지원에 17억이 좀 넘는데 현재 2% 이렇게 아주 낮은 3개월 동안, 1/4분기 동안에 전체적으로 봐도 15.9%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된 거지요? 모두가 다 하반기에 다 사업 건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일부 평생교육 관련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모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거의 5월 되면 다 배정이 되어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좀 확대되어서 활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것을 사업대상으로 분류해서 전환해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작년에 이미 우리 교육청에 센터가 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의 적절성이라든지 향후 업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TF를 이용해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검토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향후 이 업무가 중복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업무와 차별화가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쪽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응전략이나 이런 계획된 것은 아닌가 보지요?

네.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올해 5월에 출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지난 우리 예산 때, 이것이 작년에 시작한 것 아닌가요?

이모작센터는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평생교육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축소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해서 향후 추진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되었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설정이 되거나 준비가 되면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관심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도서관이 열입곱 군데, 스물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어떻게 차이를 두고 있는 건가요? 뭘 차이를 두고 있지요?

우리 기존 도서관에 평생학습법에 보면 평생학습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평생학습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학습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전체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 15명 배치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는 제가 알기로는 2명씩 평생교육사인가요?

네, 평생교육사입니다.

두 분씩 계약하고 도서관에는 한 분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는 현재 총 6개 지역청에 한 명씩 6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은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마포평생학습관만 거기에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 3명 이렇게 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 있다는 말이지요?

네.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평생교육사의 처우문제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8급으로 분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라고 하면 사실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실제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 번씩 또다시 뽑아야 되고 하는데 사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자치구에도 각 평생교육관이 다들 있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도 연계해서 계속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임기제로 둘 이유가 있을까,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임기제 8급이면 경력이 있건 없건 계속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현재…….

그런 부분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처음 오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규정을 보면 우리가 현재는 임기제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문경력관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조례에 보면 우리 일반직 총 정원의 약 0.2%만 지금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과장 들어가시고 이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가 이렇게 임기제 8급으로 그냥 계속 근무하는지 사실 모르고 최근에 제가 뭘 찾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열다섯 분이 다 임기제인가요?

아니요, 전담 경력관이 한 분 계시고요.

그러면 한 분은 우리 일반공무원이고…….

임기제공무원은 열네 분이고요 전담 경력관으로 정년이 보장된 분은 한 분 계십니다.

지금 평생교육사들 열다섯 분 중에 한 분만 전문 교육에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임기제로…….

5년마다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국에서, 부서에서 이것을, 정원이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요성이 인식이 되면 한번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검토를, 정말 우리가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확장이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중요성이 인정되면 뭔가 이분들에 대해서, 8급에서 7급이라도 진급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계속 똑같이 쳇바퀴 돌 듯이, 그것도 언젠가는 잘못 보이면 벗어놔야 되는 그런 생각이라 그러면 전문화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고 나중에 그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다른 과, 평생생활교육 학생생활교육과에서는 피해ㆍ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벌써 57.9%의 예산을 썼어요, 3월 31일까지. 그래서 3월 1일 개교해서 한 달 만에 많이 썼는데 왜 전반부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관계된 내용도 있고 또 그리고 학기 초에 지역청의 연수 예산이라든가 또는 그 관련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형평이,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조기집행의 일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2%, 또 3.9%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조금 예산 사용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계획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예산과 업무계획이 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우리 박혜자 국장님은 초등 출신인가요?

네, 초등 출신입니다.

여기 보면 각 과장님들은 전부 다 중등 출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중등 출신하고 일반직 과장님 한 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네.

제가 전에 교육청에 있을 때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초등 출신과 중등 출신에 상당히 보이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되나 미묘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전에는.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초등 출신이고 다른 과장님들은 전부 다 중등, 또 그리고 교장 하시다 오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 생각처럼 초등 출신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초등 출신은 2년제고 중등은 4년제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다 4년제 대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연령도 다 비슷하고 오히려 우리 국장님이 한 살이라도 밑인 분도 있네요? 과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이 국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최초 국장으로 오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교육정책국장은 중등 출신이 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 출신이 하는가, 조금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라면 한 번은 초등 출신이 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중등 출신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이렇게 교대해서 국장 발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 물론 평생진로교육국장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업무는 주로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장을 바꾸면서 발령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의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에 관한 것, 또 건강에 관한 내용, 급식에 관한, 급식도 체육건강과죠?

네, 체육건강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많이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 판단하셔서 체육건강과를 좀 분과를 해서 과를 하나 더 신설한다든지 해서 체육건강과장의 업무를 분담시켜 주는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명 브랜드독서실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프랜차이즈…….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 명칭이 공식화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브랜드독서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드독서실의 운영 실태를 우리 국장님 아시나요?

네,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적도 있기는 있는데 브랜드독서실의 그 운영 실태를 보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파악을 하셨다니까 묻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현황은 지금 173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몇 개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독서실에서 별도 공간에 휴게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독서실에서 휴게실 이용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학원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징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료 징수나 이런 여러 가지 휴게실 운영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라면 위법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학습카페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행되고 있는데 그 이용료에 대한 징수방법이나 운영 형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독서실과 휴게실이라고 제가 일명하겠습니다. 거기에 별개로 운영이 되면 하등에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는 바에 의하면 그 독서실 옆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 독서실을 이용하는 분, 그러니까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될 수 있겠습니다, 독서실 이용하는 분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서실 이용료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금액 플러스 얼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독서실 이용하면서 그 휴게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돈을 내야 돼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달리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휴게실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같이 묶어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고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의 민원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휴게실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그 돈을 내야 되느냐, 나는 공부하러 왔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173개 독서실 중에 가서 조사를 해서 입구가 같은 입구로 들어가는지 별개의 입구로 들어가는지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계라는 것은 수입, 사용료를 받아서 회계처리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독서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조사하시고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유라 학생 사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체육특기자인 경우에는 어디 증명을 받아 가면, 경기장 나간다 아니면 무슨 훈련 한다 받아 가면 수업일수를 전부 다 면제해 준다, 출석한 것으로 해 준다라는 얘기들이 지난번에 있었어요. 체육건강과장님이 아시나요? 체육건강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대수업일수가 모자라서 그때 정유라 학생은 16일인가 17일인가 수업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나마도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학교에 근거는 17일인가 얼마를 나온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지는 거의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체육특기자라 하더라도 최소 수업일수를 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어디서 증명을 받아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학생이 1년에 193일 절대수업일수라면 그중에서 며칠 이상은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 규정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지금 현재 없다면서요?

그게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수업일수 중에서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유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운동선수 예전 같으면 그렇게 협회나 이런 데서 선수 출전한다 아니면 국가대표로 나간다 이런 공문을 가져오게 되면 학교에서…….

그것을 악용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수학생들 학습권 보호대책을 위해서 교육청도 여러 가지 올해 운동선수 관리지침과 이런 것을 냈던 것이고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다음에 했는데 상시학습 연습시간을 불허한다, 그다음에 이런 출석일수를 학교에서 인정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대회 출전도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2 내지 4회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시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학생들은 반드시 학습권을 위해서, 선수들 앞으로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선수들이 수업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아주 기본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을 어디에다, 협회에서 증명을 받아오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대회, 국가적인 대회인 경우는 그것이 날짜가 미리 예고가 되는 거지만 그때 만약에 훈련을 위해서, 대회 참가를 위해서 간다면 그다음에 반드시 출석을 해서 수업을 받도록 해서 최소 수업일수를 정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예를 들어서 193일이 1년 수업일수면 최소한 30% 이상, 그러면 한 60일 거의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60일 정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받아야 그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이번에 좀 더 확실히 하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전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몇 개 운동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지역청 우리 담당 장학관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지난번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그때 당시 일을 못 들은 모양인데 여기서 정유라 학생 관계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어디 협회면 협회 어디면 어디 증명을 받아오면 출석일수로 본다,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우리가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수업일수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고요. 확실히 그때 당시에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유라 학생이 며칠 나오지도 않고 고등학교 졸업한 것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지요. 어디 협회 받아오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는 다 남용해 버려요. 백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 백이든 권력이든 불문하고 며칠 이상 수업 받지 않으면 학년 진급이 안 된다는 것을 딱 못을 박으세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3분의 1 이상을 연습이나 대회참가를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90일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대회참가나 연습을 더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국가대표라든지 올림픽에 나가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따로 별도의 계획을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를 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수업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대회 이런 것을 불문하고 학생이면 수업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수업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졸업시켜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그런 것 인정할 때 학교에서 보충학습계획, 그다음에 이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이수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허가를 해 주는 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최소 수업일수를 정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60일 이상이면 60일 이상 아무리 체육특기자라도 어디 해 오면 인정해 주고 이런 것 통하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 얘기했더니 들어오기 전에 보고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는 교육행정국…….

(양천) 위원 아, 교육행정국이에요?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양천) 위원 아, 평생진로교육국이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인플루엔자하고 독감 학생이 계속 예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비 연도별 평균이 160%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미세먼지도 원인이 있을 거고 대책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감염병이나 독감이 유행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감염병대책으로 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발병되는 현황도 매일 보고를 받고요 거기에 관련된,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어떻게 행동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도 학교로 내려보내고 지금 그런 쪽으로 시스템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아이들을 특별히 손 씻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이러기 전에는 비율이 30% 이상 발병하지 않으면 휴교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는데 집단교육이잖아요, 학교라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감염되어서 오면, 그리고 최근에 인플루엔자 독감들의 전염력이 굉장히 빠르고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수치를 낮추거나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통계에 잡힌 아이들 말고도 훨씬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만 더 많이 감기가 걸려요. 그것이 메르스 이후에 독해지면서 자주 걸리는데 통계수치로 나온 것을 행감 때 우연히 한번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학교현장이. 그게 보면 초ㆍ중ㆍ고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2015년도에는 사실 인플루엔자 발생이 2,800명이었는데요 작년에 5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저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오면서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학교시설 소독도 조금 강화하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하고 발병학생에 대하여 학교를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 씻기나 감염병할 때, 이번에 미세먼지 저희들이 대책수립을 할 때 마스크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감염병 있을 때 사용하는 마스크하고 또 미세먼지 때 사용하는 마스크 이게 다 종류별로 다르고 또 마스크 사용할 때 주의사항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미세먼지 종합대응 대책에는 일부러 마스크를 교육 자료로 하나씩 유치원부터 초등학생한테 다 배포하고 교육을 이번에 철저히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양천) 위원 손 씻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저도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닦아보면 비눗물 거품 떨어지는 것이 확실히 지저분하구나, 나도 모르게 지저분한 걸 만질 일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학교현장에서 습관화하고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계절 지나고 나면 이제 식중독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식중독 번성계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있나요?

식중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는 예방교육 연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식중독에 대한 타 시ㆍ도에서 예를 들면 식중독 한 교가 발생했다, 위기경보 예보를 지금 학교의 관리자와 해당되는 선생님들께 매일 위험할 때 식중독지수가 높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식중독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 시기에는 모두 끓여먹는 쪽으로 공문으로도 안내하고 무엇보다도…….

(양천) 위원 학교급식에서 나오는 식중독이요.

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재료가 제대로 검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강서구랑 몇 군데에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골프도 하고 이러면서 입찰비리가 있었잖아요? 아이디를 해킹해서 입찰을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통상 사업자번호를 여러 개 놓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뒤에 그 부분이. 지난번에는 검찰 조사 중이라 여기서는 안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몰라서…….

(집행부석에서) 식중독은 검출된 것이 없고 그것이 4월 말이나 되어야 나옵니다, 원인이.

(양천) 위원 그러면 입찰비리 문제는요, 급식업체들. 강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던데요. 몇 개 학교를 그 업자들이 학교 아이디를 해킹해서 조직적으로 하기도 하고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하고 이러면서 급식 식재료 납품을 독과점한 정황들이 있어서…….

아마 비리에 대한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계속 조사하고 진행하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양천) 위원 그러면 비리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양천) 위원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지도 감독부서에서는 현황파악도 안 하고 있어도 돼요? 동일 유형의 비리들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

(양천) 위원 네, 과장님께서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검찰에서 감사관실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관실 이런 데서 저희한테 학교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려 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 그것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그런 유형의 범죄들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다른 학교들도 동일 유형의 범죄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즉시 저희도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따로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지요. 경기도에서는 무슨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영양교사들한테 돌린 것도 있고요 이것은 만연되어 있고요. 제가 학교급식운동을 월촌중학교에서 시작한 것이 2003년, 2004년입니다. 그때부터도 급식 위탁일 때도 그렇고 급식에 관한 비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들 만나서, 회사에서 대면해서 영양사들 만나서 홍보를 하고 대면 영양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다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면조사, 대면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대형회사에 대면영양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영양사나 행정실에 들어가서 만나서 자기네 것을 홍보하고 하는 그 자체를,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영양사들은 저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자기네들 생존권의 문제다, 이런 문제도 있어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고 불투명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대면접촉은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양천) 위원 그리고 말씀 중 죄송합니다만,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회계나 이런 것, 계약관계가 그렇게 학교현장에서 자유자재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이면에는 예산이 구청 예산도 있고 서울시 예산도 있고 교육청 예산도 혼재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회계처리나 감사권한이, 지도감독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서 일률적으로 점검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무상급식체계 비용 들어오는 것이 서울시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들어오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학교급식 행정간소화 방안 TF를 꾸려서 몇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꾸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학생 급식대상 아동수라든지 부담하는 주체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부담비율 이런 것들도 정률화 되어 있지 못해서 그것을 함께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돈은 어느 한 군데다, 예를 들어서 시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이 매칭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인조잔디 예산이 문체부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해당 교육청으로 예산을 일괄 지급한 다음에 교육청이 그 사업을 입찰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사업도 조금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안까지 포함해서 행정간소화 방안을 TF에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서울시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는 실무진에서는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 실무진에서 한 것을 조정하기 위한 국장님 차원의, 과장 차원의 실무협의를 계속해 가서 지금 말씀하신 재원이 세 군데에서 나와서 정산하는 것을 학교에서는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끊임없이 현장에서 그러면서 자율권이 있으면서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고 통계조차도 중구난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적어도 급식대상 아동수가 세 개 기관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매칭되는 거면. 세 개 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부담하는 계정과목도 달라요, 비정규직은 누가 몇 % 부담하고. 그런 문제들을 지난 연말 행감 때부터 지적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 그런 자료를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인지 한 1분 정도만…….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수교육, 학교폭력, 성폭력, 또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무상급식, 그다음에 식중독, 미세먼지, 학생건강, 학원업무, 또 평생교육 수련 및 체육활동, 또 고등학교 학생,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나 진로교육을 우리가 매칭해 주는 그러한 문제 그런 현안업무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들과 학생 건강문제, 그렇다고 학교현장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정말 소외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조리종사자 여러분들, 특수교육대상자 여러분들,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구나라는 것을 또 동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 또 지역사회의 그러한 요구를 적극 수렴해서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여성국장이 처음이지만 엄마 같은 마음으로 구석구석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개선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렵겠구먼. 쉽지 않겠는데요. 일이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되게 많아서 하나씩 해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중앙과 이쪽저쪽하고 협의하고 있다는데 원래 국장님하고 해서 급식 TF팀을 꾸리기로 했어요. 작년 말에 꾸려서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지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급식문제는 단지,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식중독 문제도 있지만 대기업 CJ나 그다음에 대상이 이런 영양사를 상대로 해서 로비했던 것이 비단 경기도나 이 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급식문제를 잘 다룰 것이냐 그래서 TF팀을 꾸려야 되는데 종사자들 처우개선 문제는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종사자들 문제를 다룰 텐데 이게 비단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 보자는 거죠. 급식문제는 그래서 TF팀을 꾸려서 직접 우리하고 상의 좀 하자고 하는 건데 환경문제, 그다음에 종사자들 문제, 그다음에 식품 식자재 납품 관계,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려있는 거예요,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TF팀을 꾸려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하나씩 개선하자고 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내가 교육위원회에 오면서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TF팀이 꾸려진 건지……. TF팀 단장이 누구예요?

제가 지금 와서부터 시작된 것 위원님 먼저 보고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선 학교급식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그러한 유해요인 조사하고 개선대책 마련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8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어려움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일 2식 이상의 급식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배치나 이러한 적정급식비 산출기초에 대한 용역을 6월 말까지 완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는 연구용역…….

아, 좋은데요 용역을 하든 뭘 하든, 공청회를 하든 용역을 하든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점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자. 그래서 TF팀을 꾸려서 TF팀 단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꾸려서 문제점이 뭐고 개선점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주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곧 식중독 문제 나온다고요. 식중독 문제 나오면 결과가 거의 원인파악 못함이에요. 은평구에서 식중독 문제 나왔을 때 그 팀들이 사전예방했을 때에 A등급 받은 학교들 아니에요. 그런 학교들이 급식문제가 생겼는데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원인파악 노로바이러스 그래 놓고 급식은 재계약을 하면 아이들 안전은 어떻게 담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했던 것이 뭐냐면 교육감님한테 학생들 자치활동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대안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상의를 해 보자고 하는 거지 제가 뭐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해 주세요. TF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이 직업상담사 처우개선 문제, 직업상담사가 고용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타이틀이 그거더라고. 내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 직업이 불안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급식종사자들이 150명 분, 210명 분 그 찜통더위에 쪄 죽어요, 쪄 죽어. 이게 공장이지 어디 아이들 밥 해 주는 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화장실 갈 때 손 씻고 왔다 갔다 합니까,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가지고 개선점을 내보자고 하는 건데 임시방편으로 용역만 한다고 그게, 용역 물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진영학 과장님하고 저기 하는데 공동서고 문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네.

저쪽에서, 저쪽에서……. 그리고 그전에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관은 많이 활용해 주셔서 고맙고 지속적으로 그때 인근 서점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요. 지역 공동서고 문제는요?

지금 그 공동서고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매년 한 20만 권이 도서관에서 폐기 책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향후 한 10년에 거의 200만 권을 다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문서보관소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네.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다가 도봉도서관 3층에 있던 거 무너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조속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계획을 작년에 세우기로 했는데 지금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그러면…….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동안에 조금씩 검토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한다 그러면 보고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영상 생활교육과장님은 일전에 와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생활교육과장님, 옛날에 생활부장은 좀 하고 싶었는데 성폭, 학폭, 그다음에 자살,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덧 기피부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뒤처리하느라고 애쓰신다고 고생이 많다고 과장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애쓰셔도 차질없게 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이라든가 생명존중사업비가 사실 우리 서울시는 960만 원이에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너무 적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에 자살이나 이런 예방들, 예방상담사들 전문성을 좀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내년에는 학생자살 같은 경우는 사회적비용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관련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련예산도 증액을 해서 학생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인강학교하고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우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강학교 문제는 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거기 법인이 그렇게 혼란스럽다가 정상화 돼 가는 과정 속이니까 꾸준히 해 주시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지금 누가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몇 명이나 파견돼 있죠?

지금 우리 직원은 특수교사 1명 하고 우리 공무직원 1명, 2명의 우리 현직원이 파견돼 있고 센터장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파견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리를 좀 하시고 현황파악은 자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입소한 학생들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는 후원을 못 받아요.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이거든요. 가보니까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직업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잡월드도 가보자고 그랬고 그다음에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그곳에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자고, 선거 끝나면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의 관계들, 그다음에 문제점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정도인데 지금 직업군 모집하는 거라든가 직업체험센터 각 구에 있는, 자치구에 있는 이 체험센터의 애로사항들, 학교와의 연계 문제, 그다음에 직업군 발굴문제, 그다음에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거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하고 오디세이학교가 실질적으로 연관돼서 직업진로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경기기계공고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방직기 갖다놓고 옛날 사진 찍는 거 갖다 놓는 것이 무슨 직업체험센터입니까, 그게?

프로그램 개선하고 모든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한 번 제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다시 한 번 상의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업진로체험센터가, 직업 찾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공부시켜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성 1호 국장님이라고 해서 칭찬도 자자하신데요 또 그에 맞게 책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평상시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소문 나 있어서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실습생들이 지난번 그러니까 올 1월 23일인가요 전주에서 한 번 사고가 났었죠, 사망사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중심으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왔는데 물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안 하기는 했지만 현황을 달라고 하면 이게 언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 건지, 올해 건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학교명하고 K학교가 2건, 또 H학교가 1건 이렇게 3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건가요, 아니면 언제 것부터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학생들이 저희 교육청 소속 학교 중에서는 3건의 경상인 사안의 안전사고가 발생됐습니다. 학교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광운전자공고 학생들이…….

학교를 그렇게 얘기를, 저는 일부러 학교를 거론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발가락 골절상을 당한…….

그 내용을 아니까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이게 언제 사고냐고요?

2016년도 하반기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네.

2016년도 하반기, 그러면 H고등학교는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찰과상도…….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나왔는데 시기가 2016년도 하반기예요?

네, 작년도 현황입니다.

3건이 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3건 정도가 있다고 자료로 주셨는데 사고는 그래도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고를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얼른 보기에는 발가락 골절, 손가락 골절, 손바닥 찰과상, 이렇게 해서 치료가 다 됐고 산재처리가 됐다 이렇게 돼서 얼른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지켜보고 앞으로는 물론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통해서 직업적인 것을 체득할 텐데 이것은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사후처리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가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학교의 실적 위주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매뉴얼에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발표한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감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봐도 우리 학교에 얼마만큼 교육을 받고 얼마만큼 취업을 했다 이 실적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아이들의 안전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문제 정확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또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금 미지급이나 성희롱,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 초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3개 학교는 그런 것까지는 없이 단순하게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시지요.

이번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말씀하신 근로권익 침해건수가 저희 서울시교육청 관내 31건이나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산업안전 보건에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도 운영해서 교육 및 운영을 통해서 상반기부터 조기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나 기업체, 그다음에 학생 세 주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거기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2차적으로는 서로 해당되는 학교끼리 교차해서 점검을 또 나갑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 외에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노무사와 함께 또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또 보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 8월에도 이와 관련해서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반기라고 그러니까 그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충분히 교육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폭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교육 상임위로 오면서 작년 8월부터 학폭하고 교권침해 이런 부분들 많이 자료도 보고 요청도 했고 질의도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또 전임학교에서 학폭 제로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후임 교장선생님이 전임교장인 우리 국장님이 근무하면서 아이들 그렇게 인성교육을 잘하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학폭문제는 누누이 얘기해도 학생들끼리의 싸움도 있겠지만, 폭력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잖아요,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그래서 이 학폭은 지금 어떻게 설문조사 하지요? 신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이 조사방법…….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씩 교육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한 번 해요?

두 번이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 보통 응답률은 한 93% 정도 됩니다.

응답은 어떻게 있다, 없다…….

설문조사에 임한 아이들, 그리고 피해 현황은 한 1.2에서 1.4% 정도 이렇게 해마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즉시 117에 신고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법론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설문지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설문지라는 것이 페이퍼 설문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폭력실태조사 말씀이십니까?

네.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면 지금 보통 학교에서는 컴퓨터 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놓고 인터넷으로 클릭도 하고 체크 체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최근 4월 18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일부 개정이.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누설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는데 보면 설문지 작성 시 학생들을 시험대형으로, 시험 볼 때는 옆에 칸막이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옆에 학생들이 컨닝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식으로 시험대형으로 앉게 해야 하고 가림판 등으로 서로 적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또 설문지 작성 후에는 설문지를 반으로 접어서 내게 하고 이것은 종이, 페이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컴퓨터실에서 했을 때 학생들이 서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다는 안 그러겠지만 일부 학교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러면 학생들이 줄지어서 1반이 지금 하고 있고 2반이 대기 중에 있어요, 3반이 대기 중에 있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시간에 쫓겨요. 또 설문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빨리 나와,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학생이 체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쟤는 폭력위의 신고 대상이구나 낙인이 찍힌다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는 과연 제대로 된 설문이 될까, 본 위원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일선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방법론인데…….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내용이고요. 그 부분도 저희 교육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가능하면 학생이 개개인으로 그러한 설문조사에 응하게끔 되어 있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또 시간상 어려움을 겪을 때 컴퓨터실을 개방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학교 안내는 개인의 응답하는 그러한 것들을 비밀보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전달이 잘 되어서 비밀누설이라든지 그 학생이 폭력대상이든 아니면 피해자든 간에 한 번 낙인찍히면 굉장히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비밀유지뿐만 아니라 방법론에 대해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업무보고 때도 미세먼지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올 4월 10일에 결국에는 종합대책 관리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육감이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월에, 지금 4월이니까 3월에는 인도 뉴델리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서울시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 정도로 심했다고 보도에 보면 그런데 그만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저희들 지금 선거기간이라 아침에 출근시간 인사할 때 보면 어른들은 마스크를 하는데 아이들은 마스크를 거의 못 봐요. 사실 아이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기관지 약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또 잘 아시겠지만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호흡기만이 아니고 피부로도 침투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도 공기정화장치를 용역해서 연말까지 결과물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요, 공기청정기가 지금 교실에 설치되어 있지요?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가 지금, 뭐 학교수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수가 601개 학교인데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수는 370개 학교, 약 62%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숫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중학교는 383개 학교에 45.4%인 174개 학교, 고등학교는 321개 학교 중에 181개 학교 그래서 56%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설치된 것이 중요한데 이것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 명당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의구심이라고 해야 될지 표현이 그런데 교장실하고 교무실하고 행정실하고 일반교실하고 특별교실에 설치가 골고루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교를 보면, 비율로 보는 거예요. 교장실은 솔직히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교장선생님 해 보셨지만 교장실에는 혼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교무실보다도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자료에. 과연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오히려 교무실에 더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반교실도 보니까 특수교실,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보다 훨씬 많아요. 특별교실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보육시설……. 그런 것 때문에?

돌봄교실에 있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 돌봄교실.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번 체크를 더 해 보세요. 이것이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거라고 보는데 교장선생님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치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교무실이 더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는 오히려 교무실이 더 많아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나 각종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달리 초등학교만 교장실이 많은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반 데이터로 봤을 때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 12월 말에 나온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 용역결과만 갖고 얘기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꽃피는 4월인데 또 황사와 미세먼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53입니다. 그리고 최고치는 81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기준은 미세먼지는 20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작년 통계는 안 나왔지만 2015년 기준으로 45㎍/㎥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 뉴욕이나 도쿄보다 훨씬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은 만성적 대기오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저 수치가 WHO 권고기준을 초과한 날이 최근 한 달 동안에 무려 22일, 초미세먼지는 25일이나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53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디서 관측을 해서 어떻게 학교에 지시를 내립니까?

지금 미세먼지 예보는 오전 5시, 11시 또 오후 5시, 11시에 먼저 환경부에서 예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주의보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또 한 번 예보를 해 주고 저희가 대응대책의 하나로 할 경우에는 문자서비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추경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고 행동대응까지도 다시 한 번 문자로 보내주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1m³당 50μg 이상일 경우에 야외수업을 자제시키고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나쁨 수준은 야외수업을 아예 전면 중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일에 오늘같이 나쁨 이상일 경우에는 야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나쁨 수준을 그러면 50㎍ 이상으로 보고 있나요?

초미세먼지는 51 이상이고요. 미세먼지는 81 이상입니다.

미세먼지는 81에서 150㎍까지를 나쁨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오늘같이 53이면 나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정상적으로 지금 야외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오늘 현재 53입니다, 서울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야외수업을 자제시키거나 마스크 착용을 지도합니까?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오면서 제가 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도 심각하게 알고 있고요 이번에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발표한 것은 학교에서 이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식을 새롭게 제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실시가 되었고요. 또 마스크를 생활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교육할 예정이고 5월에…….

성장기 어린이와 학생들은 건강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 목적,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대응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인데 현재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잘 아시겠지만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호흡기질환,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누적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인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우리 장인홍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앞으로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지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나라의 학교 중심 직업교육과 그다음에 스위스의 산업현장 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장점을 접목시킨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6개교 맞나요?

24개교입니다.

24개교 몇 학급입니까? 36학급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24개교 36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3학년 2학기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부터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학생인권센터에서 작년도에 10개교 운영하는 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시키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저희 과에서 파악한 것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서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70%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그러고 20%는 잘 모르겠다, 혹은 10%는 전혀 안 받았다 이런 설문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당혹스러웠고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노동인권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스스로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목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설문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 과에서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현장에 투입되는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을 했죠?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 위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산업재해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어요. 또한 직무와 관계없는 잡무에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새로운 직업교육모델로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돈과 자본주의의 굴레에 떠밀려 가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좀 질의드릴게요.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따로 자치구 따로 서울시 따로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각각 단위학교로 예산이 배부되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실도 해당이 되겠죠? 예산편성 업무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 지원일이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는 188일, 중학교는 172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학기 중 수업일에 급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또한 무상급식비 결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상급식 정산기간이 언제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 예ㆍ결산 기간은 3월 1일부터 2월 28일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을 지켜야죠. 매년 1~2월에 명시이월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계절차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회계와 서울시교육청 및 자치구의 결산기간의 차이로 동일업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예산의 이원화, 결산의 이원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현장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올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급식 행정간소화 방안을 한 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TF를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재원조달방식이 우리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청 20%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만 그것이 들어오는 방향이 우리는 학교에서 보내고 서울시는 구청에서 보내서 구청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들어오는 것도 다르고 정산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일원화하자, 우리가 그리로 보내서 하든 그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든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법리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무상급식비가 목적성경비임에도 여전히 수익자부담경비와 동일하게 징수결의를 통한 수입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식비 예산이 좀 복잡합니다.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로 지금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산 자체도 항목별로 정산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다른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식품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형태로 대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산하는 부분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전체 총액에 지출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무상급식비 지원금 처리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무상급식비 예산을 일원화해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규정해서 아예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체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학교에 일괄 배부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서 그것을 1차 실무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들 선에서 또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서울시하고 정책의제 협의회 안건으로 넣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 지원일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닌 학사일정에 맞춰서 3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산해서 학기 중 수업일에 미급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학식이나 방학식, 고사기간, 시험기간이죠. 이런 경우에는 급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급식하지 않음으로써 좀 불필요한 예산은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많은 개선이 필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에 회계연도를 일치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교부를 일원화하고 연간 예산을 일괄 교부하고 또 목적사업비로 집행함으로써 무상급식비 지원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학교 종사자분들의 업무가 많이 향상되고 일할 의욕도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죄송합니다. 예산 관계법상 지금 서울시나 저희나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빨리 고쳐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예를 참고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아요, 국장님. 하지만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여성의 세심함과 꼼꼼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학부모로서의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현장과 밀접하게 다가가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는데요 지금 학교의 화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또는 초미세먼지 관련해서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큰 원인과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 중에서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사실상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일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들을 다루다 보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학교 밖에 주변에서 사실상 동생들을 불러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실상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교사교육은 너무나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책자를 보면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실화 지원이 실질적으로 학교별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조금 상식적인 생각에서도 학기별 1회, 연간 8시간 이상 그러면 총 기수당 분기별로 해서 1학기, 2학기해서 4시간씩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4시간을 통틀어서 교육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한다는 건지, 그러면 결국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네 시간 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보면 대부분 분기별 1회 교육지원청별 1회해서 아주 최소 단위로 쓰셨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연간 8시간 이상은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학교별로 계획이 교과와 연계되어서 단원별로 아동학대 내용이 나올 때 거기에서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특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할 수도 있고 창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되는 부분들도 있고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소한 8시간 이상, 8시간보다 더 많이 하기를 권장하지만 그래도 8시간은 꼭…….

죄송하지만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고 맞지가 않아요, 학교 현장하고. 왜냐하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 지역의 한 학교,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4월에 사실은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6학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주에서 지진사태가 일어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나 아이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다른 날 잡아서 가면 되지. 그런데 단순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교육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간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항이에요. 연간 8시간 이상이라고 권장은 하시지만 그것은 권장사항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그리고 어떤 실시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렇게 해서 교육시간, 그러니까 참 이 교육이수시간 때문에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사안들이 상당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과외창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희 지역에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같은 학생, 초등학생 두 명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A라는 아이가 중학교 학생한테 자기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언니들이 그 B라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로 와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언어폭력을 했어요. 다행히 어떤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아서 이제 초기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은데 언어폭력을 했는데 그 A라는 학부모가 B라는 아이를, 피해자인 B 아이의 어머님이 A 아이를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SPO에게 갔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해자는 중학교 언니들인 거지 이 A가 가해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 원만하게 했고 1호, 2호 조치 정도 해서 가볍게 끝났지만 참 특수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소리들을 저희 학교가 물론 주변 사회현상과 맞물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지역의 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기 때문에 그 학교의 소리들을 들어서 각 지역청에서 분명한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특히나 교육국장님이 여성이시니까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교사 연수시간이 한 20시간 되었는데요 2016년도가 한 4시간으로 되었거든요,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서. 올해는 몇 시간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사 이수시간이?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지금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는 지역청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회 몇 시간인가요?

8시간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 정도요. 서클 진행자는 5회에서 10회로 해서 12시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올해도 그러나요?

올해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잠시 이것을 짚고자 한 것은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연령별 그리고 사안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학교의 특수성상 3월에 계획이 되면 2월까지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고민하셔서 내년에 학교현장에 반드시 입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외공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실외공기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외에서 활동한 아이들이 실내로 그 모든 균이라든지 초미세먼지를 옷에다가 붙이고 들어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실내공기를 우리가 순환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밖에는 또 초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열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안에 실내에서 갇혀 있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안에 학교생활을 하는 30명의 아이들,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실내공기질도 상당히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번에 실외공기 초미세먼지 방지대책을 하셔서 저도 환영하는데요 거기에 포함해서 기왕 하실 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실내공기질도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마지막 순서로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환영합니다. 서울 금천 출신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안재홍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스포츠 강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목표, 추진실적을 보니까 목표 보면 초등스포츠강사 지원은 342개 교에 342명 한 명씩 배치하는 거고요. 중등은 383개 교에 1,580명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학교당 강사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초등 체육강사는 초등학교에는 체육 전문으로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체육수업 보조, 그다음에 체육교구 시설관리, 체육행사 지원 등 선생님들이 체육수업을 할 때 보조하는 강사로 배치가 되는데 올해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342개 교를 작년에 배치 안 했던 학교를, 지금 현재 54%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충분하면 다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배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54% 정도 해서 작년에 배치 안했던 학교를 이번에 학교로 배치해서 특히 소규모 학교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 8개 학교 북한산초등 이런 학교를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부 다 배정하려면 한 5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런 것은 저희가 추후 계속 노력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의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활동 체육과정 안에 학교스포츠클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1,600명 가까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몇 개 종목이나 되나요, 중학교에는?

종목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학년별로 수업시수를 정할 적에 중학교 1학년은 3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은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학년도 3시간, 4시간 이렇게 확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확충할 때 필요한 인원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우리가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당 1명에서 3명, 4명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클럽 활동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기종목하고는 관계가 없이?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특기종목이 있어서 선수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그러면 따로 지원…….

거기는 전임코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전…….

전임코치, 운동부 전임코치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특기종목 지정을 받은 학교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들이 어려울 때 특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학교의 종목에 맞는 인원을 배정을 한 명씩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내에서는 몇 명쯤 되나요, 이 전임코치 인원이?

전임코치는 현재 405명이 되어 있습니다.

405명이요?

네.

그러면 꼭 필요한 데는 다 수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초 육성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고 그다음에 축구나 야구 같은 종목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학교환경이 어렵고 학부모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회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경감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거기도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학교에서 원하면 거의…….

특기지정종목 받은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네,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전이 되나요?

인건비하고 4대 보험비 이런 것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액은 200이 좀 넘는데요 보통 그것이 봉급으로서, 지도자 봉급으로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운동선수 학부모들이 회비를 지원을 해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좀 경감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네,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개인운동선수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개인선수한테는 저희가 특기지정종목을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체육회에서 나오는 이런 기여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 종목에 맞춰서 배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정도…….

만약에 정해지는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1ㆍ2ㆍ3등을 했다 그러면 맞춰서…….

우리 서울소년체육대회에서 선발이 되면 그 학생들에게 일인당 훈련비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종목별로 다릅니다.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해지는 대회가 몇 개나 되나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기준 정하는 것은 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한…….

아니, 한 개도 있습니다. 다른 대회도 이 아이가…….

전국단위 규모면 가능하다?

이 아이가 유망주로서 계속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민표 과장님, 제가 모시지 않으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금천문화정보학교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이 13억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창호교체 건하고 외벽 하는 거잖아요?

네, 남부교육청 시설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잘 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도 남부교육청에서 관할하나요? 가령 운동장이라든가 화단이라든지…….

시설 관련은 전부 다 남부교육청 소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 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저희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실험ㆍ실습재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너무 잘해 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학교장님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주어서 고맙다고 어느 정도, 전문가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뭐랄까 교육계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 내부시설 이런 것들이 잘 됐다고 보입니까? 참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보셨나요?

입교식 할 때 가봤습니다. 입교식 할 때 3월 4일인가 갔는데 그날은 교장실은 최고 마지막에 하느라고 교장실 집기도 안 들어왔고요 교무실 집기 들어오고 학생들 책상 의자라든지 실험실습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잘 갖추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아직 공사 중이어서 주변환경이 주차장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매우 번잡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개교식 할 때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린 것 또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너무 잘 해 주셨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하니까 학교 교명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보 ‘고등학교’자를 붙여야 한다. 그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다른 것이 있나요?

교명 변경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하는데 고등학교 명칭을 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거기 위탁 오는 학생들이 수십 개의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명칭을 달아주고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애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일반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비해서 차별되게 대우받는 것을 없애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6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지원과로 교명변경 신청을 하셨습니다. 해서 그것이, 학교지원과에서 교명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교육부로 이 학교가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고등학교 명칭을 다뤄도 되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산업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 6개 교감선생님들과 교무부장님들 해서 학교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거치고 지금 토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야 그쪽에 경험이 많으시고 학교장으로도 경력이 있으시니까, 어떠신가요? 교명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은가요, 고등학교를 붙이는 것이 좋은가요?

전국에는 이렇게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의 직업위탁교육을 하는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이 6개를, 금천까지 합쳐서 하게 돼 있고요. 사실은 제가 산업정보학교라는 이름에서 문화예술정보학교라고 이름을 만들 때 개교를 할 때 제가 장학관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모 기관이 산업정보학교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 아이들이 집단으로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어서 여기 학교 두 학교 개교를 할 때는 문화예술정보학교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명 변경도 아이들이나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간단하게?

가장 큰 장애물은 그 학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최소로 이수해야 될 필수교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같은 경우 10단위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3학년까지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에는 한 학급당 전문교과 교원이 두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실습을 해야 되는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줄여서 체육교과라든지 일반교과의 선생님들을 하면 정원이 문제가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온라인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고등학교’자를 붙여주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세상인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학교지원과에서 논의할 일이죠?

네.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