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원섭·강신혁·도재준·박일환·배재훈·조홍철·최인철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신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신혁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박일환 의원님, 배재훈 의원님, 조홍철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심연료단지는 대구 도심에 흩어져 있던 20여 곳의 연탄공장을 통합·이전해 조성되었고 현재까지 세 곳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 시 대구시의 변방이었던 안심연료단지 일원은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개발계획에 따라 많은 주민들의 주거지로 변모되었고 주민들은 석탄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안심연료단지의 폐쇄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안심연료단지의 폐쇄를 검토했지만 연탄 수급의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가 서민들에게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안심연료단지 폐쇄 후에도 서민들에게 연탄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활한 연탄수급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연탄수급 확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 외 연탄제조업자의 수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 계획은 예산의 규모와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들이 연탄수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4월과 10월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여 안심연료단지 폐쇄 후 새롭게 연탄수급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서민의 연료인 연탄의 새로운 수급체계가 자리잡게 되어 서민들이 변함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로서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연탄 제조업자가 대구권역에 마련된 하치장을 통해 지역 내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 향후 3년간 추가 발생된 수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심연료단지 폐쇄에 따른 연탄수급 확보와 가격 안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관련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탄 제조업자에게 수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연탄사용 가구는 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체 연탄사용 가구의 55%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이며 연탄이 대표적인 서민연료임을 감안했을 때 안심연료단지 폐쇄에 따른 수급 확보와 가격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예산규모 및 지원대상 선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탄수급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추가로 발생하는 수송비용과 연탄 공급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특히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연탄수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탄수송비 신청과 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연탄 수송업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수송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연탄제조업체에 대한 수송비 지원을 통해 연탄가격 안정을 이루려는 만큼 시행 후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존 연탄 수송업자와 연계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년 후에는 연탄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과 유류 및 가스비 지원을 병행하여 연탄 사용자의 연료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관 과가 어디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입니다.

연탄이 청정에너지에 속합니까? 왜 연탄수송비 지원을 청정에너지과에서 취급하는지 좀 의아스럽네요.

원래 석유, 석탄, 연탄 이런 전통에너지 분야를 청정에너지과에서 고유한 업무로 계속해서 담당해왔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안심연료단지 폐쇄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한시부서인 창조프로젝트팀이 만들어져서 이 안심연료단지 폐쇄업무를 담당해 오고 연탄 이 문제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부서이다 보니까 그 팀이 해체되고 해서 자연스럽게 연탄 이 문제를 청정에너지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문제도 문제지만 연탄이라는 것은 공해유발 연료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좀 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될 텐데 연탄수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 기회에 다른 청정에너지, 유류나 가스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연탄보일러를 교체하는 데 지원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산 낭비만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동구에 연탄 때문에 동구민들의 심폐증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뚜렷한 대안 제시도 없이 이렇게 새롭게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앞으로 그런 후속조치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나 이 연탄값이 이렇게 되면 연탄 업자들이 여러 가지 경쟁시대에서 단합을 한다든지 하면 실제로 연탄가격 상승요인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후속 대책은 어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속 대책 중에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연탄 수송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련된 조례 내용은 연탄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이 연탄수송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부 고시에서도 ‘72㎞ 기준해서는 15㎞ 초과지역마다 5㎞에 1.5원씩의 가액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연탄 자체의 가격이 아닌 저희 연탄수송업체가 어디로 지금, 대구권 외에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수송비용 때문에 연탄 수급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해서 지원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나 장애인, 독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연탄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에너지 바우처라지 또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박일환 의원님, 배재훈 의원님, 신원섭 의원님, 이동희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중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면제에 관한 사항과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업무는 2005년부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광역시장 및 도지사 위임사무였으나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2011년 3월 30일 개정되었고 지난 2017년 1월 28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되어 변경된 사안을 대구시의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으로 수·출입 절차를 간단하게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업무 효율성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관련 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면제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과 지역 내 산업체들의 수출용 전기용품의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있어 수·출입 기간과 절차에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수출국으로서는 절차가 면제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로서 유사한 두 개의 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관련 법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본 조례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정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폐지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폐지법령의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당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만 시·도에 위임하였으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위임하였고 또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대한 면제규정 신설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도 시·도에 위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되는 제품은 당초에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대상인 107개 품목이었으나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도 포함되었고 또 공급자적합성확인도 추가되어 총 25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의 면제확인서 발급에 대해 규정한 것이고 안 제6조 및 별표는 면제확인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한 것으로 수수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안전인증기관 등의 면제확인 수수료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면제범위가 확대되고 또 시·도위임사항도 확대되어 기업 부담 경감과 규제완화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면제확인대상의 대폭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예측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최인철입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이 바뀐다. 그지요?

상위법이 두 개의 법령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이번에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한 가지 법령으로 통합을 하면서.

예.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이 되었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전기용품이라고 하면 우리 기업에 간소화하기 위해서 수입을 해와서 수출을 했을 때 감면해 주는 제도, 그런 제도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 기업에 우리 대구가 전체적으로 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전기용품은 국장님 보고에 257개 전기업체에 품목을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감면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 해당되는 기업들이 주로 중소,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청소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선반, 의료용 조명기구, 신발제조업체 이런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주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부품을 수입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완제품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수입을 한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국내 유통시장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수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수출한다 이말이군요.

예. 크게 국내에서 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또 수출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비용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유는 우리가 수출을,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수입 받아서 우리 대구의 기업에서 제조를, 완성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데 감면하는 그런 제도네요?

예.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기업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많은 기업에 홍보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기용품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주로 큰 기업들은 아니고요. 중소 제조업체들인데 판매를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출용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지역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업무량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있습니다. 전기용품면제확인서 발급건수를 한 3년간 평균 내어서 한번 살펴보니까 연평균 32건 정도 발급건수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용품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생활용품에다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품목까지 지금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조금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면밀히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증가 추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고민하고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할 때 감면해 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입을 해가지고 그게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이 안전한지 안 한지, 이것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를 갖다가 인증을 받은.

인증 받은 업체만 그렇게.

인증 받는 것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제해 주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