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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17-04-21

이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김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의장

김영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김영순·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9명) 2.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유관운 의원-찬성 의원 6명) 3.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관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조직능률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와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최근 기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부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향2구역 공동주택건설 사업부지 내 두암동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필지를 풍향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행정능률성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수수료 2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와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북서부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의장

유관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훈 의원-찬성 의원 6명) 7.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정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일옥 도시보건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영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981억 1,403만원보다 546억 6,430만 9,000원이 증액된 5,527억 7,833만 9,000원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으며 금번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 사회복지비를 편성 요청한 것으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의장

고영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병석 의원-찬성 의원 19명)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건국·양산동 국민의당 소속 이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방자치 분권과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그 취지가 무색할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 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에 따른 폐단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지방은 단지 중앙의 하부기관이자 종속기관으로 전락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아닌 자율과 분권을 통해 지방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생모델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현실은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며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하여 상생하며 협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인식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이루어내고 우리 사회의 성장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의결안을 제안하오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병석 의원-찬성 의원 19명)]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의장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