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도시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위원
한 가지만 좀...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아, 그 저 뭐야... 371쪽에요. 마지막. 예, 봤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있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 잘 하시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지금 있는 그 대로 양성화 시킵니까? 보수를 해서... 예산이 여기 한 6,000만원 섰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현재 조사를 한 게 370동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래서, 1차분이 50농가 되고 1차는 내년 3월 24일까지 하는 거고, 2차분은 2019년도 3월 24일까지 그게 한 17농가 되고, 3차분이 2024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분이 한 60동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동에 설계하고 측량비를 지원해주는데, 200만원 계산해서 50% 해가지고 100만원 지원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러니 그 상태... 지금 있는 상태로 양성화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한동수위원
아, 있는 상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하천이라든가 도저히 용도변경이 안되는 부분 그거는 어차피 잘라내야...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게 뭐 용도변경이다 뭐 이런 거는 안되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허가를 얻을 수 있는 데는 양성을 해준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거 참 잘하는 사업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 하나만...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69페이지요. 그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강원축산경진대회 있지 않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강원축산경진대회 유치에 지금 1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품질 강원축산물 지속생산을 위한 우수 혈통발굴로 해서 한우 농가들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축산농가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돼지까지 포함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돼지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한우만 하는게 아니라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로만 행사 가능한지 아니면 시비 자체 소요되는 지원금은 없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현재 1억 6,200만원 중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시‧군에서 450만원씩 넣어가지고 8,100만원이 됩니다. 18개 시‧군에... 그래서 도비 8,100만원, 시비 450만원 넣어가지고 1억 6,2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군이랑 똑같이 450만원만 넣어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450만원만 올려 보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더 이상 시비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 위에 보면 축사행사 및 교육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만 일단 세워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일단 1,000만원 세워 놨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것만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군간 우수출품 축산물을 통해서 고급육 품평회 등이 진행될 텐데요.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축산체험이나 하는 행사 등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마련됩니까? 어떻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시‧군별 홍보부스가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시‧군별로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다음에 가축 등급별로 계류장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해놓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보통 춘천 같은 데에는 한 2만명 왔다 그래요. 삼척은 거리가 좀 멀어서 그 정도는 안 올 건데, 삼척은 영동지방이라서 회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게 또 이사부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광장에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지금 이사부에서 할 건지, 종합운동장에서 할 건지 도에서 한번 내려와 보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판단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 지금 여기에는 이사부 광장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게 가장 유력한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는 고성에서 대회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삼척이고 또 내년에는 강릉, 그다음 해는 횡성, 철원 이런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대회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러면, 강원축산물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 만큼요. 축산농가와 삼척시가 좀 잘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삼척시가 축산 농가들을 위한 준비된 이벤트적인 다른 전략은 없습니까? 우리시만의 독특한 어떤... 강원도 대회를 유치하기가 뭐 자주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삼척시에서 준비한 어떤 이벤트 적인 전략은 있는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홍보는 뭐... 다 해야 되겠지만, 그... 배너홍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배너홍보를 해서... 나머지 홍보는 시‧군별로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틀 동안 행사하지만 전날에 아마 준비팀이 오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 이미지도 좋아지고 홍보가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뭐 배너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열리는 대회니까 배너 뭐 이런 것 보다는 좀 부스를 활용해서 이벤트적인 어떤 그런 준비가 돼있지 않아야 될까 그냥 다른 시‧군에서 해온 관례적인 것 말고 우리시만의 독특한 어떤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준비 돼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별 그건 없나 보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다. 그래도 이런 기회 때 한번 삼척시를 알릴 수 있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홍보는 도에서 일부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해주기도 하지만, 삼척시 자체 내에서도 조금 준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예산을 1,000만원 더 세워놓았는데 그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 1,000만원 활용을 잘해서 삼척시를 많이 홍보하시라고요.
웃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강원축산경진대회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강원한우브랜드 가치를 알게 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행사준비를 해서 삼척시가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회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저도 같은 강원축산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의해서 농수축산물에 선물비용 한도가 5만원이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5만원해서 축산물을 판매가 많이 저하 됐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박영자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축산 경진대회를 열어서 축산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뿐 아니라 판매촉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 법에 대한 불합리성을 또 잘 이해를 시키고 이거를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그런 뭐 캠페인이라든가 촉구하는 뭐 그런 경진대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 반대 행사를 서울 가서도 했고 했는데, 국회에 가서는 안 넘어 갔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거 지금 현실성이 없잖아요?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 때문에.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뭐 다른 방향도 계속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맞다고 해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를 안시켜 줍니다.
박영자위원
그래도 이... 그 강원도 축산인이 다 모이는 경진대회이니 만큼 또 한번 촉구하는 그런 행사를 겸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뭐 다른 생각 하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무허가 축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미로 가니까 어떤 분이 묻더라고 맥시멈 200만원이 측량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부에서 강원도만 지금 보조로 지원해주는데요. 설계측량비가 많은건 한 350만원, 400만원까지 가는데, 기준을 잡기는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승국위원
200만원 잡아서 50% 보조를 해주나?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50% 보조를... 도비로 15%, 시비로 35%해서 100만원 지원해주고.
최승국위원
100만원이 맥시멈이라는 얘기잖아?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그렇죠.
최승국위원
이게 측량 설계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측량설계비입니다.
최승국위원
뭐 건축하거나 이런거 아니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 어저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중앙시장 그 들어가는 쪽에 구 MBC 앞에 종묘사 있고, 오토바이센터 있고, 그 옆에 연립주택인가 2동이 있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최승국위원
거길 어떻게 좀 정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거긴 아마 사유 건물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선대로 개설이 완료된 도로고, 그 뒤에 주택은 공공주택이니까 아마 건축쪽에 별도로 아마 얘기를...
최승국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장날에 이런 데에 가보면. 그거 뭐 거기 건물을 매입해서 좀 뭐 정리할 계획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저희들은 도로 기반시설이 지금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그쪽에 어디 건물이 낡으면 중앙시장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든가 이러면 몰라도 저희부서에서는 별도로 특이하게 할 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승국위원
주차장 용지는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이나?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만약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야 되고, 현재는 도로 개설은 계획대로 완료 된 지역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거는 페이지 40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랑 좀 연계해서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지금 전부 LED로 교체가 다 됐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다는 안됐습니다.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절반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절반 됐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보안등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이제 이런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사용 중인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가격이라든가 그렇게 봤을 때에 태양광을 이용했을 때에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 안하셔도 돼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전기가 안들어가는 곳에 지금 일부 설치를 합니다. 만약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교량 같은 경우 전선이 없는데, 전기가 안들어가는 경우는 태양광을 하는데, 태양광을 하면 쓰는 시간 하루에 한 4시간 안쪽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8시에 불을 켜게 되면 12시 전에 소등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일 밤새도록 켜는 데는 지금 불합리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어떤 한 11시까지 켜는 이런 데는 전기가 안들어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런 데는 태양광을 좀 쓸 필요는 있는데, 그건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 400만원 이상씩 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LED 가로등 보다 더 비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가로등 전지판을 붙여놓고 하는 경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를 이용하는 가로등과 태양광을 이용하는 가로등에 원가를 비교분석 해보면 태양광이 더 비싸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그게 뭐 몇 시간 안가니까 부분적으로 설치했을 때에 나중에 전기료 계산을 한다면 원가를 비교했을 때 조금 그래도 해도 괜찮지 않겠나.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괜찮을 수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하여튼 시간이...
정순
정정순위원
짧아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밤새도록 켤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그런 가로등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을 때에 한번 해서 좀 시범적으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전기가 안들어가는 구간.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마평교 같은 데는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셨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에. 거기 전기 노선이 없는 데는 그런 설치를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전기 노선이 없는데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11시 전에 불이 꺼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또 단점이 있네요.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이용한 가로등하고 태양광을 이용하는 가로등에 원가를 비교분석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또 전기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부분적으로 설치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는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걸 밤새도록 켤 수만 있다면 뭐 설치가 좀 가능도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밤새도록 안된다면 이거는 크게 뭐 고무적인 거는 아니겠네요? 그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네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전기가 없는 구간은 조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전기노선이 없는 거는 이거라도 켜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 보통 시골이니까 한 11시 넘으면...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통행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한번 시행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
저기... 총무과에가 인구유입정책... 늘리기 정책에 할 때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대충 기본안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 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행복주택이 일단은 그 개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젊은층 그러니까 대학생, 신혼부부하고 사회초년생 거기다가 고령자하고 주거 급여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삼척시도 행복주택을 유치 한번 시키려고 여러 부지를 했습니다만, 이 부지를 지자체가 무상으로 30년간 LH에다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여러 부지를 찾다가 저희들이 사직동에 꽃묘장이라고 있습니다. 꽃묘장이 현재 총 17필지입니다. 시유지가 한 10필지되고 5필지는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 땅이라서 2,600평이 되는데, 이 지역을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유치해서 이제 남양동... 그러니까 진주초교 학생들 인구증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LH 공사에다가 자료를 한번 던져 줬습니다. 그랬더니, LH에서 사전에 검토한게 일단은 저지대고 기초가 수반되고 그리고 걔들이 우려하는게 오십천 하천변 범람 우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저지대에 시설 보강이든 하여튼 과다 수요가 되니까, 사업성이 조금 없다. 그래서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려감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LH 행복사업 주택처 직원들을 한번 불러서 실사를 통해서 그 지역을 한번 점검을 받아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건축과에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에,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삼척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전에 한번 온돌시공 문제 때문에 주문을 한번 했는데, 외지 업체들이 와서 부도를 내고 가는 사태가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지역 업체 온돌시공협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 협회에다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반드시 경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제 뭐야... 포스파워하고 지금 삼척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거기 내용에 일부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쭉 있겠지만 건축과에 관계된 사택문제를 하나 얘기 해보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금 삼일고등학교 거기 무슨 아파트에요? 하다 말았던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대희 지센트 아파트입니다.
이정훈위원
거기하고 어떤 사업자 변경을 계속 주문했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 포스파워 하고도 연결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사택을 지어야 되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고요. 뭐 하여튼 전체적인 틀이 있겠지만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에요. 5억이 증액된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21년으로 사업별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총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예산에서는 70억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시에는 100억이고, 1회 추경에서는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비가 맞는 겁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1개 개소당 50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100억이네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삼척은 임원, 초곡 2개 개소니까 100억이 되죠.
정순
정정순위원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이번 추경에 5억이 증액된 거는 초곡이 금년 1월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정부지원 사업에 바다목장으로 선정이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5억을 추가편성하게 됐는데, 1년에 10억씩...
정순
정정순위원
1년에 10억씩이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임원은 2016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임원해역에는 지금 109.3㏊ 규모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그 내용이라든가 진행률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임원은 지금 2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난 1년차에는 인공어초.
정순
정정순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또 바다숲 조성, 종묘방류 일부 추가 됐습니다. 이게 향후 5년간 시행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이제 2년차 되고 앞으로 4년동안 이런 사업을 다시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임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능성 어초와 우량종묘 방류라든가 어떤 어장 조성에 주력을 하는 사업입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 조성사업 자체가 원래 근본 목적이.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어류산란장이라든가 목장조성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기능성 인공어초 조성으로 해가지고 물고기들의 서식처를 만들어주고 우량종묘를 방류해주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시키는 그런 지원 조성방식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초곡해역은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85.59㏊ 규모에다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임원쪽하고 초곡해역쪽 하고 사업에 차이가 있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초곡은...
정순
정정순위원
초곡은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초곡은 임원보다 조금 추가된 사업으로 해안녹색경관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체류형 체험마을 일부가 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촌체험마을 하고 있는 걸 일부를 투명카누나 이런걸 바다목장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더 유치해가지고 해양체험시설로 임원보다 조금 추가 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장호1리 그런데랑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쪽은 단순한 그냥 여유 즐길 거리만 하고 초곡은 바다목장 사업을 조성해서 그 밑에 실제로 우렁쉥이라든가 그런걸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로 조성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뭐 스쿠버라든가 낚시 이런 것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낚시어선도 조금 조성할 계획이고, 스킨스쿠버는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스킨스쿠버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국가가 직접 사업하는 건데, 국비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대행기관인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전체적인 사업추진도 위탁업체인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전부다 시행하는 겁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관리공단에서 하고 사전에 어떤 어류를 넣을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협의를 해서...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설명회라든가 위원회 등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설명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공단하고 저희시가 나가서 마을 단위에 어촌이라든가 수협직원들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리고 그... 어초 선정을 하거나 종묘매입 방류할 때에는 어초관리위원회에 그 해당 수협직원하고 그다음에 어촌계장들이 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어초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어촌계장들이 주로 되어 있고 수협쪽에서 또 들어있고 그렇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하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 어초관리위원회는 해양동물 또 해양식물, 해양환경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각 대학 전문가들로 추천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9명이 위원회로 구성돼서 그 중에 지역어민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어촌계장하고 수협직원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구성단들이 지금 회의를 많이 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필요할 때 수시로 하게 돼있는데, 한 4, 5일전에 1차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종류의 모양의 어초를 집어넣을 것인지, 종묘는 어떤걸 방류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실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수렴이 돼서 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임원, 초곡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어장소멸에 따른 대체 어장으로 개발되어서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증대라든가 지역관광 경제 활성화에도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433페이지요. 맨 끝에 보면 삼척수협 철거 및 소공원 조성에요. 1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보상하고 공원조성을 포함한 총사업비 입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총사업비에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수협철거 및 소공원 조성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개최를 몇 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주민들이 수렴된 의견과 또 삼척항 재정비 융복합회의 결과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에. 정라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회를 개최했고, 19억이 편성된 이 부분은 수협 보상금 11억 4,000만원 포함되고요. 그 건물을 일부 철거를 하려면 한 2∼3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당초 건물을 헐어낸 그 부지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주차면수가 한 20대 밖에 안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일부 교통이 복잡한 그쪽 부분들은... 직각주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평행주차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간담회 개최결과 일부 상인들이 직각주차 돼있는걸 평행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한 40대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족한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준설토 매립장이라든가 그쪽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융‧복합 회의결과는 뭐 저희들이 관광과 또 주차장 조성하는 교통과 또 가로등 정비 도시과 다 모여서 융‧복합회의를 여러번 개최했습니다만, 그건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또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그러면 지금 이제 삼척수협 부지를 친수공간 조성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까? 그러면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수협이전 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수협을 이전하려니까, 기존에 있는 1층 상호금융 때문에 애로가 있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단순한 사무실만 이전한다면 큰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은행 업무를 하는 상호금융 때문에 다른 건물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비를 가지고 건물을 매입해서 가려고 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부 준설토 투기장 내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일부 일반공업 지역 돼있는 그 부분을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해서 항만점 사용부지 점유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상호금융기관을 거기로 이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옮겨갈 곳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삼척수협 건물이 있어서 삼척항 진입로 부분이 좁아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다 해결이 되고, 또 삼척항 및 회센터를 수협이 가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수협이 철거되면 삼척항 주변에 환경 재정비라든가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융‧복합회의 때 개최했지만 건너불쪽에 있는 어구보수보관장이라고 상당히 노후 되고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지붕 정비하는 거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 지붕정비해서 그쪽으로 경관조명을 쏴서 삼척항 일대를 전부 다 재정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협이 되면 그쪽이... 삼척항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여튼, 삼척수협 철거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요. 좀 타지역과 차별화된 해양관광지 조성에 어떤 토대가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싱싱한 먹거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명소로 좀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금도 열심히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몇 가지만 좀 진행 상황을 조금 여쭤볼게요. 정치망 그물 말리는 장소를 좀 확보해 달라 그런 건의...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건의 있어가지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확보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정치망 어업자들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지만, 상당한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대체부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해줄 수는 없으니까, 부지를 정치망 어업하시는 분들이 구해오면 거기 조성하는 부분들은 일부 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주도록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협의 돼있고.
이광우위원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3일전에 정치망 어업자 대표분들이 일부 자기들이 구입하려는 부지가 있는데, 시설이 가능한지 의사타진을 하러 왔는데,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사는 부지는 본인들이 만들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위원
차가 들어가거나 말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조성을 시가 좀 해달라는 그 얘기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갈남항 방파제 계속 건의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 정주항 개발 사업비에 일부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갈남항 뿐만 아니라 시장이 관리하는 어촌정주항이 노곡, 비화 또 갈남 3개가 있는데, TTP를 한 100개 내지 150개 정도 보강해서 그걸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잘 해주시고요. 신남 건어물 상가 신축하는거 협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지이용계획은 강원도하고 환동해본부하고 거의 협의가 됐고, 그 중에 일부 한분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강원도에서 다시 재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마저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설계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수산과 예산을 보면 보편적으로 도비가 거의 없어요. 도비 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뭐고, 강원도에서 삼척시가 도비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수산과 강원도에서 뒤에서 몇 번째에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 순위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제일 하위 순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강원도 지역 6개 시‧군 중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감액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그동안 강원도에서 삼척시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일몰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도비 지원을 좀 못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도하고 잘 협의해서 도비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강력히 요구를 해서 못 받아 왔던 도비도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뭐 도의회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거도 좀 동원해야 할 거고 이 부분이 항상 보면 수산과에 도비가 없어요. 삼척시 거의...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내가 몇 번 주문했는데, 그렇게 좀 잘 진행시켜 주시고,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외국인 선원 숙소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계획은 갖고 있나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삼척시에 외국인 선원들이 지금 8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업에 종사할 그런 사람들이 기피현상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선원 수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내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에 8억원을 일단 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뭐 100% 보장된다는 확답은 못 드리지만,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고요. 그래서 시비를 내년에 한 50% 투자하고 국비를 한 4억 하면 한 8억 정도면 한두 개 개소수에 외국인 선원 숙소를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우선순위는 별도로 나중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국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정훈위원
국비가 오는데, 도비는 안오나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이 저...
이정훈위원
국비가 오면 도비도 와야 되는데, 도비는 계속 빠져. 도하고 삼척하고 뭐 문제가 있나? 문제없는 거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아, 문제는 뭐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 50%, 지방비 50%면 그중에 도비 15%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정훈위원
예, 하여튼 뭐 어민들이 필요한 부분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430쪽에요. 여성어업인 사무실 지원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저희 삼척에 여성 어업인들이 125명 정도가 있는데.
박영자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원덕 임원하고 정라가 이렇게 분리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같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도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 임원하고 정라진쪽에 중심이 되는 장호쪽에다가.
박영자위원
장호쪽.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걸 지원해달라고 한번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장호쪽에 한 2,000만원 상당 자리로 여성어업인 사무실을 지원해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여성어업인도 지역에 계신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 말씀을 나누실 수 있고, 또 어업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사무실 지원을 해주시는 거는 혹시... 사무실도 지원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동해 추암해변에 쏠비치 대명 투숙객을 위한 대형 대게판매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에.
박영자위원
저희도 그 대명에 많은 투숙객들이 몰리는 가운데 삼척 정라항 쪽에도 그... 대형 대게판매장을 설치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계획 이런거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동해 추암에 지금 수입대게 집하장을 GS화력에서 한 30여억원을 들여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자위원
예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동해하고 저희들이 똑같이 뭐 삼척 정라항에다가 대게 집하장이라든가 대게판매장을 설치하기에는 장소도 없고, 공간도 부족하고...
박영자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정라항 재정비 사업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게 바로 그런 관광객들이 동해쪽으로 빠지지 않게 막기 위한 방법이고.
박영자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 일환으로 대게 집하장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대게센터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가게들이...
박영자위원
네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올림픽 개최되는 그 시기에 정월대보름 그 시점에 삼척이사부 준설 투기장에서 대게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게 센터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 축제라도 해서 이 외부인들은 그 대게를 많이 선호하잖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에.
박영자위원
추암에 그 대형판매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갈까봐 우려가 돼서 저희들도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설 설비도 좀 잘 되어 있고, 혹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상가 대게 가게들한테 지원해주고 하는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럼 센터 건립이 그런 이유로 안되면... 지금 게 판매하시는 분의 어려움을 좀 잘 헤아려서 뭐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해주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삼척항으로... 그리고 또 수협건물도 철거가 되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볼거리도 있고 이러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박영자위원
먹거리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발전소하고 LNG 같은게 들어서가지고 바다 속에 환경변화 같은게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종일 모니터링을 해보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어장이 상실된 건 있지만...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기, 그 인공어초 재질이 뭐예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대체로. 일부 어류형 어초는 강재 철제로 되어 있는게 있고, 폐조류나 바다 조류들을 부착하게 하는 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어류 유집을 하는 거는 강재 철조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철이면 뭐 이렇게 부식되거나 이러면 괜찮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한 10년, 15년 되면 바닷물속이 또 부식이 돼서 뻘겋게 보기 흉하고 그래서 요즘은 대체로 어업인들도 기피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어류형 어초 강재 철제로 된 거는 집어넣지 않고 대체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지고 많이 투하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콘크리트 구조물도 안에 철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는 철이 들어가지면 바깥쪽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일부 피복이 되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단점이 한 3, 4년 지나면 다 해조류가 떨어져서 백화현상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갯녹음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어초를 또 금년 당초예산에 7,000만원 편성해서 인공어초 투하한 사후실태조사 용역을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거 뭐 세라믹 같은 이런건 효과 못 보나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시험 어초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하고 시험어초를 거처야만 그 어초가 기능성을 발휘에서 투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저기 그... 연안바다목장 사업하면 이게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디서 해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설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에. 시설은 일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 같이하고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이거 작년인가...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주도 갔을 때에 뉴스 나온거 한번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눈이 번쩍 뜨여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5년간 이 사업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의뢰하지를 않아서 감사원에 지적받은 적이 있다라는게 삼척시도 몇 년 지나면 똑같은 일이 생길수도 있는 거잖아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없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기 학 사육장 뒤에 고라니나 이런 야생 멧돼지나 이런게 내려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일부가 조금 내려오는거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거기 뭐 학이 놀랄까봐 총도 못 쏜다면서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 예. 지금... 천연기념물에 관련된 부분 총을 못 쏘게 되어 있는데, 국제 멸종위기종이라고 해서...
최승국위원
그놈의 학은 어떻게 사람 키우기 보다 더 힘드나.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그럼 못나오게 방지 철책을 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얘기할 분이 지금 자리에 없어가지고 내가 대신 얘기하는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게 멧돼지나 이런게 내려와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 예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24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