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 안전관리 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맞추어 우리구 재난 및 안전관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로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명칭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7조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비상단계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여부 등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 구로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케 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제40조까지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지위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난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습이 가능케 하기 위하여 구로구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1조에 제47조까지에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사항을 안 제48조에서 제55조까지 해서 재난 예방 및 대비에 관한 규정을, 안 제56조에서 제59조까지에서 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규정을, 안 제60조에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1조에서 제69조까지 해서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추진, 구민 안전교육 등 안전문화 진흥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구로통합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이 정하여 장소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하고 안전교육하고 안전관리하고 상황실, 세부운영, 응급조치 등 어떤 식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아야 홍보도 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난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건·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태풍·지진·해일 같은 경우, 다중밀집시설 영화관 같은 데에서 불이 났다거나 호텔에서 불이 났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그 때는 구청장님을 대책본부장으로 해서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구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나 현장에 먼저 간 관련되는 기관이나 관련되는 과에서 먼저 나가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엄중한지 파악해서 구성여부를 결정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구청장님이 본부장이 돼서 현장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서 소방이나 경찰이나 우리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구로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긴밀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원장을 교육받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안전문화에 관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게 됩니다.

기금이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해서······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해서 화재가 됐든 재난이 됐든 구로구에 다 확산이 돼서 행사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재난 때문에 통합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것로 인해서 15개 동의 통·반장에게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속 했던 거니까 그걸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지역에 홍보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통합지원센터는 상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거고요. 평소에는 상황실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상황실을 갖추지 못 하고 있어서 낮에 근무시간은······

상황실은 안 맞춰도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의원님들이 알고 지역의 통·반장님들이 알아야 지역에 홍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섯 건을 물어본 거고 여기에서 저도 공부를 해서 지역에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위탁할 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하자가 있었던 것은 없었죠?

예, 청소년상담센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해서 했던 사람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치가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부일로면 궁동······

예, 궁동 연세중앙교회 조금 위에 3층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학부모들은 동양미래대 근처에 상업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쪽 지역에 청소년 일탈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이걸 유인하는 방법을 해야 될텐데, 그쪽에 아시다시피 경인고등학교·고척중학교가 있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이 주로 그 쪽으로 많이 오고 그 쪽 지역 환경도 유해한 게 많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매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은 문서로 안내해 주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학교하고 잘 돼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거의 구비로 운영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비가 70% 국비 15, 시비 15로 비율이 돼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업무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 청소년들을 다루는 건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요. 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아이들까지 같이 케어를 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아이들 적성에 맞는 진로를······

그렇죠. 진로도 하고 검정고시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위치가 어디예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업무가 연관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센터에 거의 지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청소년지원센터와 학교 안 다니고 창의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분류해서 하는 건데 위탁기관이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번에 두 번 했었다고 했잖아요. 재위탁하는 건데.

2012년도에 처음 개원을 해서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위탁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는?

거기는 청소년문화의집이고요. 청소년문화의집 그 건물 안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는 겁니다. 3층에. 거기하고 완전히 틀린 거지요.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해서 오라고 해서 분기별로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몇 군데 있을 거잖아요?

아직 공모가 안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동의해 주시면 공모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죠.

기관들이 대부분 서울시 각 구에 집중으로, 이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2014년부터 하고 있던 데는 어디인가요?

지금 구로건강복지센터라고 비영리단체입니다.

거의 공공기관처럼 하면서 사립 위탁하는 사례가 많은데 공공과 민간과 아주 모양이 비슷해 가지고 누가 봐도 구에서 하는 것 같이 운영하고 나중에 보면 민간위탁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명이나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공사·센터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는데 대부분 민간이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우리지역이니까 제가 잘 알죠.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운영을 해요? 그것을 파악하려고 저번 감사 때도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해서요.

자세한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상담이 천 명이 넘고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5천건, 그래가지고 1년에 상담건수만 해도 6,200건정도 됩니다. 분야별로 엄청 돼 있거든요. 상세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알게 어떻게 일을 하고 상담은 얼마나 하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돼서 상담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지 지역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자주 들려서 보고 오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잘 하고 계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구청쪽에 있었죠?

예, 영등포수도사업쪽에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궁동쪽으로 간 거죠?

예, 문화의 집이 건립되면서 거기로 간 거죠.

상담을 받을 청소년은 구로구 전역에서 연결돼서 오는 거죠?

예.

전화상담은 문제가 없지만 위치적으로 이쪽 청소년들도 잘 이용할 수 있나요? 치우쳐 있어서요.

구로구에 학교별로 보면 구로쪽에 학교도 많이 가고요. 저희가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가서 직접 강의도 하고요. 그런 것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활동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거기 고전할 때도 여기는 되게 잘 돌아갔었잖아요. 예전부터 잘 돌아갔었고 건강복지센터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고요?

예.

처음에 위탁할 때 몇 개 단체들이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한 군데만 신청을 했나요?

그 때 정확히 모르는데 한 세 군데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3년 전이라서요.

나중에 알려주십시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예측은 되겠네요? 아직 알 순 없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절차는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되나요?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게 되죠.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위원을 9명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또 해체되는 겁니다.

심의위원 누구 누구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청소년에 관해서 학식이 있다든가 청소년센터장이라든가 몇 개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그 업체하고 구청이 계약을 하는 거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