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인「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박평길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영곤 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평길입니다. 선거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다들 각자의 진영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곤, 이호대, 박용순, 박동웅, 최숙자, 김희서, 정동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곤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판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어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해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매 실적도 작성하도록 하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구로구 및 산하기관 외에도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기업 등 143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판로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구매를 권장·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20억 9,150만 8,000원이라는 목표 대비 29억 4,577만 7,000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로구는「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의 우선구매 촉진 조항에 근거하여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담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가 확산되어 지역의 착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관련하여 기존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으로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구 본청, 보건소, 동, 구의회사무국에 제한되었다면 판로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또 조례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까지 포함하여 조례 적용대상 확대로 제품 판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구매촉진 시책수립이 기존 연단위 구매계획 수립을 하고 연단위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수립을 하였다면 판로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단위 구매계획 수립 및 또 구매촉진 시책 수립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구매촉진 유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선구매 조항 명시를 기존에는 사회적 기업 등 육성조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단위조항이 명시했다면 우선 구매조항 및 우선구매 범위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장에게 우선구매 촉진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책임감 있게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이 구 본청, 보건소, 동으로 우선 구매대상 기관이 설정되었는데 이후에는 구소재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의 우선구매 요청 조항이 명시됨에 따라 판로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타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저희가 파악한 바 도봉, 마포, 서대문에 이어서 서울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9억 4,577만 7,000원의 공공구매 실적을 가지고 타구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공공구매 실적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투어실시를 작년에 4월 해서 총 3회 101명 참여를 시켰습니다. 또한 새롭게 공공구매 박람회를 작년 9월에 개최하여 담당직원 포함 200명이 참여하였고 또 소셜마켓 장터를 운영하여 작년에 사회적경제 장터 3회, 구로팜 친환경 경제페스티벌 홍보 부스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구매 활성화 평가를 위해서 부서, 각 동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7년에 좀 더 새롭게 구로구 사회적경제 민·관 공동영업단을 추진하여 지역 내 산하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일반기업에 저희가 월 1회 기업방문 설명회를 갖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좀 더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지난 4월에 영업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단장은 국장으로 하고 나머지 원하는 단체의 대표님들과 함께 영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9월에는 사회적경제 소식지 발간을 하고 좀 더 우수사회적기업 성공사례라든지 관내기업을 홍보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채용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사회적경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진로교육을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29억 정도, 구매실적이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14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구로구 관내에 존재를 하는 것인데 전체 매출액은 어때요? 파악된 것이 있나요?

전체 매출액이라 하면 우리 공공기관 외에, 그것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개 업체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업체 파악이 되셨나요? 어떤 업종이며 어떤 업체가 하고 있더라.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래서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위원님들이 알아야,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립을 해서 성공하기까지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스스로 자립하기는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현상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면 143개의 업종과 매출액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현상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 구로구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이 필요한데 그런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관심을 갖고 구로구에서 사회적경제 개발을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런 조례 하나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현황을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줘야 사회적 경제기업이 안정을 찾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구에서 과장님은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새롭게 검토한 것이 있나요?

아까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민·관 공동영업단이라는 것을 새롭게 추진해서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4월에 구성이 했고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판로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과 기업까지 홍보마케팅 판로개척을 위한 거점으로 찾는 구성요인이 되겠습니다.

29억 정도를 공공기관이 구매를 했는데 품목은 대충 뭐예요?

다양한데요. 화장지, 조명기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역,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을 토대로 지금 사회적기업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최근 한 5년 내로 아니면 한 3년 내로 설립이 됐다가 폐업을 한 경우 파악된 것이 있나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없어서 폐업을 했다든가.

사회적기업 쪽보다는 마을기업 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해서 폐업된 부분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전체에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해 다하는 것은 아니고 9조에 보면 우선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실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구로구 관내 주민을 채용했을 경우에 실적을 주는 경우인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고용인 경우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할 때 최우선으로 하는데 취약계층이라 하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종사자가 143개 업체에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전체 인원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한 기업당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몇 명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구로구 관내 주민들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기준에 맞게끔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사회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안착이 되려면 아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입니다. 정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곤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웅위원이 말씀했듯이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을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정말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부의 힘을 필요로 하고 주위의 힘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물론 검증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다 했겠죠. 그렇지만 몇몇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2~3년 안 되면 다시 폐업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악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109개이고 사회적기업이 17개로 나왔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요, 위원들이 파악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곰두리 봉사협회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는 복사용지, 소모품, 사무용구 이런 것을 납품하는 것 같은데 다른 업체 같은 데는 제가 현장을 가 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제 이러한 부분을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지원조례가 필요하지 일례로 이러한 지원조례라든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한 분들이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몇 명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자리지원과장님과 의원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정말 어려운 사회적 기업을 이루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되죠. 그랬을 때 저희들이 도와주고 이것을 잘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17개 나와 있는데 과연 그 업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 10조에 보면 6가지가 다 나와 있네요.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 구매 예외 조항이 있네요. 물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조항 전에 그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구청 집행부하고 판단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업체, 충분히 자립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더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 지원 이 세 가지를 잘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입니다. 김영곤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도 동의한 사람이에요. 2017년 새롭게 산하기업과 공공기업 활성화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월이에요? 주예요?

월 1회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참 좋은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참 좋은 것인데 지금 143개 업체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던 데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을 잘 파악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궁금하지 않게 다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사항에서 예산조치는 필요시 편성한다, 이것이 애매한 거예요. 모든 조례에는 이것이 다 들어 있거든요. 예산 필요시 나름대로 내다보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데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영업단을 4월 11일날 시작을 했는데요. 금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구예요. 앞서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라고 계신데요. 영업단을 올해 처음 구성을 했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 각 기업을 방문하거나 했을 때 예산이 혹여라도 판로개척에 지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다가 일반기업이나 교육청이나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경찰서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방문시에도 판로개척의 거점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예산을 반영에는 조금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정도 생각했어요?

그것은 아직은,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교육청이나 경찰서 방문을 하고 부딪쳐 보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진행할 수 있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진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신 김영곤의원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들께서 모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은 같은 생각이에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고, 아까 우리 박동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소요소에 정말 조례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찰을 잘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건 중에 4건이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건 빼고는 다 의원발의네요. 그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 중에 조례 시행 전과 조례 시행 후에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어요?

몇 개 구를 파악하면서 느꼈던 것은 부서, 동이나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에 한정돼서 아무리 독려를 하고 아마 자치구에서는 공공구매 쪽은 탑이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왔다는 거죠. 어느 구나 다 공공구매에 대해서, 물론 구로구가 가장 우선순위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점에 와 있고 아까 서호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가지고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쉬운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문화원 그 다음에 인근경찰서, 교육청 그리고 인근 학교 그렇게 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잘 되고자 하는 것은 자생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홍보, 주민들이 아직 많이 몰라요. 그래서 홍보와 또 하나는 판로개척이거든요. 그런데 공공 쪽에 구청이나 동에 있는 분들로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하해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출자·출연 기관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제한된 범위보다는 훨씬 더 판로개척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걱정이 조금 되는 것은 첫째 건강한 사회적기업이 우선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조례 제정이 되다 보면 강매라고 할까,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쓴다고 해도 필요하고 구매를 하고 싶다, 이런 제품이 우선시 되어야지 제품이 건강치 못하든가 이런 것이 강매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에 오신지 오래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잘 하셔서 이 조례가 잘 시행이 돼서 이성 청장님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팀웍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제일 우선으로 잘 하고 계시고, 그것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좋은 면도 많은 것이죠. 과장님이 협조해서 조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모 직업이 뭐냐, 이런 것 진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의에 하나가 빠진 것이 있어요. 제 생각에 마지막으로 "신분이 확실한"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확실해야 된다는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신분이 빠져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공분자든지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아니면 전과가 심할 정도로 있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더라도 "신분이 확실한"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고용하면서 심사위원회에서 참고하겠지만 과장님 이해 안 되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6조에 보면 차별행위의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예외조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견개진하신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신분은 안 들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파악을 좀 늦게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력서가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신분조회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력서에는 개인신상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다 삽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요.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평길, 박종여, 최숙자, 김영곤, 윤수찬, 서호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평길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독감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들의 협조 의무 및 보상받을 권리, 구민의 협조 의무, 보상받을 권리 및 알권리 감염병 예방 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의 관리,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해외 유입 감염병의 증대 및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신종 감염병이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감했습니다. 물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구로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통해 구차원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결과입니다. "별도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폐유입 감염병에 선재적 대응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및 예방관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된 시·구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도봉구, 경기도, 인천시, 세종시 등 총 27개 시·구에서 조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가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구가 두 번째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로 구체화 하는 내용이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메르스 이후에 조례가 없어 가지고 작년 3월 24일날 서울시가 조례 제정됐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에서 하고 두 번째로 제정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당연히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한다는 취지 같아요. 그렇죠? 아마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났을 때 잘 이행하고 대처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발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는 화를 내려고요. 보건소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었는가,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 아니면 어떻게 할 뻔 했는가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의회에서 언제 발의를 할까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조례 맞습니다. 그리고 왜 여태까지 없었는가에 대해서 저도 일을 하면서 새삼 다시 한 번 박평길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의회에서 먼저 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칠성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이 구로구의 주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인 명예통장을 임명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 명예통장의 자격과 해촉규정, 임기와 임무에 관련된 사항,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구로구에는 44만 4,832명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 등은 4만 7,123명으로 총 구민 수의 10.6%에 이릅니다.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된 이들이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 연결고리 역할을 다문화 명예통장이 해줄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명예통장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기에 본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주민과 다문화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구로구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하고 다문화 명예통장 제도가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다문화 명예통장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통장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박칠성의원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들이 서울 장안만 해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태원이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있나요?

서울 뿐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광주 광산구에서 국가별 한두 명씩 위촉해 가지고 명예통장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근거 조례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4동, 5동을 행감 나가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첫 스타트니만큼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해서 구로구가 으뜸 가고 빛날 수 있도록 조례를 응용해서 빛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의원님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위촉식을 언제 했죠?

2월 15일날 했습니다. 49명을 위촉하고 1명은 내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입니다.

보니까 2동에 12명, 4동에 9명, 5동에 3명, 가리봉동에 26명에요. 그런데 구로구에 다문화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다문화 통장 위촉한 데 파악 되셨나요?

구로2동 같은 경우에 1만 2,970명 정도 되고요. 구로4동이 7,930여 명 되고 구로5동 5,520명, 가리봉동이 4명이 빠진 1만명 정도 됩니다. 9,996명입니다.

봤을 때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분명히 얼마가 됐든 구로 재정을 생각해서 수당이 지급돼야 될텐데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5만원 수당을 주었을 경우에 1년에 3,000만원, 10만원을 주었을 때는 6,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맨 최초가 좋죠. 그렇지만 예산을 생각하면 좋은 반면에 구로구의 재정도 위험하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통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구로구에 있는 통장님들 수당을 20만원, 회의수당 2번 2만원씩 해서 24만원 준 지가 몇 년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70년대인가 `80년대에 한 번 올라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편성지침을 기재부에서 못을 박아놔가지고 전국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통장을 하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통장 수당 24만원을 주면서 한 번 빠지면 22만원, 두 번 빠지면 20만원만 줘요. 그런데 이중직업은 안 된다, 규제하는 것은 많고 수당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제재는 많고 그런데 기존에 통장들도 수당도 우리 위원들이 고려를 해서 1, 2통을 묶어서 더 많이 주면서 어디 가서 캐셔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통장을 준직업화를 만들어서 정말 구로에 필요한 통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런 명예통장 또한 필요하지만 수당 문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구청장님이 지금 현재 앞으로 더 하실지 아니면 다른 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면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는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통장 회의 수당에 준해서 월 1회 실비 성격으로 해서 일단은 2만원씩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월 1회 2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예산을 파악했을 때 전체 한 80명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설과 추석 때 반장 보상품 수준의 2만 5,000원 상당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예산을 따지면 1,6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수당 문제 이것은 여러 곳에서 말을 듣고 있습니다. 몇 개 묶어서 한꺼번에 주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제도개선 차원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야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통장님들한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 말하자면 5통하고 6통을 묶어야 되는데 5통이 먼저 그만 두면 임기가 돼서 그만 둘 경우에는 이 분이 맡는 것으로 해서 현재 통장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예통장들은 회의수당 명목으로,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반장, 통장님들 보상품을 반장만 주고 안 주는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을 해서 반장 보상품 똑같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도 반장들 6명도 있고 8명도 있고 보상품을 나누어주면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당이든 뭐든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서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 수당을 지급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 회의수당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인구 대비 50명 중에 잘 분배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부담감 없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명절 보상품 관계는 예산 파트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여위원님이 예산 말씀하셨으니까요, 두 달 전에 가리봉동에 무단투기 단속반들을 배치시켰어요. 그 분들이 다문화 바로 이런 성격의 분들이 하거든요. 구로구 수입을 두 달만에 약 3,000만원을 올렸어요. 가리봉동이 빛이 나요. 엄청나게 깨끗해졌습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한 10만원 정도라든가 다문화 통장한테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당이 2만원이라든가 낮게 잡힌 것이고 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기준을 잡았나요? 아니면 두 번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매월 25일이 반상회 날인데 통장 회의 할 때 같이 해서 참석하는 쪽으로 해서 회의수당을 2만원 정했고요. 이 분들의 목적이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에는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회의함으로 인해가지고 2만원씩 주는 것으로 한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 같이 참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소득을 3,000만원 정도 다문화 명예 통장들이,

통장들도 들어가 있고 사실 또 청소행정과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 부탁을 따로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분들이 함께 하면서,

기존통장들도 계시지만 다문화도 같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렸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조례로는 되지만 더 활성화되고 잘 되면 예산도 세이브가 되고 하면 폭을 넓힐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박종여위원님이 기존 통장들에게도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면 반장이 없는 곳이 참 많아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는 반장 나가는 상품을, 반장이 없는 곳은 돌려라 그런 데도 이름만 적어놓고 돌려주지는 않고 통장 생색내기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통장들이 나누어 주면서 억지로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반장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반장들은 제외하고 열심히 하는 통장들한테는 추석하고 설에 나가는 것은 꼭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지금 반장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있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조사를 하고 각 동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각 통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알고 있고 의원들도 알고 있고 이렇다 말씀을 해서 재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사실은 다문화가 구로의 경제와 구로의 구성원으로 엄청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 구로2동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비 예산, 시비 예산 해 가지고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이라고 아시죠?

네. 여성정책과입니다.

한 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정책 추진이라든지 사회 참여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구로의 사회적인 저변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문화 통장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필요하다, 정말 동주민센터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또 사실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은 그분들끼리 통한다고 그 분들이 정보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게 되면 다문화 통장에 추진위원이 구성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통장들 회의를 할 때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살짝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월 2만원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사실은 통장들이 일 하는 것 보면 한 9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일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이것은 어차피 구비로 나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를 복돋아가지고 정말 깨끗한 구로,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구로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안전과장님 참고를 해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작성된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구로구가 다문화, 아니면 외국인의 메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다문화 통장으로 위촉할 대상자를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한국인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50명 명예통장 중에는 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도 있죠.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박칠성의원님 위원님들 위상에도 걸맞는 좋은 조례가 나온 것 같네요. 본위원이 일관되게 7대 의원이 되고 주장해 온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문화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경기도에는 이미 다문화과가 있는 시가 있습니다만 구로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왔고 여성정책과에 다문화팀이 있죠. 자치안전과에는 이런 통장님들이 청소행정과에 업무라든지 여성정책과의 업무도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새로운 통장님이 임명이 되면, 또 그런 것까지 교육을 시키는 참고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칠성의원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