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자율관리 어업육성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파손된 농로, 구거, 농·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천곡동 1,006번지 일원 구거정비 등 15건에 7억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곡동 1,006번지 일원 구거정비입니다. 공사규모는 전석쌓기 40m, 옹벽 30m정도 설치하여 구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천곡동 64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전석쌓기 100m, 슬래브교 50㎡정도 설치하여 구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안동 584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100m 정도 전석을 쌓아 구거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안동 1,147번지 일원 농로·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농로포장 70m, 용배수로 300m 정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안동 1,134번지 일원 농로 정비입니다. 공사규모는 농로복구 45m, 농로포장 20m 정도로써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대동 223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200m 정도 석축을 쌓아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대동 55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석축쌓기 30m, 콘크리트포장 20m 정도로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례동 380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석축쌓기 70m 정도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55번지 일원 농로정비입니다. 공사규모는 석축쌓기 100m 정도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산동 1,159번지 농로 정비입니다. 농로 100m 정도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례동 209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농로 160m를 포장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곡동 1,126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U형측구 160m, 콘크리트 포장 5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대동 33번지 일원 농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농로 1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곡동 280-4번지 일원 농로·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농로와 용배수로 각 150m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상안동 1,087-1번지 일원 농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사규모는 농로 100m를 포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농림식품부로부터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중산동 소재 농소 한울타리에서 근무할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장의 주요업무로는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활동 운영, 홈페이지 관리, 각종 사무처리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사무장 채용공고 중에 있으며 5월부터는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하여 체험마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노력도,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를 평가하여 지난 1월 마을어업양식부문 협동 등급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제전어촌계가 2017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지원사업비로 확정된 총 금액은 1억 원이며 국비 5,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으로 마을어장내 전복치패를 살포하여 수산자원조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7억7,000만 원이 증액편성 돼 있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로 북구 전역의 농경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로와 농로 등 많은 피해를 있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태풍 피해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일부 지원이 내려와서 6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업에 미처 해당되지 못하고 발견되지 못한 사항들이 후속으로 속속 발견되고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7억7,000만 원에서 일부 농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복구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15건에 7억7,000만 원을 신규로 요구 했습니다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농로가 내려앉고 또 구거가 미끄러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한 대로 신고 됐거나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간은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특히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분하게 특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되면 재난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응해야 되고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투입돼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업용수로 확보, 수로, 농로, 농경지, 보, 농업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곳곳에 엄청난 피해가 많이 있고, 농가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특별히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 확보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전문 근무자가 부서에 지금 1명입니까?

예. 담당하는 직원은1명입니다.

1명이 그 많은 현장을 관리하고 설계하고 운영 복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필요하면 토목직 직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이 염려하는 이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어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곧 충원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충원에 대해서 요청하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현장에서 민원을 접하고 그것을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담당하는 분들이 일이 너무 많고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1명에게 맡겨서 될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에 대한 대민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장님, 농수산과에 토목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회추경인데 예산을 잡아서 우선 급한 대로 복구를 하고, 2회추경에도 과감하게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차제에 많이 흐트러지고 훼손돼 있는 농수로 농경지 관리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구거정비가 천곡동 3군데, 상안 1군데이지 않습니까? 천곡, 상안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구거정비 계획은 수립이 안 됐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5건에 대해서 우선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자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했습니다. 천곡동, 상안동 또 강동의 신현동부터 해서 15건 정도 있습니다. 먼저 급한 대로 15건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또 동이나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2회추경 때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통해서 2회추경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지 않을까 싶은데요.

5월이 되면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농사철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 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사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구거정비나 농로정비와 관련해서 우수기에 접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정비해야 되는 데 사실 늦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지났고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다가 이제는 아예 민원자체를 제기를 안 하는 정도의 시기가 왔는데요.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농사철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특히 구거나 농로정비는 추진해 주는 것이 당장 5월 말, 6월 초가 되면 모 심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거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다 뚫어놓기는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5건 이외에도 이후에 신고를 받거나 자체 조사를 좀 더 동 주민센터와 연대해서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초창기에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던 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빠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 현재 사무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사무장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상근하는 분도 없었습니까?

예. 대표자가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시에 일용직을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상시적으로 문이 안 열려 있었습니까?

상시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겨울 방학 때는 학생들의 체험도 줄고 해서 그때는 줄었습니다만 3월부터 가을까지는 계속 엽니다. 연간 2만 명 정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보면 1호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성공사례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울타리에 국한돼 있는 문제가아니라 마을 전체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을 전체가 사실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한울타리는 중산동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인근의 화훼단지하고 연계해서 계절마다 딸기체험, 토마토체험이 끝나면 고추 따기 체험, 고구마 캐기 체험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한울타리를 벗어난 방금말씀하신 영역까지를 다 업무를 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울타리만입니다.

한울타리 체험에 대해서만 사무장이 업무를 본다면 표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촌체험마을은 동네 전체를 가지고 커뮤니티사업을 하고 연계를 맺고 진행합니다. 한울타리 자체도 활성화시키고 살려갈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소구루마 타는 체험도 있었고, 농촌체험과 연계해서 딸기, 토마토 요즘은 무화과 작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체험과 주변에 있는 천곡문화센터, 기적의도서관, 동천강과 연계하지 않으면 한울타리 하나로 체험하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나보면 오히려 한울타리보다는 홈골로 가고 싶어해요. 홈골은 경비도 저렴하고 여기는 경비부담도 있고,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무장 지원을 한울타리로 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또 한울타리로 보더라도 주변과 연계를 맺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원이 끝나고 나서 힘들어하고 그나마 사무장 활동비로 지급되는데 10개월이면 120만 원 정도인데, 정말 역량 있는, 표기에는 역량 있는 사무장을 채용하겠다는데 인건비로 보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이 부분에 한울타리에서 플러스해서 지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침에 국·시·구비해서 한 달에 1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업주가 4대 보험, 퇴직충당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활동비라고 표기돼 있어도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적습니다.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무장 역할은 접수받고 한울타리 내부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 분밖에 없는 사무장이라면 기획력이나 추진력을 고루 갖추고 지역과 연계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추진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겸업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활성화되면 대표자가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무장을 채용해서 활성화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체돼 있는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작목반하고 한울타리하고 기적의도서관이나 천곡문화센터와 연계하는 농촌체험 같은 단순하게 작목반에만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짚 꼬기나 짚공예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도서관에서 해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것도 도서관이 아니라 한울타리에서 유치해 본다든지 이런 연계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한울타리를 지키는 사무국장의 임금이 나가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추가로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게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말대로 정비공사가 농소2·3동에 분포돼 있고 농소1동하고 강동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기준을 한 번 말씀 드려볼게요. 어떤 지역에 포함돼야 농업기반시설로 인정받는 것입니까?

농업진흥지역 혹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속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농소 창평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말씀드리면 농소운동장 들어가기 전에 약간 휘어지는 곳 있지요. 올해도 침수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몇 번 보고를 받으셨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위에도 농업지구이고 도로 밑에도 농업지구인데, 그런데 도로 밑에 우수관로가 너무 좁아서 위에 있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막혀있어요. 건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책임소재를 어디로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원인은 농업기반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나 오수 그다음에 토사나 이런 것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시설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건설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해서 관리하고, 창평 송정 그쪽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민들이나 저희들도 어디 관할인지 알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제일 쉬운 게 동 그리고 의원들에게 그다음에 구청까지 찾아오시는데 이분들이 이 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모르잖아 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이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관할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쪽에 연락을 취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간에는 도로위쪽에는 구청에서 분명히 기반시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 밑에는 또 구청에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 ‘차바’로 인해서 많은 현상을 봤습니다만 상류에는 좁고 하류로 가면 넓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상류는 넓고 하류는 좁아져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결과가 있어서 태풍 ‘차바’ 때 토사가 밀려들어가서 관로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수산과에서 해 줘야 됩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은 있어도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고 구청으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고 해서 현장을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알려주는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 같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철도 밑 같으면 철도청에서 해야 되고, 아마 좀 무너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청에 통지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막혀 있다고 하니까 다 파악돼 있더라고요. 실태는 파악돼 있는데 원인제공은 농업기반시설을 아래위가 안 맞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곳에 하더라도 설계할 때 위하고 밑에 하고 물의 흐름을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위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려서 막히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기반공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나가서 보고 제대로 파악되면 책임소재를 꼭 가려서 우리 게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부서 간 협조를 해서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차로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만났었습니다. 각 구·군간 의견을 들어보고 7월에 만나서 깊이 있게 의논하자, 지금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돼 있거나 협의단위가 구성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을 보면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요구도 있고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8월부터 준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전에 입안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월부터 준비해서 9, 10월까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7월 초에 만납니다.

5개 구·군과 울산시, 교육청 전체가 만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하고 시 입장하고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월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교육청에서는 한 학년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구청장님은 전 학년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이나, 언론 인터뷰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만큼이나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약속이 지켜져서 된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에게 실망을 안 주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협의회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런 데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여전히 울산은 꼴등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내년에 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돼야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앞으로 더 나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신경을 꼭 써 주십시오.

예.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제가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농소3동 지역과 2동 지역에 두고두고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늘 침수돼서 빠른 시일 내에 배수장을 건설해서 재난과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설계비 1억5,000만 원 정도 받아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회를 계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 3년 정도 걸리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차근차근 설계하면 그 정도 걸릴 텐데 설명회 과정에서 위치가 어느 쪽이 좋을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지방관리어항 기반시설 건설에 우가항 잠재 및 TTP설치 사업으로 10억 원이 감액편성 돼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왜 감액편성 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5억 원을 준다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2주 전에 예산담당관이 우가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지특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지특은 지원이 80%입니다. 그래서 지특으로 다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자료를 다시 드린 상태입니다.

시하고도 지방관리어항 기반시설로 우가항에 TTP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는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협의과정에서 5억 원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은 것 같은데요. 지특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로서는 좋습니다.

저희들은 1억 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우리 구로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우가항에 꼭 필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바다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도를 방어하고 우가항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도 꾸준히 협의해서 지특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거점수거방식과 문전수거방식이 있는데 문전수거방식의 문제점,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의 전체 전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전수거방식을 3월1일부터 농소와 강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을 환경이 상당히 쾌적해졌고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인력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데 노동력이 조금 더 투입되는 어려운 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상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문전수거하는 데는 어디이고 거점수거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문전수거는 농소1동, 2동, 3동과 강동동에서 하고 있고 거점수거는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그다음에 명촌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 지역은 언제 문건수거로 전환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시행을 반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문건수거로 인한 관리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농소1동, 2동, 3동, 강동동에 환경미화원이 빠지고 그 유휴인력들이 나머지 부분에 투입됨으로 해서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력 면에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되지 싶습니다.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의 전환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로 사업의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전수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방안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전수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송정동, 효문동, 염포동, 양정동에 확대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1일부터 문전수거를 일부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실제로 문전수거를 해서 인근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지는 것을 보았고, 주위에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은 문전수거의 큰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실제로 문전수거를 하는 업체들이 당초에는 이 인력으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구역이라든지 골목길이 많아서 업체에서 책정했던 인력으로 일을 하는 데 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마 숙달되지 않았고 처음이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쭉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 숙달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환경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백현조의원이 질의하신대로 저도 한 번 여쭙고 칭찬도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함에 있어서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깨끗해진 것은 맞습니다. 상당히 깨끗해졌고 사람들 의식도 많이 나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면서 노인들이 폐지 줍고 이런 것을 수거해서 돈을 버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망에다가 돈 되는 것은 가지고 가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나 싶어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알루미늄캔은 돈이 되고 철 캔은 안 된대요. 할머니들이 용케도 또 알루미늄캔만 싹 골라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도 망에 넣을 것은 넣고 폐지는 망 밑에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내놓으면 제일 먼저 거쳐 가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는데, 할머니들이 어렵게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그렇고 가져가더라도 깨끗하게, 이분들이 꺼내면 필요 없는 것은 바닥에 버려버리거든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분리수거망에 분리수거 할 것들을 투입을 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분리수거는 제대로 나온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수거에 맞는 쓰레기만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리수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쓰레기가 들어오느냐 이 내용입니다.

종전에 거점수거제 할 때는 생활쓰레기가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재활용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문전수거로 가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나오고 깨끗하게 씻어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3월1일부터 시작했는데 담당 계장님과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발로 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내려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차에 타고 있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망이 100% 완벽하게 배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 망을 가지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홍보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의원이니까 동에 가면 얼마든지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거기에서 무료로 다 드리니까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시라고 홍보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는 부족함 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50ℓ 종량제봉투도 잘 공급되고 있습니까?

판매상에 가면 규격별로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20ℓ, 100ℓ, 5ℓ 짜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50ℓ 종량제봉투는 이제 판매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마 일시적으로 50ℓ 종량제봉투가 부족해서 마트에서 공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즉시 공급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를 사가는 사람은 종량제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잘 해주시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동동에 가면 즉,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거점수거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개별적으로 문전수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한 번씩 전화 오는 분이 계십니다. 왜 문전수거인데 자기 집 앞으로 오지 않느냐고 건의하시는 분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보면 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오는 편입니다. 차가 올 수 있는 위치에 좀 내놔달라고 그 정도만 할 뿐입니다.

제 말은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곳이 아니고 동네에서 거점수거를 하는 대로 이때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멋지게 만들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점수거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충분히 집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전수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강동동에 좀 있습니다.

제가 강동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전수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거점수거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시행초기이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거점수거제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

맞습니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것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4억 원을 더 감액해서 올라와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드릴 것이 없었는데 앞에 두 의원님이 재활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 재활용하시는 분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업체에서 12시부터 길게는 10시, 짧게는 8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시부터요?

밤 12시부터요.

밤 12시부터 몇 시까지요?

다음날 아침 10시까지요.

그게 정말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분들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부터 일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노동을 해요. 우리는 그냥 위탁업체에 다 넘기고 …… 어쨌든 당장은 깨끗하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인력을 더 요구하면 용역비용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왜 위탁을 처음에 행정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해마다 위탁금액이 오르면 원래 하려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3월에 시행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까, 4개월이 지났습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게 정말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더 나쁜 것인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내년에 실시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했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쇠부리체육센터 위탁하는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재활용 위탁문제를 사실은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제대로 의논한 적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소문으로 들어서 ‘3월부터 무슨 무슨 동부터 한다더라’,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책임은 또 우리 구에서 질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뒤에 또 민원이 생기면 환경미화원분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가서 뒤에 것 치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준비하시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 18톤을 구입하는데 1대입니까. 2대입니까?

1대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또 구입하면 2대가 되죠?

3대가 됩니다.

18톤이나 되는 큰 차량인데 남구, 중구도 소형진공노면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억8,000만 원 정도로 스위스 산을 남구에서 운행을 하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언론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18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폭 2.5m, 길이 7.8m 정도 되는데 소형차량은 폭 1.3m, 길이 4.5m 정도 됩니다. 결국 좁은 골목길을 다니면서 진공노면차량으로 청소를 하면 4∼5명 분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면 환경미화원의 근무의 질과 노동 강도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 구도 맞춤형으로 큰 도로는 18톤 차량으로 청소하지만 좁은 골목길을 대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소형진공노면차량도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구와 동구가 장비를 구입해서 청소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책자에는 18톤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6톤입니다. 잘못돼 있습니다. 올해 16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소형차를 한 번 가져보자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와 유사한 차량 2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뒷골목을 다니는 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몇 개월 사용하고 접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그대로 뒀다가 매각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뒷골목에 가면 전부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불법주차 때문에 청소 효율성이 없어서 상당 시간 방치했다가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는 생김새도 다르고 청소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전에 운영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소형진공노면차량은 진공청소기처럼 이동하면서 호수로 흡입하는 역할도 하고 또한 제설장비를 장착해서 겨울철에는 골목길 제설작업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스위스산 제품이니까, 스위스는 눈이 많이 내리니까 이런 장비들이 잘 개발되어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특히 남구에서 이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큰 도로, 골목길, 시내 안쪽 도로를 관리하려면, 요즘은 장비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장비가 좋아야 일도 잘되고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장비가 개발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13∼1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소형진공노면차량을 1대 구입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권 거점수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제기했던 거점수거가 되면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다만 위탁운영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50명입니다.

현재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지소별 운영체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거리 청소하고 양정, 염포, 송정, 효문 4개 지역의 재활용 수거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가 또 뭐 있죠?

폐형광등 수거, 가전제품 수거 그다음에 농약, 폐비닐 수거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작업은 연락이 오면 가는 거예요?

예. 가서 가져옵니다.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조직운영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는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50명에 대해서 어떻게 분장이 되어있고 어떤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FID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2,510만 원이 전체 쓰레기통 구입 비용입니까?

예.

3,000만 원 예산으로 13대 구입하셨고 2,510만 원 예산으로 16대 구입을 하신 겁니까?

잔액이 77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70만 원 더하기 2,510만 원 해서 16대를 ……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170만 원 정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공용 마대가 너무 많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윤치용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공용 마대가 꼭 환경미화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도로, 골목길 이런 부분들이고 농수산과는 바다 청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작년에 2만2,000면을 만들었고 건설과는 하천관리 때문에 1만5,000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보호 활동으로 9,000매,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시설 주변을 청소한다고 1,000매,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9,880매를 만들어서 작년에 타과에서 5만6,880매를 제작했고 우리 과에서는 20만7,760매를 작년에 제작했고 각 과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5개 과에서 조금씩은 다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제작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거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타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거나 보급해 줘야합니다. 5∼6개 과에서 각자 마대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도 썼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많이 남용돼서 아무 곳에서나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횟집에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버젓이 내놓고요. 제가 몇 번 사진을 찍어오려고 하다가 주인이 있기에 괜히 또 기분이 상할까봐 그냥 왔었는데 길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혈세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누가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겠습니까? 전부다 이렇게 이용하고 싶죠. 저도 옛날에 새마을회 활동을 할 때 쓰레기 마대를 주면, 사실 조금 사용하면 나머지 부분이 80% 정도 비어 있어도 그것을 버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사람들이 20∼30장 가지고 와서 실제로 쓰는 것이 10장이 안되면 나머지 10장을 다시 반환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봉사활동하고 난 뒤에 나머지 하나 가지고 가는 건데 싶어서 ……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많이 띄니까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환경미화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이와 관련해서 전 실·과에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시라고 했고, 남는 마대는 반드시 회수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전 동에서도 환경정비행사 시 마대 배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각 과에서도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마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유가증권에 속합니다. 비닐이 2,960원인데 사적인 사용이 금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전체 실·과에 이런 내용으로 논의를 하고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특수성이 있는 농수산과라든지, 건설과는 양도 많고 청소물량도 많아서 그 부분이 규모가 큽니다. 우리하고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서 같이 제작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몰라도 농수산과와 건설과는 별도로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나중에 건설과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마대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7,069만9,000원에서 2억9,772만8,000원이 증액된 58억6,84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생리대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2,587만 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인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11개 사업은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및 증액하여 총 4,67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또한 12개 사업의 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여 총 1억2,20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943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10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억1,36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7,601만8,000원에서 4억5,592만 원이 증액된 117억3,19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성병진단시액 구입비는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4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역사업 또한 보조금의 확정내시로 1,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한센병 관리대상자 감소에 따라 민간위탁금 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확정내시로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보건사업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3,42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확정내시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보조금의 확정내시로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의료비 및 구료비 21만6,000원은 위탁사업비 변경에 따라 홍보위탁비로 변경하였으며, 영유아 검진사업에서 홍보물 제작비 125만 원은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세부사업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출산지원사업은 1억9,000만 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5,174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의 확정내시 등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총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및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사업은 보조금의 확정내시로 각각 260만 원, 49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사유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6,06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는 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살예방사업 확대를 위해 구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교육 확대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으로 79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임용 및 휴직자 복직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1,02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급량비 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간선택임기제 여비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43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출산지원금 집행 잔액 1억910만 원 등 총 1억1,3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해충기피제 분사기 유지비 및 해충기피제 분사기 구입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5개 구·군 등산로 입구 등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6대씩을 설치하여 모기·진드기 등 위생해충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으나, 해충기피제 사용자가 어린아이일 경우 사용상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햇볕 등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경우 분사액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어 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시비 매칭사업인 해충기피제 분사기 유지비 624만 원과 분사기 구입비 594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2,600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신기간 중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 후출혈 등 고위험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시술성공 출산자 중 미숙아 출생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확정 내시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060만2,000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혈우병, 신장투석 등 133종의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은 당초예산이 감소 조정되어 가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 조정됨에 따라 6,061만2,000원이 증액된 9,86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구입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등산로에 설치한다는 것은 누구나 와서 분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등산하고 내려오면 등산로에 먼지를 터는 방식의 일환입니다. 가을철에 등산을 갔다 오면 진드기라든지 옷에 많이 묻기 때문에 그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5개구·군에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해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품이기 때문에 설치돼 있을 때 어린아이가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했네요?

예.

어린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보건소에서 해충기피제를 개인용 약품으로 해서 휴대용으로 만든 적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방역재료비로 120㎜ 정도 크기에 해충기피제를 휴대용으로 해서 가을에 쯔쯔가무시나 유행성출혈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동에 배부해서 특히 농사를 짓는 가정 위주로 배부했습니다. 이번에도 분사기 설치를 안 하니까 올해도 휴대용을 구입해서 각 동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분사기 설치를 안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안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휴대용 관련은 구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시에서 어차피 해충기피제 분사기 구입과 관련해서 해준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는 게 맞지, 설치를 안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제하는 것은 등산객들이 받는 피해나 해충에 관련된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것이 안 되니까 자체 사업 문제를 다 폐기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휴대용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특히 여행 가면 항상 부모님이 챙깁니다. 천연 해충기피제를 만들어서도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 사고 나서 대책을 세우고 치료하면 뭐합니까, 예방용으로 시에 건의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삭감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71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출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확정 내시 되어서 증액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9,5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9,000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예.

38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출산지원금 집행 잔액에서 1억900만 원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반납의 기준을 보면 굳이 보조금을 확정내시 하지 않고, 출산지원 사업이 부족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1억 원이란 돈을 반납하고 있고 돈을 받아서 내년에 또 반납 할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지원사업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출산지원금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입니까?

예. 올해 2자녀는 구비 30만 원, 시비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7년부터는 구비 50만 원, 시비 50만 원으로 나가고요. 3자녀는 시비 100만 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 구비도 그렇고 20만 원씩 올랐다고 보고 그것을 추산해 보면 내년에는 1억9,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추계가 나옵니까?

인구 증가율에 맞추어서 출생아 예상 숫자를 맞추어서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반환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예상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고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출산지원금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출산정책에 따라서 아직은 줄이는 건 시하고 보건소하고 의논한 결과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사업을 더 벌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줄이지 못하고 계속 반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자녀 출산지원금은 올해부터 100만 원씩 지급되고 3자녀는 시에서 100만 원, 구에서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올해 행정개편에 보니까 출산장려 부서가 신설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부서가 신설 되는 정도로 출산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국가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억9,000만 원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 2자녀 출산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환영하고요. 기타 비용과 관련해서도 잘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는가, 보건소 안에 설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회복지과에 설치되고 나면 이관될 예정입니다.

잘 연계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사용을 해서 내년에는 반납이 없도록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임산부 주차장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줄 몰랐어요. 보건소가 주관부서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와 장애인 주차단속하고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임산부 주차장 문제까지를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주차장에 대한 범칙금이 없잖아요.

예. 장애인 주차장은 범칙금이 있는데 임산부 주차장은 권고사항처럼 돼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구청에서도 장애인 주차장에는 겁이 나서 잘 안 대는데 임산부 주차장에는 심지어 관용차까지 주차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봤자 경고정도라는 것인데 임산부를 위해서 설치된 곳이라면, 법적인 제재가 안 된다면 양심에 호소해서 정말 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소문으로 ‘제발 부탁한다.’ 이런 것으로 부착됐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TV토론을 보니까 임산부 주차장이나 장애인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휠체어 문제 때문에 일반주차장보다 넓게, 임산부가 문을 열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격이나 이후에 공공시설 말고도 임산부 주차장이 설치되는 곳에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확보하고 공간적인 여유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금을 물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 찾아봐도 법적 조항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 저희들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방법은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청에 주차하면 소장님이 감정적으로 글을 잘 쓰셔서 앞에 붙이더라도 안 대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임산부 안내표시판을 주지요? 반드시 임산부 차량에 표시판이 붙을 수 있도록 잘 파악해서 지도해 주고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우가 있어야 출산도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보건소부터라도 안내문을 신경 써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공주처럼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보건소장 손정미 농수산과장 곽내영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