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어제 4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심재섭 위원을 간사에는 조정이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상동 숯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 술샘박물관 및 체험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하늘숲길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 추진 사후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수의매각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상동 숯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동 숯마을 부지 내 숯치유센터에 추가 개장에 맞춰 기존에 숯마을 운영 조례 중 미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숯마을 시설 관리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농업인들의 일체감 조성 및 농외소득 창출과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건립된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로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에 청소년 시설은 영월군 청소년수련관과 영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개소를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시설은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1년 민간 위탁 단체를 공개 모집, 청소년 단체인 원주 YMCA에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였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위탁을 체결,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영월군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운영비는 연 3억9,600만 원이며 영월군 청소년상담센터의 위탁 운영비는 연 1억3,900만 원입니다. 위탁의 범위를 청소년 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인 민간 위탁 관련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청소년 시설 민간 위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청소년 시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위탁 단체를 모집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영월군 청소년수련관은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5조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 위탁 1개 단체를 선정하여 2개소에 대하여 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 민간 단체 위탁 선정을 통해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군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를 선정 지속적인 인맥 관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성원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수여 대상자는 코나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조정일 님입니다. 조정일 님은 2015년 10월부터 코나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월군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북쌍리 일대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영월군과의 우호 협력적인 관계를 키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명예군민 위촉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며 조정일 대표이사 역시 영월 명예군민 위촉을 통해 지역과의 지속적인 유대와 인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군민증 수여는 금년 단종문화제 개막식 행사 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향후 명예군민께 영월군에 대한 깊은 우호와 고향과 같은 정서를 더 가까이 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취득이 5만5,277제곱미터, 건물 이 취득이 373.53제곱미터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이 62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은 2건으로 먼저 한반도지형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한반도면 옹정리 482번지 외 22필지 5만4,505제곱미터로 약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도농 교류 광장 조성 부지에 추가 매입을 통해 행복 생활권 구현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영월읍 덕포리 486-213번지 외 3필지 772제곱미터와 지장물인 주택 4채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6억8,300만 원이며 이 중 4억500만 원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를 활용하고 나머지 2억7,800만 원은 군비를 확보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관리계획 변경 건으로 광업용 군유림 사용 허가 변경 1건입니다. 남면 토교리 산 90번지 군유림에 대하여 현재 담우물산에서 광업용 허가를 득하여 광산 개발 중이나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당초 허가 면적인 1만6,561제곱미터에서 621제곱미터를 추가하여 1만7,182제곱미터로 변경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윤길로 의원입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담우물산이 지금 나와 있죠? 허가 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사전에 대부를 해 줬다는 건가요?

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했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관리계획안 제출할 때. 예. 했습니다.

해준 거 맞아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하며 의병 관련 정책사업 발굴과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명칭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이며 구성은 의병 관련 지방자치단체 37개 시군구로 구성되며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의병 선양사업 발굴 추진과 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며 의병 관련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회비는 일반 연회비 100만 원이며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회 규약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술샘박물관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셨습니다. 설명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괄 설명하신다 그러고서 한 건만 지금하고 넘겼습니다.

다음은 술샘박물관 및 체험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술샘박물관과 체험시설에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 부문의 운영비와 예산을 절감하고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사업자 선정 방식은 적격 심사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되며 위탁금은 2년간 총 5억7,400만 원입니다. 민간 위탁의 주요 내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며 수탁자의 사업 내용은 술샘박물관의 관광상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산 관리 부분은 운영 비용은 2년차까지만 지원되며 3년차부터는 수익금의 15%를 군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이행보증금은 위탁금의 20%입니다. 기타 조건으로 수탁자의 보험 가입, 재산손실 시 위탁자의 배상 책임, 연중 80%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시설물 증축, 대수선 등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군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의 전대, 담보를 불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차년도의 사업계획서, 운영실적, 회계, 결산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위탁 운영 공고를 하였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하여 5월 1일까지 재공고하였으며 적격 심사는 5월 2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협약안에 대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라여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기타 조건에 보면 4항에 시설물 증축 및 대수선등은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 증축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필요할 시에 증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자가 요구를 했을 때 증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도 하고요. 위탁자가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 같으면 같이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위탁을 주면 우리 군에서 필요하게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자의 뜻에 의해서 거의 증축이 된다라고 봐야되겠네요.

내부 시설은 리모델링 부분으로 갈 거고요. 외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추가로 되게 되면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당초에 이러한 술샘박물관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측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짓자마자 리모델링이라든가 예산 증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방안을 가지고 사실 위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영월군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지 건물이든지 수익사업이든지 뭐든지 해 놓으면 사실 대안 하나도 없이 일단 건물만 지어 놓고 어떤 위탁자가 오면 그 위탁자의 입맛에 맞춰서 다시 우리들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2차, 3차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엄청난 낭비를 요하면서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술샘박물관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100억, 160억 가까이 들어간 예산인데 이런 부분 하나도 안 하고 위탁자에 맞춰서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 생각부터 하고 이런 동의안을 만드는 자체가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닌 전체 실과에 지금 실태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애초 설계라든가 사업의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늘숲길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숲길 조성사업은 강원 남부 태백산권과 백두대간 지역에 대표적인 숲길을 조성하여 백두대간의 우수한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 회생에 기여하고자 폐광지역 운탄도로를 활용한 특성화된 산악레포츠 체험장과 태백산, 함백산, 백운산, 북배산을 연결하는 트래킹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강원 남부 지역 명산권역 순환 연결한 숲길 12구간 264km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과 백운산과 장산 일원의 5개 구간 78km로서 이 중 국유림이 65km, 사유림이 13km가 되겠으며 총 사업물량의 30%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은 동부지방산림청이 주관이 되고 강원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우리 군을 비롯한 4개 시군과 관할 4개소의 국유림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국립공원 태백산 관리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과 중첩된 구간에 대한 업무 협의를 강원도에서는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숲길 조성 업무협약안은 지난 3월 22일 동부지방산림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강원랜드, 태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늘숲길 조성 업무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우리 군과 동부산림청,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강원랜드, 태백산 국립공원 관리소와 함께 협력하는 약속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하늘숲길 조성 업무협약 체결 사후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기계 위탁수리지원사업 민간 위탁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민간 위탁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농업인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의 대형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리 부품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기계의 고장을 줄이고 내구연한을 연장하며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하는 등 농가의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리 지원 대상 농기계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트랙터 932대, 콤바인 141대, 승용이앙기 75대 등 총 3종에 1148대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억7,400만 원입니다. 운영은 등록된 농기계에 한하여 위탁수리점을 통해 수리 후 연간 기종당 20만 원 이하의 수리부품 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수리점은 관내 수리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며 금년에는 영월농협 등 10개소의 수리점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위탁수리지원사업 민간 위탁 사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