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요식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운영행정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산업복지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3건의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middot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의견을 듣거나&”를&“제안설명 또는 의견을 듣거나&” 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기타 종사자&”를 &“기타 관계자&”로 수정하였으며,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군 홈페이지&”로 , 안 제10조 제3항&“50명 이내의 위원&”을&“5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안 제11조 제2항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 으로 하고, 안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의 2(위원의 제척&middot기피&middot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middot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middot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 및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middot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middot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middot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안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를 &“제1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로, 안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을&“제19조(지원 및 수당)&”으로, 안 제19조 제3항 &“회의 참석자&”를 &“참석한 위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과 제71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와 제85조 제1항&”으로 하고, 현행 조문 중 &“같은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현행 조문중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안 &“제5조(지원대상 업무 등)&”을 &“제5조 (지원대상 범위 등)&”으로, 안 &“제5조 제1항&”을 &“제5조&”본문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호에 &“단, 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포함 총 7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middot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순창군 보유주식 추가확보 동의안,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사용&middot수익허가 사용료 감면동의안 4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지하수 관리조례안은 안 제6조 &“제40조 제4항&”을 &“제40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1항 &“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제2항 제1호 &“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제2&middot3&middot4호를 &“제1&middot2&middot3호&”로, 제3항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을 &“공무원&”으로, 안 제8조 제4항 &“수도행정계장&”을 &“지하수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계장&”으로 수정하고, &“제6항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제4항 &“위탁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를 &“사용&middot수익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호 &“시설의 효율적 관리 또는 확장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2호 &“홍보&”를 삭제하고 &“군내 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 등의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였으며,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제2항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년 3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 이자를 감면하되, 2011년 수탁금융기관과 체결하기전 융자금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