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7월 22일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축사의 증개축에 대한 해석이 건축법과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고 주택밀집 지역에서 악취가 심한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의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예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처리시설의 용어정리와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의 제한거리 및 인근 시군 간 경계지역 제한거리를 신설하였으며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 및 처리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함평군 축산단체협의회에서 동 조례개정안 제4조제4항 제한지역의 규정을 가지고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에 따른 반영내용입니다. 첫 번째 무허가 양성화 추진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유보해 달라는 의견은 조례개정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별개이므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세대주 80% 이상 동의 시 1회에 한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횟수 제한의 폐지는 수용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경우 집단 민원발생이 없는 농장은 주민 동의 없이 종전과 같이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축?증축은 동의 없이 가능토록 수용하고 신축?증축일 때는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 및 청결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밀집지역에 대하여 악취가 심한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의 제한거리를 신설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상대제한구역 내에서는 집단민원 발생이 없는 기존 축사의 경우 개축?재축은 가능하며 신축?증축은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코자 제한구역 내 세대주의 80% 이상 주민동의 시 기존 소재지 내에서 가능토록 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이 건과 비슷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축사를 신축하려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와 줘야 하는데 농산과나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상대제한구역이 아닌데도 주민동의서를 별도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가고 있더라고요. 상대제한구역만 아니면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농산과도 그렇고,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주민동의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상하수도과에서도 별도로 주민동의서 필요합니까? ○

저희들은 별도의 동의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다른 과에서 이미 허가를 낼 수 있는 구역인데도 별도로 동의서를 첨부해 달라고 해서 허가를 못 내고 시일을 놓친 데가 꽤 많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그런 것 같아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건축허가 내주면서 거기에서 축사관련 민원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동의를 사전에 받게끔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인구밀집지역에 대하여 악취가 심한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제한거리를 신설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그랬는데 전에도 600m 아니었습니까? ○

전에 600m였습니다.

그랬는데 제한거리를 신설했다는 얘기는? ○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 사육시설이 600m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로 600m 안에 50가구 이상일 때는 1km로 그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집단거주지역이 있을 때 50가구 이상인 경우 제한을 1km로?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축산이 우리 군민소득,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비축산농가들도 그분들도 헌법에 보장되는 환경권, 깨끗한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조례를 개정한 데 대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조서와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주요사업으로는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수질 TMS 측정기기 개선 등 2건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114쪽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일부 하수관로가 노후 및 합류식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관로 개량 및 신설 32.3km와 가정 배수설비 543가구 정비사업을 2018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코자 우선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설계비 1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TMS 측정기기 교체 및 개선입니다. 시설용량 1일 700톤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측정기기 TMS 통신 표준규격이 2015년 12월 28일 개정되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기준에 맞게 기기교체 및 개선을 하고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함평과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사업을 추진코자 1억 8,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액은 7억 1,678만 9,000원이 증액되어 359억 8,43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 정비 및 수질 TMS 측정교체 및 개선사업 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소관 탄소포인트제시범 운영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참가자 보상금을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280만 원을 추가로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총인처리 약품구입비 90만 원을 재료비에 신규 계상하였으며 학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수처리 시설로 연계처리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7,5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민간대행으로 위탁?추진코자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소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및 렌터비 사무관리비 325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수거량 감소 등의 사유로 도비 지원이 감 배정됨에 따라 영농 폐비닐 수거장려금 2,911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에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등을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0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청소 차량 기간제 운전원 2명의 인부임에 대해 2011년 최초 적용단가 1일 6만 4,500원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고 환경미화요원과의 차이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및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처우개선이 필요하여 6만 9,000원으로 인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담당 소관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입니다. 가정 급수관로는 집 앞까지 매설되었으나 돈이 없어 옥내에 관로 설치를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토록 도비 1,0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2,0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하수도담당 소관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해보면 문장리, 월야면 월야리 일원의 하수관로는 2011년에 완료한 지역으로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관로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여부 기술진단을 통해 공공하수도의 처리효율을 향상하고자 총소요사업비 1억 2,074만 7,000원 중 7,0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액 5,074만 7,000원을 추가계상하고 함평읍 백련마을 하수도 관련 포장공사를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신규 대상지인 손불 월천지구, 학교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해보 공공하수처리사업비 중 도비 교부결정되어 군비 부담금에서 2,143만 원을 도비보조로 경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소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인력인 무기계약근로자가 2017년 6월 말에 퇴직함에 따라 이를 기간제근로자로 대처코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51만 3,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 노후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 및 보수코자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러지 처리입니다. 하수, 가축분뇨, 분뇨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수, 가축분뇨, 분뇨 등 협잡물 처리비 공공운영비에 1,21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하수, 가축분뇨, 분뇨 슬러지 처리비에서 1,21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수질 TMS 측정기기 교체 및 개선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기설명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반환을 위해 반환금 및 이자 1억 2,600만 1,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평림댐 이용 자치단체 간 부담금 편성을 위해 평림댐 광역 상수도요금 971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감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미부담금 8억 5,034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평림댐 이용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971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 1억 원을 시설비에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상수도 위탁사업비와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에 편성된 3억 1,0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지역에 성재동 덕흥이 추가편입되어 2016년 8월 25일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립시설 사용기간이 2030년까지 15년 연장됨으로써 추가 고시된 주변마을 성재동 덕흥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비 지급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에서 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제원 환경상하수도과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생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평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상수도, 하수도 보급 부문에 대해서는 골고루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함평산단 지역, 해보농공단지 지역 조금 관심이 덜한 빛그린산단 지역 주변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빛그린산단 쪽은 함평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아직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저희들이 상수도 부문은 월야지구로 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부문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하수도도 해보지구로 해서 월야 일원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읍면별로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 차이가 심한가요? ○

읍면별은 주 관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이 일부 편입을 않고 있고 그런 데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소규모로 해서 계속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선 5기, 6기 들어서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하시는데 함평읍을 중심으로 해서 정철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변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전제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가지 교육도 문제이긴 하지만 생활환경이 불편해서 귀촌, 귀농했다가 다시 역유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게 골고루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은 2017년 말 되면 90% 이상은 달성하고, 2018년까지 하면 9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서 굉장히 깨끗하다고 식수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주변에 축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소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질소부분은 소독을 해도 걸러지지 않고 끓여도 되지 않고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수질 검사하는데 검토를 하시나요? ○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1년에 2번 해서 자료를 갖고 수질이 안 좋은 지역은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려고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득해도 마을에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면 현재 마을상수도 관에다 연결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차단해야 하는데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단하게 되면 마을 관내 간선공사비는 적게 들지라도 전임자들이 시간이 오래되고 했겠지만 마을상수도 공사부문하고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상수도 부문하고는 견실시공이 잘 안 돼서 마을상수도를 그 메인에다 연결하면 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자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매설을 다시 하는 게 오히려 공사비가 적게 들 정도로 연계시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후 상수도는 5년 이상 되면 재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큰 관로에서 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 마을상수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관로를 깔아놓은 것에 메인을 연결하니까 압이 더 세져서 버티질 못하고 누수가 많이 되고 중간중간 땜방식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전부 다 군에서 처리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마을에서 차단시켜 버리고 다시 지하수를 먹는다랄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지역은, 최근 5년 이내 소규모 수도사업으로 한 지역은 바로 연결해 드리고 그 이전에 노후된 데는 지특예산을 소규모로 대처하면서 같이 사업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이거 해 놓고 나면 다른 민원이 생기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저수지 또는 하천 주변에서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분포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회하는 사람 1명이라도 있어야 단속하고 지도를 그분들께 해야 할 텐데. 대동저수지 상류 쪽에 보면 낚시꾼이 봄이면 계속 며칠씩 자고 생활하면서 화장실도 야외이고 전부 다 거기서 먹고 버리고 가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대책으로 푯말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1톤 차가 있어서 저수지 밭 주변에 농자재 폐기물 비닐을 차로 주우면서 보니까요. 거기서도 들에서나 여기저기서 먹고 안 보이게 하려고 비닐 속에 병이나 위험물건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거 수집할 때 면사무소에서 이장들 회의할 때 완전히 분리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깡통, 가스 쓴 것도 들어있고, 유리병 술 먹고 넣고 버린 것도 있고 거기를 분리를 해서 쓰레기 모인 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지금도 농자재에서 폐기물 비닐 보조를 줍니까? ○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이장들, 각 면에 이장들 회의할 때 분리를 해도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동네 보면 거기서 싫다고 하면 놔두고 가고. 애초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해 주시고 각 저수지 주변에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표지판을 해서 단속한다든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하천 주변 낚시 관련 쓰레기 부분은 읍면 대상지를 조사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관련은 저희들이 자치회보라든지 그런 데 홍보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잘 해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정수길 위원께서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바라고 290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렌터비가 들어있는데 1대에 162만 5,000원 렌터비가 1년분입니까? ○

함평읍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5일시장 복원하면 샹젤리제 앞에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대충 갖다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하나 설치해 두면 시장보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와서 봅니다. 만일에 CCTV가 설치되면 관제센터와 바로 연결되죠? 그럽니까? CCTV가 설치되면? ○

저희들이 KT에서 임대해서 볼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CCTV가 설치가 되면 어차피 우리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봐야죠.

어디에서 보든지 확인이 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매 장에 고정적으로 오는 분들일 텐데 한두 분만 거기 찍혀서 확인해 버리면 누가 거기다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립니다. 162만 5,000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1,625만 원어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매 장을 한 번 가서 보시면 그분들이 갖다 무단투기를 하니까 다른 데 인근에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쓰레기 투기장이 됩니다. 그런 데, 또 시내도 가다 보면 어디 한두 군데는 있을 겁니다. 어디인지 보면 몇 사람이 갖다 놓으니까 다 같이 대충 갖다 버리고, 한두 군데 중요한 부분 요소요소에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무단투기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함평읍사무소 인근 주차장과 5일 시장 천변 2개소를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좀 더 예산을 요구하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CCTV 관리를 이원화하시지 말고 관리를 별도로 하게 되면 녹화나 단속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함평군에 깔끔하게 회선이나 선로부분, 저장용량, 또 근무자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인입을 시켜서 관로를 하면서, 마이크 시스템도 주차 단속하는 것처럼 경고도 할 수 있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KT에서 임차해서 쓰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관리 인력을 별도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불감시용 카메라도 저쪽 관제센터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CCTV도 통합관제를 할 수 있게끔, 관제소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단속부서와 경찰이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그건 협의해서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확대시키면 물방울 튀기는 영상이 나올 정도로 화소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있어요. 별도로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예산으로 하게 되면 환경상하수도과 예산으로 잡히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쓰시고 이것은 통합관제센터에 미뤄서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오히려 단속만 하고 예산절감 관리차원에서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채대섭입니다. 축수산 업무와 AI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조서를 먼저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 조서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은 총14건으로써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 지원 사업부터 천일염 산지 가공시설 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지원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하고 유망 소득원의 육성이 가능한 틈새 축산 영세농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원과 자부담 1억 원 등 2억 원을 증액하여 총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일반단지 경영체 21개소 중 조사료 재배면적 증가 및 장비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기금 2억 1,000만 원, 도비 7,650만 원, 군비 5억 5,350만 원 등 총8억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2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0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배면적 3,250ha 중에 동계작물 3,000ha, 하계작물 250ha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동계 및 하계작물에 대하여 톤 당 6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기금 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억 3,400만 원, 군비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자부담을 포함한 총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39억 원 중 미반영된 군비 10억 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2회 추경 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조사료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파종에 따른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량 3,250ha 기금 1억 9,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자부담 4억 129만 3,000원을 포함하여 6억 5,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손불, 신광면 일원 조사료 재배 경영체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세트입니다. 기금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등 3억 원을 계상하고 총사업비는 자부담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인 신광면 일원 700ha 지력증진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퇴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5,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등 총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내 사료작물 파종에 따른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700ha입니다. 기금 4,026만 원을 계상하고 총사업비는 자부담 6,039만 원을 포함한 1억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자 180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및 농가에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800만 원, 군비 2억 5,200만 원 등 총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입니다. 지난 AI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북 보은, 전북 정읍, 경기 연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계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공수의사를 동원 1,104호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3만 903두에 대해 구제역 일제접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 시술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번 1회 추경과 겹쳐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입니다. 소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를 동원, 상?하반기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으로써 소규모 영세농가인 50대 미만 사육농가 소 두수는 2만 9,500두입니다. 본예산에 6,030만 원을 기확보했으나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국비 4,360만 원, 도비 1,308만 원, 군비 3,052만 원 등 8,720만 원을 증액계상하여 총사업비 1억 4,7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전업농에 지원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전업농가의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예방접종률 100% 목표로 소, 돼지 전업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국비 1억 382만 4,000원, 도비 1,334만 9,000원, 군비 3,114만 7,000원 등 1억 4,83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는 6억 5,664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마른김 정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마른김 제조업 공장에 정수시설을 지원하여 김 품질개선 및 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개인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주식회사 해본이며 사업 예정부지는 손불면 학산리 970-36번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부담은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0쪽 김양식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함평만 김양식 어장 내의 기자재 및 양식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어장 관리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월천?학산 어촌계 면허지 136ha입니다. 현대식 자재 약 400책 및 김 양식 어장 관리선 1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천일염 산지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군 천일염 특화기반 확보 및 생산자와 연계한 가공시설 활성화로 지역 소득기반 조성 및 천일염 유통?손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동함평산단 내 주식회사 FNC입니다. 사업내용은 천일염 가공?보관?탈수 및 건조 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중 국비 6억 원과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축수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3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58억 3,039만 8,000원 중 국비 2억 6,664만 1,000원, 지특 6억, 기금 6억 1,750만 3,000원, 도비 5억 3,073만 원, 군비 38억 1,552만 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항목을 보면 먼저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벌통구입 등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도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 등 총1,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슴인공수정 지원 사업으로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품종개량을 통해 사슴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도비 33만 6,000원, 군비 67만 2,000원 총10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기금 510만 원,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이 증액된 2,07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사업과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억 4,000만 원과 5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상단부에 청보리 사료 배합기 지원 사업은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에게 TMR 사료배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총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종자대 지원 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 1억 9,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손불, 신광면 일원 7개 개인체에 대해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기금 396만 5,000원, 군비 31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6억 5,88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등 총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사업과 종자대 지원 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4,000만 원과 4,02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라남도 한돈인 한마음대회가 우리 나비축제 기간 중 5월 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운영비 총5,000만 원 중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관련 11개 단체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3,125만 원을 계상해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려 했으나 AI 발생 등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1억 800만 원, 군비 2억 5,200만 원 등 총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부에 가축 음용수 관정개발 지원 사업은 가축 음용수 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 방역 통제소 운영 소독약 및 방역복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도비 1,528만 8,000원, 군비 850만 원 등 총2,3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구제역 및 AI 발생 관련 소규모 축산농가와 전통시장 등 일제소독을 하는 운영비로써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기금 80만 원, 도비 24만 원, 군비 56만 원 등 16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등 소독약품 구입비로 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금 644만 2,000원, 도비 193만 2,000원, 군비 450만 8,000원 등 1,2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재료비는 축협에 위탁해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감염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AI 발생에 따른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수매, 도태 지원을 위해 도비 3,3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 및 분만 자돈위생 향상 사업으로 도비 476만 원, 군비 714만 원 등 총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 중간부분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AI 등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관리하는 가축 매몰지의 사후 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보조금 교부변경에 따라서 국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90만 원, 군비 21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가축 방역 예방백신인 소 아까바네와 돼지 설사병, 닭 뉴캐슬병, 개 광견병, 꿀벌 응애병 등 19종의 백신 구입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국비 5,813만 1,000원, 도비 1,315만 2,000원, 군비 3,024만 7,000원 등 1억 153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입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4,360만 원, 도비 1,308만 원, 군비 3,05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 구제역 전업농 예방백신 지원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1억 382만 4,000원, 도비 1,334만 9,000원, 군비 3,114만 7,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돼지 열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국비 210만 원, 도비 63만 원, 군비 147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했습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차량 무선 인식기를 장착한 소유자에게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국비 653만 4,000원, 도비 130만 6,000원, 군비 522만 8,000원 등 1,306만 8,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돼지 생식기 호흡기 질병 백신,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도비 2,754만 4,000원, 군비 4,338만 6,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써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국비 300만 원, 도비 90만 원, 군비 210만 원 등 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먼저 상단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입니다. 양돈농가 컨설팅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국비 900만 원, 군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기금은 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지원비로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기금 240만 원, 도비 54만 원, 군비 126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우유 급식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기금 883만 9,000원, 도비 294만 7,000원, 군비 294만 6,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기금 1,045만원, 도비 313만 5,000원, 군비 731만 5,000원 등 2,09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사업은 한우 농가의 고령화와 안정적인 사육을 위한 사업으로써 군비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한우 등록사업 및 한우 친자확인 지원 사업은 도비 1,301만 원, 군비 2,020만 5,000원 등 총3,321만 5,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 사업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도 변경이 됐습니다. 도비 2,030만 원, 군비 4,060만 원 등 총6,090만 원 전액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퇴비사 및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으로써 신청 농가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25만 원과 1,312만 5,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이것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국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등 총4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은 축사 인근 주민이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1,800만 원, 군비 3,600만 원 등 총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어패류의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민에게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 600만 원씩 총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부분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민의 재해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150만 원, 군비 150만 원 총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제수산식품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수산식품 전시회 참가 지원비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마른김 가공용수사업과 김양식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2,000만 원과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차산업화 사업 연구용역은 지역 내 향토자원인 굴을 활용하여 융?복합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문에 연안 바다목장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낙지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미낙지 산란장 조성, 종자방류, 서식 환경개선 등 함평군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로 총3,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천일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특 6억, 군비 6억 등 총12억 원 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수산물복합유통센터 조성입니다. 수산물 시설의 노후화 및 주포권역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함평군을 대표하는 수산물복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군관리계획인 용도지역과 전략환경 등 변경 결정에 따른 용역비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나산강 카약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0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등 총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4년 FTA 피해보전제도 집행잔액 등 총15건에 대해 국도비 10억 3,1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4만 7,000원 증액계상해서 5,054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54만 7,00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458쪽 세출예산입니다.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54만 7,000원을 증액계상해서 3,8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셔서 AI가 우리 함평에는 발을 못 붙이게끔 해 주신 데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거점방역초소를 폐쇄했더만요, 이제 상황종료가 됐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금류가 3,787만 수 살처분을 했고요. 소는 1,392두 살처분을 해서 지난 4월 18일까지 해서 154일 5개월 이상을 주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성원해 주셔서 우리 함평만 발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보고드렸다시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4월 18일까지 운영하다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과 동시에 월야초소와 곡창리 초소, 자풍 초소를 단계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함평우시장만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월야 쪽에 가금농가들에게 혹시 피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함평까지 와서 소독을 하고 간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협조를 해서 영광 불갑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해서 월야로 들어오면 함평우시장까지 안 와도 AI 발생 소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심각단계에서 하향단계로 조정을 했는데 다 끝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평군 우시장만 설치해서 존치하고 나머지는 폐쇄를 시킨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 쪽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은 소독을 할 수 있게 하면 그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조금 방심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태까지 한 것이 헛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최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군에 몇 군데라도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래도 존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정수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원래 1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은 1군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야 쪽에 가금류가 많기 때문에 거점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월야나 학교나 자풍은 그 인근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제소를 설치해서 30일이 경과돼서 발생이 안 되면 이동통제소를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풍부터 전부 폐쇄를 하는 단계고 온도가 20도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발생이 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차량으로 직접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고, 가금류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자체소독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14건 중에 6건이 조사료 부분에서 종자대, 기계, 제조 운송, 액비. 이렇게 다해서 일반단지와 전문단지가 구분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조사료 재배하는 데가 신광과 손불뿐입니까? ○

아닙니다. 9개 읍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신광, 손불로만 되어 있어서 월야, 해보, 나산, 대동, 학교 이쪽에는 신청하신 분들이 안 계신가 싶어서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쪽이 완전히 조사료 재배단지로 만들어서 대규모화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28개소 단지가 있습니다. 함평 4, 손불 6, 신광 1, 학교 1, 엄다 2, 대동 3, 나산 3, 해보 3, 월야 5입니다. 총28개소가 있는데 일반단지와 전문단지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단지로만 해도 되는데 전문단지와 일반단지는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전 실무팀들이 사전지침을 보고 전문단지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굳이 손불과 신광이 많기 때문에 집중화된 지역의 면적이 300ha 넘어야 전문단지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전문단지를 육성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보조비율만 국비를 더 가져온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 되게끔 안배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고루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지원만큼은 편중되어 있는, 내용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27쪽에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몰지 관리를 잘하고 계셨습니다마는 매몰된 이후에는 비닐하우스처럼 동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침출수도 배관을 만들어서 전부 다 빼 놓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우스대는 다 어디로 가고 비닐로 평지를 만들어서 공기통이라든지 침출수 배출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3~4년 되고 나니까 자꾸 비닐이 녹고 노후화되니까 개보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그 침출수 밑에 비닐을 바닥에 깔고 했습니다마는, 비닐이 찢어져 손상됐을 때에는 침출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매몰하고 난 뒤 몇 년 됐을 때 침출수가 전부 다 녹아서 나가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파헤쳐서 2차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홉 군데가 있고만요. ○

정수길 위원님께서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9개 매몰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발생했던 매몰지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건이 있는데 2014년도에 했던 부분들은 왕겨와 석회를 넣어 버무려서 매물을 처리했습니다. 거의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침출수가 밖에 나갈 수 없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매몰지 한 군데를 쌍둥이 모양 쪽에 가보라 해서 현지를 다녀왔는데 밖으로 침출수는 나가지 않고 저희들이 비닐 보수를 했는데요. 2014년도 매몰했던 일곱 군데에 대해서는 금년 이달 말에서 5월 초에 100% 매몰처리를 합니다. 파헤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방역본부에다 시료채취를 의뢰했습니다. 균이 남아 있는 건지 시료채취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매몰처리를 할 건데 퇴비 판매는 안 됩니다. 자가처리하든가 무상으로 주변에다 요구를 하면 살포를 합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수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시렵니까? ○

우리가 직영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위에 덮는 부분. 비가 올 경우 계속 물이 고인 상태에서 그걸 처리하는데 밑에 바닥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견고한 재질로 한 게 아니고 비닐만 깔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찢어지고 말 텐데. 안에는 부패될 대로 돼서 그 침출수가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전에 공기통도 없고 침출수 빼내는 데도 없는 상태거든요. 빗물만 안 들어가게끔 평지로 위에만 잘 덮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매몰지가 9개가 있어서 사후관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 예산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염병 예방이랄지 지하수 오염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 여기서는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현장방문해서 사진을 찍어서 관리상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희들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5, 6기 들어서 노인들한테 자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함평의 벌꿀이 있는데 녹색벌꿀주식회사를 국비, 군비, 도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끔 했는데 지난 3월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인명 피해도 있었고 완전히 1동, 2개동은 전소가 되어 버렸는데 다행히도 보험을 든 부분이 있고, 또 보험을 들지 않은 저온저장고는 큰 액수로 자비로 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이랄지, 그리고 우리 군비,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난 뒤에 아직은 저희들이 현장을 의회에서 한두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 되고 난 뒤에는 국비 부분은 거의 준공식이랄지 사업설명회랄지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있어야 할 법한데 아직 그게 없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불이 탔거든요. ○

녹색벌꿀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것인데요, 우리 함평 월야에 정대범 씨가 하다가 지난 3월에 전기사고로 인해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가 1동이 탔고, 저온저장고가 인근에 있는데 보험을 넣을 당시 월야농협에서 보험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넣을 때 저온저장고까지 같이 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됐든 실수로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동일사업 내에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옆에 동에 옮겨 붙었을 때 보험 혜택을 보지 못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의 소유 같으면 보험 혜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험 혜택에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피해가 발생되면 많은 피해는 보겠죠. 엊그저께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벌꿀 따는 철이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은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공사가 어째 지연됐느냐 말씀하시는데 정대범 사장님께서 HACCP 인증을 받고 준공식을 거행하려고 추진해 오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HACCP 인증이 5월에 끝납니다. 6월에 준공식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그게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해도 되는데 HACCP 인증 농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하고 나서 하려고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 군, 도에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준공을 못한 상태에서 진행 중에 화재가 났으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보험이 안 들어있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검토하시겠습니까? ○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안 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겨울부터 AI 구제역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전 축수산과 고생하셔서 청정 함평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소득이거든요. AI 같은 경우는 함평은 막아낸 것이 있지만 무안, 나주 인근 시군 다 왔습니다. 과장님 이하 축수산과 진짜로 고생하셔서 막아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제역도 전국적으로 많이 터졌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별도로 예산을 1억 8,000 세워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 정경임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전업농과 영세농 보조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사업 조서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다. 별도로 보조비율이 다른데 같이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업농은 보조비율이 국비가 35%, 자담 50%, 또 영세농은 국비?도비 65%, 군비35%, 100%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2번 합니까? ○

상반기, 하반기 2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면서 전업농은 50% 백신비를 내야하고 영세농 한우 50두 미만은 100% 지원을 해 주면서 공수의가 직접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해 주고 있고 전업농은 본인이 직접하고 있고. 지난번에 특별히 별도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축수산 직원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폐사가 나오고 폐사 신고가 몇 두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방접종하면서 나온 사고처리? ○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 비상상태에서 일제접종을 할 때는 폐사율이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사를 놓는 과정에 다칠 수도 있고 또 임신 소 같은 경우는 사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건 정도 접수를 해서 기신고 접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것은 전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가서 진단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예산이 내려오면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00% 보상합니까?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

거의 100%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했는데 많은 두수가 아닙니다마는 폐사가 꽤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챙겨서 우리 농가들한테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조사를 해서 최대한 해 드리려고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4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수산물복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하셨는데 용역비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수산물복합유통센터를 장소나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요, 수산물복합유통센터 이거는 주포항 주변에 수산물판매센터 조립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다목적센터랑 그 주변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를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현장을 돌아다니시고 저희들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다른 수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 거기를 개발하려면 수산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아, 그래요? ○

예,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기본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재 그 상태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옛날 주포 식당가 있는 커브통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센터를 없애고 다시 수산물 회센터를 짓겠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까? ○

사실은 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비가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군 예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7,000만 원 정도 계상이 못 되고 지금 3,000만 얼마 올라와 있는데 군관리계획 반영을 철저히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섭 위원님.

장시간 모두 질문하느라고 시간이 없겠습니다만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43페이지에요. 정경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이 있는데요. 돈분을 갖다가 모두 조사료 재배단지에 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고, 이것이 건답이나 육답에는 끼어도 괜찮지만 분리를 하는데 신광에 단지가 많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옛날 10년 전에 연을 심었던 장산교 밑에서부터 대동 상류지역에 침수답에다 조사료를 전체적으로 다 심었거든요. 면에서 알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수지로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대동저수지가 만수가 안 되고 1m 정도도 안 차 있어요. 그런데 저수지 만수가 되면 조사료 심은 데가 물속에 잠겨요. 지금은 1m 안 찬 상태에서 물속에 잠긴 것도 있어요.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연을 몇백 ha를 심어서 했는데 10년 전부터 연을 안 하거든요. 않다 보니까 농사 같은 거는 지어도 쓰고, 남은 것은 하더라도 요새 조사료는 액비를 뿌려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수자원공사에서는 함평천에서 상수도 물을 받아서 정화해서 먹잖습니까? 그쪽 상수원지에서 내려온 물도 있지만 같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물을 정화해서 먹을 때 그런 것을 뿌려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 없을 때 뿌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비가 50mm 와 버리면 만수돼서 그게 다 흘러내려가서 저수지에 유입이 되지 않겠냐고 느껴서 그런 부분은 허용을 안 해 주는 것이 가물어서 심어서 실패는 해서 사료는 처리를 못할 것이더라도 별 문제는 안 삼지만 우선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그런 데는 지양하고 마른 토지에는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느끼고요. 예산 321페이지 보면 사슴인공수정비로 해서 51마리에 56만 원씩 해서 20마리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요. 함평에 사슴농가가 있습니까? ○

지금 사슴을 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주로 신광에 안재필 씨.

아니, 그런 줄 알아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

지금도 있습니다. 사슴농가 9농가 18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에서요? (예) 그렇게 많이 사슴 키우는 농가가 있다고요? ○

작년 12월 말 통계로 우리 함평 9농가에 183두가 있습니다.

자료로 한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 2,070만 원 서 있는데요. 함평에서 승마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액비에서 대동제 상류 저수지에 살포를 계속해 온다고 해서 오염에 무리가 있다. 그쪽을 배제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됩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 단지 내에 필요한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파악하고 검토해서 적정한 것인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슴농가 자료는 9농가에 183두가 있는데 안재필 씨가 사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이 사육농가를 하고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분이 9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마체험장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승마기금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승마체험장은 우리 함평군에는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받아서 인근 무안이나 나주에서 작년에도 체험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구만요? ○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가 버리면 다음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마사회 기금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애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AI방역으로 인해서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정경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양식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 함평군의 김양식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작황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 말씀입니까? 작년에 김 양식 시설에 대해 보고를 드렸는데 손불 월천, 학산 어촌 면허지가 바다에 136ha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된 양이 연간 70톤 생산하는데 흉년이 들고 하면서 감소폭은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억 8,0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겨울에 김창철이 닥쳤을 때 보니까 함평군의 굴이 굉장히 좋다는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굴양식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인근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물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함평의 갯벌에 있는 모든 수산물들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 보고 싶어서. ○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굴은 갑자기 수확량이 떨어진 이유가 함평뿐 만이 아니고 인근 무안, 신안 전체적으로 작년에 기온이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기온이 상승되면 굴은 폐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다 수온이 오르고 추워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로 인해서 좌우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 여쭸고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수온으로 인해서 그런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인근에 원전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굴이 원전에 의해서 수온으로 피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정확히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한 분 모셔서 우리 지역을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으로 인해서 폐사가 오는 건지 또 물이 상승되는 건지 전문가 모셔서 해 보겠습니다.

인근 향화도 같은 경우는 원전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그런 예가 있습니까? ○

함평군은 양식시설물은 없고 원전기금은 우리 함평에 와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딱 떨어지게 어촌계에다 또 어업인들한테 직접 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천일염 산지 가공시설 사업에 있어서 군비가 6,000만 원, 기금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

천일염 말합니까?

예. ○

천일염은 총20억 공사입니다.

예, 그렇네요. 천일염을 함평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염전 ○

가공시설입니다.

인근에 있는 외지에서 갖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그렇죠. 동함평산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공모사업해서 이 사업을 가져온 겁니다. 동함평산단 부지에 공장을 설립할 겁니다. 천일염 가공은 여기에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동함평산단에 오신 분한테 우리 군비를 투여를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

그렇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투여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에 공모해서 가능하다고 해양수산부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확정을 해 준 겁니다.

외지에서 전부 반입하고 가공해서 여기에서 내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예, 그분이 따오셨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협조가 되는데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이 잠깐 여쭤봤는데 주포에 구상하고 있는 수산물유통복합센터. 그게 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하셨죠? (예) 계획을 수립했고 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2018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군기본계획 정비를 해서 유통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련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1,090평인가 기재부 땅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매입을 했고. 나머지 좀 부족한 데 242평인가 추가로 매립해서 거기가 1,300평 정도 되죠? 1,332평이던가? ○

예, 그 정도 됩니다.

진즉에 그쪽이 정비가 됐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면서 복합유통센터와 더불어서 그쪽 해변을 찾는 외지분들이 오시면 유통센터를 들러서 영광 설도 쪽을 벤치마킹 잘 하셔서 그쪽과 같이 오시면 이분들이 거기 앉아서 뭔가 시식이라도 하고 가면서 즐길 수 있는 다각적인 각도로 구상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영광 같은 경우, 우리가 주포 25.65km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데 영광대교가 2019년도에 준공이 되고 향화도에 비치타워가 준공돼서 새로운 향화도에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함평항 같은 경우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5분 거리입니다. 만일 2019년 영광대교가 준공되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유입되는 관광객,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우리 연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는 과정의 일환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재난대피소로 일명 해안일주도로를 스타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일환으로 해서 어차피 돌머리 연안도 상당히 변화가 일고 있는데 연계해서 멋진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초 공모사업 구상할 때부터 계획을 하는데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님께서 특히 돌머리 쪽에 관심이 많고 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설명을 듣고 두세 번 정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포항 복합유통센터를 건립하려면 기본계획에 한 3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도에다 지특사업으로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2018~19년도에 걸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미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정된 과정부터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할 때부터 계획을 잘 다듬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3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 지회에 위탁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 수입금은 작년까지 위탁 법인에서 자체사용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군 세입으로 편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30%로 작년 수입금은 981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2개 업체의 12개 비수익 버스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벽지 비수익노선 용역 결과 비수익 노선 지원금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3,4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운행하는 55개 노선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도비보조금 감액분과 2016년 벽지 비수익노선 용역 결과 금년분 상승분을 반영하여 4,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에 1억 7,40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79억 3,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남지식센터에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3,000만 원에서 4,94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 부담금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증액돼 추가 부담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78가구의 가스공급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액에 맞추어 6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통합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세부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831만 6,000원을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중앙의 재원 변경결정에 따라 일반 국비로 편성되었던 4,000만 원을 지특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3,000, 군비 3,000 등 총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함평 공영터미널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비가림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도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국도 24호선인 대동면 강운1리 송산마을 앞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부스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법질서확립입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16년 12월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1명 급여 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자긍심 고취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복구입비 250만 원과 사무실 수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비 반환금 65만 원과 도비 반환금 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예금 이율이 낮아져 공공예금 이자수입 85만 5,000원 감하여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2016년 말 기준으로 조정하여 1,263만 5,000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나르다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나르다 판매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판매장 4개소에 각 2대씩 총8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세출로 편성된 나르다 판매장 CCTV 설치비 500만 원과 감소된 세입 1,349만 원 등 1,849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함평군 모범운전사 근무복 구입비와 사무실 수리비가 있는데 모범운전자가 함평에 몇 명 있습니까? ○

25명 있습니다.

25명 있어요? (예) 그러면 근무복이 25명이니까 가능하겠네요? 10만 원씩 잡아서 250만 원이면 가능하겠네요? ○

저희가 20만 원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사두는 과정에서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이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산 500만 원이 세워 져야 하는데 250만 원밖에 안 세워서 옷을 해 입기가 자부담이 될 것 같다고, 힘들겠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만 원 짜리 사서 드려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행사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모범운전사들이 제복을 안 입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챙겨줘서 자부담 없이 근무복을 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는 일반복을 입으라는 법도 없고 더 신경을 써서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답만 하지 말고 해 주려면 제대로 되게끔 해서 봉사를 시켜야지, 무보수로 봉사를 하면서 그것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한테 별도로 요구해서라도 나비축제 안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 때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7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 용역을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실, 농산과 이 부분에서 그 거리를 놔두고 비빔밥거리, 향토산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이름만 다르게 그 지역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주고 그 사업을 위한 용역, 또 향토산업 농산과에서 하는 용역, 민원실에서 하는 용역, 전략경영과에서 하는 용역 이 부분이 한꺼번에 통합해서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면 훨씬 낫지, 이게 서로 과가 다르다, 추진 부서가 다르다 해서 따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상징탑 하나를 만들더라도 2개, 3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따오는 예산성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쓰는 것은 한 군데에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합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지 각 부서 실과별로 따로 해 버리면 이상한 졸작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를 팀으로 해서 T/F를 구성하여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차원이 낫겠다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예,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그 방안을 협의해 보고, 윗분들한테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윤익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T/F팀 구성까지 이루는데 주도적으로 간사 역할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줄 수 있게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일단 한번 윗분들께 보고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의회에다 꼭 간담회 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돼야지 서로 부서대로 멋대로 진행을 시켜 버리면,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나가 버리면, 나중에 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만큼 나간만큼 또 뒤로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서 한 군 산하에서 네 군데에서 하는 것은 네 배로 좋아질 수 있지만서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또 그냥 졸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조서 6쪽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에서 3대를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함평읍에만 장애인 콜택시를 주차하고 연락을 받고, 예를 들어서 해보나 나산, 월야에서 이 차가 필요했을 때는 산 중에 가문 것처럼 쓰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또 거기까지 와 주지도 않고, 읍소재지권 외 권에서는 별로 이 택시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권역별로 주차, 배차보다 주차를 해서 그 지역에서 출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생각으로 월야문화센터 앞에 주차장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함평읍에 3대 다 놔둘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물론 이용빈도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권역별로 해서 바로 지원나갈 수 있게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대를 함평읍에서 운영을 하고 1대는 동삼면에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 나산, 해보, 월야 중간지점인 해보에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래도 해보 쪽에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월야 달맞이센터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당초 이달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지회 준비사항도 있고 운전원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주까지 해서 사전준비를 마치고 달맞이센터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운영하는 주최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

장애인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회에 위탁운영하더라도 그 지역의 지리에 밝은 분을 그쪽에 배치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간단하게 시설물 하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한두 집밖에 안 되는데 대형차도 많고 유동차도 많아서 교통의 위험성이 있는 데가 신광초등학교 내려와서 중학교 앞에서 교차로 내려와서 수목원 가는 길이 양쪽 가에 보행로가 없어서 나무 밑에 꽃나무가 키가 큰 것을 심어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처음 오는 차들은 사정없이 거기서 70~80을 밟고 가더라고요. 노선이 직진 거리도 아니고 꼬불꼬불 노선이 안 좋아서 커브가 많은데 위험성이 있고 사람들이 피할 수도 없고, 또 대형차가 주로 많이 다녀요. 가축사육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이 관광 수목원 쪽으로 다니다 보면 인사사고 위험지역으로 속도제한 표지석을 40이면 40 이렇게 해서 도롯가에 세우는 것을 설치를 한두 군데 했으면 좋지 않나 싶고, 그걸 계획에 설치가 옆에 있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어떻게 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커다란 돈이 안 들지만 속도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요즘 낚시꾼들, 젊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더구나 하마터면 몇 사람들 위험성 있어 차만 조금 다치고 가 버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서 어디쯤에 세우면 좋겠나 봐서 40 정도나, 더 적게는 못하죠? 속도제한이 가속에서 가장 저조하게 가는 속도가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서행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구체적으로 위치는 연천마을 앞을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교차로 내려와서?

거기 연천마을이 아니고, 신천, 수목원 가는데 중간에 거기로 가다 보면 마을 시장 같은 게 조그맣게 있고 사거리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차가 오면 사람이 피할 수 없어요. 커브통 있고 하니까, 한번 봐서 어디쯤 좋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속도조절 여부는 경찰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고 보행로 설치는 현장을 가서 보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271쪽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378가구를 공사를 해 주신다 하셨죠? (예) 근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단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퓨즈콕 설치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배관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배관을 금속으로 교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셔요? ○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차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제가 본 것 같은데 또 올라와 있기에 똑같은 사업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

별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서민층에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먼저 하시는 사업이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또 공영터미널에 대해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택시가 짐이 많고 꼭 필요해서 택시를 타는데 택시가 일이 없다 보니까 길게 줄서서 KT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짐을, 터미널에 데려다 줘야 하는데 KT 앞에다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주차하고 있는 자리, 터미널 바로 들어가는 부분은 항상 외지에서 손님을 싣고 오는 분들은 차를 세워서 손님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차 2대만 비켜주면 되는데 안 해주니까 어르신들이 짐이 있으면 정말 들고 오기가 힘드신가 봐요. 그런데 택시를 탈 때마다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과장님께 부탁 좀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해서요. 택시운수업자들이 그런 것이 또 「 ○

미처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

택시회사와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택시회사와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윤앵랑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또 바로 확인해 보렵니다. 1대 정도만 비켜주면, 바로 정문 출입로에 거기만 해 주시면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정수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장방문에서도 민원봉사과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얼마 공사죠? ○

40억짜리.

40억인데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은 언제죠? 한 십몇 년 됐습니까? ○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바짝 갔는데도 그때 하고 나서 지금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후회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T/F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서 보다 더 아치형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아치형으로 들어가서 양면에 전부 다 왔다갔다 아치형으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마련해 놓고 현대화 사업을 해 놓고 몇 년이 가도 ‘함평에 전통시장이 멋지구나,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한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셔서 겨울철에 난방, 여름철에 냉방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데 전기료까지도 챙길 수 있게 하셔서 잘 가동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

전기료는 저희가 지원해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함평 관문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까지는 구상이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자기 사업만 완수하다 보면 업무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 담당자들끼리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함평군 관내 부군수를 주재로 같이 업무를 협의해서 T/F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가도로 확장을 위해서 집을 철거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후면이 전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두게 되면 상가주변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 깔끔하려면 어차피 거기는 경계 외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전체를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려면 그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집이 반틈 잘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서로 미루다 보면 나중에 그건 공중에 붕 떠버려요. 사각지대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업무영역을 떠나서 그 부분은 안에 산만 들어갔지, 거기는 권외니까 사업이 안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까지 하려면 업무협의가 되어야 한다. 업무협의는 과장들끼리, 담당자들끼리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꼭 구성이 돼서 추진이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 발언 정정하렵니다. T/F팀 반드시 구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20건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7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민간 전문가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도록 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개소 500만 원에서 2개소가 추가되어 3,000만 원 증액된 총3,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0개 마을로 교부결정되어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 농업?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50명 여성 농업인에게 총사업비 5,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추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량이 확정됨으로써 2억 9,064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통한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으로 농업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은 자운영,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녹비작물이며 종자대 지원을 위해 1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유기농가의 자부담분 지원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행 농업 또는 무농약 인증농가가 유기농으로 상향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시 발생하는 자부담 2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6건의 5,0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철저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109건의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쌀?보리 정부 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400ha 1억 5,000만 원에서 100ha 4,000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500ha 1억 9,000만 원으로 100%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 밭작물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경쟁력 및 생산 혁신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 중 9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나비골월송친환경영농조합 법인과 손불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논에 벼 이외의 콩, 식용 옥수수 등 타 작물 재배로 쌀 수급 안정 및 타 작물 작업률 제고를 위해 ha당 300만 원씩 100%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121ha 3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고추농가의 생산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당초 4ha 4억에서 5ha 5억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9ha 18억 원에서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및 노지에 대해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경감을 위해 토양 훈증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10ha 1,800만 원에서 70ha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2억 8,800만 원 중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5,140만 원 중 6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삼영영농조합 법인과 솔맞이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열대 과수 시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기온상승 등 아열대 레드향과 야스민의 재배지역 확대에 따른 재배지 선정과 우리 지역 주요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철골 온실, 난방기, 환경제어 시설, 묘목 2,000주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000만 원 중 6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나산 태광영농조합 법인이며 대표자는 이문형 씨입니다. 다음은 31쪽 농산물 운반장비 지게차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부녀화 등으로 인한 농업 노동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물 운반장비 지게차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대 1억 3,500만 원에서 2대가 추가되어 2,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3억 2,400만 원 중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생산?보관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하여 품질고급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3억 1,400만 원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박운호 씨와 나산면 나광열 씨 등 버섯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통한 4계절 원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벼 수확기 농가들의 산물벼 출하 확대와 고품질의 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군 통합 RPC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4억 6,000만 원 중 국비 2억 3,000만 원, 도비 1,380만 원과 군비 3,220만 원을 포함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수도권 등 타 시도 소비자가 함평쌀 구매 시 택배비 지원을 통해 고정고객을 확보함으로써 함평쌀의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126만 원과 군비 4,50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조성 및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20농가에 1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어 26농가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398억 5,59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2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등의 국내외 최신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40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2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6,460만 원이 감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의 1~2%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통계목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7,337만 8,000원에서 1억 1,422만 원을 감액하여 이차보전금에 1억 5,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말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말농장 조성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726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목적은 그동안 도시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주말농장 분양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광주권 기업체 직원용으로 분양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목표달성의 어려움이 있고 지난 3년 동안 사업을 해 봤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촌민박 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수준 제고를 위하여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에서 4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으로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총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들녘별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교육 컨설팅 사업입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을 위해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800만 원 총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기계 안전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안전보험 지원으로 도비 985만 원과 군비 2,298만 2,000원, 총3,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한국농업 신문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농업 신문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67만 3,000원과 군비 1,514만 7,000원 총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에 타 작물 재배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즉 보온커텐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으로 국비 3,320만 원, 도비 498만 원, 군비 4,482만 원을 감액한 총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사업과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열대과수 레드향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03쪽 영농안전사용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80만 원, 군비 1,020만 원을 감액한 총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도비 약 1,1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으로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을 증액한 총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 소독기 지원과 304쪽 논두렁 조성기 지원 이 두 사업은 도비사업에서 제외되어 모두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농산물 운반장비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으로 국비 480만 원과 도비 240만 원, 군비 480만 원 총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헬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절감을 위해 무인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400만 원, 군비 5,600만 원 총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월야 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드론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 총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함평읍 김영천 씨와 손불면의 이운상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총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9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무관리비 중 국비 108만 2,000원을 감액한 1,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직불제 행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1,164만 6,000원, 사무관리비 1,9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127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2,459만 원, 군비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8,568만 원, 군비 1억 1,4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2억 44만 원, 도비 2,504만 8,000원, 군비 5,8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과 308쪽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08쪽 친환경 농업교육 홍보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850만 원을 효율적인 친환경 농업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5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309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610만 원, 군비 2,44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대상 상사업비입니다. 2016년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8,000만 원과 포상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친화경 인증 취소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필지표식 깃발 제작에 800만 원, 친환경 쌀과 일반쌀 혼입 방지를 위한 친환경 쌀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2억 7,255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박람회 사업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홍보 및 귀농상담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전입세대에 영농수첩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98만 원, 여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조성 및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지원정책 안내서 및 귀농인 관리카드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518만 6,000원, 현장 지도를 위한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조서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11쪽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과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 군 홍보 및 귀농상담을 통한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부스비 등 사무관리비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상담센터 인턴제 운영 인건비 1,362만 5,000원, 귀농?귀촌 우수사례 발표 등을 위한 출장여비 32만 원, 귀농?귀촌 한마음 행사 참석자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농촌정착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5개년 종합계획서 작성 및 귀농?귀촌 농특산물 장터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990만 원, 워크숍 참석자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통합 RPC 시식용 샘플 쌀 제작입니다. 수도권 직거래 장터 등 각종 판촉행사에 활용하기 위해 나비쌀 샘플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 계획이 축소되어 411만 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함평 농특산물 구매 고객에게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객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교부되는 정부양곡관리 일반운영비로 양곡업무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총60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톤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톤백 매입이 증대됨에 따라 톤백 매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 보관 창고 출입문 개보수를 위해 도비 640만 원과 군비 1,9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비는 도비 20만 원, 군비 6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함평군 관내에 10㎡이하의 소형저온저장고 23동 설치를 위하여 도비 1,200만 원, 군비 1,800만 원 총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마을반찬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반찬의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와 마을 부녀회 등 여성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월야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도 지원 사업이 철회되어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도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금형제작 및 대여를 통해 생산자 단체에 금형제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군 공공브랜드인 함평천지 정착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우수 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수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서 국비 1,068만 2,000원, 도비 137만 3,000원, 군비 32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우수 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 국비 1,068만 2,000원, 도비 137만 3,000원, 군비 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함평천지 쇼핑몰 마케팅 추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함평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도비사업으로 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로컬푸드직매장 시설비로 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광장 내 캐노피 설치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로컬푸드직매장 장옥설치 공사비 2,37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2층 리모델링 식당 공사비 7,512만 원, 실시설계비 768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식당 개설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3,7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로컬푸드직매장의 총시설비는 전액 군비로 1억 4,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16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국비보조금 반납 6건에 대하여 4억 1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16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도비반납 외 17건 1억 4,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당초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감소가 예측되어 2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8, 19일이었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확인 때 성실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로 예산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쉽네요. 예산서 316쪽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이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아스콘은 덧씌우기 안 해도 되니까 그걸 감하고 장옥설치하고 리모델링 여러 가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평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또 하다 보면 불편한 거, 부족한 거 같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때 이윤행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말했습니다마는 매장 전면 쪽을 개방할 수 있게끔 그것도 검토를 해서 아무 데나 구멍을 내서 뚫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밖에서 봤을 때도 ‘로컬푸드매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307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을 예산 삭감했습니다마는 지원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지역별로 토양개량제를 순회해서 공급하는데 있어서 과잉공급이 됐는지 소비를 안 했는지 길거리에 지금도 방치되고 비닐은 다 터져 있어서 그거 옮기려고 해도 이제 문제예요. 팔레트 작업도 안 되고 지게차로도 안 되고 바닥은 비닐로 다 터져서 있고, 이걸 방치해 놓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냐고,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1년, 2년 정도 방치해 놓은 것은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제적으로 한 번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 번 더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 앞마당에 넣어버리든지 땅속에 뿌리든지 2~3년 정도를 방치해 두니까 가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하고 자꾸 민원이 많이 생겨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관심 있게 해서 다음부터는 방치되는 사례가 없게끔 쓰지도 못할 거 미리 많이만 갖다 두면 뭐 하겠습니까? 배정을 받았으면 바로 뿌리든지 해야지, 한번 손 놓치니까 그것도 잘 안 되나 봐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설명을 다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 들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에서 2016년도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사업 공동선별기 사업인데 국비나 도비를 반납했네요? 사업을 어찌 안 하셨는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거는 우리가 다 주고 남은 돈으로 줄 사람들은 다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했던 친환경 인증면적을 적게 받으면 돈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인증을 받고 나야만이 돈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할 때는 500ha 했는데 인증이 만약에 450ha 했으면 50ha분을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동선별기. ○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직불금보조금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밑에 거, 2016년도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에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에서 국비 1억 5,000, 도비 3,000만 원 반납. ○

천일유통이라고 거기하고 각 저장고에서 선별해서 가면 양파는 얼마, 다른 것은 얼마해서 판매를 한 걸로 해서 돈을 우리가 확인이 되면, 이 확인을 어디서 하냐면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선별을 자체적으로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소포장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어도 올해는 많이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 양파 같은 거 선별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그 양을 충족하지 못해서 반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우리는 지금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거기 말고 다른 데 일반 냉동창고에서는 선별비도 ○

줍니다. 그 선별을 안 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조서 26페이지에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데 품종이 정해져 있나요? ○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의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곡식이 열리는 작물은 다 가능합니다.

곡식, 콩 같은거요? ○

예, 콩, 식용 옥수수,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내가 콩 재배를 옛날부터 많이 해 봤거든요. 기계도 사고, 그랬는데 수매를 안 하더라고요. ○

지금 수매 농협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직불제 같은 거는 벼하고 콩하고는 가격차이가 달리 납니까? ○

직불제는 고정직불금은 그대로 주고요, 변동만 못 받습니다.

변동만 ? (예) 콩에서 한마지기 20만 원꼴 보조를 주니까 그렇구만요. ○

그리고 1ha 300만 원을 여기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은 안 나가지만 고정직불금은 지급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의원님.

주요사업 조서 보면 아열대 과수 레드향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

아니요,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요? 그럼 작황은 어때요? ○

이제 어린 묘목을 심어놨기 때문에 아직 작황까지는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산에 구산리 돌아오다 보면 거기 심어진 거 하고, 나산 쪽이 레드향을 많이 선호해서 이 사업도 나산으로 갈 사업인데요. 나산 임은영 씨라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검증이 안 됐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고흥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온상승이라든가 맞아떨어져야 될 텐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번쯤 시범단지를 조금이라도 하고 나서 해야 맞지 않나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한 번도 이런 걸 해 보지 않으셨겠죠? ○

기술센터에서는 아직 시범재배를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나주라든지, 나주에서도 한라봉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이런 게, ○

기온상승과는 그렇게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닐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관없이 잘 되면 되겠지만 우리 군비가 2억이나 ○

우리가 하우스 짓는 거하고 묘목대하고 하는데 실패하더라도 하우스는 남아 있고 묘목만 다른 걸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실패는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이왕하시는 사업이니까 실패하지 않게끔 협조해서 성공리에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런 특산품도 나오고 해야지 너무 없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인지 아니면 처음하는 사업인지 싶어서. ○

제가 알기로는 두 농가가 하고 있고, 이번이 세 번째 농가가 되겠습니다.

과일이 열려서 판매를 하지 않은 상황인가 보구만요. 사업을 하시기는 했어도, 수입이 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아직 안 했습니다.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경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다른 때는 칭찬을 안 하시던데 친환경농산과만 칭찬을 하시네요. ○

감사합니다.

잘 하시기는 잘 하신가 봐요. 그런데 친환경농산과에서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은 귀농·귀촌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시작된 게 있나요? ○

작년 1월부터 귀농·귀촌 업무가 저희 과로 왔는데 1, 2, 3월 3개월 동안 전입실적 귀농·귀촌 농가를 조사했는데 100세대입니다. 월야가 제일 많이 왔어요. 약 38세대가 월야로 왔습니다. 귀농·귀촌 업무를 보면서 통계를 월보로 읍면에서 귀농, 귀촌하신 분 이렇게 분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한 5년 정도 되면 어느 마을에나 귀농·귀촌인들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돈이 좀 있어서 오신 분들은 일을 해 보니까 빨리 정착을 하고 주민들하고도 동화가 잘됩니다. 그런데 워낙 없이 오신분 들은 어려움이 있고,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신청하시면 1,000만 원 보조금은 군에서 의무적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농가 지원 1억 원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신청이 16농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돈 늘어난 것도 6,000만 원 6명 지원해 주려고, 조례에 지원해 주도록 했는데 우리가 돈을 안 세워서 못준다고 해서 제가 기획실에 가서 ‘이것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문이 함평군에 가면 정착자금 1,000만 원 주니까 그놈 가지고 정착을 하자 이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해서 그런 것을 노리고 보도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홍보행사에 여러 직원들이 가면서 하고 있고 아마 한 5년 사이에 한 2,000명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기존 공무원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귀농인들이 오면 입바른 소리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동네에서도 껄끄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귀농인들이 함평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오지만 우리는 넓은 사고로 그런 것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올린 것보다 예산이 깎이긴 깎였습니다. 귀농인 관정사업과 귀농인 비닐하우스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좀 깎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귀농인들 편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담당도 능력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참 잘 생각했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출발하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과 같은 지원조건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이분들 몫을 정해서 순위를 정하면 크나큰 차별이 안 되게끔 손해를 안 보게끔, 그리고 6대 때 의회에서 귀농·귀촌 조례를 저희가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교육을 열성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전라남도 타 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에, 그래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교육도 더 많이 알려주시고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귀농·귀촌을 하면서 여하튼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상태인데 무조건 가면 귀농·귀촌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자기와 계산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잘 이해를 시키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과 조건을 달리 해서 크나큰 손해를 안 보게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정착을 해서 다시 역유턴 하지 않게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그러이 불편함을, 듣기 싫은 소리 하더라도 너그러운 자세로 받아들여서 우리 함평군의 인구유입에도 크나큰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담당한테도 더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인구유입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우스나 관정도 다른 데는 60% 보조면 귀농은 70% 올려서 해 주려고, 사실은 올렸었는데 제가 힘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억 정도 부담을 못했는데 내년에 또 추경에 도전할 겁니다.

내년 추경에요? ○

올 2회 추경에 또 올릴 겁니다. 해 주든 안 해 주든 저는 올립니다.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지금부터 불을 때겠습니다.

올리시면서 의회에 와서 한 번쯤 살짝 귀띔이라도 해 주십시오. ○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힘을 보태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띔 한번 해 주시고, 아까 1,000만 원 보조사업이라는 게 사업대상이 어떤 게 한정된 게 없죠? 본인이 원하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만 원 주면 내년에 도망가 버릴까 봐서 보통 건물이나 땅에 부기등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니, 어제도 집안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 문의가 왔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문의가 올 겁니다마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주민등록번호 옮겨놓고 살려고 왔는데 와서 두드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 집도 보니까 삼십몇 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비워 두었던 집을 손불 동암인데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다 고쳐야 하는데 얼른 고치려 해도 몇천만 원 들 것 같고, ○

그분 보내시면 500만 원 내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집수리비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이 몇천만 원 들어갈 것 같고, ○

집수리비는 5명분이 남아있어요.

1,000만 원 그런 것도 집수리 하는데도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마는 담보, 즉 말해서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을 먹고 다음 달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부기등기를 해 놓고 줍니다. 그러면 집수리도 가능합니다.

농토는 있고, 집도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근거조항 정정 및 법령 제명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지침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제2조 및 제1호 및 제2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제4조 중 「학교급식법」 시행 규칙 제2조를 「학교급식법」 제4조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지침에 맞게 법규용어를 현대적 문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학교급식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지침이며 입법예고는 함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위원의 해촉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제1항 귀농?귀촌인 상담실을 친환경농산과에 두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귀농?귀촌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과 예비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인 후견제 운영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의료지원과 안 제16조 학자금 지원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이며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친환경농산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고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귀농인 소규모 하우스 및 소형관정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소규모 비닐하우스나 소형관정만 지원한다고 딱 못이 박아져 있는데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안 됩니까? ○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귀농인들은 따로, 그렇다고 귀농인한테 큰 하우스 500~600평을 여러 사람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형 하우스 위주로 해서 1차 지원을 해 주면 여기서 받고 나면 다시 식량원예계에서 다시 큰 사업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귀농?귀촌인들 사업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도 안 섰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세우는데 해 주시고, 소규모 했다고 해서 소규모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우선해서 지금 귀농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보조비율이 50대 50 이렇게 가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율을 높여서 주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하우스보다 보조율을 높이려고 조례를 만들었고 귀농인들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원하면 큰 하우스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7년 4월 24일 0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