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중무의원 외 5인) 2.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홍제의원 외 2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제 의원입니다. 제2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에 부족한 전문가 확보 등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결산검사 내용과 관련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결산검사 예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시간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시한을 24시간 이내로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회칙 동의안(군수제출) 5.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 동의안(군수제출) 6.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군수제출) 7. 2017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관광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관광 선도 자치단체간 관광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공동의 관광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칙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 동의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지역관광혁신 기반조성과 공동협력 지원사업 추진 등 상호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칙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유산 관련 공동 현안사업의 능동적 대처와 세계유산도시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과 연구?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설립하여 가입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협의회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협의회 구성 목적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 수행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감사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별도 편성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민원처리 상황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회칙 동의안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합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수행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방향으로는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키고 미진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사유규명과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위생과 외 10개 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읍면사무소는 방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군정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 현황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석만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들에는 우리 군 5대 주력작물 중 하나인 양파와 마늘이 한창 자라는 시기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사업 열망과 노력을 바탕으로 군의 주력작물 선정 및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 힘입어 이제 합천군에서도 양파와 마늘 재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지역에는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비 없는 봄 가뭄이 계속 되어 왔고 양파 마늘의 집중재배지임에도 필요한 물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한 동부지역 주민들은 관정을 파서 급한 물을 조달하는가 하면 지난 겨울 파종 시기부터 작물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이는 올해 같은 가뭄 때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때 아닌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배수장 가동이 제때 되지 않아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크고 작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근본 문제는 잘 지어놓은 양·배수장을 적기에 가동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뭄에 비오기를 기원하고 홍수에 비 걷히기를 기다리는 천수답 시절이 아닙니다. 현재 농업용 물 조절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한전과 겨울철 농한기 농사용 전력 휴지계약을 체결하는 줄 압니다. 계약에 의하면 양?배수장 전기를 끊고 난 11월 이후부터 다음연도 5월 정도까지 농한기에는 벼 외의 소득작물 재배를 위해 물이 필요해도 주민이 가서 전력공급을 신청해야만 다시 전원을 복구하고 양·배수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예측 불가한 기후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고자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주소득원의 큰 영역을 점하고 있는 우리군 주력작물 양파, 마늘은 전기가 끊긴 겨울과 봄철 작물로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이제부터라도 적기에 물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해마다 민원이 발생해도 주민이 직접 가서 사정해야만 되는 수동적 관리행태는 영농의지를 꺾고 군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양?배수장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양·배수장에 대해서도 수동적 관리행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날씨 등 여건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자기 관리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영농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작물 경작에 따른 장애요소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다음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