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및 추경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과 본예산의 미편성한 기초연금, 연금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0억100만원이 증액된 3,205억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55억원이 증액된 3,1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100만원이 증액된 4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6,9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71억, 보조금 27억8,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3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2,100만원, 경상이전 72억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17억 4,500만원, 사회복지 64억7,000만원 등 13개 분야의 3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2쪽까지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과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100만원이 증액된 45억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7억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 2억1,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100만원이 증액된 4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가집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초연금, 연금부담금 등 당초 예산 미반영분 및 2016년 연말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추경성립전 예산 등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