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의원 발언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2017년 감면규모는 저희들이 40억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정 감면규모가 한 2,450억 정도기 때문에 전체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네, 40억입니다.

법정 감면규모에 대비해서 보면 저희들이 2,450억이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수준으로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도 높지는 않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본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및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과 관련하여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여의나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4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5건으로 취득 4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4건은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취득이고, 처분 1건은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의유수지 상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3만 3,000㎡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은 독립ㆍ예술영화 등 비상업적 영상문화의 성장환경 조성과 다양성 영화문화의 저변확대를 통한 균형적인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중구 초동에 서울 시네마테크 5,4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여의나루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중앙정부와 공동 추진하는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의 선도사업으로서 여의나루역 인근에 한강의 수상교통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와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공간 등 통합선착장 7,000여㎡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및 그에 따른 권리취득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행복주택 건립부지인 방화동 시유지 1만㎡를 현물출자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별 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진구 구의유수지 상부에 주거안정과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476억 원의 예산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제267회 임시회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268회 정례회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된 사안으로 금번 제273회 임시회에 재차 제출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집행부는 최근 전세가 및 주택가 상승으로 젊은 계층의 인구가 외곽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주거지를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6쪽입니다. 해당 부지는 대학생의 전ㆍ월세난,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 해소를 위해 공공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유형 변경은 시에 부담이 되는 대규모 공사를 지양하고 가용 가능한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 차례에 걸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행복주택 추진 시부터 있어왔던 지역의 반대민원 해소방안과 유수지 활용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는 바,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보류사유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과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합리성이 확보되더라도 지역주민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집행부는 제268회 정례회에서 본 관리계획안이 삭제된 이후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건축규모 및 주민편익시설과 주차장 등의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 이해지역주민 중 일부가 행복주택 건립의사를 찬성으로 표명한 점과 일본의 경우 일부 유수지 내에 임대주택을 건립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동의가 필수적인 바, 서울시의 성과 만들기 위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아닌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방화동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건립계획의 일환으로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시유지를 SH공사에 현물출자 처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하고, 자치구의 반대에 대한 협의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삭제된 사안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차 제출된 건입니다. 10쪽입니다. 본 건은 2015년 8월 투자심사 및 2015년 10월 공유재산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고,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조건부로 심의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재까지 SH공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5조 4,359억 원으로 금번 추가적인 현물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민선5기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사업으로 SH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려는 것으로, 젊은 층의 주거공간 확보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부담 경감을 촉진하고 접근성 및 교통환경이 좋은 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56세대 건립예정인 부지의 공시지가가 약 222억 원에 달하고, 부지의 가격과 건축비 등을 고려할 때 투자 대비 젊은 층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256세대 건설의 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현재 부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역은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공공에 의한 서민주택 공급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및 인구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한 적격지 선정과 함께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해당 자치구와의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등 당해 사업의 공공성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의사를 반영하여 건축규모 및 주차면수 확대 등을 변경하였는 바, 이를 감안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구 초동 소재 공영주차장 부지에 기존 주차장을 철거하고, 복합영상문화시설 시네마테크의 조성을 통해 영상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독립ㆍ고전ㆍ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서울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24억 원 규모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대기업의 스크린 독점으로 인한 비상업적 영화 상영 공간 부족과 고전ㆍ독립ㆍ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에 대한 안정적 상영 공간의 필요성 대두와 영상문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영상문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집행부는 본 사업을 통해 비상업적 영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영상문화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문화시설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울시민의 영상문화 체험 및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영상문화시설 시네마테크를 통해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상업적 영상문화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정적인 영상문화 향유권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제1차 중앙투자심사 및 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결국 2016년 11월 8일 중앙투자심사는 통과되었으나 재검토 사유 등이 충분히 보완은 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유사ㆍ중복시설 여부입니다. 첫째, 서울시네마테크는 독립ㆍ고전ㆍ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 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영상자료원, 서울아트시네마 등 기 운영 중인 시설들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네마테크와 유사ㆍ중복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둘째, 시네마테크는 독립ㆍ고전ㆍ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 상영과 기록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일반 상업영화에 비해서 수익성 등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네마테크의 영화의 공공성 향상이라는 건립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 및 수익사업 다양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익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셋째, 초기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유사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 독립영화협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바, 공동운영에 따른 각각 참여 협회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운영체계 및 관리에서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엄격한 규율이나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시네마테크가 건립되는 중구 초동은 인근에 인쇄 및 판촉물 제작 사업체가 밀집된 곳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초동공영주차장도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인근 상인들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바, 기존 공영주차시설 대체시설확보 계획 등을 통해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결과 이용객들의 주차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구유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영구축조물을 신축하고, 무상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 등 자치구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바,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얻었는지와 향후 사용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양성 영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용객 수요에 대한 보다 면밀한 예측이 요구되며, 신규창작 활동 장려 및 활용방안,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써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변부에 통합선착장 조성을 통한 한강의 수상교통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및 관광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3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 7개 권역에 대한 특화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사업으로 ‘여의-이촌권역’을 설정하여 ‘22개의 정책과제’ 기본구상을 수립한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여의-이촌권역 22개 정책과제’ 중 4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비 지원이 합의된 사업입니다. 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본 사업을 통해 관공선, 민간유람선, 개인요트, 수상택시 등 다양한 수상교통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강 내 운항선박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제공하고, 서울의 수상관광 거점으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는 한편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선착장 조성으로 효율적인 행정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본 건은 한강의 접근성 개선과 수상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안정적인 선박운영 여건 조성 및 수상레포츠 활성화와 저변을 확대하고, 한강의 공간 창출과 한강의 수상레저 등 장래 증가 수요에 대비한 수상시설과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한강공원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선착장의 수상교통 이용수요 및 잠재수요, 민간사업자 유치와 수익사업의 범위, 홍수 및 태풍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교통 이용수요 및 잠재수요 관련 부분입니다. 통합선착장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선박관리가 주요 기능으로 수상교통 이용수요 및 잠재수요가 요구되는 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행정선을 포함해 53척의 선박이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선박을 포함한 선박은 836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통계적으로 통합선착장의 수요는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다만, 통합선착장의 기능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선박보유 통계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용수요와 잠재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용수요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람선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는 바, 유람선 활성화를 포함한 통합선착장 조성에 따른 이용 및 잠재수요를 극대화하는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사업자 유치 및 수익사업의 범위 관련 부분입니다. 운영방안으로 통합선착장의 전반적인 운영ㆍ관리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바, 선박관리라는 주요 기능의 훼손 여부와 민간위탁만이 편의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홍수 및 태풍 등에 대한 안전성 관련 부분입니다. 통합선착장은 선박관리를 위해 대단위의 수상시설이 건립되는 바, 홍수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례 연구 및 검토가 미비하므로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 미준수 관련 부분입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시설비로 2016년 12억 원과 2017년 1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위배사항으로 집행부는 예산 편성 및 의결 시 관련 사업을 누락하지 않고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건축국장입니다.

네.

광진구 구의유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민원이 인근에 자양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도 만들고 층수도 낮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작년 6월에 일단 동의서는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외 인근에 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민들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

네, 조망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자양한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30층 당초 계획했던 것을 19층으로 내리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위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은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쪽은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그 정도 이유시고요.

지금 유수지에 대해서 유수지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유수지의 침수피해가 있었던 그러한 사례와 유수지의 개발과 관련돼서 이번에 지역 의원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문제를 또 얘기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침수사례와 유수지의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네. 저희는 유수지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상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건데, 지난 과거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광진구의 의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진구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서울시내에 택지가 부족하다보니까 유수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광진구에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다른 데 마련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유수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지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화동은 그 옆에 임대주택 주민들이 계시다보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시설만 지어주면 동의를 하시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이제 공공기숙사 같은 경우는 워낙 세대수,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지역민원 저감차원에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한 것입니다.

공공기숙사는 아무래도 소형 평수의 같은 규모에 비해서 세대수가 더, 수용인원이 많으니까요.

네. 좀 더 큰 평수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